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정국이 계속되면서 전력 등 신규 에너지 정책이 올스톱됐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원 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 외국계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에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 상황에서 비상계엄까지 터지자 A사 경영진이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풍력발전사업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1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통과가 안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선포에 이어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9일부터 전력수급비상대책기간에 돌입해 겨울철 역대최고 전력공급능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97.8기가와트(GW)로 내다보고 원전과 석탄발전, LNG발전 등을 최대한 가동해 공급능력 110.2GW 준비해 전력공급 예비력을 12.4GW(예비율 12.7%)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당국이 준비한 110.2GW의 전력공급능력은 작년 겨울철보다 5GW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겨울에는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 또한 지난 5월 신설된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송전(HVDC), 12월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선로 등 신규 계통설비가 보강되면서 서해안 발전제약이 줄어든 것도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송변전 설비의 적시 건설이 중요한 이유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11차 전기본,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이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공급능력 확대에는 물음표가 커진 상황이다. 산업부는 탈석탄 방침은 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0일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태안화력 1호기(2025년 12월)를 시작으로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가 폐지 및 가스발전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석탄발전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지자체·발전5사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일자리 영향 최소화"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발전은 그간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 지자체·발전5사가 지혜를 모아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형 기저발전 설비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확충이나 신규 발전설비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지원이 관건인데 지금은 전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기업들도 당분간은 기존 설비를 유지해 기업 자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설비 폐쇄나 변경은 정권이 바뀌고 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유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