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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공해 도시였던 울산, 이젠 떼까마귀 11만 마리 품는 생태 도시로

선사시대 울산 사람들은 반구천 바위에 고래를 새겼다. 어미 고래와 새끼 고래, 작살 맞은 고래, 잠수하는 고래가 50마리 넘게 바위 위에 남았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이 바위그림을 약 6천 년에 걸쳐 이어진 암각화 전통의 독보적 증거라고 평가했고, '반구천의 암각화'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수천 년 전 누군가 눈앞의 생명을 꼼꼼히 보고 남긴 기록이 오늘 울산을 찾는 이유가 된 셈이다. 2026년의 울산 사람들도 기록을 남기고 있다. 겨울 새벽 6시, 태화강 삼호대숲에서 잠자리를 떠나는 떼까마귀 무리를 카메라로 찍고 사진 속 새를 한 마리씩 센다. 지난겨울 이렇게 확인한 최대치는 11만 4,119마리였다. 한때 '최악의 공해도시'로 불렸던 도시가 해마다 10만 마리 안팎의 겨울 철새를 맞고 있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뒤 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대가는 환경이 치렀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농축산폐수가 그대로 태화강으로 흘러들었고, 1996년 태화강 하류의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1.3㎎/ℓ로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전국 최악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태화강을 '죽음의 강'이라 불렀다. 반전은 2000년대에 시작됐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벌인 태화강 살리기 운동 끝에 울산시는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했다. 오염 하천을 정화하고 바닥을 준설하자 강이 살아났다. 2014년 태화강 BOD는 1.5㎎/ℓ까지 내려갔다. 연어가 돌아왔고, 2019년에는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떼까마귀는 그 회복의 한가운데로 날아들었다. 울산시에 따르면 까마귀 무리가 삼호대숲을 찾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무렵이다. 울산발전연구원 조사로 2005년 약 3만 1천 마리였던 무리는 2015년 5만 5천 마리로 늘었다. 몽골, 중국 헤이룽장성, 러시아 아무르주 등지에서 여름을 난 떼까마귀가 해마다 10월 중순이면 울산으로 내려와 이듬해 봄까지 머문다. 새가 늘면서 불편도 커졌다. 떼까마귀는 해 질 녘 태화강 상공에서 군무를 펼친 뒤 대숲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목인 남구 삼호동과 중구 태화동 주민들은 빨래를 널지 못하고 차를 세워 두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깃줄에 줄지어 앉은 무리가 쏟아내는 배설물과 소음은 해마다 겨울 민원의 단골 주제가 됐다. 다른 도시들은 다른 길을 갔다. 도심 떼까마귀 민원에 시달린 일부 지자체는 포획이나 레이저 퇴치에 나섰다. 떼까마귀는 지금도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된다. 울산도 같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었다. 울산의 선택은 '공존'이었다. 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설물 청소반을 운영해 피해 지역의 차량과 길을 새벽마다 닦았다. 한편으로는 까마귀 생태교실과 겨울철새학교를 열어 떼까마귀가 텃새인 큰부리까마귀와 다르고 농사에 이로운 새라는 사실을 알렸다. 2014년에는 울주군 범서읍 들녘에 볍씨 2,000㎏을 뿌려 먹이를 보탰다. 피해를 줄이는 방식도 바뀌었다. 2017년 울산시와 한국전력은 무리가 앉는 삼호·태화동 송전선로 1.9㎞를 땅에 묻기로 하고 사업비 347억 원을 절반씩 나눠 내기로 했다. 남구 삼호동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철새 마을'로 거듭났다. 까마귀 캐릭터 '삼삼'도 만들어졌고, 2019년 12월에는 삼호대숲 옆에 철새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2022년에는 배설물을 맞은 관광객에게 지역 상품권을 주는 '운수대똥' 이벤트까지 등장했다.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발상이었다. 2021년에는 국제사회가 이 노력을 인정했다. 태화강 일대 57.59㎢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의 철새 서식지 네트워크에 동해안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울산은 스스로를 '국제철새도시'라 부르기 시작했다. 올겨울에도 이달 4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자연환경해설사가 동행하는 '울산철새여행버스'가 달린다. 공존은 관찰에서 시작한다. 울산생물다양성센터와 서정호 울산과학대 교수 연구팀은 2024년부터 두 해 겨울 동안 떼까마귀를 정밀하게 셌다. 조사팀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호대숲의 고정 관측지점 2곳에서 약 10일 간격으로 11차례 조사했다.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대숲을 떠나는 무리를 고해상도로 찍고, AI 계수 앱으로 센 뒤 연구자가 겹치거나 빠진 새를 직접 보정했다. 사진 한 장에 2만 1,133마리가 담긴 적도 있다. 그 결과는 지난 12일 울산대에서 열린 '2026 울산 생물다양성 포럼'에서 공개됐다. 2025~26년 겨울 떼까마귀는 1월 초 10만 6,896마리, 2월 말 11만 4,119마리를 기록했다. 앞선 겨울의 최대치는 1월 중순 8만 3,535마리였다. 조사마다 숫자는 다를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매년 1월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에서는 올해 울산 떼까마귀가 5만 5,000마리로 집계됐다. 하루 한 차례 넓은 지역을 동시에 훑는 조사와, 대나무숲 한곳에서 새벽마다 열한 번 반복하는 조사는 같은 숫자를 내기 어렵다. 떼까마귀는 낮에 수십 ㎞ 밖 들녘까지 흩어지고, 한겨울에도 무리가 들고 나기 때문이다. 남형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는 “전문가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다만 서로 다른 조사라도 편차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종 울산연구원 실장도 포럼 토론문에서 같은 지점·같은 시기에 반복 조사하고 기준선을 세우는 일이 생물다양성 변화를 판단하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기록이 쌓이자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울산시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23년 떼까마귀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울산을 떠난 무리가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여름을 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몽골에서 번식하고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 한 개체는 2023년 11월 울산에 하루 머문 뒤 바다를 건넜다. 울산이 동아시아 떼까마귀의 겨울 이동로에서 중요한 길목이라는 뜻이다. 왜 하필 울산일까. 서 교수는 포럼 기조강연에서 그 답을 '잠자리·안전·먹이·물' 네 가지로 정리했다. 빽빽한 삼호대숲은 북서풍을 막아 체온을 지켜 주는 '천연호텔'이고, 수만 마리가 모여 자면 수리부엉이 같은 포식자의 위험이 줄어든다. 바로 앞 태화강은 물을 준다. 먹이는 울주군 범서·언양·두서 일대와 경주·영천 들녘의 낙곡, 굼벵이, 지렁이에서 얻는다. 발표자료는 이를 “잠자리는 태화강, 먹이활동은 광역권"이라고 요약했다. 서 교수는 떼까마귀를 '유해조수냐 익조냐'로 가르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농작물 피해와 배설물·소음은 분명한 갈등이지만, 딱정벌레 유충 같은 농업해충을 먹어 치우는 생태계서비스도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였다. 생태관광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해 질 녘 군무를 20분 보고 돌아가는 관광으로는 지역경제 효과가 작다. 그는 새벽 이소(離巢) 관찰, 해 질 녘 군무, 생태해설, 시민과학을 묶은 반일·하루 일정을 제안했다. 봄·여름에는 백로가, 가을·겨울에는 떼까마귀가 같은 대숲을 쓰는 '한 숲, 두 계절, 두 철새' 이야기, '태화강에서 만나는 울산의 생명, 10만의 떼까마귀'라는 브랜드도 내놨다. 남은 숙제도 있다. 서 교수는 관광객에게는 군무를, 주민에게는 배설물과 소음만 남기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청소·세척 지원과 관람 동선 관리,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이미 2016년 볏짚을 곤포사일리지로 만들어 걷어 가는 농가가 늘면 들녘의 낙곡이 줄어든다며 먹이터 관리를 제언했다. 대숲 너머 들녘까지, 울산 밖 경주·영천까지 함께 살피는 광역 관리가 다음 과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이 크게 늘어 울산 관광의 새 거점이 됐다. 선사시대 조상들이 고래를 새긴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다만 그들이 눈앞의 생명을 오래, 자세히 보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 관찰이 수천 년 뒤 도시의 자산이 됐다. 떼까마귀를 세는 새벽의 카메라, 위치추적기가 보내오는 신호, 해마다 쌓이는 조사표는 21세기의 바위그림이다.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돌아선 울산이 떼까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관찰하고 기록하며 함께 사는 길을 찾는다면, 그 기록은 후손에게 또 하나의 유산이 될 수 있다. 서 교수는 발표를 이렇게 맺었다. “114,119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철새가 다시 찾아오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울산 생태환경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보전하고, 이해하고, 함께 누릴 때 떼까마귀는 울산만의 생태자산이 됩니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정부, 탄소시장연합 공식 가입…배출권거래제 국제협력 강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시장연합에 공식 가입했다. 국가별로 다른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기준을 공유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탄소시장연합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국제협력체다. 지난해 COP30에서 다수 국가가 설립 선언을 지지한 데 이어 올해 5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식 출범했다. 브라질이 초대 의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과정에서 EU 측의 가입 제안을 받은 이후 참여를 추진해 왔다. 연합의 핵심 협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상쇄배출권 활용 기준, 탄소시장 설계 등이다. 각국의 탄소가격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마다 배출량 산정 방식과 배출권 인정 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탄소시장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가입이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해외 탄소시장의 즉각적인 연계나 배출권의 국가 간 자유로운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책과 기술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해외 탄소가격제 운영 사례를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배출량 검증체계와 탄소회계 방법론, 상쇄배출권 활용 기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고 탄소시장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주요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COP31 선언문이 채택된다. 내년에는 세부 과제를 담당할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도 국제 탄소시장 협력 확대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3일 COP31 한국홍보관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소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을 앞두고 탄소가격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울원전 취수구서 삼중수소 기준치 초과 검출…원안위 조사 착수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취수구 해수에서 해양방사능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원전 내부 지하수에서도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확인되면서 방사성폐기물 배출 배관의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울원전 취수구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17베크렐(㏃)로 측정됐다. 이는 원안위가 정한 해양방사능 안전 기준인 리터당 100베크렐을 초과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한울원전 내부 지하수 관측정 1곳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관측정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만베크렐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관리기준인 리터당 4만베크렐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에 방사성 물질 누설 가능성이 있는 관련 설비의 가동 중지를 요구하고, 원전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해수 분석을 지시했다. 한수원이 실시한 분석에서는 취수구 해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삼중수소가 확인됐다. 해당 농도는 도쿄전력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5차 방류 당시 취수구에서 측정한 리터당 179베크렐과 비교해 약 65% 수준이다. 다만 원전 제한구역 외부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삼중수소 외 감마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한울원전 내 다른 지하수 관측정과 방사선 감시기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한 뒤 바다로 내보내는 배출 배관이 손상되면서 일부 배출물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누설 경로와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와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의 후속 조치와 주변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도 점검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의 조치사항과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장] “언제까지 원전에 폐기물 쌓아둘 건가”…고준위 방폐장 설명회서 쏟아진 우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 년째 원전 안에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16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지역설명회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관심을 가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채웠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나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관리시설을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두드러졌다. 수십 년간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계획대로 시설을 건설하고 원전 부지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다. 유휘종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 결과대로라면 2050년에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시설을 제때 건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필요하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도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혜택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사전 질문을 통해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도 나중에 대상이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지원 규모는 언제쯤 정해지느냐"고 물었다. 이성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과거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 당시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반입수수료 5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주요 지원사업이 마련됐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경우에도 향후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서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 반입량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지원금 규모는 주민투표 전에 확정되며, 구체적인 반입수수료도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재철 원자력환경공단 부지조사팀장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규모와 방법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며 “심층조사 대상지역에서 원하는 지원 내용과 방법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답했다. 설명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반출 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기존 원전 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5만2478다발이다. 기존 저장시설은 한빛이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 순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에 대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중간저장시설 운영 목표가 2050년 이전으로 설정돼 있어 상당 기간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영광, 13일 인접 지역인 고창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건설계획을 설명했다.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가 다가오면서 추가 저장시설 설치가 구체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지질·환경 자료를 분석해 기준에 따라 부적합지역을 걸러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와 관련 지도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내년 1분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필요한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가 선정되면 2033년까지 지질·암석·지하수 등 부지 특성을 조사하고, 2037년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장기 처분 안전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이후 주민투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일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전북유학 확대에 내년 50억 원…학교 부담 줄이고 주거·돌봄 보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을 편성했다. 농산어촌 학교로 학생을 유치하는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학교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유학 가정의 정착 여건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정별 지원금 인상 여부와 학교 지원인력의 규모 등은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11월 16일 '2027년 전북교육 운영 방향 및 본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안전과 성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와 지역의 상생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조442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6억 원 줄었다. 전북유학 관련 예산은 762억 원 규모의 상생교육 분야에 담겼다.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등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과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174억 원을 편성했다. 농산어촌 통학 지원과 교육협력지구 운영 등을 포함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는 478억 원을 반영했다. 이들 금액은 각각의 사업 범위를 가진 예산으로, 모두 유학 가정에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구별된다. 지원 대상의 범위도 살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농촌유학 확대와 특성화고 국제반 도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 자료에는 전북유학 예산 50억 원의 세부 사업별 배분이 제시돼 있지 않다. 농촌유학의 체재비와 학교 운영, 거주시설 지원 등에 얼마씩 배정되는지는 사업별 예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변화는 같은 날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나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던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2027년부터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별도 프로그램을 반드시 편성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가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와 방식을 판단하도록 하는 조치다. 천 교육감은 유학생 증가에 대응한 인력 지원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조직개편 지연으로 인력 재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업무 증가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단계는 인력 지원에 대한 검토 지시다. 학교별 배치 인원과 담당 업무, 배치 시점은 후속 결정이 필요하다. 전북유학 희망학교는 지난해 60개교에서 올해 99개교로 늘었다. 39개교, 65% 증가한 수치다. 이는 참여 의향을 보인 학교 수이므로 실제 유학생이 배정돼 운영 중인 학교 수와 구분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전북유학생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학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금전 지원은 올해 모집 공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26년 2학기 2차 모집 안내에 따르면 가족체류형은 전북교육청이 가구당 유학생 1명일 때 월 30만 원, 2명일 때 40만 원, 3명 이상일 때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시군은 별도로 학생 1명당 월 20만 원을 부담한다.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는 구조다. 두 지원을 모두 받는 조건이라면 유학생이 1명인 가구는 월 50만 원, 2명이면 80만 원, 3명이면 110만 원을 받는 계산이다. 교육청의 가족체류형 지원은 최대 8년, 도·시군 지원은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다르다. 유학센터형은 교육청이 학생당 월 30만 원을 최대 5년, 도·시군이 월 20만 원을 최대 3년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서울교육청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체류형 가구에는 추가 지원도 안내돼 있다. 유학생이 1명인 경우 최초 6개월은 월 3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20만 원이다. 전북 측 지원과 함께 받으면 각각 월 80만 원과 7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올해 공고를 토대로 한 계산이며, 2027년 적용 금액과 기간은 새 모집 공고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 가정이 머물 집과 방과 후 돌봄을 확보하는 방안은 최근 시군 교육협력 간담회에서도 논의됐다. 11월 12일 순창군과의 간담회에서는 주거 지원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하며, 지역 협력체계를 위한 순창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학생 모집 이후의 생활 지원을 지역의 정착 지원사업과 연결하자는 방향이다. 순창에서는 작은도서관과 마을회관을 늘봄학교 거점으로 활용하고, 돌봄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점 기관을 발굴하기로 했다. 구림·동계·쌍치면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학 가정이 읍내에서 떨어진 면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아이를 맡기고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생활권 안의 시설을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주거 지원의 공백은 장수군 사례에서 드러난다. 11월 3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장수의 전북유학 참여자는 6가구 9명이지만 주거 지원은 5가구에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천천면·산서면 행복주택과 장수읍·장계면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유학 가정과 교직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실제 배정 물량과 입주 조건을 확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장수에서는 운영학교 지정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전교생 10명 이상인 기준을 낮추고, 학생이 7명인 천천중학교처럼 규모가 작은 학교는 같은 생활권의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학생 유입이 필요한 작은 학교에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이며, 이 역시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이다.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넓히는 조치도 예산안에 담겼다. 도교육청은 학생당 학교운영 경비를 10% 인상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는 통합 교부사업비를 전년보다 835억 원 늘렸다. 학교가 정해진 목적사업을 각각 수행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 여건에 맞춰 재정을 운용할 여지를 넓히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발표를 생태유학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산 규모와 함께 지원이 닿는 경로가 중요하다. 체재비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와 돌봄은 지역에 머물 기반을 만들며, 학교 지원인력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 적응에 집중할 여건을 뒷받침한다. 모집 확대가 안정적인 생활과 배움으로 이어지려면 이 지원들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조치는 전북유학 예산 50억 원 편성,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의 자율 운영 전환, 인력 지원방안 검토다. 공공임대주택 배정과 지역 돌봄시설 활용은 시군 협의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충전업계 위기 속에 채비, 3분기 매출 28.8% 증가…수익성도 개선

전기차 충전업계가 전반적인 사업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민간 급속충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채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충전기 제조와 충전 서비스 부문 모두 매출이 증가한 데 이어 충전 서비스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16일 채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25억원으로 전년 동기(174억원) 대비 28.8%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7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는 충전기 제조 부문이 3분기 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3분기 누적 매출은 2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 증가했다. 충전 서비스(CPO) 부문 매출은 1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늘었다. 올해 1분기 139억원, 2분기 146억원에 이어 3분기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도 442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충전 서비스 부문의 1~3분기 누적 상각전영업이익(EBITDA)률은 -3.1%로 전년 동기(-10.4%)보다 7.3%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적자 구간에 있지만 충전 수요 증가와 운영 효율화에 따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충전 서비스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약 90만대에서 올해 9월 약 119만대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충전업계는 정부 보조금 사업 지연으로 전반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 요금 개편 등을 거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상 연초 진행하던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올해 10월에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충전사업자들은 설치처 확보와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제조사들도 충전기 발주 시점과 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다만, 채비는 지난 7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소 운영에 나서면서 급속 충전 쪽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56개 휴게소에서 충전기 269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채비는 이번 급속·중속 및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에서 운영사와 제조사로 모두 선정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대상 은탑산업훈장에 김영진 삼성전자 파트장

김영진 삼성전자 파트장이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2026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 한국에너지대상'을 열고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총 69점의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48회를 맞은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된 에너지 분야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고 관련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포상은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8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 53점 등으로 구성됐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김영진 삼성전자 파트장이 받았다. 김 파트장은 약 22년간 고효율 냉매 사이클 설계와 지능형 절전 제어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주요 에어컨 제품군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달성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장재학 한국에너지공단 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장 본부장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가전제품의 전력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약 정책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산업포장은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상했다. 소 연구위원은 제6·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대통령표창은 개인 4명과 단체 1곳에 수여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진시현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처장, 김홍식 한국전력공사 처장, 유호연 삼성중공업 프로, 전혁수 마이크로원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단체 부문에서는 위엠비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표창 8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 53점이 수여되는 등 산업계와 공공기관, 연구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재개 추진…법정자본금 5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동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기업·학계·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물별 공급 위험과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해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했다. 정부는 광종별 특성을 반영한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한다.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과 펀드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1년 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을 고려해 국가 자원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공단의 재정 기반과 해외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사업 범위에 광물자원 가공과 해외투자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사업 관련 출자 조항의 한시적 효력 규정도 삭제해 투자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해외광물사업의 투자계획과 총투자한도 설정·변경 등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투자 이후에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해외사업의 회계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법안 논의에 참여해 해외투자 재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전 공론화 25일 본격화…12차 전기본·AI 시대 원전 역할 격론 예고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목전에 두고 원자력 발전에 관한 범국민 논의가 첫 발을 내딛는다. 12차 전기본에서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은 내용이 사실상 원전 뿐인 만큼 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원전 증설과 감축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자력 발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원전 공론화위의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원전의 역할을 묻는 국민기초조사를 지난 14일까지 15일 동안 진행했다. 공개 토론회는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 등 2개 의제로 나눠 진행한다. 세부 의제는 △미래 사회에는 어떤 전기가 필요한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 수단과의 관계 등이다. 아울러 '미래 원전 비중의 범위'가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토론회는 지난달 꾸린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원전 감축과 원전 확대 입장을 각각 설명한 뒤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에서 국민 질문을 받고 토론자들이 답변한다. 사회는 중립 측 위원이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환경 분야와 원자력 분야 인사를 각각 3명씩 선정했고, 중립 인사도 3명 위원으로 임명했다. 공론화위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원전 호수와 입지, 설계수명 완료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여부, 이미 확정한 원전 사업 등은 이번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2038년까지 전력 수요 예측과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을 전제로 둬 논의 대상을 2039년 이후로 정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논의 전제로 뒀다. 이번 토론에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에 걸친 12차 전기본의 수립 목표 시점인 올해 말을 한두달여 앞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12차 전기본을 세우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면서 당초 지난 6월 말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 주요 거점에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로 필요해질 전력 수요가 최소 30기가와트(GW)로 예측됐다. 앞서 지난 4월 기후부가 내놓은 12차 전기본 초안의 2040년 최대 전력 목표수요는 131.8~138.2GW였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반영해 8월 재전망한 2040년 수요는 158.4~165.0GW로 25GW 넘게 늘어났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계획과 이에 따른 전력 수요 예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기후부와 기업이 수요 재예측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전력 수요를 반영해 송·배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졌다. 8월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환 로드맵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최적의 전원인지 의견이 모이면 12차 전기본에 담을 원전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을 둘러싼 전통적인 쟁점도 다뤄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원전 증설을 검토할 때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장점과 사용후핵연료이라는 폐기물 문제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둘지다. 미래 원전 산업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어떻게 대할지도 예상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고, 8월에는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경수형 SMR을 2035년까지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을 2030년대에 건설에 착수한다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다음 달 11~13일 열리는 숙의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10명 안팎의 분임으로 토의하고, 분임별 대표 질문을 전문위원에게 묻는다. 위원회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새만금국제공항 예정지인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수라갯벌에서 촬영한 수달과 흰이마기러기, 큰기러기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영상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영상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매일 아침 수라갯벌에서 이어 온 기도회를 마친 뒤 탐조 활동을 하던 중 촬영됐다. 수달은 큰기러기와 흰이마기러기 무리가 머무는 곳 가까이에서 먹이를 찾아 움직였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수라갯벌 일대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사체, 무인카메라 사진 등으로 서식을 확인해 왔지만, 먹이활동 장면이 긴 영상으로 뚜렷하게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달은 주로 야간에 활동해 낮에 모습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수달은 하천과 하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먹이가 되는 어류와 갑각류가 충분하고 은신처가 확보된 곳에서만 정착한다. 바닷물 유통이 줄어든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수달이 대낮에 먹이를 찾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은 수라갯벌이 여전히 먹이망이 작동하는 서식지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달 외에도 황새,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이 함께 관찰됐다.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법정보호종 60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공동행동은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이마기러기가 50여 마리 넘는 무리를 이룬 점에 주목했다. 흰이마기러기는 국내에서 대개 몇 마리 수준으로만 관찰되는 희귀종인데, 수라갯벌의 무리는 국내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한곳에 공존하는 이유로 서식지 구조를 꼽았다. 식생이 없는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이 자라는 염습지가 뒤섞인 연안습지의 전형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인근 서천갯벌이 도요·물떼새 중심의 서식지라면, 수라갯벌은 황새와 큰기러기 같은 대형 조류와 포유동물이 함께 관찰되는 곳"이라며 “다양한 새들이 종일 가로지르며 먹이를 먹고 쉬어가는 이곳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입지"라고 주장했다. 이번 영상은 오랜 시민 모니터링의 연장선에 있다. 공동행동과 함께 활동해 온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20년 넘게 주말마다 새만금 갯벌의 조류와 저서생물을 조사해 왔으며, 오동필 단장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사단과 공동행동이 축적한 현장 기록은 소송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법정보호종 서식 실태를 다투는 근거로 제시돼 왔다. 소송은 2022년 9월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025년 9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공항 인근 주민 3명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지 내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에 그친다는 점도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1심에서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조류 충돌이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새만금국제공항 부지에서 조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에서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담겼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예측치(연 0.07회)와 비교하면 수백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동행동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이 위험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고, 1심 재판부도 이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항 반경 13㎞ 안의 조류 개체수와 이동 경로, 서식지 이용도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3월 원고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8월 26일 다섯 번째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이후 공동행동은 새만금국제공항과 미군이 사용하는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1.35㎞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공역이 90.8% 겹쳐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채 10월 14일로 잡았던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11월 18일 오후 2시로 미뤘다. 전망은 엇갈린다. 국토부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공항이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안전·환경과 공항 건설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류 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동행동은 1심이 지적한 입지 자체의 위험은 사후 저감 대책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법리 적용의 잘잘못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이번 항소심이 사실상 사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심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유보하면서 공항 건설 행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다. 항소가 기각되면 기본계획 취소가 유지돼 국토부는 상고하거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1심이 뒤집히면 멈췄던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재판부와 국토부, 전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라갯벌의 생생한 현장을 책상 위 서류로 지워서는 안 된다"며 “수라갯벌에 직접 와서 이곳이 품은 생명들을 보라"고 촉구했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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