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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히트펌프 보급 핵심은 ‘비용 절감’…시공 디지털화·세제 개편 속도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인 '히트펌프' 보급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이 보급의 최대 장벽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감축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역시 난방용 히트펌프 도입 촉진을 위해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지원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럽 냉난방의 약 70%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히트펌프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비싼 초기 비용(CAPEX)과 운영 비용(OPEX)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 내 80개 이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 'Heat Pump Accelerator Platform(HPAP)'은 올해 '히트펌프 비용 감축 기회(Cost reduction opportunities for heat pump)' 보고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했다. 유럽이 주목한 첫 번째 해결책은 시공 과정의 효율화다. 현장에서 배관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기존 방식은 인건비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유럽은 공장에서 이미 최적의 세팅을 마친 '박스 패키지형(Plug-and-Play)' 제품을 공급해 현장 설치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 설계, 인허가 신청, 고객 소통 등 행정 절차 전반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해 오류와 비용을 최적화하는 '시공 업무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가스보일러 등 기존 업계 인력들이 히트펌프 시공 숙련공으로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시장 경쟁 유도책도 병행하고 있다. 히트펌프의 높은 에너지 효율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 대비 높은 전기요금은 소비자가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유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화석연료에는 탄소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반면, 히트펌프에 쓰이는 전기는 세율을 최소화하고 제품 판매 및 시공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태양광 수준인 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조금 지원 문턱도 낮췄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BEG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화석연료 난방설비를 히트펌프로 교체할 때 비용의 최대 70%까지 파격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이러한 회원국별 모범사례를 공유해 보조금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전방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가스보일러 대비 높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유럽의 이 같은 다각적 비용 절감 대책을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한국은 난방용 히트펌프를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생산부터 설치·운영 전 과정에 걸친 정밀한 비용 분석과 데이터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히트펌프 전용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구독 서비스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아파트 중심의 국내 주거 특성을 고려해 신축 건물 및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지원 사업의 세부 실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바다로 눈 돌린 태양광…신성이엔지·에스에너지, 해상 모듈 선점 ‘시동’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바다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 개발 사업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도 주요 설치 구역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기술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신성이엔지와 에스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해상 환경 고내구성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6개월간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 90억원과 민간 부담금 약 39억원 등 총 129억원이 투입된다. 산·학·연 1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며 해상 전용 고내구성 태양광 모듈 개발과 새만금 내해 실증, KS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해상 태양광에 주목하는 이유는 육상 부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내해와 간척호의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약 10.2GW로 추산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육상뿐 아니라 해상 공간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성이엔지는 이번 과제에서 소재·부품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상용 모듈로 구현하는 공정 기술 개발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해상 태양광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과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단순한 신제품 개발을 넘어 향후 국내 해상 태양광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의미도 갖는다. 해상 환경은 일반 육상 태양광 설비보다 훨씬 가혹해 염해에 의한 부식과 강풍, 높은 습도 등에 대한 내구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정부는 새만금 내해 실증을 통해 실제 운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해상 태양광 표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신성이엔지는 해상 태양광 외에도 태양광 모듈 재활용·재사용 체계 구축을 위한 AI 기반 전주기 이력관리 기술 개발과 저온 공정·제로버스바 셀 적용 모듈 공정 기술 개발 등 국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재활용 과제는 폐모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저온 공정 과제는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를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신성이엔지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솔라스킨, 영농형 태양광, 해상 전용 모듈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며 설치 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육상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물과 농지, 수면, 해상 등으로 태양광 설치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스에너지는 11개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9년까지 염해와 강풍 등 극한 환경에서도 3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내구성 태양광 모듈 개발에 나선다. 목표 효율은 24.3% 수준으로,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해상 태양광 보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현재 연구개발(R&D)들은 3~5년 뒤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와 더불어 여러 방면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100GW, 탄소중립, 폐모듈 자원순환 등 정부 정책 방향과 함께 태양광 산업이 나아갈 길을 기업 차원에서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반도체 지방 유치, RE100 압박 아닌 ‘인센티브’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 지역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력과 용수 소비가 거대한 전공정(Fab)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패키징 공장을 비수도권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패키징 공장의 호남 투자는 RE100 때문에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아니라, 기업이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해 신규 투자를 분산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를 빌미로 “수도권에서는 RE100 달성이 불가능하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RE100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잘못된 팩트에 기반한 주장이다. 건설적인 국가 대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RE100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RE100은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의 주도로 시작된 자발적 캠페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핵심은 RE100이 전기를 발전소에서 공장까지 물리적으로 직접 끌어다 써야 인증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RE100의 이행 수단은 다양하다. 한국전력에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제3자 및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그리고 자가발전 등이 있다. 즉, RE100은 '글로벌 회계 및 인증 체계'에 가깝다. 호남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환경적 가치(REC)'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장이 구매하면 RE100 달성으로 인정받는다. 공장의 지리적 위치와 RE100 달성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RE100 때문에 공장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국가와 기업별 전력 환경의 차이다. 애플,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RE100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엔비디아, 퀄컴, AMD,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아직 RE100 가입 선언을 미루고 있다. 이들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자체 전력 소비량이 적다. 이들은 제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RE100 이행 부담이 낮음에도 아직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이들이 제품 생산을 맡기는 공급망(Scope 3)에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파운드리 제조 기업(Fab)들이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제조 기업들은 국가적 전력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 독자적으로 RE100을 달성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마이크론 역시 아직 RE100 가입 선언을 하지 못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기업과 국가의 현실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작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대목은 RE100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 전력 시장의 구조적 모순이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는 전력 판매 경쟁이 가장 제한적인 국가에 속한다. 특히 한국전력이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막대한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PPA의 송배전 요금은 기존 한전 요금보다 많게는 두 배까지 비싸다.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쓰고 싶어도 과도한 비용 장벽에 가로막히는 셈이다. 게다가 실시간 요금제가 정착되지 않아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시장에서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남이나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남아돌아도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제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정작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보내지 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지체와 병목현상이야말로 RE100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방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역 소멸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절실하다. 그러나 그 수단이 RE100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RE100을 못 하니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과 겁박은 기업의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도리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뿐이다.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는 올바른 방법은 명확하다. 철저한 팩트를 바탕으로 논쟁하고, 기업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매력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풍부한 용수 인프라, 그리고 호남의 청정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기업을 오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치밀하고 유연한 '유인 정책'이다. bienns@ekn.kr

K-배터리 소재, 캐즘 극복 전략 ‘냉·온탕’ 뚜렷

글로벌 전기자동차(EV)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배터리 후방산업인 핵심소재의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비(非)중국시장의 폭발적인 소재 수요 성장 속에서도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계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지는 '공급망 패권의 역설'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국내 배터리 핵심소재 기업들이 차세대 폼팩터 선점과 비(非)전기차 어플리케이션 다변화, 탈중국 공급망 재편, 대규모 자산 매각 및 손상 처리를 동반한 고강도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래상승 사이클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22일 SNE리서치의 2026년 1~4월 동향에 따르면,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등 4대 핵심소재 시장 전반에서 비중국 지역 수요 성장률이 24~38%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14~1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은 여전히 중국계 기업들이 87~94%의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양극재 부문을 살펴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 핵심 원자재법(CRMA) 등 규제 효과로 비중국 시장 적재량이 32만 9000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실상은 탈중국 기조와 궤를 달리한다. 글로벌 완성차(OEM) 업계가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반값 전기차' 출시에 사활을 걸면서 원가 경쟁력이 높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채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중국 시장의 수요 성장세 이면에는 중국 후난유능 등 중국계 기업들이 LFP 양극재 시장 1위를 독식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오히려 더 강하게 장악해 나가는 '공급망 패권의 뼈아픈 역설'이 자리 잡고 있다. 음극재 시장 역시 중국계 점유율이 94.4%에 이르며, 분리막(89.6%)과 전해액(87.4%) 시장도 중국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 ◇ 양·음극재, 극한의 성능 한계 돌파로 승부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국내 양극재 3사인 엘앤에프·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은 올해 1분기 뚜렷한 '전략 차별화'를 보여줬다. 엘앤에프는 1분기 117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국내 양극재 3사 중 가장 극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뤄냈다. 광물 가격 반등에 따른 926억 원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효과가 컸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본업에서의 확실한 체질 개선을 증명했다. 비결은 '초격차 기술력'과 '미래 먹거리 선점'에 있다. 엘앤에프는 주행거리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조 난이도 최상위 제품, 즉 니켈 비중 90% 이상의 '울트라 하이니켈(Ultra Hi-Ni)'로 전체 하이니켈 출하량의 88%를 채우며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했다.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차세대 핵심 폼팩터로 꼽히는 '46파이(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용' 양극재 출하까지 선제적으로 본격화하며 양적 팽창을 넘어선 압도적인 질적 성장으로 캐즘의 파고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하이엔드 단결정 양극재를 통해 에너지 소재 부문 손익 분기점을 회복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전동 공구·AI 데이터 센터향 ESS 등 비 전기차 부문 매출을 전분기 대비 20% 성장시키며 방어에 성공했다. 음극재 시장에서는 '충전 속도' 혁신을 앞세운 실리콘의 매서운 추격이 눈에 띈다. 중견기업 대주전자재료의 1분기 실리콘 음극재 매출(약 120억 원)이 포스코퓨처엠의 범용 흑연 음극재 전체 매출(149억 원) 턱밑까지 쫓아왔다. 업계는 하이엔드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실리콘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 동박의 턴어라운드…“EV 쏠림 벗고 AI 가속기·ESS 정조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동박업계는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규 캐시카우를 발굴하며 가장 먼저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1분기 매출 1598억원을 기록했다. 또,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성 향상과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레깅 효과로 영업손실을 50억원까지 대폭 축소했다. 당기순이익도 39억원 올려 전분기(364억원 적자)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동박업계의 핵심전략은 'EV 의존도 축소'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체 매출 중 67%에 달하던 EV 비중을 올들어 38%까지 낮추는 대신 북미 ESS(BBU 포함) 비중을 22%, 하이엔드 모바일 및 전동공구 비중을 23%로 각각 크게 늘렸다. 특히, AI 가속기에 사용되는 초저조도 회로박(HVLP)의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 익산공장의 생산능력을 올해 6700톤, 내년 1만6000톤 수준으로 올려 회로박 매출 비중을 1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용 음극 집전체인 '니켈도금동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상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 역시 AI 가속기용 초극저조도 동박 수요가 전년 대비 53.5% 폭증하며 올해 하반기 강력한 실적 턴 어라운드를 예고했다. ◇부진 소재사 '빅배스'와 구조조정 반면에 수요 둔화와 막대한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소재사들은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는 충북 증평공장의 가동 중단, 중국 자회사 매각을 선언했다. 동박 제조사 SK넥실리스도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단행했다. SK넥실리스의 2025년 매출은 5060억원에 달했으나 고정비 증가와 시황 악화로 영업손실 1918억원을 감수했다. 이에 SK넥실리스는 부실 자산을 일시에 털어내는 '빅배스'를 실행했다. 가동률이 저하된 유휴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해 1289억원 ,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 1147억원 등 총 24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손상차손을 장부에 반영하며 2025년 54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확정지었다. 더불어 2025년 4월 말 비핵심 자산인 박막 사업부를 플렉시온(구 어펄마캐피탈)에 매각 완료하며 현금 확보와 주력 사업 재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이오(JEIO)의 경우, 전지소재 부문 가동률이 10%대로 하락하자 반도체 EUV 펠리클·방탄용 신소재를 대안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자원 무기화’ 맞서는 G7…대안으로 떠오른 ‘글로벌 광물 신탁’이란?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광물 자원이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중국 중심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공급망 동맹'을 출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은 공급망 다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광물 공급국과 소비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제 학계가 제안했던 '글로벌 광물 신탁(Global Minerals Trust·GMT)'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 중국 의존도 축소 선언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G7 핵심 광물 탄력성·생산 동맹(Critical Minerals Resilience and Production Alliance)'을 출범시켰다. 특히 특정 국가가 자원을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원 무기화(resource weaponization)'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호주도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G7은 2030년까지 희토류와 영구자석 분야에서 단일 공급원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낮추고, 가능한 한 조기에 50%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채굴·가공·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공동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G7에 따르면 현재까지 G7 및 파트너 국가에서 발표된 핵심 광물 프로젝트는 195개, 투자 규모는 약 640억 유로(약 112조 원)에 달한다. 또한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전략 비축 확대, 공급망 공동 경보 체계 운영, 광물 재활용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왜 심각한가 핵심 광물은 21세기 산업의 혈액과도 같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가 필요하다. 풍력발전기와 전기모터에는 희토류 영구자석이 들어간다. 태양광 발전과 전력망 확충에도 막대한 양의 광물이 사용된다. 문제는 생산과 가공이 극도로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희토류 정제 능력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 니켈은 인도네시아 등 특정 국가에 생산이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공급망 불안뿐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광물 공급망은 점차 경제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광산 개발 대신 품질이 낮은 광석을 개발하거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신규 광산을 추진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용 증가뿐 아니라 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 전문가들이 제안한 '글로벌 광물 신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대의 샐림 알리(Saleem Ali) 교수와 국제 연구진은 지난해 6월 5일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글로벌 광물 신탁,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자원 보호주의의 대안 (A Global Minerals Trust Could Prevent Inefficient and Inequitable Protectionist Policies)'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논문에서 '글로벌 광물 신탁(Global Minerals Trust)' 설립을 제안했다. 논문에서 제안한 GMT는 단순한 국제 거래소가 아니다. GMT는 광물 생산국과 소비국,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자원 관리 체계다. 생산국은 공급 가능한 광물을 신탁에 등록하고, 소비국은 필요한 물량을 요청한다. 국제기구 또는 참여국들이 구성한 수탁기관이 거래 규칙과 가격 체계를 관리한다. ◇핵심은 양자 거래가 아니라 다자 협력이다. 현재의 광물 거래는 국가 간 정치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GMT는 공동 거버넌스를 통해 광물 공급을 안정화하고 공급국과 수요국 모두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광물판 국제원자력기구' 구상: GMT 구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은 광물 공급망에도 IAEA와 유사한 독립 감사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광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환경 파괴,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불법 채굴 등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신탁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시스템이 단순히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국제 분쟁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개발도상국에도 이익: GMT는 광물 생산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광물 생산국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단순히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가공·제조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다. 논문은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광물 공급국에 기술 이전과 투자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원료 공급국에서 첨단 제조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행성 공유지'라는 새로운 발상: GMT 구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광물을 단순한 국가 자산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GMT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인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Humankind)' 개념과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는 '행성 공유지(Planetary Commons)'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관리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광물 안보 문제까지 다루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G7 공급망 동맹, 글로벌 광물 신탁의 출발점 될까 흥미로운 점은 이번 G7의 공급망 동맹 구상이 GMT와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G7 공급망 동맹과 GMT는 결정적인 차이도 갖고 있다. G7 공급망 동맹의 목표는 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희토류와 영구자석 분야에서 단일 공급원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GMT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를 포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논문은 미국과 중국 간 신뢰 부족이 현재 공급망 위기의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양국을 포함한 다자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G7 동맹이 '공급망 블록화'에 가깝다면, GMT는 '공급망 국제화'를 지향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두 구상이 완전히 별개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공급망 정보 공유, 전략 비축, 광물 추적 시스템, 공동 투자 등 G7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GMT가 제안한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광물 생산·가공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GMT가 지향하는 진정한 글로벌 체제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사이언스' 논문은 GMT가 처음부터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체계로 출범하기 어렵다고 인정한다. 대신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 몇 나라가 먼저 참여하는 연합 형태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엔 차원의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G7 공급망 동맹이 GMT로 가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G7 공급망 동맹은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고, GMT는 이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광물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하자는 장기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급망 안정성, 가격 안정화, 자원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로서의 GMT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부담 커졌지만 요금 그대로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누적된 적자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발전 연료비까지 오르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은 또다시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전력은 22일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에서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는 요금 인하요인인 kWh당 -3.4원이 발생했다. 실적연료비 469.03원/kg과 기준연료비 494.63원/kg의 차이인 -25.6원에서 변환계수 kWh당 0.1335kg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큰 점을 감안해 +5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이며, 하루평균 이자비만 120억원이 나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연료비조정요금뿐 아니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모두 현 수준이 유지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동결이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6개 분기 연속 동결 상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발전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LNG 수입단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톤당 2월 507달러에서 5월 608달러로 상승했다. 환율까지 반영하면 톤당 수입가격은 약 74만원에서 91만원으로 23%가량 뛰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연료비조정단가는 최대 +5원까지만 반영할 수 있어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계속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전기요금은 억제되고 있지만 한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급등한 LNG 가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와 부채를 떠안았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데스크칼럼] 에너지가 곧 국력인 시대, 중동 전쟁이 남긴 과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는 작은 변수에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란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해 나갈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은 상대적 약소국이 초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바로 에너지 공급망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과거의 에너지가 단순한 산업의 동력이었다면, 지금의 에너지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안보 자산이다. 글로벌 필수재인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초강대국은 그 공급망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전쟁의 승패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는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망이 주 타깃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강건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동 전쟁이 주는 강건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공급망 다변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고립국이다. 특히 석유 수입의 70%를 중동의 의존하면서 타격이 컸던 반면, 가스(LNG)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10%도 안돼 타격이 크지 않았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에너지 도입선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 자원 부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자원 비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는 첫걸음이다.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도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위 과제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급진적인 전환은 전력 수급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석탄발전을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석탄은 최악의 반기후 에너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보하기 쉬운 에너지원이다. 종국적으로 탈석탄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에너지 안보는 우리 영토 안에서 에너지를 자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중동 안에서도 강력한 경제력과 외교 노선을 가질 수 있는 배경도 '타마르' 가스전 같은 초대형 유가스전을 통해 에너지 자급을 넘어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별로 탐탁지 않아 하지만, 장기적 국가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 '제5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에너지 효율도 절대 필요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차세대 배터리와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에너지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로 체질을 바꾸는 것만이 궁극적인 안보를 보장한다. 에너지 안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정권의 변화나 시장의 단기적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곧 국력인 시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해수부 차관에 남재헌 임명 “북극항로·해양수도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남 신임 차관을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이자 업무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평가했다. 남 차관은 1971년생으로 부산 구덕고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기술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해수부 항만국장,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항만 정책과 항만 재개발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해양수산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초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맡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남 차관 발탁 배경에 대해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새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항만 경쟁력 강화, 해양수도권 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E칼럼] 트럼프의 화석연료 제재, 중국엔 ‘사랑의 매’

고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온갖 비난을 들어가며 이란·베네수엘라에 군사개입하고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제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미군을 해외 분쟁에서 빼내겠다던 MAGA 정권이 굳이 호르무즈와 카리브해에 힘을 쏟는 모순을 설명하는 길은 단 하나다.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값싼 원유 공급선의 차단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뿐이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2025년 중국은 이란 해상 수출 원유의 80% 이상을 사들였다. 하루 평균 약 138만 배럴, 해상 원유 수입의 13.4%에 달하는 물량이다. 베네수엘라산도 2025년 12월 기준 하루 60만 배럴을 넘어 중국 원유 수입의 약 4%를 차지했다. 이렇게 국제 제재를 받은 원유는 그 위험을 반영해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수 달러에서 많게는 십수 달러까지 할인되어 거래되어 왔으니, 중국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누리던 보조금이나 다름없었다. 이 공급선이 막히면서 중국은 이제 같은 기름을 시장가격에 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외교정책 문서에서도 '중국의 할인 원유시장 접근 제한'을 명시적 우선순위로 적시하고 있으니, 우발적 부수효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압박인 셈이다. 미·중 충돌이 반영하고 있는 진실은 분명하다. 에너지 자립, 곧 에너지 주권이 산업패권의 축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거도 그랬고 사실 중국도 미국의 이란 공격이 결국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에너지 주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AGI 인공지능 로보틱스가 향후 제조업의 패권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AGI가 만드는 스마트팩토리는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자율공장으로, 주 생산요소는 단 하나 전력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값싼 전력, 국가 전체적으론 한계생산비용이 0인 발전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석탄을 추월해 2025년 초 14.8억kW에 도달했다. 2025년 첫 3분기에만 약 310GW가 새로 깔렸다. 웬만한 나라의 전체 발전설비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새로 지어버린 셈이다. 신장과 내몽골의 시간대 전기요금은 kWh당 0.243위안까지 떨어졌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만도 2024년 중국 GDP의 10%를 차지했다. 인구에 비해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한계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세계 최초의 '전기국가(electrostate)'를 향해 박차를 가하게 만든 것이다. 수요 측면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히트펌프가 보일러를 대체하면서, 중국의 석유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틀어쥐려는 수입연료 목줄 자체가 해마다 가늘어지고 있다는얘기다. 잡은 손에 힘을 줄수록 중국은 그 목줄이 필요 없는 몸으로 체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기존 미국의 에너지 전략 자체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러시아나 이란 같은 우호국의 원유 도입을 차단한들, 중국 내 국산 에너지 확보 속도가 이 정도라면 미국의 차단벽은 장기적으로 보아 단기 효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니 미국의 제재는 한계생산비용이 0이고 에너지 안보까지 챙기는 미래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중국이 선점하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말 그대로 '사랑의 매' 수준이 될 뿐이다. 이 충돌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은 과거와 같은 값싼 인건비가 아니다. 공정의 사람 손은 모두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로봇에 공급할 전기료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든 자동화 공장이든, 결국 전기를 먹고 크는 산업들이다. 임금이 경쟁력이던 시대에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 되었지만, 전기료가 경쟁력인 시대에는 싼 전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 된다. 중국과 수많은 제조업 부문에서 경합하는 한국이, 막대한 수입산 원료를 계속 사면서 과연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까? bienns@ekn.kr

[기후 신호등]낙동강부터 워싱턴까지…전 세계 식수원 삼키는 ‘녹조 대재앙’

올여름 낙동강에 또다시 녹조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상수원 구간 곳곳에서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남조류)이 급증하고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 수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일 낙동강 칠서지점과 물금·매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칠서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1주일 사이 mL당 4877개에서 7280개로 증가했고, 물금·매리 지점은 같은 기간 2418개에서 8458개로 3.5배 급증했다. 낙동강 하류는 부산 시민 수백만 명의 식수원이 위치한 지역이다. 부산시는 물금·매리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과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녹조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구환경청도 해평지점과 강정고령지점 등에 조류경보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환경당국은 위성 기반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유해 남조류 자동 분석 기술까지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여름이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곳곳이 짙은 녹색으로 물든다. 강 표면이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변하는 이른바 '녹조 라떼' 현상이다. 한때 단순한 수질 오염이나 미관 문제 정도로 여겨졌던 녹조가 이제는 인체 건강과 식수 안전,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는 복합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 학술 논문들은 기후변화와 하천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남세균 녹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의 4대강 사업 이후 설치된 보(洑)가 녹조 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녹조는 왜 늘어나는가 남세균 녹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첫째는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류의 과다 유입이다. 농경지 비료, 축산분뇨, 생활하수 등에서 유입된 질소와 인은 남세균의 먹이가 된다. 이러한 영양염류가 많은 수역을 부영양화 수역이라고 한다. 둘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다.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준홍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공학 연구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온 상승은 남세균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수층 성층화를 강화한다. 성층화가 심해지면 남세균은 수면 근처에 떠서 햇빛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긴 체류시간이다. 물이 오래 머무를수록 남세균은 충분한 번식 시간을 확보한다. 가뭄으로 유량이 감소하거나 보와 댐으로 물 흐름이 느려질 경우 녹조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중국 윈난대학교 등 국제연구팀은 지난 4월 '생태학과 진화의 최신 동향 (Trends in Ecology & Evolu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후변화와 부영양화, 수문학적 변화가 결합할 경우 남세균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연구진 등 12개국 2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영양염류 축적과 수온 상승, 체류시간 증가를 지목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르는 강'에서 '호수'가 됐다 한국의 녹조 문제를 이해하려면 4대강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2009~2012년 추진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만 8개의 대형 보가 설치됐고, 전국적으로는 16개의 보가 건설됐다. 한국해양대학교 유근제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지난 2월 수생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하이드로바이올로지아(Hydrobiologia)'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 건설이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강을 사실상 호수와 유사한 환경으로 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보와 댐 같은 수리시설이 “흐르는 하천 구간을 준정체성 저수지(quasi-lentic reservoirs)로 전환시키고, 영양염류 축적과 만성적인 부영양화, 유해 조류 번성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수질과 생태계 건강이 광범위하게 악화됐으며, 하류 도시의 식수원 관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생태학적으로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하천은 점차 호수의 특성을 띠게 된다. 특히 낙동강은 대규모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졌다. 이미 질소와 인 농도가 높은 부영양화 상태에서 체류시간까지 늘어나자 남세균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영양염류가 녹조의 연료라면, 체류시간은 남세균에게 성장할 시간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 “녹조가 생태계 먹이사슬까지 바꾼다" 최근 미국 연구진은 녹조가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 '육수학 및 해양학(Limnology and Oceanography)' 에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주도한 스테파니 햄프턴 교수 연구팀은 워싱턴주 담수호를 대상으로 안정동위원소 분석과 생태계 에너지 흐름 추적 기법을 활용해 녹조가 생태계 먹이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녹조가 심해질수록 동물플랑크톤과 어류가 기존의 다양한 먹이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남세균 중심의 단순한 먹이망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회복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특히 기후변화로 수온 상승과 가뭄이 빈번해질수록 녹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녹조는 사람의 건강도 위협한다 남세균 녹조의 위험성은 단순히 강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데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남세균이 생산하는 독소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인 독소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다. 이 물질은 강력한 간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 손상과 간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김자윤 박사와 연세대 박준홍 교수 등 연구팀은 지난 3월 국제 저널 '물 환경 연구 (Water Environment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서 “남세균이 생성하는 마이크로시스틴과 지오스민(Geosmin), 2-MIB 같은 물질이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독소 에어로졸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녹조가 심한 강이나 호수에서는 바람과 파도, 선박 운항 등에 의해 독소가 포함된 미세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다. 사람은 이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수 있다. 수변 지역 주민이나 낚시객, 수상레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노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세균 녹조는 독소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녹조 수역이 병원균의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콜레라균(Vibrio cholerae) 같은 병원성 세균의 생존과 확산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조 수역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AMR genes)의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내성균 확산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녹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낙동강 하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독성 여부 분석을 의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변화가 녹조를 키운다 전 세계적으로 녹조 발생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남세균은 일반 조류보다 높은 수온에서 경쟁력이 높다.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남조류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가뭄으로 하천 유량이 줄어들면 물이 정체되면서 녹조 발생 조건이 더욱 좋아진다. 수온 상승은 수층의 성층화(stratification)를 강화한다. 남세균은 세포 내 기포를 이용해 수면 가까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성층화가 강할수록 햇빛을 독점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실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유해 남세균 급증 원인으로 높은 수온과 강한 일사량을 지목했다. 기상청 역시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농경지 비료, 축산분뇨, 생활하수 등을 통해 유입되는 질소와 인이 남세균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류를 공급하면서 녹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경남도와 환경당국이 총인(T-P) 유입 차단과 축산·폐수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세대 박준홍 교수팀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낙동강의 남세균 밀도가 현재보다 3~5배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연구진은 SSP5-8.5 시나리오(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평균 기온이 약 6.7℃ 상승할 경우 남세균 밀도가 현재 1mL당 1만6000개 수준에서 6만3000개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독소 제거를 위해 투입되는 분말활성탄(PAC) 사용량도 급증한다. 연구진은 정수 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해 가구당 월 부담이 최대 22달러 (3만3000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녹조는 환경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 문제이기도 하다. ◇해법은 결국 '흐르게 하는 것' 녹조는 단순히 조류 몇 종이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기후변화와 인간의 수자원 이용 방식이 결합해 만들어낸 생태계의 경고 신호다. 전문가들은 녹조를 단순한 수질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녹조는 상수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어류 폐사, 수생태계 교란, 관광산업 위축, 정수처리 비용 증가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녹조는 더 일찍 발생하고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는 수온을 높이고, 보는 물의 흐름을 늦추며, 부영양화는 남세균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세 요인이 결합하면 강은 거대한 남세균 배양조로 변한다. 결국 녹조 문제 해결은 정수처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영양염류 유입 저감, 하천 유량 확보, 기후변화 대응, 상류 오염원 관리 등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이드로바이올로지아'에 발표한 연구는 과거 2017년 낙동강 일부 보 수문 개방했을 당시 미생물 군집이 빠르게 변화했으며, 흐르는 강의 특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고 보고했다. 연구진은 보 개방이 오염 축적과 녹조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앞으로의 녹조 관리는 수질 관리와 기후 적응, 공중보건 정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틀 속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조 예측 시스템 △오존 처리와 입상활성탄(GAC) 같은 고도정수처리 기술 확대 △동물플랑크톤인 물벼룩(Daphnia) 등을 통해 남세균을 제어하는 먹이사슬-생물조작(Biomanipulation) 등의 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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