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상특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AI 기반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케스코-사이렌(KESCO-SIREN)'을 구축해 이달부터 상황·비상근무 등에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케스코-사이렌은 기상특보·재난사고·대기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전국 재난 상황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상황근무자가 기관별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재난정보 확인부터 현장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과 공사 관할 사업소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전기실·ESS·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전기 관련 사고를 별도로 식별한다. 해당 사업소가 관할 지역의 사고를 즉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앞으로 공간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고 사고 정보 분류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현재 AI를 활용한 ESS 화재 예방 나서는 중이다. 공사는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E-On'을 통해 전국 ESS 2444개소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ESS의 95.8%로, 관리 용량은 약 11기가와트시(GWh)에 달한다. E-On은 ESS 한 곳당 1분마다 75개 운영정보를 수집해 이상 징후를 분석한다. 화재 위험 등이 감지되면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 관련 재난에 적극 대응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리터당 100원씩 저렴하게 판매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기름값이 원가보다 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유소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저가 판매로 인해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관련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휴 동안 100원 할인 판매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 원가보다도 낮아 일반 주유소로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등 명절마다 이러한 정책을 반복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향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EX)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79원이었다. 반면 앞서 9월 3주 차에 공급된 정유사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82.08원, 경유 1770.96원으로, 고속도로 주유소가 원가 이하로 기름을 판매한 셈이다. 이로 인해 현장 민간 주유소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연휴 동안 1만 원 단위로 소액 주유만 하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며 “나머지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채우려는 운전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주유소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연휴 동안 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저희 주유소는 정부(고속도로) 주유소보다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어 연휴 기간 동안 영업을 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을 넘어 민간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성명을 통해 “리터당 100원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정부, 한국도로공사, 정유사, 주유소 운영사업자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재원이나 도로공사 재원이 투입됐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준 꼴이 되므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항의할 계획이다. 다만 앞선 알뜰주유소 불공정 거래 신고 사례에서 공정위가 “정부 정책은 불공정거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업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경유 가격이 갤런당 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가격상한제나 직접 할인 대신 수출 중단 등을 검토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가 늘어 수급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내수 가격 통제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름값을 낮추려 한다면 시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소 에너지 기업들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림의 보전 가치가 낮은 산지의 태양광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간 용량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태양광 입지·설비 이용효율 제고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이번 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중소 에너지 IT 기업들을 위주로 구성돼있으며 지난 2022년에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월 기후에너지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정부에 의견을 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조기 보급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탈탄소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협회는 단순히 보급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입지를 넓히고 이미 확보된 계통연계 용량과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협회는 우선 산림의 보전 가치와 재해 위험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경사도와 면적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산림으로서 보전 가치가 낮거나 평탄한 지역, 농경지와 인접해 산림의 연속성이 낮은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태양광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경사도 5도 미만 등 재해 위험과 산림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산지 사용 기간도 풍력발전과 같은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실제 산지 훼손 정도가 적은 사업에는 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태양광 모듈의 직류(DC) 용량을 인버터 교류(AC) 용량의 10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으로 보내지는 최대 전력은 인버터의 AC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DC 용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발전사업 허가와 계통연계 기준을 현재의 DC 용량 중심에서 실제 전력망에 공급되는 AC 출력용량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가 주어진 계통 접속 용량 안에서 발전소 여건에 맞춰 태양광 모듈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전력망 확충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버터 이용률과 연간 발전량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확대하고 기존 전력망의 이용 효율을 높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산림 환경 보전과 전력계통 안정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9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설악산에서는 28일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동해안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와 울산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산,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서 각각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도 관측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설악산(해발 1708m)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해 10월 2일보다 4일 빠르고 평년인 9월 28일과는 같은 시기다. 기상청은 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상에서부터 약 20%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으로 관측한다. 약 80%가 물들면 단풍 절정으로 본다. 설악산의 평년 단풍 절정일은 10월 17일이며 지난해에는 10월 24일 절정을 맞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발전사 간 중복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분산된 인력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전환기에 공기업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발전공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농업, 건물, 교통,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방식과 경쟁구조를 바꾸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업과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됐다. 이제 전기는 단순한 생산비용이 아니라 데이터와 함께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사용하는 지역, 전력망을 계획하는 주체가 서로 분리돼 있다. 농촌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늘어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과 일자리는 많지 않다. 마을이 공동 태양광사업을 추진해도 배전망의 여유가 없으면 계통접속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해도 바로 옆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공급받기 어렵다.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산업과 수익은 연결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전의 배전망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 전국 전력망의 안정성과 보편적 공급, 지역 간 요금 형평성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배전과 전기판매도 허가사업이며, 한전이 사실상 전국의 배전망 운영과 소매판매를 담당한다. 필요한 것은 한전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수립하는 전력망 계획과 지역의 산업·에너지 계획을 연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 전력계획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전망과 산업단지·농업시설·공공건물·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장기 배전망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전과 지방정부, 지역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전력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어느 지역의 배전망을 먼저 보강하고 어떤 사업의 계통접속이 시급한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전력거래의 통로도 넓혀야 한다.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실험을 확대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인근 기업과 공공시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전기판매를 지방정부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하면서 승인된 사업과 구역 안에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에너지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공동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수요와 발전량을 예측해 필요한 시간과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공장과 공공건물에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발전·소비·저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에너지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 지역은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 생산지를 넘어 전력과 데이터로 지식과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현장이 될 수 있다. 주민 이익공유도 태양광 발전수익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전력가격과 금리, 계통접속과 출력제어에 따라 수익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수익에 지역 전력거래,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관리, 건물 에너지 절감, 탄소감축, 데이터 서비스의 수익을 더해야 한다. 그 성과를 지역에너지 공유기금에 적립해 주민배당과 에너지복지, 지역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재투자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지역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이 중앙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개편이라면, 지역 전력계획과 거래권의 확대는 그 성과를 지역의 산업과 소득으로 연결하는 개혁이다. 발전회사를 하나로 만드는 데서 개편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가뿐 아니라 누가 전력과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bienns@ekn.kr

사람이 뜨거운 물에 손을 잠깐 담갔다 빼면 피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더 높은 온도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더 심하게 화상을 입고 피부 조직이 손상된다.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도 비슷하다. 지구 평균기온이 1.5℃를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동안 지구시스템에 축적된 변화가 모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구동토와 해양처럼 느리게 반응하는 시스템은 '오버슈트(overshoot, 기온 한계 초과)'의 흔적을 오랫동안 남길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초과가 현실화할 경우 '오버슈트→정점→하강→안정화'​라는 경로를 거치게 되며, 정점의 온도가 높고 초과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UNEP 보고서를 정량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문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UNEP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얼마나 뜨거웠나'에서 '얼마나 오래 뜨거웠나'로 캐나다 콩코디아대 미첼 디카우 연구원·H. 데이먼 매튜스 교수와 사이먼 프레이저대 커스틴 지크펠트 교수 연구팀은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핵심 개념은 '도·년(degree-years)'​이다. 오버슈트 기간 동안 기준 시나리오보다 높은 온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를 누적한 값이다. 예를 들어 기준보다 0.5℃ 높은 상태가 10년 지속되면 5℃·년이다. 연구진은 지구시스템모델을 이용해 42쌍의 오버슈트·기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그 결과 영구동토와 해양처럼 변화가 느린 생태계에서는 최고기온보다 누적된 도·년이 오버슈트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변수에서는 도·년과 변화 사이의 선형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화상과 비슷하다. 같은 뜨거운 물이라도 피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닿았는지가 손상 정도를 결정한다. 기후에서도 오버슈트의 '높이'와 '시간'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버슈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선 극지방 영구동토층에서는 탄소 손실이 나타난다. 오버슈트 기간 동안 상승한 열이 지표면 아래 토양으로 천천히 전달되면서 얼어있던 영구동토층이 녹기 시작하고, 억제됐던 토양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작용이 활성화된다. 매장된 탄소가 이산화탄소와 메탄 형태로 대기 중에 다량 방출된다. 오버슈트가 끝난 뒤 지표면 기온이 내려가 얼어붙은 얼음 땅 일부는 다시 얼어붙을 수 있지만 이미 분해돼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가 다시 토양 유기물로 쌓여 동결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린다. 인간의 시간 지평에서는 복구 불가능한 단방향 자산 손실이다. 배출된 탄소는 지구를 계속 데우는 '탄소 채무(carbon debt)'로 남게 된다. 두 번째는 심해 온난화 및 열팽창 해수면 상승이다. 오버슈트 동안 해수 표면이 흡수한 막대한 열이 해류의 침강과 대류 혼합을 통해 심해에 쌓이게 된다. 이 열은 바닷물 부피를 지속적으로 팽창시켜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상승을 장기간 유발한다.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 대기와 맞닿은 해수 표면은 빠르게 식지만, 심해 열은 수백 년 동안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해 축적 열 채무(subsurface heat debt)'로 남는다. 세 번째는 심해 산소 결핍이다. 오버슈트 동안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해양 순환이 약화되면서 산소가 결핍되고 이산화탄소가 과다 용해된 표층수가 심해로 하강한다. 심해 산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빈산소화)하면 해양생물 서식지가 크게 축소된다. 심해의 산소 결핍 물 덩어리는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다. ◇기온은 돌아와도 바다와 영구동토엔 상처가 남는다 연구진은 30개 기후변수의 복원성을 분석했다. 영구동토의 토양 탄소, 최대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 강도는 연구에서 설정한 기온 복귀 시점에 복원성이 거의 0%로 나타났다.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해양 온도와 산소의 복원성도 약 20~25% 수준이었다. 특히 해양은 지표면보다 반응이 느리다. 지표 기온이 다시 낮아져도 오버슈트 기간에 흡수한 열이 심해에 남아 해양 온도와 산소, 열팽창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구동토 역시 한 번 녹아 손실된 탄소가 단기간에 다시 축적되기 어렵다. 대기 중 CO₂를 줄여 표면 기온을 100%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더라도 심해와 영구동토층 깊은 곳에는 수백~수천 년간 한번 입은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화상을 입은 피부의 표면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손상된 조직이 즉시 회복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기온이 다시 내려갔다"와 “지구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말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의미는 UNEP가 정책적으로 제시한 “오버슈트의 정점과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오버슈트가 불가피하다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 상태에 머무르는지, 즉 누적된 '도·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에서 말하는 '복원성 0%'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진은 금세기 말 기온이 기준 시나리오로 돌아오는 시점의 상태를 비교했으며, 수백~수천 년에 걸친 장기적인 지구시스템의 회복까지 평가한 것은 아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에서 최근 5년간 2억6000만㎥가 넘는 수돗물이 누수돼 손실액이 2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량 감소세가 더딘 가운데 단수·누수·탁수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노후관 교체와 시설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공이 위탁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누수량은 총 2억6248만㎥, 손실 추정액은 2359억원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포함하면 누적 누수량은 2억9642만㎥, 손실 추정액은 2668억원으로 늘어난다. 수공은 현재 23개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누수량은 2021년 5398만㎥에서 지난해 5264만㎥로 5년간 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손실 추정액은 476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394만㎥가 누수돼 30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2021~2025년 손실 추정액은 파주가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 265억원 △서산 202억원 △경기 광주 199억원 △통영 168억원 △사천 161억원 △양주 159억원 △정읍 153억원 △논산 134억원 △나주 8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지자체의 손실액만 1859억원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단수·누수·탁수 사고도 증가세다. 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11건, 2024년 13건, 2025년 1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건이 발생했는데 영향 세대는 3만7268세대, 단수·복구 시간은 232.6시간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 12일에는 사천정수장 정전으로 통영 1만7100세대와 고성 1만2700세대가 동시에 단수됐다. 지난 8월 거제에서는 집중호우로 6535세대가 120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고 68건 가운데 타기관 공사에 따른 관로 파손이 32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관로 노후가 11건(16.2%), 한파에 따른 동파가 6건(8.8%)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누수량과 손실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노후관 교체와 누수 저감 투자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절반가량이 타기관 공사인 만큼 굴착공사 사전 협의와 입회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빈 전 한국전력 경영지원총괄부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 강기윤 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사장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전 부사장을 남동발전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남동발전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선임안을 의결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신임 사장을 확정한다. 남동발전 사장 자리는 지난 2월부터 공석이었다. 2024년 11월 취임한 강기윤 전 사장은 임기를 약 1년 9개월 남겨둔 지난 2월 6·3 지방선거 창원시장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강 전 사장은 19·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퇴임 후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현재 창원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1986년 한전에 입사해 전력거래실장과 전력시장처장, 사장 비서실장, 인사처장 등을 거쳤으며 한전공대설립단장과 경영지원총괄부사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에는 한전 출자회사인 켑코이에스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내정자가 취임하면 발전공기업 통합 대응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 5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동발전의 조직·인력 및 사업 재편을 비롯해 석탄발전 폐지·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 과제 등을 함께 풀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가 정작 국회 입법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내비쳤다. 27일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권한의 확대는 정부 조직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부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전기위에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중장기 검토 의견을 내비치면서 전기위에 전기요금 결정권을 주는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결정 절차의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그간의 법률안 심사에서 현행 (전기요금) 협의 절차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할 요금과 조건을 담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후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인가 시에는 기후부 장관이 이를 전기위에서 심의받고,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물가안정법상 타 법률에 의거해 공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부장관이 한전의 시본공급약관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전기위에 심의와 의결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의 의견도 전기위가 청취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또한 전기위 의결을 거친 약관이 기후부장관의 최종 인가를 얻으면 물가안정법상 재경부장관 협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꾸려졌다. 전기요금 조정 시 원가 외 요인이 함께 고려돼 적기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기후부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전기위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정작 동일한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물가 등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요금 결정구조 유지에 나서며 방침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그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장 왜곡이 지속 심화했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 시장 기능이 지속해서 왜곡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로 2022년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 인상이 억제돼 한전에 연료비 부담이 전가됐다"며 “이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대칭적으로 인상하며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의 에너지 가격 할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가격 할인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력과 가스에 이어 주유소 판매가격까지 원가 이하 판매를 유도하면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평시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됐다. 26일 기준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59.52원, 경유 1844.49원인 반면, 고속도로 주유소는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30원으로 모두 110원가량 저렴했다. 이 같은 가격 형성에 전국 주유소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집계된 9월 2주 차 정유사 공급 가격은 휘발유 1781.19원, 경유 1770.36원이다. 이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이 공급가보다도 저렴하며, 심지어 19일 0시부터 적용된 10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보다 낮다.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원가 이하로 기름이 판매된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석 명절동안 고속도로 이용량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605만 대로, 4일간 총 240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등록 차량 수가 2641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기름값이 싸지면서 운전자들은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대다수 고객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빼앗긴 데다, 원가 이하의 인위적인 경쟁 가격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주유소 업계는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현재 전국의 9000여 일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상승 등으로 리터당 불과 수십 원의 마진조차 남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리터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석유뿐 아니라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 가격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통제되면서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2022~2023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여파로 총부채가 210조 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10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요금을 올려 부채를 줄여야 하나, 올해 4분기 요금마저 동결하면서 2022년 3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민수용(가정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며 추후 수거해야 할 미수금이 현재 15조 원에 이른다. 열 판매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미수금이 6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재무는 미래 투자를 지연 또는 중단시킨다. 한전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나, 투자할 현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25조원 규모의 선납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수소배관과 청정열 생산 체제 구축에 투자해야 하나 부족한 예산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