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는 기존 산업과 차원이 다른 전력 수요를 유발한다. 수요 관리와 효율화 없이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전력 시스템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유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 세 번째 세션에서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수요관리 및 효율화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전력 설비 용량도 현재 약 100기가와트(GW) 수준에서 200GW 이상으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고성능 서버 확산이 전력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는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5년 약 8테라와트시(TWh)에서 2038년 30TWh 수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최대전력 역시 6GW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질적 특성'이 기존 산업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AI 데이터센터는 수십만 개 GPU가 동시에 작동하는 학습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전력 패턴은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60~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전력계통 부담과 송전망 병목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신규 전력 공급 인프라 확보 지연과 맞물려 전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효율화'와 '수요관리'를 제시했다. 먼저 데이터센터 내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전력의 약 60%가 서버에서, 30% 이상이 냉각 설비에서 소비되는 구조"라며 “냉각 효율 개선과 IT 장비 활용도 향상이 에너지 절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액침·직접냉각 등 차세대 냉각기술 도입 △AI 기반 지능형 에너지관리 △서버 통합 및 가상화 △고전압 직류(DC) 배전 시스템 적용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데이터센터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교수는 “PUE 1.5 이하를 목표로 설계하고 AI 기반 냉각 제어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1.1 수준까지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전력 사용의 '유연성 확보'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그는 “AI 추론 작업은 상대적으로 위치와 시간에 따라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여유 지역으로 작업을 이동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소프트웨어 기반 부하 이동과 분산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 정책과 함께 PPA 확대, 자가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용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향후 과제로 △수도권 집중 완화 △주민 수용성 제고 △에너지 효율 규제 및 인센티브 강화 △차세대 냉각 및 전력 기술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동시에 전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는 존재"라며 “효율화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없이는 AI 시대 전력 수급 안정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AI 경쟁에서 3위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은 결국 전력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2주 전에 발표한 AI를 하기 위한 5가지 조건 중 가장 바탕에는 에너지가 있다"며 “미국 데이터센터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가스터빈과 연료전지이다. 에너지라는 기둥이 튼튼할수록 그 위에 구축되는 AI 산업의 규모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도 지적했다. 다양한 발전원을 활용해야 에너지 소비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센터용 전력 공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유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유럽의 데이터센터 효율화 지표 정립과 데이터센터 운영사와의 협의 과정, 에너지 고효율 데이터센터 인증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센터연합회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 움직임을 공공이 격려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 효율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강화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반도체에도 친환경 요소 충족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며 “기왕이면 한국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에 더 많이 쓰이도록 에너지 효율 강화에 개여하는 반도체와 관련 생태계에도 세액공제를 제공해 전체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을 자체 공급할 자구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현실이 있다"며 “(한국 내 규제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원만으로 데이터센터용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솔루션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여러 에너지원을 적절히 혼합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구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한국이 AI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도 전력 수요 패턴이 복잡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발전원을 이용할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에너지 규모는 일반 시설의 50배에 달하고, 부하 변동 밀도가 높은 동시에 수요도 상당한 복잡한 패턴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제기된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구글처럼 AI 기반 냉각제어 기술을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도입하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은 전력으로 많은 연산을 수행하는 효율성, 청정 에너지원 사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데이터센터 자산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에서 학습 과정은 시간대 조정이 가능하지만, 추론은 실시간 응답이 필수라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감하는 시간대를 피하기 어렵다"며 “데이터센터에서는 하나가 아닌 여러 발원을 섞어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비해야 하면서 전력 부하 시간 관리(스케줄링)을 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PPA가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도 한 AI 사업자가 다수의 전력 공급자와 계약해 여러 공급원을 단일 데이터센터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기 어렵다"며 “데이터 센터의 전력수요 패턴에 부합하는 PPA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산업 경쟁력과 충돌하는 방식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화로운 전원믹스' 구축이 시급하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8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합리적 전원믹스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짚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8%, 수출의 80% 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전력과 에너지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탄소 규제,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저비용·고탄소 국가와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서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 설정 과정에서도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가격, 안보, 산업, 기술이 결합된 복합 정책"이라며 “재무적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등 핵심 가치에 기반한 장기 비전 아래 전원믹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믹스 설계의 현실적 난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부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전의 역할,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전력망 투자 부족, 수소 및 신기술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 자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에서 일정 부분 손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유의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나라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만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연료전지 등 전력 공급에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에너지 산업과 수요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안정적 전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과학 기반 의사결정 △적정 비용 △기술 혁신 △정책 일관성 등을 제시하며 “포퓰리즘적 요금 정책에서 벗어나 적정 비용을 통해 장기 투자 회수 가능성이 담보되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완벽한 에너지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다양한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조합한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주제발표 이후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손 교수는 포럼 주제인 산업의 생존과 성장 방안을 언급하며,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탈탄소보다는 생존과 경쟁력 향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주제가 산업의 생존과 성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는 없지만 소비는 많은 독특한 구조로, 에너지를 산업 생존 관점에서 다뤄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각국 정치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린과 기후보다 생존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는 하향식(톱다운) 방식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관성이 흔들린 데다 에너지 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전원 믹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탈원전이 원전 복원으로 돌아서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토대를 둔) 톱다운식 전원 믹스 정책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 전원 믹스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1차에너지(연료) 가격이다. 특히 천연가스 시장에서 발전용과 산업용 가격이 외국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기업이 에너지 공급 업체를 선택하지 못하는 구조다. 에너지 산업 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점도 합리적인 전원 믹스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에너지 정책은 너무 많지만 시장은 약하다"며 “미국의 힘은 에너지 시장 내 막강한 힘에서 나온다. 에너지 시장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는 산업계 등 전력 소비 주체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격 합리성 측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에서는 에너지 수용 관련해서 가격 합리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화두"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60~70달러, 미국은 80달러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120달러 정도로 신흥국인 인도와 베트남에 비해서도 높다"며 “첨단, 고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 경제와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업용 에너지와 전력 요금 측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다른 나라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자는 주문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전력기기와 초고압 변압기·차단기,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국가와 회사들이 많다"며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 일환으로 논의 중인 대미(對美) 투자 중 조선 분야를 뺀 나머지가 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까지 추세라면 2040년에는 킬로와트시(kWh)당 300원을 넘길 수 있다.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저탄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산업 전략이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서울에너지포럼'의 두 번째 세션에서 '산업 생존을 위한 전력망과 분산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먼저 최근 전기요금 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 이상 상승해 주택용(약 45%)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랐다"며 “과거 주택용보다 낮았던 산업용 요금이 현재는 역전되는 수준까지 올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 전력 수요는 202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경제 성장률 둔화와 맞물리고 있다"며 “전기요금 상승이 실제 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기요금 상승 압력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의 약 70%가 발전·연료비, 20%가 세금·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과 정책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연평균 4.6% 인상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kWh당 200원대, 2040년에는 300원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전력도매가격(SMP)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LNG 가격이 MMBtu당 10달러에서 20달러로 상승할 경우 SMP는 약 110원에서 150~160원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을 위한 에너지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주요 제조업 국가 대비 높은 무탄소 전원 비중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제조업 대비 무탄소 전원이 많은 점을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발전 비중은 전체의 40%로,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는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 전력망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지역별 잉여 전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송할 송전망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호남 지역은 2030년 이후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계통 수용 부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송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BESS) 확대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전기화 수요 창출 △수요 분산 및 백업 전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주력 자원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송전망 확충에는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ESS가 사실상 유일한 계통 보강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하고, 전력시장 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발전소(VPP), 수요반응(DR), 전기차(EV) 연계 등 분산형 전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화 확대 전략과 관련해 “열과 수송 부문의 전기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구조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며 “보조금이나 요금체계 개편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계통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는 LNG 발전이 필수적인 백업 전원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LNG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을 위해 에너지가 존재해야지, 에너지를 위해 산업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주제발표 이후 박종배 건국대 교수(대한전기학회회장)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비싼 전기요금 속에 어떻게 산업경쟁력을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은 전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전기 산업 자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반면, 배터리 가격은 우리가 30~40% 더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ESS 사업에서 중국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산업단지와 분산에너지 전략을 결합하는 방식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육성할 방안을 제시했다. PPA란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전기소비자와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본부장은 과도한 산업용 전기료 부담이 수출·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합리적 자원 배분보다 정치적·근시안적 의사결정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은 제조업 침체뿐 아니라 고용 불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향후 분산에너지 시스템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화를 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화는 해야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청정수소나 원전 등을 이용한 비전력부분의 탈탄소화 정책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분산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넘어 기존 산업단지 특성과 장점을 연계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전력망과 산업단지 전략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PPA가 가능한 발전원의 범위를 넓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과 비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는 한전이 전력망과 시장 구축에서 많은 부분을 기여했지만, 지금은 전력시장에서 민간 자본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SMP 상한제, 망 구축 비용, 출력제어 등에서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특별구역에 제한된 PPA 제도를 원전과 석탄발전으로도 열어달라는 현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 경로의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국한하면 미국이 에너지 안보질서를 보장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에너지 거버넌스 측면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정책이 전력 비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재생에너지는 계통운영 측면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망비용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SMP를 증가시키는 셈"이라며 “독일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전력망 구축 참여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필요하지만,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설계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환경성 중심으로 쏠리면서 수급 안정과 경제성 측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정책은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이라는 이른바 '3D 목표'의 균형이 핵심인데 최근 정책은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가 실리면서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고문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이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에서 기조강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급격한 전환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기화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 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그는 “전력 설비 확충은 사회적 수용성과 비용 문제까지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능력 확보 없이 전환 속도만 높이면 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도 변수로 꼽았다. 김 고문은 기후 대응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하며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감축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국가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 등 주요국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탈탄소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책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수급 안정과 적정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면 전환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을 재평가하고 수소 등 대체에너지 육성 등을 병행해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력망 확충과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기요금 역시 원가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고문은 “에너지 가격 정상화는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규제 중심에서 준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우리 산업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 적응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문재도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9회 서울 에너지 포럼' 축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전쟁이 끝난 뒤 에너지 시장이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질서가 생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현재 에너지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과 재생에너지 선두 국가로 떠오르는 중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에너지는 경제의 피와 같아 흐르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된다"며 “우리처럼 에너지를 수입해 쓰는 나라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 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건설해 값싸고 품질 좋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며 “비록 화석에너지는 생산하지 않지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민생 안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어떤 시장으로 갈지 주목해야 한다"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 축사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문제는 특정 부문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산업의 생존과 국가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책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마련됐다"며 “이 자리가 우리 산업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최한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 개회사에서 “올해처럼 에너지에 모든 언론이 많은 관심을 쏟았던 적은 없었다"며 “요즘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인해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에너지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원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에너지 공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 제언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산업을 위한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버스정류장에는 폭염·폭우 때 대피할 공간이 없었어요.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 햇빛을 가릴 수도 없어요. 빗물받이는 담배꽁초가 쌓여 도로가 침수될 위험이 컸어요."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어린이환경센터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에게 기후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아동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후안전 생활권 조성 정책 제안'을 발간했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 1월 어린이환경센터가 발족한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가 주축이 돼 작성한 것이다. 기후위원회 소속 아동·청소년 기후위원 29명은 각자의 동네에서 직접 기후위기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위원들은 공원·녹지, 공공기관, 대중교통 거점, 상업시설, 주거지역·골목 등 5개 공간 유형을 직접 발로 뛰며 평가했다. 이들은 서울·경기·전북·광주·울산·경남·경주 등 전국에 분포한 총 145개 장소를 대상으로 자연체험, 생태환경, 기후대응, 이용환경, 환경 질, 개방성, 체류환경 등 7개 영역에 걸쳐 적절성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5개 공간유형별 평균 점수는 공원·녹지(2점 만점에 1.66점), 공공기관(1.65점), 주거지역·골목(1.58점), 대중교통 거점(1.22점), 상업시설(1.13점) 순이었다. 특히 대중교통 거점과 상업시설은 기후대응 기능이 전 유형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평가 영역별로는 체류환경(0.83점)과 환경 질(1.21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자연체험 영역이 1.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가깝고 안전한 녹지로 여겨지는 학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수업이 없는 방과 후나 주말에는 정문이 닫혀, 학교 녹지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상업시설 내 녹지는 입주민 전용이거나 소비를 전제로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돼, 폭염 시 대피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후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대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활권 자연환경 확충'을 꼽았다. 집에서 도보 300m 이내에 그늘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휴공간과 공공시설 부지를 개방형 녹지로 전환하고, 학교 등하굣길 300m 구간에 선형 녹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로는 '기후 적응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공원 내 투수성 흙바닥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고, 학교 반경 500m 통학로의 투수포장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규 조성 공원의 산책로는 50% 이상을 투수성 재료로 사용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배수 시설 점검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번째로 '자연환경 접근성 및 생활환경 공기질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폭염 시 공공시설 냉방 공간 개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거점 쉼터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버스정류장 100m 이내에는 금연부스와 녹지를 확충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는 학교 내 녹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민정(15) 기후위원은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걷기 힘들 때도 많았다"면서 “처음에는 그냥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스팔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설(13) 기후위원은 "학교에는 나무도 있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주말에는 정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면서 "자연환경은 돈을 내야만, 또는 특정 자격을 갖춰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도 환경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고민하며, 대책을 찾을 수 있는 환경 활동의 주체"라면서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기후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가능해지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조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장례식장 등에서의 다회용기 사용과 카페에서의 개인 컵 할인제 확대를 유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계획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 기후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을 1000만톤에서 700만톤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100만톤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200만톤으로 늘리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기후부는 우선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 개선을 통해,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 제한을 통해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을 줄이기로 했다. 플라스틱 제품에 물리는 폐기물 부담금제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제품에 따라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나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대두됐던 종량제 봉투류부터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장례식장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 수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리거점 확대(찾아가는 수리버스, 수리 카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도 구성 및 운영하며 탈플라스틱 문화를 풀뿌리 단위부터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구체적인 감량 목표가 뻐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이슈 브리프' 자료에서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컵 보증금제의 축소, 종이컵 규제의 후퇴 등을 사례로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정책이 개별 조치의 나열에 그치고, 전반적인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놀이공원과 영화관,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 폐쇄형 공간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과 1회용 앞치마, 빨대 등 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 금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라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현대자동차가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린워싱은 실제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와 사회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기후솔루션과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28일 서울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의 '2025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회사를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자동차 1대당 철 사용량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공시했다는 것이 신고 이유다. 기후솔루션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후부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각각 신고했다. 특히, 현대차가 철강의 사용량을 공시하면서 협력사 공정에서 사용된 철강을 제외하고, 자체 공장에서 직접 소비한 일부 물량만을 기준으로 공시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일부 배출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2025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철 사용량을 총 123만 톤, 차량 1대당 0.332톤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글로벌 자동차사들의 공시 수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게 기후솔루션 측의 주장이다. 볼보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철 사용량이 약 0.93톤, 메르세데스-벤츠 E300e 모델은 약 0.982톤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자동차의 약 60%가 철강으로 구성되고, 차량 1대당 평균 약 900kg 이상의 철강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의 수치는 축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사 공시자료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기아의 실제 철강 구매량은 약 487만 톤(현대제철 약 350만 톤 + 포스코 등 기타 철강사 약 88만 톤) 수준으로, 두 회사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공시된 약 144만 톤의 약 3.4배에 이른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추정이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의 김성우 변호사는 “현대차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전반에 걸쳐 “전 생애에 걸쳐",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을 관리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작 핵심 환경지표인 철 사용량은 자체 공장 사용분만 산정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차는 협력사 행동규범,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 등을 이미 구축해 협력사 데이터를 추적할 역량을 갖췄다고 스스로 공표해 온 만큼, 협력사 부품·반제품 속 철을 배제한 것은 역량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누락이어서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같은 보고서 안에서 협력사 공급망을 포함한 스코프3 카테고리 1 배출량을 약 2297만 톤으로 공시하면서, 정작 그 배출의 원인이 되는 철 사용량을 산정할 때는 협력사를 빼고 공시했다. 김성우 변호사는 “같은 회사, 같은 보고서 안에서 같은 공급망 데이터가 지표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며 “이는 산정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유리한 수치를 골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황준아 연구원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저탄소 철강 사용을 선언하며 공급망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금과 같은 현대차의 행보로는 글로벌 경쟁력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솔루션 등은 현대차에 △철강을 포함한 주요 원자재 사용량에 대한 공급망 전반을 반영한 투명한 공시 △자동차 생산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방법론 공개 △정량적 목표를 포함한 공급망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현황 공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공시 체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