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전'으로 불리는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발전공기업이 통합하게 되면 총자산 약 73조원, 연매출 30조원에 정직원 수만 1만3000여명에 달해 본사를 유치할 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전력산업 핵심거점 육성 등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통합 발전사는 제2의 한전이라 불릴만할 정도로 몸집이 엄청나다. 총자산 약 73조원에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수는 1만3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총발전설비량은 53GW로, 기존 최대인 한국수력원자력(31.4GW)을 넘어서며, 국내 총발전설비 159.1GW의 3분의 1을 점하게 된다. 벌써부터 기존 발전사 본사를 둔 지자체 간에 통합 발전사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 본사가 있는 충남, 동서발전 및 에너지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는 울산, 남동발전이 위치한 경남 진주, 남부발전이 있는 부산, 그리고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 28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만나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충남에 설치하자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태안군은 통합 발전공기업 유치를 위해 범군민유치추진위원회를 31일 출범한다. 충남은 발전 공기업 본사 2곳과 전체 발전소의 절반이 넘는 28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본사가 각각 보령과 태안에 위치한데다 동서발전이 당진에서 운영하는 복합화력발전소도 있다.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역내 화력발전소 3기가 문을 닫은 데다 남은 21기도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일자리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등을 찾아 도청 소재지인 진주에 통합 본사를 세워야 하는 당위성을 알렸다. 진주는 발전 5사 본사 소재지 중 가장 중심에 있어 관리 효율성이 높고, 하동·삼천포·고성·함안·여수 등 주요 발전소와 1시간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한국전기연구원(KERI) 등 에너지·전력 기업 및 기관들이 집적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경남도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해안 해상풍력 및 전남 재생에너지 사업지와도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부산은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이 지난 27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는 부산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치전에 합류했다. 부산은 공항과 고속철도, 항만 같은 교통 인프라와 금융·연구기관 등이 있어 우수한 입지 경쟁력을 강조한다. 울산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과 같은 에너지 유관 기관들이 모여 있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나주에 발전5사의 모기업인 한국전력 본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 발전 공기업 유치전 움직임은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이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해 1사 통합을 권고한 뒤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응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려면 지주회사 체제나 권역별 통합보다 1사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권고 이유였다. 그러면서 권역별 2~3개를 두는 안, 지주회사 체제안 대신 발전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한전은 지난 2001년 정부가 전력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전력발전 기능을 자회사 형태로 떼어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5사는 이 때 탄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5사 체제가 오히려 조직·인력 운용과 투자 등의 면에서 중복되는 등 비효율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발전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발전공기업 재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인 만큼 하반기 동안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둔 발전 분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기조와 연계한 경쟁력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5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을 신설한다. 지역 주민 및 마을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참여 기준을 1000kW 이하까지 확대해 소규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정안 의결과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게 따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한 것이다. 500kW는 통상 3kW 설비가 4인 가구 1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약 17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도 이번 계약시장 개편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은 소규모 시장 참여 기준을 일반 소규모 사업자(500kW 미만)보다 높은 1000kW 이하까지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향후 계약시장에서도 일반 사업자보다 비교적 높은 계약가격 상한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RPS는 내년부터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의 입찰 물량을 제시하고,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된 설비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남 지방을 덮친 찜통더위가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최소 열흘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 전반에 뜨거운 열기가 두껍게 갇혀 있어,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구름대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월요일인 오는 8월 3일을 기점으로 더위의 중심축이 경상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까지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경상권 등 동쪽 지역이 가장 뜨거웠으나, 다음 주부터는 동풍으로 바람이 바뀌며 산맥을 넘어온 열기가 수도권과 서쪽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경남 양산의 기온은 오후 3시 34분 40.3℃까지 올라섰다. 이는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웃한 부산 역시 낮 기온이 38.8℃까지 치솟아 1904년 4월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현재 괌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풍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밤사이 식지 않은 열기로 아침 기온이 높게 시작해 낮 동안 기온이 다시 급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50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가축 38만 마리, 양식장 물고기 13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유지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력망 과부하와 대규모 잉여 전력 문제를 해결할 '필수 전략자산'으로 수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비용을 넘어, 막대한 송전망 건설 비용을 아끼고 지정학적 위기 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열쇠로 수소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재생에너지 도약을 위한 수소 섹터커플링 정책포럼'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망 제약 문제를 극복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향후 재생에너지 설비가 100GW 규모로 확대될 경우, 계통 제약으로 인해 봄철 대낮을 중심으로 연간 약 4800~5000기가와트시(GWh)에 달하는 구조적 잉여 전력이 버려질 것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배터리나 양수발전만으로는 계절적 불균형에 따른 대규모 잉여 전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송전망 건설 지연과 전력 시장 구조의 한계를 고려할 때, 남는 전력을 수소 등 타 에너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P2G(Power-to-Gas)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교수는 전기차에만 의존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소차와의 균형 있는 보급을 제안했다. 순수 전기차가 급증하면 야간 및 도심 전력 수요가 몰려 전력망 공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만, 수소차를 활용하면 이러한 전력 부족과 전력망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으로 발생하는 최대 전력 수요의 30%를 수소차로 대체할 경우, 수도권 송전망 건설 회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약 3조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스·대형 트럭 등 상용차를 수소차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수소 생산 실적에 연동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생산 세액 공제(PT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기업들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액화수소를 활용한 국가 전략 비축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제시됐다. 버려지는 잉여 전력이나 부생수소를 액화해 비축할 경우, 평시 유지비용(연간 약 300억원) 대비 지정학적 위기 발생 시 약 8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하는 에너지 안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수전해 기술 발전과 중국의 초격차 공급망 등으로 그린수소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버려지는 전력의 기회비용을 0으로 가정하고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한다면 발전 및 수송 시장에서 타 에너지 대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수소 경제의 현실적 난제와 정책적 해법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국내 수소 사용량의 95%는 이미 정유·석유화학 공장 원료로 쓰이고 있다"며 “기존 그레이수소를 그린수소로 대체하거나 수소환원제철에 활용한다면 산업계 탄소중립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험을 전한 이용배 인천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수소버스를 선제 도입해보니 긴 운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운수사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수급 차질 리스크를 피하려면 수소와 전기, 내연기관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여름철 폭염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기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 대상포진 예방 전략에도 기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민영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안준호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감염 및 공중보건 저널(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06~2019년 국내 성인 대상포진 환자 14만9098명을 분석했다.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는 질환 대상포진은 몸통이나 얼굴 등에 몸의 한쪽을 따라 띠 모양의 물집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어린 시절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가 몸속 신경절(節)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생긴다. 피부 병변이 사라진 뒤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극심한 신경통이 이어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고령층일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다. 치료는 발병 후 가능한 한 빨리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나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며, 무엇보다 50세 이상에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권장된다. ◇기온 1℃ 오를 때마다 위험 0.46% 증가 연구진은 대상포진 환자가 진단받은 날의 기온과 같은 사람이 다른 날짜에 노출됐던 기온을 비교하는 환자-교차(case-crossover) 연구를 실시했다. 같은 사람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에 흡연이나 생활습관, 유전적 특성처럼 개인마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분석 결과, 일(日)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대상포진 발생 위험은 0.46% 증가했다. 기온의 영향은 폭염을 겪은 당일 가장 강했고 이후 2~3일까지 이어졌다. 또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상포진 위험도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온도에서만 위험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오를수록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의미다.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기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기온이 1℃ 오를 때 대상포진 위험이 2.19% 증가해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감염병의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상포진의 주요 위험요인은 고령,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등이었지만, 이번 연구는 주변 기온 역시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특히 폭염이 인체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고온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탈수, 전해질 불균형, 수면 부족, 피로 등이 겹치면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와 대상포진 예방 전략에도 기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에서 수송부문 이야기는 대체로 한 가지로 수렴한다. 전기차 보급률이다. 승용차를 몇 대 더 팔 것인가. 충전기를 몇 기 더 놓을 것인가 등이다. 물론 틀린 논의는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거론 너무 부족하다. 감축은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결정한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한 대가 일 년에 달리는 거리는 승용차의 대충 잡아도 다섯 배에서 열 배에 이른다. 즉 트럭 한 대를 바꾸는 일이 승용차 수십 대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이 감축 단가,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돈으로 따지면 상용차(商用車) 전환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도로부문에 없다. 그런데도 정책 자원은 승용차에 쏠려 있다. 승용 전기차는 들어가는 정책 비용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 행정집행의 자원 배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상용차의 교체주기는 십 년에서 십오 년이다. 올해 출고된 디젤 트럭은 2040년까지 도로에 남는다. 다시 말해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 2035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도로를 채울 차량의 판매를 오늘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지만 맡길 수가 없다.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밖에 있다. 탄소에 값이 붙지 않는다. 유류세가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유류세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된 세금이다. 탄소가격 신호로서는 왜곡되어 있고, 그나마도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붙어 상당 부분 상쇄된다. 게다가 화물 수송은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로 비용과 편익의 주체가 갈라져 있다. 차량 구입비는 차주가 내고, 배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처방은 보조금 일변도였다. 보조금은 나쁜 수단이 아니지만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예산이 끊기면 전환도 멈춘다. 무엇보다 제조사에게 장기 신호를 주지 못한다. 몇 년 뒤에 무공해 트럭을 몇 대나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은 생산라인을 바꾸지 않는다.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달성할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의무화 제도다. 정부가 보조금이든 세금이든 인센티브를 가해봤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머니를 거쳐 소비자 전가로 끝날 뿐이지 정작 큰 변화는 없다. 유럽연합은 2024년 대형차 이산화탄소 기준을 개정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퍼센트, 2040년까지 90퍼센트를 줄이도록 했다. 도시버스는 2035년부터 신차 전량이 무배출이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첨단청정트럭 규정은 2035년까지 대형 트럭 신차의 75퍼센트를 무공해차로 팔도록 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제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도의 방향 자체는 이미 국제 표준에 가깝다. 상용차 의무화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우리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남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면 곤란하다. 통상적인 처방은 제조사에게 판매 의무를 지우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역내 시장이 커서 벤츠/볼보/다임러/스카니아/이베코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건이 다르다. 국내 트랙터 시장의 68.7퍼센트가 수입 브랜드다. 그런데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일정 “판매"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각각 연 수백 대 규모라 어떤 기준선을 그어도 규제망 밖으로 빠진다. 이 상태로는 국내 제조사에만 의무를 가지게 되고 정작 수요는 규제 밖 수입 디젤로 옮겨간다. 배출은 그대로이고 국내 산업만 잃는다. 유럽에서 팔지 못하게 된 디젤 트럭의 배출구가 한국이 되고 있다. 기존 보급목표제처럼 공급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열등하다. 수요층 타겟인 무공해차 전환 의무는 지금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만 걸려 있기에, 민간으로 넓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끌어당길 때 가장 잘 작동했기에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여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사 줄 사람이 정해지면 만들 사람은 알아서 나타나거늘, 항상 표를 의식해 순서를 거꾸로 놓았기에 우리는 늘 정부만 믿다 쪽박차는 사업자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bienns@ekn.kr

그동안 개발 사업자가 주관해 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공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염태영·이용선·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생태연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공동 주최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책 사업과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국회, 시민단체, 어민 단체 관계자들은 개발 사업자 주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불신과 형식적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공공 사업 절차는 정부가 결정 후 통보하던 과거 '발전연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획 수립 전인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 주도의 현행 평가 체계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갈등이 심각한 상위 10%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승인기관이 직접 주관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 역시 공청회의 '공공 주도 전환'에 깊이 공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해상풍력 등 현장 어민과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길 원한다"며 “절차 초기부터 공공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경청해 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해외 사례처럼 정부 기관이 스코핑(평가 범주 설정)부터 공청회, 주민 답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중립적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공청회만큼은 행정기관이 직접 주관해 주민과 차분히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갈등 관리의 책무를 사업자나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되, 공무원의 현장 업무 부담을 덜어줄 전문 '갈등관리센터'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최고기온이 39℃까지 치솟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부산 서부·중부와 경남 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창녕은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의 경우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 낮 최고기온은 31~38℃로 예보됐다.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8~19시로, 최대전력은 91.2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2.6GW이며, 공급예비율은 14%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 양산의 한낮 기온이 40.3℃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산의 기온은 이날 오후 3시 26분 40.0℃를 기록한 데 이어 오후 3시 34분 40.3℃까지 올라섰다. 이는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불과 사흘 전인 26일 종전 최고 기록(39.3℃)을 1.0℃나 경신했다. 이웃한 부산 역시 기록적인 폭염을 맞았다. 부산기상관측소 기준으로 낮 기온이 38.8℃까지 치솟아, 1904년 4월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과거 국내에서 한낮 기온이 40℃를 넘는 현상은 1999년 경기 여주 대신면(41.0℃), 2018년 대폭염 당시 광주 지월(41.9℃), 서울 강북(41.8℃)처럼 극히 드문 사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40℃ 기온'이 점차 일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경기 여주 금사면(41.6℃), 2025년 경기 안성 양성면(40.1℃)에 이어 2026년 경남 양산(40.3℃)까지 3년 연속으로 한반도에서 40℃를 넘어선 것이다. 통상 8월 초·중순에 집중되던 40℃ 이상의 극단적 폭염이 작년 7월 8일 안성 양성면에 이어 올해도 7월 하순에 조기 출현하며 폭염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처럼 기온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이유는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 현상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하층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상층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상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여기에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습풍까지 더해져 열기가 누적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중 고기압 세력이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8월 초순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낮 최고기온이 33~39℃ 안팎을 오르내리겠으며, 지형적 영향이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영남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40℃를 넘어서는 지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이 미국 시장 태양광 모듈 판가 상승과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매각 성과, 현지 보조금 혜택 등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냈다. 시장 호조 지속에 더해 태양광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갖춘 미국 현지 공장 가동과 EPC 수행 능력을 토대로 하반기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솔루션은 29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태양광 사업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부문(큐셀부문)의 올해 2분기 매출이 2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1664억원을 기록했다. 설계·조달·시공(EPC)과 개발자산 매각으로 창출한 매출은 1조6517억원으로 319% 늘었고, 영업이익도 82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 개선 성과를 냈다. 주택용 사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18억원과 140억원으로 43.2%, 74.6% 축소됐다. 미국 내 시장 호조와 계약 물량 지속에도 기상 악화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EPC향 판매가 일시 감소한 영향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모듈을 포함한 기타 사업은 매출 5588억원과 영업이익 1442억원을 내 각각 2.6%, 11.2% 줄었다. 다만 해당 사업이 큐셀부문이 창출한 영업이익의 약 86.6%를 차지해 수익성 지속에 기여했다. 미국 시장에서 주택용 태양광 제품의 평균 판가(ASP)가 전 분기 대비 5% 상승한 데다 관세 환급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올해 하반기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태양광 생산공장이 지난달 완공해 가동을 시작한 만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터스빌 공장은 잉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태양광 제품 생산 전반의 밸류체인을 갖췄다. 김태용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략실장은 이날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현재 카터스빌 공장은 공정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상황에 따라 가동률을 높일 것"이라며 “3분기와 4분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AMPC 금액은 각각 2300억원과 3100억원 정도로, 현지 공장이 '풀 램프업' 되면 1000억원의 추가 AMPC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 규모로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당장 가동률을 높이기보다는 하반기 구체적 정책발표 내용을 보고 준비할 것"이라며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여러 관련 입찰제도가 시행되면 한화큐셀이 한국에서도 시장 우위를 점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온 한화솔루션 입장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태양광 무역조사 결과가 변수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아직 세부 적용 범위와 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제재 대상이 폴리실리콘에 한정된다면 수입 원재료 조달비용이 상승하겠지만, 장기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비(非)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조달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원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범위가 (원재료를 넘어선) 파생상품까지 확대되면 미국 시장 수입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시장 전반의 조달비용과 프로젝트 수익성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밸류체인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한국산 셀에 대해 중국의 우회 수출 물량이 아니냐며 미 상무부에 청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은 해당 수출품이 우회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실제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셀 생산 체계, 공급망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판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다른 기업의) 우회수출 판정 사례와 구분된다"며 “2023년 큐셀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해 유사한 청원이 접수됐지만 당시 미 상무부가 수출 우회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부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