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태양광 발전 보급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회수하는 제도가 꼽혔다. 회수 제도는 이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수익률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에서 개최한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은 지역의 태양광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자체 지원 태양광 사업에서 REC를 일부 회수하는 제도를 꼽았다. 김 팀장은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로 활동 할때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함께 설계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이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 비율만큼의 REC를 지자체가 회수하도록 돼 있다. 관련 법 제12조의7에서 8항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시행령의 제18조의7의 2항과 3항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REC를 발급하고, 무상지원금 부분에 대한 REC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하도록 돼 있다. 태양광 사업의 전체 수익은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익과 REC 판매 수익으로 구성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REC 판매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팀장은 “지자체가 지원금 만큼 REC를 회수할 때와 회수하지 않을 때 수익 차이가 매우 크다"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익률이 7% 정도만 나와도 투자할 수 있지만 마을 단위 사업은 다르다. 경험상 수익률이 최소 20%는 넘어야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구양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시에서 REC를 보존해줄 경우 수익률이 약 31.8%까지 오르지만, REC를 회수하면 10.6%로 급락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이나 지붕 태양광의 경우 추가 REC 가중치를 받아 REC 수익 의존도가 일반 태양광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REC 회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팀장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REC를 회수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자체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만 설계한 햇빛두레발전소(햇빛소득마을)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20%대로 맞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리터러시 교육기관인 탄소중립교육원(원장 박희원)과 영국 기반의 국제 탄소감축 검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대표이사 이일형)은 국제 기준을 반영한 탄소 규제 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 교육 전문기관과 글로벌 탄소 검증 및 인증 기관이 협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ISSB, CDP, CBAM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 탄소 규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제 요구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설계•운영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배출권 확보와 국제 검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외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등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탄소발자국(LCA) △탄소라벨링 △감축 실적(흡수•상쇄) 산정 및 검증 등과 관련된 국제 기준 기반 교육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리터러시 확산을 위한 국제 기준 교육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희원 탄소중립교육원장은 “현장에서 탄소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며 국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실전 중심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 인증기관과 협력하게 된 만큼, 기업과 기관에 한층 고도화된 탄소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일형 로이드인증원(LRQA) 대표이사는 “국제 탄소 규제는 이제 모든 산업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의 핵심 요소"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인증•검증기관으로서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조직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교육원(넷제로아카데미)은 2024년 설립된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규제 대응 전문 교육 기관으로, 지자체, 기업, 협회, 대학,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국의 세계 표준 탄소 교육인 카본리터러시 교육, 환경부 기후행동전문지도사, 탄소규제전문지도사 등 실전 교육을 진행 중이다. LRQA(로이드인증원)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전문기관이다. 기업과 기관이 복잡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품질 보증, 안전 선진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사이버 보안, 기후 성과 등 다섯 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검증 역량을 갖추고 있다.기후 성과 영역에서도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온실가스(Scope 1•2•3) 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비롯해 탄소발자국(LCA) 평가, 감축 및 상쇄 실적 검증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탄소 성과 검•인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와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신뢰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전력 및 입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접근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갖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13GW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기 수준이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어 공급한다고 해도, 그 지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현실적 제약을 짚었다. 또한 용수 확보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한강에 가뭄이 오면 수도권 식수까지 영향을 받는다.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옮기라'고 해서 기업이 옮기지 않는다"며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의 부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하겠지만, 경제적 유인이 없으면 어떤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세제·규제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 집중 산업 구조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단순히 입지 논쟁에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여건 조성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반발했다. 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고 특히 혹한기에는 다량의 전력 소모가 필요하다"며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늘리는 설비 보급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저탄소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는 일단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올해에만 1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3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량 목표부터 제시했다"며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1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검증되지도 않은 수단을 하나 늘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즉각 무차별적인 재생에너지 인정과 보급 확대를 중단하고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신규 원전 건설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여론조사와 앞서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과는 원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념적 대립에서 현실적 선택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 결과와 함께 향후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답변이 갤럽 89.5%, 리얼미터 82.0%로 나왔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안전하다'는 답변이 갤럽 60.1%, 리얼미터 60.5%로 나왔다. '신규 원전 계획 추진'을 묻는 질문에는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 질문에는 재생에너지가 1위(갤럽 48.9%, 리얼미터 43.1%), 원자력이 2위(갤럽 38%, 리얼미터 41.9%)로 나왔다. '확대 필요 이유' 질문에는 친환경이 1위(갤럽 32.4%, 리얼미터 33.4%), 미래세대가 2위(갤럽 25.6%, 리얼미터 20.1%)로 나왔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전력 수요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대규모 상시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이 이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원전을 꼽고 있다는 해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간헐성과 계통 부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이를 단독 대안으로 삼기 어렵다는 현실도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AI·반도체 시대에는 전력의 '친환경성' 못지않게 '안정성'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 환경 변화도 원전 인식 전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UAE와 터키 등지에서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외교 행보를 이어가면서, 원전이 국내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수출 산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필요성도 더해졌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대형 원전과 SMR 투트랙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판단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정부가 설계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원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수 기반인 송전망 확충이 지역 갈등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현실적 제약이 크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번 여론조사가 정책 방향을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필요성에 대한 80% 이상 공감대는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명분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찬반 대결'에서 '현실적 선택'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제11차 전기본의 후속 정책으로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결과를 정해놓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비판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유에스더 집행위원은 “신규 원전 설치와 관련된 결정을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아닌,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 인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앞세운 인기투표 형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신규 원전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것인지, 구체적인 부지도 모른 채 답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전국 만18세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12~16일간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14~16일간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극항로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해양수산부 자문위원장)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이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 세미나에서 북극항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꿀 전환점임을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진행되면서 기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 외에도 북극을 경유해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의 거리는 약 2만2000km이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5000km로 줄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새로운 항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 합병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패권국 간 신항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의 새로운 중간 거점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아시아로 오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 동진하고 있다"며 “남북을 잇는 북극항로가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환경이 동시에 맞물리며 우리에게는 지정학적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주우크라이나 대사는 “전쟁 이전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핵심은 유럽이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의 방향을 아시아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며 최근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략 2050'에서도 북극 지역과 극동 지역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북극은 더 이상 먼 변방이 아니라 자원·항로·안보가 교차하는 신패권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며 “북극항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김병구 울산항만공사 북극항로 TF 팀장은 울산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연간 총 물동량 2억 톤, 이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등 액체화물만 1억600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최대 액체화물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항만이 북극항로의 주요 중간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LNG를 유연하게 사고파는 '트레이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울산항이 중간 허브가 되려면 해당 항만에서 LNG를 실시간 가격과 수급 상황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북극항로가 아직 여름철에만 이용 가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점도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범주 KEI컨설팅 전무는 “국내 LNG 시장은 플레이어 수가 적고 유연성이 낮아 트레이더가 반입한 물량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시장과 제도가 개선된다면 가격 투명성 확보와 인프라 활용률 제고, LNG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도 “한국가스공사뿐 아니라 직수입자에게도 가스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트레이딩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북극항로에서는 보험료가 수에즈 운하 대비 2~3배 높게 책정되고 있고, 극지 운항을 위한 강화 설비로 인해 선박 건조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리스크도 매우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상 지름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분기점이다. 에너지 수송로와 해상 교통로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구상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 시대를 대비한 해양민족 선언으로 이해해야 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 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제 질서에 대한 거시적 진단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21세기 세계는 더 이상 규범과 협력의 시대가 아니라, 강대국 간 생존 경쟁이 전면화된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공통점을 '해양 접근성'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영국, 미국, 일본 모두 해양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확장한 국가들"이라며 “반대로 대륙에 갇힌 국가는 외교·안보·경제에서 늘 구조적 제약을 안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북극항로는 한국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이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의 핵심 가치를 에너지 안보에서 찾았다. 그는 “북극에는 천연가스와 원유, LNG뿐 아니라 향후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며 “이 자원을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떤 조건으로 가져오느냐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를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 중 하나"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정 해협과 항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북극항로는 이러한 병목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 온 핵추진잠수함 보유 구상을 북극항로 전략과 직접 연결지어 평가했다. 그는 “북극항로가 현실화되는 시대에는 단순한 상선 운항 능력만으로는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없다. 에너지 수송로와 해상 교통로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필수"라며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과 광역 작전이 가능해 북극해와 같은 극지 환경에서 에너지 수송로를 감시·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구상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 시대를 대비한 해양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이 북극항로를 활용하려면 외교·산업 정책뿐 아니라 해양 안보 전략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이 북극항로 경쟁에서 결코 불리한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운반선과 쇄빙 LNG선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라며 “조선·플랜트·해양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하면 단순 통과국이 아니라 북극 에너지 물류 체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울산·여수 등 동남권 항만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허브 구상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북극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저장·재기화·혼합·재수출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한국은 단순 소비국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조정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제조업 경쟁력 유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안보적 의미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상 교통로는 곧 국력"이라며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는 즉각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의 짧은 전환기를 한국의 사실상 유일한 전략적 기회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전쟁이 끝난 직후가 러시아와의 협력 창이 가장 넓게 열리는 시점"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러시아는 다시 중국 중심의 에너지·물류 질서로 깊이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 역시 전쟁 이후 에너지·자원 개발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 해양·조선 역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북극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항만 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이 시점에서의 협력은 단순한 양자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북극항로와 에너지 물류 체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정치적 부담만을 이유로 기회를 외면할 경우,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모두에서 중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원전이냐 재생이냐 같은 에너지원 논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운송하고,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할 것인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는 해양국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며, 이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극항로가 차세대 글로벌 물류·에너지 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항로 개척만으로 기회가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액체화물 인프라와 친환경 연료 공급 역량을 갖춘 울산항 등 국내 항만은 북극항로를 준비하고 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구조와 시장·제도는 여전히 경직돼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를 실질적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경쟁력 강화에 더해 시장 개방과 제도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임종순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좌장)는 북극항로와 LNG 허브 구축을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지정학 프로젝트'로 해석했다. 그는 “북극항로는 강대국 간 긴장을 완화하고 인류 번영을 이끄는 위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이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대한민국을 대항해 중심 국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구 울산항만공사 북극항로 TF 팀장은 울산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항만이라고 강조했다. 울산항은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S-OIL,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주요 정유·에너지 기업이 밀집한 산업 거점이자 세계 4대 액체화물 상업용 탱크터미널 클러스터를 갖춘 에너지 중심 항만이다. 울산항은 연간 총 물동량 2억 톤, 이 중 액체화물만 1억600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최대 액체화물 항만이다. 김 팀장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만으로도 북극항로 개척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에너지와 석유·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상업용 탱크터미널의 경우, 국내 저장시설의 50% 이상이 울산항에 집중돼 있다. 상업용 탱크터미널은 컨테이너가 아닌 액체 화물을 취급한다는 점만 다를 뿐 기능적으로는 컨테이너 터미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울산항은 이미 북극항로 운항 경험도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포함해 총 17회의 북극항로 상업 운항이 이뤄졌으며 누적 물동량은 5만5388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울산 소재 제지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목재 펄프를 북서항로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사례는 울산항이 북극항로의 실질적 기·종점 항만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울산항의 또 다른 강점으로는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역량이 꼽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해운 부문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종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해운시장은 친환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운에 의존하는 만큼, 항만의 연료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울산항은 지난 2023년 정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 투자가 본격화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공급한 항만이기도 하다. 김 팀장은 “그린 메탄올 공급 실적은 울산항이 친환경 에너지 벙커링 표준과 산업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벙커링 표준 절차 연구개발, 민관 합작 벙커링 기업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토론에서는 북극항로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지적됐다. 북극항로의 기회를 잡고 부산과 울산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가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사업자인 '트레이더'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은 북극항로가 기후 변화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름철에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상시적·지속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북극항로는 금융·보험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보험료가 수에즈 운하 대비 2~3배 높게 책정되고 있고, 극지 운항을 위한 강화 설비로 인해 선박 건조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리스크도 매우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북극항로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극항로를 기존 항로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 차원의 '플랜 B'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기후 변화 속도, 금융·보험 인프라, 지정학적 안정성 등은 결국 타이밍의 문제"라며 “타이밍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로는 제도 개혁을 꼽았다. 그는 “트레이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3자 접근, 판매 제한 등 제도적 장벽을 풀어야 한다"며 “가스공사뿐 아니라 직수입자에게도 가스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트레이더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물류 효율화 수단이 아닌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하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려면 물동량 확보뿐만 아니라 시장 제도와 여건에 대한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범조 KEI컨설팅 전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 세미나에서 “액화천연가스(LNG)는 더 이상 도착지가 고정된 경직적 상품이 아니다"며 “스팟(현물) 비중 확대와 계약 구조 변화로 항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커졌다"고 밝혔다. 김 전무에 따르면 과거 LNG는 장기계약 중심, 도착지 제한이 강한 절대 계약 구조였지만, 셰일가스 생산 확대 이후 계약 유연성이 빠르게 높아졌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다수의 LNG선이 시장 상황에 따라 항로와 목적지를 바꾼 바 있다. 공급 주체 역시 국영 가스전이나 메이저 국제석유회사(IOC)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가스전을 조합해 최적 공급을 설계하는 트레이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LNG 가격 체계도 전통적인 유가연동(JCC)에서 벗어나 아시아 LNG 현물가격(JKM), 유럽 가스 허브가격(TTF) 등을 결합한 복합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김 전무는 “201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던 LNG 상품의 변화가 이제서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문제는 여건만으로 자동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 성공 조건으로 △물리적 인프라 △시장 형성 △제도적 지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은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가스공사가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 저장용량을 보유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터미널이 배관망으로 연결돼 있어 저장·이송·벙커링 활용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천연가스 수요 감소로 저장시설 이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극복할 과제로 꼽았다. 가스공사 저장용량은 1216만㎘, 민간 저장용량은 193만㎘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1409만㎘이다. 또한 국내 천연가스 주배관은 5346㎞로 끝과 끝이 서로 연결된 환상망 구조로 설계돼 있어, 주입과 사용이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장 큰 한계로는 시장이 지목됐다. 김 전무는 “국내 LNG 시장은 플레이어 수가 적고 유연성이 낮다"며 “트레이더가 반입한 물량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7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이후 반출입 규제가 강화되며 직수입 물량조차 용도별로 엄격히 관리되는 점이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반출입 제도 개선과 트레이더의 국내 활동 여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수급 관리라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철학을 유지하되 LNG 상품 시장의 경쟁과 유연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무는 “시장과 제도가 개선된다면 가격 투명성 확보, 인프라 활용률 제고, LNG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중동·호주·미국에 더해 북극까지 공급원이 다변화되는 것은 한국에 분명한 전략적 기회"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