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하며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시행 이후 첫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배출권 총할당량을 대폭 줄인 데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급 변화 기대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배출권인 'KAU25'의 톤당 가격은 종가 기준 1만2800원으로 전일 대비 0.8% 상승했다. 앞서 KAU25 가격은 지난 26일 하루 만에 8.6% 급등하며 1만27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KAU25는 지난해 7월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톤당 1만원 안팎에서 정체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달 1일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이 본격 시행된 이후 급등세가 나타나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김태선 나무이엔알(NAMU EnR) 대표는 “연말 시장조성자들의 포지션 정리 이후 저점 매수세가 유입돼고 EU-CBAM에 따른 중장기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할당량을 직전 계획기간 대비 17% 줄이기로 했다. 공급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장기간 톤당 1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배출권 가격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격이 최소 톤당 2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12만원 수준이고 미국도 4~5만원대"라며 “국내도 적어도 2~3만원은 돼야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보유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며, 반대로 잉여 배출권이 있는 기업은 이를 판매할 수 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을 통해 충분한 탄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CBAM을 통해 유럽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나무이엔알은 최근 보고서에서 EU-CBAM 비용 분석 결과, 기업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철강 수출 물량을 연간 30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올해 EU-CBAM 납부금액은 1270억원(인증서 77만톤), 오는 2034년에는 1조8189억원(431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7166억원의 대응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EU-CBAM 대응 전략으로는 저탄소 철강 제품 생산을 통한 내재 배출계수 개선과 함께 국내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약 1200km의 가스관 건설과 연간 2000만톤의 LNG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서 이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포스코그룹은 LNG 구매 및 강관 공급 분야에 참여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대주주인 글렌파른그룹(Glenfarne Group)은 최근 발표를 통해 LNG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 개발 단계에서 초기 실행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첫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렌파른 설립자인 브렌던 듀발 최고경영자는 “이번 발표는 계획 단계에서 건설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실질적이고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재정적으로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알래스카의 주요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739마일(약 1189km) 길이의 42인치(약 106cm) 파이프라인을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63마일(약 101km) 길이의 32인치(약 81cm) 포인트 톰슨 지선 파이프라인도 포함된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2028년 기계적 완공과 2029년 첫 가스 공급을 목표로 한다. 2단계는 남부 니키스키항구에 LNG 액화터미널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가스관과 연결한 뒤 연간 2000만톤(MTPA)의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는 1단계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 이유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은 해외 수출보다는 알래스카 내 가스 공급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북극항로 등 북극권 시대의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1단계를 통해 군사기지와 앵커리지 등 주요 도시에 먼저 공급하려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당초 400억달러(약 58조원)으로 제시됐으나 이는 최소 수준이고, 많게는 650억달러(약 94조원)까지도 계산되고 있다. 글렌파른은 글로벌 에너지, 화학 및 자원 전문 서비스 기업인 워리 리미티드(Worley Limited)를 1단계 사업의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관리(EPCM) 서비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워리는 2025년 말에 완료된 1단계 기본설계(FEED)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프레세션 파이프라인(Precision Pipeline) △프라이스 그레고리 인터내셔널(Price Gregory International) △ASRC 에너지 서비스 - 휴스턴 컨트랙팅 컴퍼니 △어소시에이티드 파이프라인(Associated Pipe Line) △도욘(Doyon) △크루즈 콘스트럭션(Cruz Construction) △바나드 △SICIM △스피카팍(Spiecapag) △유에스 파이프라인(US Pipeline) 등 모두 미국 기업들이 맡는다. 가스 공급은 세계 1위 석유기업인 엑슨모빌을 비롯해 힐코프 알래스카(Hilcorp Alaska), 판테온 리소스(Pantheon Resources)가 맡는다. 엑슨모빌은 2016년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탈퇴했지만 재참여를 관망중으로 알려졌다. 가스업계 한 전문가는 “엑슨모빌의 프로젝트 참여는 상업적 신뢰성을 높여주며, 향후 프로젝트 금융(PF) 조달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파이프라인 공급은 그리스의 코린트 파이프웍스(Corinth Pipeworks SA), 독일의 유로파이프(Europipe GmbH), 한국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맡는다. 프로젝트 운영사인 8스타 알래스카 LLC의 공동 사장인 렉스 캐논은 “이번 파이프라인 공급업체들과의 계약은 알래스카 LNG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파이프라인 생산은 곧 시작될 예정이며, 올해 말 알래스카로 운송되어 건설 공정 초기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랜파른은 목표 판매량 연간 2000만톤 중 약 1100만톤의 수입처를 확보했다. 수입처는 연간 기준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 100만톤, 일본 제라 100만톤 및 도쿄가스 100만톤, 태국 PTT 200만톤, 대만 CPC 600만톤 등이다. 아직 구매 약속 수준이고, 정식 계약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렌파른그룹의 자회사인 글랜파른 알래스카 LNG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철강 공급, LNG 구매, 프로젝트 투자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수익성이 확인되면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1단계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독식하지만, 2단계 사업인 LNG 수출인프라 건설에는 LNG 구매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남 광양에 93만㎘의 LNG 저장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0만㎘를 추가할 예정이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미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K그룹, 한화그룹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을 감안하면 알래스카 LNG의 판매단가는 경제성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단가가 다른 물량보다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물량을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동맹국에 관세협상을 통해 사실상 강제 판매했다. 목표 판매량 연 2000만톤 가운데 1100만톤만 계약됐기 때문에 나머지 900만톤에 대해 우리나라에 또 다시 판매 압력이 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알래스카 LNG에 대해 경제적가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적 가치도 따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이 비교적 다각화 돼 있지만, 여전히 중동 비중은 20%이다. 알래스카 LNG는 일주일이면 수입이 가능하고 미군이 해상길을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경제성만으로 따지기 어렵다. 우리와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에너지 안보, 북극권 선점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야 한다면 과감한 제안으로 최대한 이득을 이끌어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제유가와 급격한 국내외 기후변화, 환율,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동시에 전력도매가격(SMP)을 흔드는 상황에서, 한국 전력시장은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 없이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책 논의는 여전히 '전원 비중'과 '목표 연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전력시장은 기본적으로 국제 연료 가격에 연동된 구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먼저 투입되고, 마지막 수요를 맞추는 LNG 발전의 연료비가 SMP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유가·LNG 가격·환율이 동시에 요동치고, 그 충격은 지체 없이 국내 전력시장으로 전이된다. 이는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한국은 가격 결정권이 없고, 항로·환율·외교 환경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급변한다. 이런 국가에서 전력시장까지 연료비 변동성에 전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 취약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태양광·풍력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연료비가 거의 0원인 발전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SMP가 0원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LNG 발전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며 SMP가 급등한다. 에너지 지정학 리스크와 자연 변동성이 동시에 가격을 흔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두고 “고유가 국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 재생에너지 과잉 국면에서는 발전사 수익성 붕괴라는 이중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저·조정 전원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설비 유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지정학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의 정책 논리는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환율 변동성이 낮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사실상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에너지 지정학을 전제로 전력시장과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의 대가를 치른 뒤 용량요금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강화했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용량시장과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SMP 하나에 가격 신호와 투자 유인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후 정책이기 이전에 에너지 안보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에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과 요금 충격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유가·환율·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의 괴리를 키울 뿐이다. 에너지 지정학의 시대에, 한국 전력시장은 이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리스크'에서 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이 오만에서 대규모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서부발전은 오만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오만 수전력조달공사(Nama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주최로 열린 '오만 두큼(Duqm) 가스복합발전 사업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 컨소시엄 주체인 서부발전과 카타르 네브라스파워(Nebras Power),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EtihadWE·Etihad Water and Electricity), 오만 바흐완인프라서비스(BIS·Bahwan Infrastructure Services)가 두큼 가스복합 사업을 공동 수주한 것을 발주처인 오만 수전력조달공사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오만 정부가 민간투자방식(Build Own Operate)으로 1조3,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 3월까지 877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은 '선(先) 투자 후(後) 회수' 형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 발전설비(증기터빈)·기자재 업계는 서부발전이 수주한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 등을 통해 오만에서만 4억달러 규모의 국산 발전 기자재, 증기터빈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수출입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공동 진출하는 '케이 콘텐츠 수출'의 외형도 갖추게 됐다. 서부발전은 사업 시행을 위해 곧 오만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월까지 재원조달을 마친 뒤 착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오는 2029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향후 20년간 운영된다. 서명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김기주 주오만한국대사, 김성재 코트라 무스카트 관장 등 한국 관계자와 사드 쉐로다 알 카비(Saad Sheroda al-Kaabi)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모하메드 나세르 알 하즈리(Mohammed Nasser Al-Hajri) 네브라스파워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파라즈 알 마즈루에이(Suhail Mohammed Faraj Al Mazrouei)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유시프 아메드 알 알리(Yousif Ahmed Al Ali)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 사장 등 컨소시엄 관계자, 그리고 살림 빈 나세르 빈 사이드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bin Said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Ahmed bin Salim Al Abri) 오만 수전력 조달공사 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 오만 수전력조달공사 사장은 “오만의 전력수급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서부발전과 컨소시엄사가 참여한 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오만 정부의 차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500메가와트급 마나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다시 한번 오만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컨소시엄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향후 오만이 추진 중인 청정 수소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두큼 사업 계약 서명식에 앞서 하반기 준공 예정인 아랍에미리트 아즈반 1.5기가와트(GW) 태양광발전소로 향해 안전을 점검하고 직원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안전 취약점이 없는지 작업 현장을 꼼꼼히 살핀 뒤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해외 사업장 역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대상"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동작구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하도록 한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와 강북구에서도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는 상황이 감지됐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당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돼야 하지만, 서울 지역의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탓에 지방의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23일 동작구의 폐기물 처리 발표 계획을 기점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포구와 강북구 역시 폐기물을 위탁받은 재활용업체들이 최종 처리업체로 시멘트 공장을 지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동작구 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을 받아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마포구의 경우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으며, 강북구 폐기물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범대위는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의 관내 2개 시멘트 업체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반입받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단양군과 삼척시는 범대위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법제처가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만큼 재활용업의 지위를 가진 시멘트 공장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미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가 정부와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 편의만을 추구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개념을 망각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동작구·마포구·강북구는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의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3개 구에 범대위 차원의 반입 금지 조치 요청 문서를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3개 구를 대상으로 범대위 차원의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원자력이 한동안 지속된 진영싸움의 볼모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실과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 같다.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와 AI·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는 과거의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안전성이 확인되는 가동원전의 계속운전과 함께 신규원전 건설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건설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높은 지지가 확인된 점도 정책 추진의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는 원자력 산업기반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와 에너지 산업계의 첫 과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설계'로 다루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기요금 안정은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원자력은 기상 조건과 무관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계통 안정성에 강점을 갖고,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 확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하락 가능성을 지닌다. 핵심은 이 둘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통의 현실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단순한 발전원 비중 목표를 넘어 예비력, 저장, 수요관리, 송전망 확충을 포함한 통합적인 전력시스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인허가·규제·지역수용성 문제를 '시간 비용' 관점에서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안전규제는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과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 투자도, 지역사회 신뢰도 쌓기 어렵다. 정부는 설계와 운영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소통을 제도화해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간저장과 최종처분의 로드맵을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전 생태계의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원전산업은 건설뿐 아니라 설계·제조·연료·정비·해체까지 이어지는 장기산업이다. 공급망과 인력은 한 번 흔들리면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규 원전 건설 재개라는 중요한 신호에 이어, 혁신기술 R&D와 인력 양성, 핵심부품 공급망, 수출 금융과 국제협력까지 포함한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원자력의 미래는 기술경쟁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운영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의 리더십과 책임체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원전 건설·운영에서 민간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SMR의 사업화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양날개'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자력계가 할 일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안전은 전문가 내부의 확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해 어떠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와 데이터로 설명해야 한다. 질문을 피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원자력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원자력계가 지혜를 모은다면 정말 어렵게 마련된 기회가 결실로 이어져서 에너지 및 국가 안보 기반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믿는다. 재생에너지와의 협력은 구호가 아닌 실무로 보여줘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상호보완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 산업계의 동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결정은 출발점이다. 이제 정부는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원자력계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증명해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길은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bienns@ekn.co.kr

한반도 겨울 추위가 매섭다. 서울의 경우 새해 들어 26일까지 최저기온 평균이 -7.6℃를 기록했다. 절기상 대한(大寒)인 지난 20일 무렵부터 아침 최저기온이 -10℃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 시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고,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 대륙에도 맹추위가 닥쳤다. 마국 남부에서 북동부에 이르기까지 초강력 겨울 폭풍이 이동하면서 폭설과 결빙, 기록적인 한파를 동반했다. 항공편이 대규모로 결항되고, 광범위한 정전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겨울 기상의 위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북반구 곳곳에서 한꺼번에 극심한 추위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북극 진동'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연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AO)이 강추위의 원인일까. ◇“북극진동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 북극진동은 북극과 중위도 사이의 기압 차이가 시소처럼 오르내리는 것을 말하고, 겨울철 한파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런 북극진동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북극진동 지수(AO index)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 북극진동 지수는 어떤 상태였을까. 미국 해양대기국(NOAA)에서 제공하는 올겨울 북극진동 지수를 살펴보면, 겨울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0 이하의 값이 자주 나타났고, 1월 들어서는 –1에서 –2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이 반복됐다. 단기 예측에서도 이 음의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는 대기 순환 차원에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기 쉬운 조건이 형성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반도 상공에서는 대기 하층과 상층 모두에서 북쪽의 찬 공기가 동시에 유입되는 구조가 관측됐다. 북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대륙 규모의 한기 남하를 겪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서울의 일평균 기온과 비교하면, 북극진동 지수가 가리킨 방향과 현실의 날씨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7일 이후의 예측값을 보면, 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도 있다. ◇북극진동이 음수가 되면 왜 북반구가 추워질까 북극진동 지수가 음의 값을 보인다는 것은 북극 상공의 기압 구조가 평소보다 느슨해졌다는 의미다. 원래 겨울철에는 북극 상공의 강한 저기압과 중위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압 차이로 인해 찬 공기가 북극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 이때 제트기류는 비교적 곧게 흐르며, 중위도의 겨울은 상대적으로 안정된다. 하지만 북극진동이 음의 상태로 전환되면 이런 균형이 깨진다. 북극의 찬 공기를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지면 제트기류는 남북으로 크게 굽이치며 흐르게 된다. 그 결과 북극의 냉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한반도와 북미, 유럽 등 중위도 지역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강한 한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동아시아나 유럽, 북미 등에 한파가 닥치는 세부적인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그 바탕에는 북극진동 지수가 있다"면서 “체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북극진동 지수가 음수가 되면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곳곳에 악기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경우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유지되면서 북서쪽에서 한기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더 넓게 보면 캄챠카 반도에 발달한 고기압(기압능)으로 인해 공기 흐름이 느려지는 블로킹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북태평양의 고수온 현상이 블로킹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왜 북극진동은 자주 음수가 되는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최근 들어 왜 북극진동이 음의 상태로 자주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북극은 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다. 이른바 '북극 증폭' 현상이다. 북극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북극과 중위도 사이의 온도 차가 줄어들고, 그 결과 제트기류는 약해지고 불안정해진다. 김백민 교수는 “올겨울 북극진동 지수가 음수를 보이는 것은 북극해에 접하고 있는 바렌츠-카라해(海)의 바다얼음이 예년보다 덜 확장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울인데도 바렌츠-카라해에서 바다가 예년보다 많이 열려 있고 열이 많이 방출된 탓에 제트기류가 크게 출렁이게 됐다는 것이다. 올여름 성층권에서 한기를 막아주는 극소용돌이(polar vortex)가 약해지면서, 아래 대류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트기류가 약해질수록 대기 흐름은 직선성을 잃고 남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북극진동이 음의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진다.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출렁이게 되면 담장이 무너진 것처럼 북쪽 한기가 남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된다. 역설적으로,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겨울철 강한 한파가 나타날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북극진동 지수는 겨울을 읽는 하나의 창 김 교수 등 전문가들은 “북극진동 지수 하나만으로 겨울 날씨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 해수면 온도, 다른 기후 진동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극진동 지수가 겨울철 대기 흐름의 큰 방향을 읽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북극진동 지수가 음의 방향으로 깊어질수록, 북반구 중위도 지역은 강한 한파와 폭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의 한반도 한파와 북미의 혹한은 이 지표가 실제 기상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점점 따뜻해지는 지구에서 겨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있다. 북극진동 지수는 그 변화의 방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 앞으로의 겨울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 김종순 씨 별세, 이영수(귀뚜라미범양냉방 대표이사 부회장) 씨 모친상 = 25일,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 033-744-3970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한국전력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을 수행하면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경제·산업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은진 햇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한전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한전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한전이 발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광주시도 전남도와 이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15일 공개한 특별법 초안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송·배전망 운영 권한을 가진 한전이 자사의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송전망을 운영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를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태양광까지 허용할 경우 문제가 크다"며 “송·배전망과 전기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수행하면 민간 사업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송배전·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까지 맡을 경우 전력시장 불공정과 독점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이미 계통 포화를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며 “한전만 예외로 길을 터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해당 조항 신설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해당 특별법 추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중 일부라도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반대가 심할 경우 한전에 풍력 발전사업에 한해서라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과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최저기온은 -13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5도 안팎을 보이겠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이하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부와 전라권 서부,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인천과 경기 남부, 그 밖의 충청권 내륙 등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낮은 탓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