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아마존 중심 도시 벨렝에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0차 당사국 총회(COP30)가 열린다. 전세계 200개 가까운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기업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 만명이 모이는 회의다. 30차 회의를 맞아 COP의 지난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정리했다. ◇기후 외교의 탄생: UNFCCC와 베를린의 첫걸음 기후협약은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협약은 위험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생산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협약 체제 내에서 모든 주요 기후 외교의 이정표는 COP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후협약에는 현재 198개 당사국(197개 국가와 EU)이 가입하고 있다. 제1차 협약 당사국총회(COP 1)는 30년 전인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다. COP1에서는 협약 부속서 I에 나열된 당사국, 즉 선진국의 2000년 이후 감축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기후협약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명시했는데, 이는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다르므로 감축 노력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미국의 이탈: 선진국만의 의무 기후 외교 역사상 첫 번째 구속력 있는 합의는 COP3(일본 교토, 1997년)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첫 번째 공약 기간으로 정해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미국은 1990년 수준보다 총 배출량을 평균 7% 낮추기로 동의했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한 후에도 의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고,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 의정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러시아의 비준 덕분에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야 발효될 수 있었다. 교토의정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기후협약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으로 분류돼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9년 세계 10위권, 2002년에는 세계 9위였고, 1인당 배출량은 이미 일본을 앞지른 탓에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에 동참하라는 압력이 가중됐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계속해야 하고, 선진국과 같은 방식의 의무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토 이후, 파리 이전: 글로벌 합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 COP 15(덴마크 코펜하겐, 2009년)에서는 교토의정서 '실패' 이후의 야심찬 글로벌 협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이견, 특히 개도국 지원 문제로 인해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장기 감축 목표 마련에는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2010년~2012년 동안 개도국에 총 3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COP 16 (멕시코 칸쿤, 2010년)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고,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COP 17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2011년)에서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홍수·해수면상승·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복구 불가능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의제가 협상 테이블 위에 공식적으로 올라왔다. 한국은 이 시기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COP 15에서 한국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감축 노력이 없는 시나리오)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세계에서 맨 먼저 내놓아 다른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COP 16에서는 녹색성장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파리 기후협정: 1.5도 목표와 보편적 참여 COP 21(프랑스 파리, 2015년)에서는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 195개국 모두에게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신기후체제'가 탄생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가급적 1.5℃ 아래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받도록 했다. 대신 선진국들은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보편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각국이 제출한 NDC를 종합한 결과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5℃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후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협정에 재가입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줄다리기 회의 COP 26 (영국 글래스고, 2021년)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완성하고, 1.5℃ 목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 문구가 합의문에 명시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하는 '국제 메탄 서약'도 발족했다. 한국은 이 메탄 서약에 서명했지만, 중국·인도는 불참했다. COP 27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2022년)의 최대 성과는 기후 재앙으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개도국이 30년간 분투한 끝에 이룬 첫 번째 긍정적 이정표로 평가받았다. COP 2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23년)에서는 마라톤 협상 끝에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COP 회의 28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문에 '화석연료에서 멀어지 는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단계적 퇴출 (phase-out)' 문구는 산유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결국 빠졌다. 대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재원으로 7억 달러 이상이 공여됐다. COP 29 (아제르바이잔 바쿠, 2024년)의 핵심 의제는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이었다.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방안은 진통 끝에 타결됐다.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3,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국은 기존 목표(연간 1,000억 달러)의 3배인 최소 3,000억 달러를 주도적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COP29 회의에서는 9년 만에 국제 탄소 시장 운영(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세부 규칙이 최종 합의됐다. 한국은 COP 28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원자력을 통한 탄소 중립 전략을 내놓았다.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는 국제적 목표에도 동참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은 재원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기후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 신규 출연을 공약했다. ◇10일 브라질 COP30 개막, 전망 밝지만은 않아 이번 COP30은 파리 기후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에,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던 브라질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온전한 숲인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유한 브라질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만큼 COP30이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실제 이행을 가속화해야 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이번 COP30의 초점은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제출한 2035년 NDC다. 각국의 감축 목표 제시와 이행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COP 30가 '인류 생존선'으로 불리는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현재까지는 각국이 새로 제출할 NDC 역시 1.5℃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COP 29에서 합의된 연간 1조 3,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 바쿠-벨렝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개도국을 위해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행보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또 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의 공식 탈퇴는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은 이번 COP 30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최국 브라질은 열대우림 보존 기금에 자체적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 COP30에서 선진국과 중국으로부터 추가 기여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35년 NDC 목표(2018년 대비 50~60% 혹은 53~50% 감축안 중 택일)를 확정해 COP30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61% 이상 감축 목표에는 미치지 못해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COP 회의는 인류를 안전하게 이끌 조타실 기후협약 COP는 기후 변화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는 데 필수적인 국제 회의체이지만, 매년 성과 부족과 '그린워싱' 비판, 그리고 화석연료 업계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해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30년이 넘는 COP 역사는 만장일치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진통을 겪어왔다. 화석연료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손실과 피해 보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은 매년 폐막일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P 회의는 기후 위기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기후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며,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만큼이나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류가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길고도 먼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면, COP는 그 항로를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실 역할을 앞으로도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