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기원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진안군민과 함께 양수발전 유치 의지를 다졌다. 지난 26일 개최된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미래 에너지 비전을 공유했다. 권명호 사장은 인사말에서“양수발전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국가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라며“진안군은 양수발전의 최적지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양수발전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감대와 결속, 군민들의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결의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진안군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양수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진안 양수발전 사업은 600메가와트(㎿) 규모, 총사업비 약 1.5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면 오는 2031년 착공해 203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진안군에는 약 600억 원의 지역발전지원금과 1,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수발전 유치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를 견인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홍보영상 시청 △성공기원 붓글씨(캘리그래피) 공연 △결의문 낭독 △손팻말 펼치기 △유치 기원 서명 대형공(애드벌룬) 띄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안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앞으로 진안군과 협력해 정부 입찰을 통한 사업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성공적인 양수발전소 구축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번달 내내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면서 올해까지 전력수급 상황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력거래소의 1월 1주차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력수요는 78.5~82.1GW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공급능력은 103.1~108.8GW로 예비율은 25.6~36.0%에 달해 발전설비 여유 용량이 충분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로 전날 대비 5~10도 가량 하락하겠지만 이는 평년 수준과 비슷한 기온이다. 그동안은 오히려 겨울철 날씨가 영상권에 머물며 평년보다 따뜻한 흐름을 보였다. 이같은 기온 영향으로 전력수요는 이번달 60~70GW대에 머물렀고 추웠던 날에도 최대 82GW 수준에 그쳤다. 이는 겨울철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3일(94.5GW)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직 내년 1월이 남아 있어 이번 겨울 전력수요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내년 1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50%,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30%로 두 확률을 합치면 80%에 이른다. 이는 평년보다 낮을 확률(20%)의 네 배 수준이다. 다만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며칠간 극한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력수요가 낮은 영향으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7.3원으로 집계됐다. 이번달 기준 SMP가 100원을 웃돈 날은 지난 3일이 유일하다. 지난해 SMP가 kWh당 140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날 행사에서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연구용원자로 수주에 성공한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정부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 부원장은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 응찰업무 총책임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1차 설계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해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았다. 조철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월성 4호기가 무고장 16회로 국내 최다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김창회 원자력연 책임연구원은 자체 개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과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신한울 1~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한 공로로 각각 과학기술 포장을 받았다. 이 밖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유공자 15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를 치하했다. 그는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 안정적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며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 생태계 박람회를 열어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고 원전 유관기업과 인력 간 교류를 지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원전 기업과 인력 수요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원전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지속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핵심 설비인 '초저온 LNG 펌프'의 국산화 개발·실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저온 LNG 펌프는 2020년 정부의 국산화 국책 과제로 선정돼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3년에 걸쳐 선박용 시제품을 개발하며 초기 기술을 확보했지만, 현장 상용화 실적이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천연가스 부품·설비 국산화는 개발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소액 기술 개발이나 구입선 다변화 등 양적 확대에 편중돼 있어 최근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천연가스 핵심 기술 자립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K-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와 협약을 맺고 육상 LNG 터미널용 초저온 펌프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K-테스트베드 사업이란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공공 인프라를 개방해 연구 개발 및 현장 실증,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플랫폼으로,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개발한 초저온 LNG 펌프는 극저온 모터(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와 베어링(한일하이테크) 등 주요 부품 설계·제작이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가스공사는 올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평택 LNG 기지에 초저온 펌프 현장 시운전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선급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신뢰성 평가를 진행해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 개발·실증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내 공급망 확보는 물론, 우수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간 가스공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에 발맞춰 천연가스 분야 기술 자립화를 위한 공공·민간 동반성장 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예정됐던 청정수소발전입찰제도(CHPS)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설비 용량시장 입찰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내년에도 개설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전히 업계에 향후 입찰 방향과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올해 추진 예정이던 CHPS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입찰 구조 전반을 다시 짜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무탄소 전원 기반의 그린수소·핑크수소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CHPS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LNG 기반 수소혼소발전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LNG 발전사들이 준비해 온 혼소 기반 사업 모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 이는 수소발전 정책이 '시장 조성'에서 '전원 선택'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CHPS는 수소 산업 생태계 형성과 투자 유인을 위해 비교적 폭넓은 기술 스펙트럼을 허용하는 방향이었지만, 이번 입찰 취소는 정부가 수소발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소를 LNG의 연장선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전과 결합한 무탄소 전원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CHPS뿐 아니라 LNG 용량시장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신규 LNG 발전은 물론, 열병합발전(CHP) 등을 포함한 LNG 사용 발전설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1.4기가와트(GW) 규모의 'LNG 용량시장'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LNG용량시장을 개설해 신규 LNG 사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실시했다. 개설의 배경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부 안팎에서는 CHPS와 LNG 용량시장 모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의 방향성이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입찰 방식과 물량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본에서 무탄소 전원 확대와 LNG 역할 축소 기조가 어느 수준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입찰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HPS와 LNG 용량시장을 전제로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노후발전소 개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공공, 민간발전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투자 판단을 미루거나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입찰 취소와 연기 자체보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의 본격적 수립을 앞두고 30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토론회'를 개최, '2050년 에너지수요 전망', '탄소중립과 석탄발전 전환방향' 등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HPS와 LNG 용량시장도 내년으로 넘어가며 12차 전기본과 함께 방향성이 재정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탄소 전원 중심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우, LNG를 축으로 한 과도기적 전원 역할은 예상보다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 전환의 속도와 설계 방식이 향후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번 CHPS 입찰 취소는 '언제 다시 하느냐'보다 '무엇을 허용할 것이냐'를 다시 묻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정책 전환의 방향이 빠르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수소·LNG 발전을 둘러싼 투자 불확실성과 업계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 최고기온은 0~9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지만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5~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며 체감 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30일 예상 최저기온은 -3도이다. 전날인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후부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후부는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산단은 연구·개발(R&D) 인프라, 전문 인력,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사업에 대해 기후부 장관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6일 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구축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기후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긴급히 거둬들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하용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에 집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고급 전문 인력,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등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갈등의 논리로 흔드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용인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2017년 무렵부터 기획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왔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공사가 본격화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다. 이천·평택·판교로 이어지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성, 숙련 인력의 접근성, 협력업체 집적도 등을 고려할 때, 용인 입지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선택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막대한 민간 투자가 투입된 상황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K-반도체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넓은 부지와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자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수만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 인근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만으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금강 수계에서 추가로 물을 끌어오거나, 해수 담수화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또 다른 환경 논란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용인은 기존 수도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새만금 역시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배전망과 발전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즉, 용인은 '확장'의 문제이고 새만금은 '신설'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 이미 일부 계획이 진행된 용인의 전력망 확충이 새만금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새만금 이전론의 큰 변수다. 새만금은 간척지라는 특성상 수질, 퇴적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적 민감도가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용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고 새 부지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정책적·행정적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급 인력 확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다. 수도권에 형성된 인력 풀과 산업 생태계를 단기간에 새만금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인력 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전력·수자원·입지 정책의 복합적 난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찬수·이원희 기자

폭등하는 원화 환율이 전국민적 걱정거리이다.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물론 원화 환율 폭등이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환율이 우리 화폐의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 엊그제 정부의 강력한 환율개입 신호 이후 마법처럼 달러 가격이 급하게 떨어진 바 있으나 이것은 단기적 상황으로 보인다. 원화가 많이 풀렸다는 구조적 문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시방편적 조치로 일시적인 해소는 가능하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돈풀기라는 근본적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첫 번째 제시되는 것이 에너지 수입이다. 일반 국민은 왜 에너지가 첫 번째 영향으로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5% 이상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액은 에너지원 가격 변동과 수입량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그러나 대략 1300억 달러에서 23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1/4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약 1365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이다. 매일 5천억원 이상의 에너지가 수입되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이 가운데 원유수입이 854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이 347억 달러 그리고 석탄 수입이 164억 달러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수입은 10억 달러 미만이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약 30%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미미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외화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은 95% 이상 국산화되었다. 즉 원전건설비용의 5% 이하만 외국으로 나간다. 95%는 모두 국내기업으로 들어간다. 반면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의 국산화 수준은 이보다 높지 않다. 최근 가스발전의 국산화율이 높아졌지만 원자력발전에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다. 태양광 산업의 국산화율은 핵심 부품인 셀(Cell)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45%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모듈(Module) 시장도 중국산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중국산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국산화 위주로 진행되었어야 할 재생에너지 확대가 보급위주로 진행되면서 중국산 패널수입이 폭증했고 도리어 국내산업은 붕괴했다. 셀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4~5%대로 떨어졌고, 중국산 점유율은 95%를 넘어섰다. 모듈기준으로는 2019년 78%였던 국산 비중이 2024년에는 42%로 급감했으며, 중국산 비중은 58%까지 증가했다. 풍력발전의 국산화율도 약 34% 수준이다. 최근 기업들의 노력으로 10MW급 이상 해상풍력 터빈에서 7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블레이드 같은 핵심 부품도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높지 않다. 결국 원자력발전이 외화유출을 막는 길이다. 원전은 95%이상 국산화되어 있으며 연료비중이 낮으므로 건설과 연료 양쪽으로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원전건설시 부품공급망과 건설사 등 연관산업의 활성화 효과도 크다. 물론 원전건설에는 장기간을 요한다. 혹자는 15년이 걸린다고 하였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건설에 소요된 기간은 6년 내외이다. 나머지 기간은 인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기간중 규제가 늘어났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해도 되는 사안을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불필요하게 규제가 늘어진다. 또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도 축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가동중인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동률이 10%만 늘어도 원전 2.6기를 더 건설한 것과 같다. 정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또한 재가동 과정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도 많다. 주말이 끼면 꼼짝없이 이틀을 더 정지해야 한다. 하루에 15억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놀아야 한다. 계속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관행에 대해 중복적 심사와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화를 유출시키고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정범진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태우지 않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아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소각 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태워야 하지만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종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인천·경기도의 생활쓰레기는 모두 2만493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888톤에서 10.6% 줄어든 수치다. 직매립 금지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1~23일 기간에 반입된 양이 1만4128톤이었는데, 올해는 1만3291톤으로 5.9% 줄었을 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지난해 12월보다 15~1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에 1~11월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48만913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만1911톤에 비해 6.2% 줄었을 뿐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서는 올해 확보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용량을 다 채울 예정인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후 민간 소각시설로 보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매립지에 반입할 때는 톤당 11만원만 내면되지만, 민간 소각시설에서는 톤당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이유다. 문제는 내년 1월 반입이 금지됐을 때 생활쓰레기가 순조롭게 민간 소각 시설로 보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 중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곳도 확인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진행 상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곳도 있었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소각 업체가 선정돼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마지막 단계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B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2차 용역 계약 공고가 나갔고, 대략적인 업체가 정해져 26일 적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에 맞겨 소각하고 있고, 이곳에 맡길 수 있는 물량이 조금 남아 있어 내년 초에 계약을 맺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민간 소각시설과 용역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도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3일만 수거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고, 1주일만 수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에서는 70%를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해왔고, 30%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도 민간 소각장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어서 직매립이 금지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로 파악됐다. 나머지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3차 계획기간 대비 17.9% 줄이기로 확정하면서 배출권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기업에 총 23억6299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 허용 총량인 28억7841만톤과 비교해 5억1542만톤(17.9%) 감소한 규모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가운데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들은 경매 방식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부문의 경우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외 부문은 15%가 적용된다. 발전 부문에는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59개 기업이 포함돼 7억9575만톤이 할당됐고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에는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톤이 배정됐다. 배출 허용 총량이 5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에 대한 구조적인 상승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 감축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의 시장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출권 가격 전망에 대해 “내년에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배출권 경매 흐름을 보면 올해 대부분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입찰 물량을 웃돌거나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대비 응찰 비율이 120~130%를 넘기며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올해 배출권 경매 총 10건 중 미달이 발생한 회차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12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400만톤 가운데 361만11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90%에 그쳤다. 또 지난 17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100만톤 중 37만20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3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17일 경매는 지난 10일 400만톤 규모의 본입찰 이후 진행된 추가입찰로 본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지난해 배출권 경매 총 12건 중 4건이 미달됐고 2023년에는 총 10건 모두 미달됐던 것과 비교하면 미달 사례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배출 허용 총량 축소가 본격화되는 4차 계획기간에 들어서면 배출권 경매에서 미달 사례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할당 확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 전환(발전) 부문에서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시장 영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