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100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처음부터 60점만을 목표로 정한 꼴"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10일 이우고등학교에 따르면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과 영림중학교를 비롯한 지역 초·중교 및 청소년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탄중법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소극장에서 '2026 구로 청소년 기후 행동 선언 ' 행사를 개최한다. 구로구 청소년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헌재 판결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탄소중립도시 이행 과정에 청소년의 제안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중랑구 혁신중 학생회 연합, 영림중, 이우중, 이우고 학생 등 지역 중고교 학생들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청소년 선언문인 '지구를 숨 쉬게 할 우리의 발걸음'을 완성하고 1차 서명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국회 기후특위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처럼 범위형으로 설정했다. 이는 초기에 감축 폭을 크게 늘리는 '오목형 경로'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혼합해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법안이 제시한 하한선이 국제사회의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상·하한이라는 범위 뒤에 숨어 실상 감축 폭이 적은 '하한선'을 기준표로 삼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느려져, 헌재 판결과 시민들이 요구한 '초기 조기 감축'을 이뤄낼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시민 숙의 결과 반영 △1.5℃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적·구체적 감축 계획 마련 △온실가스 초기 조기 감축을 위한 명확한 단일 목표 법제화 △헌법 제35조 1항(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준수 등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실행 체계를 갖추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취합된 1차 서명은 국회의장 및 기후특위 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동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후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 77.9%가 '초기 조기 감축'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숙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번주 최대 전력수요는 96.7기가와트(GW)로 전망됐다. 다만 극한 폭염은 주춤해 역대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경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전력거래소가 기상청 최신 기상전망을 반영해 산정한 '8월 2주차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력수요는 92.9~96.7GW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망 상단인 96.7GW까지 전력수요가 증가하더라도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 97.1GW에는 0.4GW 못 미친다. 다만 96.7GW를 기록할 경우 기존 역대 두 번째인 지난해 8월 25일의 96GW를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전력수요가 된다. 앞서 전력당국은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이번 주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지만, 최신 기상예보를 반영한 전망에서는 기록 경신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서울에서는 최근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는 11일 전국 예상 최고기온도 27~34도로,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낮아질 전망이다. 전력 공급에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주 공급능력은 106.9~107.5GW, 예비력은 10.3~14.4GW로 예상됐다. 예비율 역시 10.7~15.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전력당국은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발전설비 고장에 따라 수요와 공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력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플라스틱 페트(PET) 용기와 알루미늄 캔 뚜껑을 결합한 '캔시머(PET캔)'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로 다른 재질을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PET캔이 재활용 공정에 유입되면서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재활용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후부는 10일 PET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 없이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포장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PET캔은 투명한 PET 몸체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용기로, 포장·배달 커피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겉보기에는 일반 PET 용기와 비슷하지만 PET와 알루미늄을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재활용업계에서는 PET캔이 자체적으로 재활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PET 재활용 공정까지 방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선별업체가 몸통 재질에 따라 PET캔을 PET로 분류해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이를 잘게 분쇄해 플레이크로 만드는 과정에서 알루미늄이 함께 섞이게 된다. 금속이 혼입된 재생원료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설비 불량률을 높여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부가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올해 10%부터 적용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PET 재생원료의 품질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후부는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PET 재활용 공정에 금속이 섞이는 것을 막아 식품용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ET캔 퇴출 논의는 재활용 현장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재활용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PET캔을 직접 들어 보이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부는 규제에 앞서 업계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왔다. 지난 3월 카페업계와 '캔시머 용기 사용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PET나 알루미늄 등 단일 재질 용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식에서도 PET캔과 같은 복합재질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기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자발적 사용 자제를 넘어 PET캔 사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겠다. 건강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해상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 동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다. 한편 잇따른 무더위로 전력 수요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늘(10일) 전력피크 예상시간은 18~19시로, 최대전력은 91.6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공급예비력은 15.1GW이며, 공급예비율은 17%다. 아울러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와 강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가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경남 밀양·양산·창녕 등 10곳은 '경계', 경북 안동·상주·포항 등 15곳은 '주의' 단계까지 저수지 수위가 하락함에 따라 당국이 비상 급수 등 수급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주말 동안 한반도 한쪽에서는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가뭄이, 다른 한쪽에서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극단적인 기후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러한 '복합재난'이 최근 4년 새 3배 가까이 강해졌으며 극단적인 발생 일수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말 사이 수도권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하는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하루에만 13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2명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랐다. 이로써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237명,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년 동기 사망자 수(22명)를 이미 크게 웃도는 수치다. 축산 및 수산업계 역시 폭염과 고수온이 장기화되면서 누적 가축 피해는 90만1602마리, 양식어류 피해는 144만4995마리 등 총 230만 마리가 넘는 생물이 폐사했다. 여기에 남부 지방은 강수량 부족으로 주요 수원의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며 용수 수급까지 비상이 걸렸다. 현재 운문댐, 밀양댐, 섬진강댐은 가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천댐·안동댐·임하댐·성덕댐·평림댐 등 남부권 주요 댐들도 '주의'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강원 동해안 일대에는 80㎜가 넘는 기습 폭우와 함께 강풍·풍랑 특보가 내려졌다. 강한 비구름대와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풍랑 및 강풍 특보가 겹치면서 일부 여객선 항로가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한쪽에서는 저수지가 말라가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상존하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동시·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차 구조화되는 추세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발표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복합재난 강도 지수의 중앙값은 1.65로 지난 30년(1991~2020년) 평균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복합재난 강도가 극단적으로 심한 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위 1% 수준의 극심한 복합재난 발생 일수는 과거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 동안 5.2일로 4.8배 늘었다.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는 “동아시아 몬순 기후권에서는 정체전선이 소멸한 뒤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불과 2주 만에 '호우' 유발 구조에서 '폭염' 유발 구조로 전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1년에 하루 정도 발생하던 극단적 위험이 최근에는 5일 이상 나타나는 등 폭우와 폭염이 연이어 덮치는 복합재난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폭염과 폭우는 독립된 재해가 아니며,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둘 사이의 급격한 전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폭우를 개별 재난으로 다루던 기존의 단편적· 지자체별 대응 매뉴얼로는 다층화된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성원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폭우나 산불 등 단일 재난에만 맞춰진 현행 대응 체계로는 복합재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재난의 규모와 연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 범정부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0일부터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 기관이 해당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대응위에서는 강윤호 국제협력과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캐나다 기후연구소와 함께 작업반을 이끈다. ICCN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은 독립 기후자문기구들의 국제 협의체로, 2021년 출범해 현재 3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버넌스 작업반은 기후 관련 법·제도부터 기후위원회의 운영 방식까지 각국의 기후 거버넌스 전반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기후대응위는 앞으로 작업반 의제 선정과 각국의 기후 거버넌스 사례 공유, 지원 도구 개발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후 목표를 각국의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번 공동의장국 선임에는 그동안 기후대응위가 국제무대에서 이어온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서 열린 ICCN 제2회 기후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경험을 소개했다. 거버넌스 작업반은 2024년 설립 이후 '기후위원회 설립 안내서'를 비롯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검증 방법론과 글로벌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이 상업운전에 들어간 제주 어름비풍력발전소의 유지보수를 앞으로 20년간 맡는다. 유니슨은 제주 어름비풍력발전소와 20년간 풍력터빈 유지보수(O&M)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조성된 어름비풍력발전소는 마을 운영기금을 활용해 건설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다. 유니슨은 올해 2월 풍력터빈 기자재를 납품한 뒤 설치와 시운전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사용전검사를 마쳤다. 발전소는 이달 10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유니슨은 풍력터빈 공급과 설치·시운전에 이어 향후 20년간 정기점검과 예방정비, 고장 대응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유니슨은 앞으로 20년간 정기점검과 예방정비, 고장 대응 등 풍력터빈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에는 가동률 보증 조건 포함됐다. 어름비풍력발전소에는 유니슨이 국내에서 설계·개발한 4.2MW급 풍력터빈 'U136'이 설치됐다. 국내 풍황과 기후 여건을 고려해 개발된 모델로, 유니슨은 터빈 구조와 제어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유니슨은 제조사가 직접 유지보수를 맡는 만큼 터빈의 설계·제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어름비풍력발전소가 추가되면서 유니슨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국내 풍력발전단지는 총 24곳으로 늘었다. 유니슨에 따르 국내 풍력터빈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유니슨 관계자는 “직접 운영·관리하는 육상풍력발전단지에서 97%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며 O&M 경험을 쌓아왔다"며 “풍력터빈 개발·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름비풍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가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섰다. 공사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예외 물량만 반입·처리하고 있다. 향후 폐기물 처리 물량이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장 공모에서는 기관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 따르면, 모집 직위는 사장 1명으로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연봉은 약 1억6400만원 수준이며 경영평가 성과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응모 자격은 환경·경영·경제·행정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결격사유가 없고 학력·경력·실적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서류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지원처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로 추천된 후보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 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렇게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쓰레기는 각 지역의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각장 정비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인천 매립지로 반입이 허용된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59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립량(27만7937톤)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서울시의 반입량은 2만9893톤(전년의 26.5%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2만1386톤(전년의 18.5%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1315톤(전년의 2.6%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의 반입량은 계속 증가해 6월에는 전년 동월의 50.5%인 1만5630톤까지 치솟았다. 각 지자체의 소각량이 늘어나면 인천 매립지 반입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 세계 선박의 연료를 수소로 전환하면 매년 약 13만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고,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연간 2840억달러(약 39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운 탈탄소화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줄여 상당한 공중보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계 해운의 연료체계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대규모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박 몇 척을 수소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에서 제시한 건강 편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와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SF NCAR)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구 시스템 모델과 대기질·건강영향 모델을 결합해 선박 에너지의 50%와 100%를 수소로 전환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매년 12만9458명 조기 사망 예방 100% 전면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매년 12만9458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약 75%인 9만7417명은 오존 감소를 통해, 25%인 3만2041명은 초미세먼지(PM2.5) 감소에 따른 효과였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컸다. 남아시아에서는 오존 감소, ​동아시아에서는 PM2.5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이 두드러졌다. 특히 동아시아는 전 세계 PM2.5 관련 예방 사망자의 약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2840억달러(약 390조원)에 이른다. 인도가 약 360억달러로 가장 큰 편익을 얻고 일본·미국·이탈리아·중국 등도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전환 시나리오는 전 세계 선박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수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간 약 4만5000명 수준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1140억달러(약 157조원)에 이른다. 수소 해운의 효과가 단순한 탄소 감축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경제적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선박 건조에 막대한 비용 필요 문제는 이 결과를 현실로 옮기는 데 필요한 규모다. 100% 전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이전에 총톤수 100t 이상 상선 11만2501척을 수소 추진선으로 새로 건조해야 한다. 선박 한 척당 건조비용을 4750만달러로 추산해 선박 교체 비용만 연간 약 2140억달러로 계산했다. 건강 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 2840억달러보다 크지는 않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 편익과 선박 교체비용을 비교한 결과다. 논문에서는 50% 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선박 교체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다만, 단순 비례로 가정을 하면, 5만6250척을 건조하는 데 약 2조6720억달러가 들어가고, 2050년까지 연간 1070억달러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 ◇선박만 바꿔서는 안 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수소 생산·저장·운송과 항만 벙커링 인프라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은 아니다. 이번 연구를 근거로 당장 수소선박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오히려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간에 걸친 선박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드러난다. 수소 해운의 또 다른 과제는 연료 공급망이다. 연구진은 전 세계 해운의 수소 전환을 위해 연간 약 2억80만t 규모의 수소 생산을 가정했다. 이 가운데 88%는 그린수소, 11.8%는 블루수소였다. 그러나 수소 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실제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발표된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가운데 일정대로 완공된 비율이 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소 공급망 구축 자체가 해운 전환의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의미다. ◇한국 서해안은 오존이 변수 더구나 수소 생산 과정에서는 육상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수소선박 운항으로 이산화항(SO₂)과 일산화질소(NO) 등 선박 배출량은 크게 감소하지만, 수소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 걸프 연안, 칠레 북부, 서유럽, 인도 북서부 등에서는 PM2.5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지역도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줄면 대체로 대기질이 개선되지만, NOx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NO로 인해 오존을 제거하는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중국 동부와 벨기에·네덜란드 해안, 한반도 서쪽 연안 등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소선박 전환과 함께 반응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박의 NOx 감축만으로는 오존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소가 답인가'보다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번 연구는 수소 해운의 가능성을 상당히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 해운의 연료를 수소로 바꾸면 대기질 개선을 통해 연간 13만명에 가까운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284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를 현실의 정책 목표로 바꾸려면 넘어야 할 산도 분명하다. 11만2501척의 선박을 교체하고, 연간 2억t 규모의 수소를 공급하며, 전 세계 항만에 새로운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수소 생산 과정의 대기오염과 지역별 오존 문제까지 관리해야 한다. 해운 탈탄소화에서 수소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수소선박의 도입 숫자만 세는 것보다 수소 생산에서 선박 운항까지 전체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새로운 환경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주요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해외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으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흔들리게 된다.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내 친환경 산업의 생산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다.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직접 생산·판매한 제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하며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계수를 적용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에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친환경 제조업의 생산 기반이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태양광이다.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2017년 73.5%에서 2019년 78.4%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70.9%였던 국산 모듈 점유율은 2024년 41.6%로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7%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1%에서 2024년 58.4%, 지난해 69.3%로 뛰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인 셀은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다. 국내 태양광 셀 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1%에서 지난해 3.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63%에서 96.1%로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화솔루션은 2023년 579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4년 3002억원, 2025년 364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3조8820억원, 영업이익 92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지만 미국 시장과 정책 변화 등에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2023년 5461억원이던 매출이 2024년 422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927억원으로 반등했다. 또 다른 태양광 제조업체인 신성이엔지는 앞서 2020년 12월 국내 태양광 셀 생산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한국형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격 경쟁 속에서 약화된 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제 지원만으로 국내 산업의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협회는 “국내에서 생산된 셀·모듈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과 시장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해도 판매할 시장이 없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국산 제품 활용을 우대하는 등 생산 지원과 수요 확대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력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 풍력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산 풍력터빈 제조산업은 아직 충분한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와 서해 등을 중심으로 약 340MW 규모의 풍력터빈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풍력터빈 사업이 회사 전체 실적을 좌우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당 규모는 가스터빈으로 치면 1기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의 실적에서도 업계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유니슨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22년 2392억원에서 2024년 257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403억원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38억원, 영업손실 26억원을 기록했다. 유니슨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국산 풍력터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그쳤던 기존 지원보다 국내 제조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생산량에 연계한 세제 지원과 인증제도 개선은 국산 풍력터빈 생산·공급 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며 “장기적으로 풍력발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던 국내 배터리 산업도 중국 업체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8.4%로 전년 동기 대비 8.7%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은 20.2%에서 16.7%, SK온은 9.8%에서 7.6%, 삼성SDI는 7.2%에서 4.1%로 각각 낮아졌다. 반면 세계 1위인 중국 CATL의 점유율은 30.0%에서 33.7%, BYD는 7.7%에서 10.6%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점은 업계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2022년 4.7%에서 올해 34%까지 확대된 만큼 완성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배터리까지 친환경 산업 전반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하더라도 핵심 제품과 부품을 해외에 의존한다면 공급망 충격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6기가와트(GW) 수준에서 2030년 10GW 이상으로, 풍력터빈 생산능력을 0.8GW에서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담겼다. 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도 2024년 4조2000억원에서 2035년 2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 산업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 GX 추진법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정책과 결합하자는 취지다. 향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경우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역시 정부 발표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제도의 지원 대상과 공제 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뿐 아니라 국산 제품의 수요 확대, 연구개발, 금융 지원까지 연결해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