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이 보일러 및 온수기 시장의 정체 속에서도 높은 실적 성장을 보였다. 난방매트와 주방 환기 시설 등의 영역 다각화 전략이 적중한 덕분이다. 회사는 현 정부가 적극 보급 의지를 갖고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13일 경동나비엔 공시에 따르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4253억원, 영업이익 638억원, 당기순이익 58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5%, 61.7%, 53.8% 증가한 수준이다. 경동나비엔이 주력 사업은 보일러 및 온수기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택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정체 상태이다. 회사는 영역 다각화에 나섰다. 난방매트 사업을 강화하고, SK매직 인수를 통해 주방 및 환기 설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은 2023년 1조2043억원에서 2024년 1조3539억원, 2025년 1조5022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059억원, 1326억원, 1434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과 온수를 넘어 환기, 제습, 냉방을 아우르는 통합 공기질 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냉난방공조 시장으로 나아가 히트펌프, 콘덴싱 에어컨, 수처리 시스템, 하이드로 퍼네스 등 친환경 · 고효율 기술로 글로벌 고객을 만족시키는 생활 환경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인천도시가스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나눠주고 있다. 인천도시가스(회장 이종훈)는 1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92명의 임직원이 모금한 1500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나눔 활동은 올해에도 인천도시가스 전 임직원들의 참여와 기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경제적 빈곤 가정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어린이재단 '인천지역 저소득 아동 급식비 후원'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규 인천도시가스 경영지원담당 상무이사는 “올해로 27년째 꾸준히 이어지는 이번 후원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끼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가스는 지역봉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다양한 나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997년부터 어린이재단과 인천YMCA에서 추천해 준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을 맺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소년소녀가장 결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도시가스가 후원한 YWCA 포함 소년소녀 가장 및 희망장학생 누적 후원금액은 12억원이며 후원대상은 161명이다. 2001년부터는 인천YMCA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이 행사에 후원금과 함께 직원들이 주1회 급식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2000년 5월부터 어린이재단에 임직원들의 성금을 기탁해 결식아동 '혼자먹는 밥상' 결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매년 성금을 기탁해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3조7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아직 실적에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13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0.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190억원으로 6.7% 늘었다. 한전은 “2월 말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및 LNG 가격 급등세 여파가 1분기 실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중동 전쟁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 및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료가격 지표를 보면 전쟁 이전 배럴당 64.9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3월 평균 128.5달러까지 급등했고, 4월에도 105.7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환율 역시 달러당 1453원 수준에서 1487원대로 상승했다. 1분기 실적은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효과가 일부 방어막 역할을 했다.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전년 대비 365억원 감소했다. SMP는 지난해 1분기 kWh당 115.6원에서 올해 1분기 107.1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자회사 연료비는 2077억원 증가했다. 예방정비 등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를 석탄발전 증가로 대체한 데다 유연탄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회사 원전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0TWh 감소했고, 석탄 발전량은 7.7TWh 증가했다. 한전은 비상경영 체계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도 강조했다. 수도권 송전제약 완화와 저원가 발전 확대 등을 통해 구입전력비 3000억원을 절감했고, AI 기반 자산관리시스템(AMS) 고도화 등을 통해 추가 비용 절감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무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206조4000억원, 차입금은 128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만 114억원 수준이다. 한전은 “차입금 원금 상환과 필수 전력설비 투자 재원 마련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시행과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 '계엄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중부발전이 이른바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제정했다는 일부 보도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2024년 12월 10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후이자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지 불과 사흘 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특히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여부를 면밀히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비상계획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매뉴얼에는 계엄법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의 '징발' 권리와 '군사적 용도 물품 반출 명령' 가능성 등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을 구분해 대응 방침을 세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과 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한편, 당시 문건을 작성한 중부발전 관계자는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 나중에라도 대비하기 위해 부하 직원과 상의해 기안한 것이고,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체계 마련이 아니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시설이 추가로 건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주 문무대왕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인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준위방폐물위원회 관계자들과 경주시민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낮은 장갑·방호복 등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경주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말에 건설공사를 끝냈으며 지난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았다.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 총 12만5000드럼(200L 기준)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중준위 이하 10만 드럼의 처분이 가능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중준위와 저준위를 구분해 두 배 이상 많은 총 22만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번 2단계 처분시설은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로 시공돼 약 7.0 규모의 지진도 견디는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건설되었다. 기후부는 이번 2단계 처분시설 준공으로 최근 확정된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처분시설 계획 규모(1~3단계) 전체 38만5000드럼 중 22만 5000드럼의 처분능력을 확보했다. 오는 2031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준공 예정인 3단계 처분시설이 완공될 경우 나머지 처분능령을 채우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995년 101명의 사망자 등 엄청난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는 굴착공사가 원인이었다. 중장비로 땅을 파다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누출된 가스가 인화돼 큰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가스배관 굴착사고는 점차 줄고는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전 신고가 중요하다. 설사 누출이 되더라도 현장에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굴착공사 사고의 80%가 미신고 공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이 철저한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 20건 중 16건(80%)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된 미신고 공사였다. 특히 가스공사가 2025년 배관 굴착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공사나 관목 식재 등 지자체가 발주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무단굴착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스공사는 연간 5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상하수도협회의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해 실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상수도 관망사 교육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가스기술공사 또한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08년에 도입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배관 파손 사고는 감소세에 있으나,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굴착공사 24시간 전 EOCS()에 신고해 매설 배관 여부 확인 후 굴착함으로써 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시공사에까지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무단굴착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 배관 파손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가 가진 치명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북극항로가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우회 항로가 될 수 있는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우회 항로를 찾으면 된다"는 막연한 통념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연구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윤홍식 교수와 영국 리즈대학교 김지성 박사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최근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안으로 거론되는 북극항로(NSR)의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대한민국, 호르무즈 위기의 '최전선'에 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Chokepoint)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8~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이 봉쇄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일본을 “호르무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권"으로 규정했다. 연구팀은 봉쇄가 4~6주 지속되는 중기 시나리오(S2) 하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약 382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단순히 유가 상승의 문제를 넘어 정유·석유화학의 생산비 상승, 전기요금 및 물류비 급등으로 이어지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흔든 결과다. 특히,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생산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압력이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북극항로의 실체: “게임체인저"가 아닌 “제한적 보험" 대한민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봉쇄 시 수에즈 운하보다 거리가 짧은 북극항로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연구 결과는 냉정했다. 북극항로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 손실 상쇄율은 1.1~3.6%에 불과했고, 한국의 손실 완화 효과 역시 2.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50조 원의 손실 중 고작 1조 원 남짓을 줄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북극항로가 기존 공급망을 대체하기에는 명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계 보험(Marginal Insurance)'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절적 요인과 얼음 상태에 따라 운항 일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물리적·환경적 제약이 있고 △대규모 비상 수송을 감당할 항만 및 보급 시설이 미비하고 △내빙선(耐氷船) 확보와 쇄빙선 호위료, 특수 보험료 등 추가 비용 발생하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나 외교 갈등 시 활용이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다. 북극항로 활용에 따른 환경 비용도 심각하다. 북극항로 운항 확대는 일반 탄소보다 위험한 블랙카본(Black Carbon) 배출을 늘려 북극의 해빙을 가속화할 수 있다. 얼음 위에 검뎅이 내려앉으면 빛 반사도(알베도)를 낮춰 얼음이 더 잘 녹아내린다. 이같은 환경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북극항로의 순편익은 다시 3~6% 가량 줄어든다. ◇'에너지 구조 전환'이 유일한 해법 연구진은 논문에서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줄이지 않고 항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에 과도하게 기대기보다 단기-중장기 '이중 전략(Du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전략 비축유를 늘리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 및 운송 부문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저장기술 등에 대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과거 오일쇼크가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되었듯 지금의 호르무즈 봉쇄 위기를 한국이 탄소중립형 에너지 독립국가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 특례를 둘러싸고 충돌해 온 과기부와 기후부가 결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인공지능 산업 확대 앞에서 정부가 결국 에너지 현실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AIDC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향후 국내에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당초 법안에는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결국 LNG는 제외됐다. 그동안 과기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LNG 등 다양한 전력원의 PPA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기후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결국 LNG가 빠짐으로써 기후부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AIDC 특별법은 두 부처 간의 입장차가 충돌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현실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과 달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특히 최신 GPU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에서 많게는 GW급 전력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하나를 데이터센터 전용으로 붙이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단기간 내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부도 국가 전력계통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협약에서도 양 부처는 “국가 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AI 기반시설 확보를 가속화해 AI 3강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AIDC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시설 확충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AIDC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해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실제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원전·LNG·기존 계통전력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이 핵심인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추가 계통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전력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어지는 산업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제조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모두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현재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 탄소중립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안정적 공급 기반은 줄어드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DC 논쟁은 단순한 데이터센터 지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력 시스템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결국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전력 확보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달 5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일본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 10년의 명암을 정리한 간행물이 실렸다. 사흘 뒤 한 일간지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커졌지만 위기 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받아 적었다. 706개에 이르던 소매전력사업자 가운데 4분의 1이 사업을 접었고, 일본 사회에는 '전력난민'이라는 낯선 어휘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렵지 않게 한 줄의 결론이 새겨질 것이다. “자율화가 결국 사달을 냈다"고. 그러나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다 통나무라고 결론짓는 거와 같은, 가장 손쉽고 위험하며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결론이다. 먼저 위 논문의 본문은 오히려 일본 자율화의 성과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유요금은 줄곧 규제요금보다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율화 옹호론의 단골 주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시장 경쟁이 가격 하락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실증이다. 신규 사업자 761개 진입, 결합상품과 재생에너지 특화요금제 같은 혁신의 출현, 가정용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23% 점유 또한 같은 성과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독점화된 국내 시장 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문에 또렷이 적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큰 기여이다. 문제는 그 정직한 본문과 달리 결론·헤드라인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폭등할 때 소매전력사업자들이 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거의 없이 단지, “역마진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파산했다"는 단 한 줄로서 결론은 곧장 “한국의 소매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로 미끄러진다. 물론 본문과 결론·헤드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간행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언론과 국민의 공감대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선 잘못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직접 경험까지 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종합금융사와 시중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단기로 값싸게 달러를 빌려 와, 동남아의 장기채에 비싸게 굴렸다. 만기는 어긋나 있었고 통화 위험은 헷지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마진은 두둑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국 바트가 무너지자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막혔고, 차입 비용이 운용 수익을 추월하는 역마진이 한순간에 폭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책망하였던가. 외환자유화 자체를 죄로 묻지 않았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 라인을 정비하고, 외환선물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단기외채 비율을 감독하는 길을 택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유화가 위험하니 다시 닫자"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본 소매전력사업자가 좌초한 메커니즘은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자체 발전설비 없이 도매시장(JEPX)에서 사 와 소매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으니, 평상시 마진은 두둑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한파와 LNG 부족이 겹치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도매 현물(spot)가격은 평시 6엔에서 한때 250엔까지 무려 삼사십 배로 치솟았다. 자체 전원이 없으니 위험을 흡수할 곳이 없었고, 선물·선도시장이 얕으니 헷지할 도구도 없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인밸런스(Imbalance) 정산 제도다. 도매에서 못 사들인 부족분은 송배전망이 메워주되, 그 대가로 시장가보다 비싼 패널티가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널티가 시장가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이 폭등할수록 페널티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력소매판매자들 모두가 “오늘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페널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강제로 떠밀려, 어제보다 높은 값을 부르며 입찰에 뛰어드는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즉 통화(currency)시장의 가격 · 만기(duration) 시차 불일치가 전력시장 버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골격은 1997년 그대로다. 그러므로 일본 소매전기사업자의 좌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유시장 자체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차익거래(arbitrage) 전략 혹은 이에 대비한 공적 헷지 장치의 부족이 핵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의 검증보고서에서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방향으로 장기 PPA·선물·기저부하 시장의 확충,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책임 강화, 인밸런스 정산방식의 비용기반 재설계를 천명했다. 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길이 아니라 자율화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개방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시장 자유화를 죄로 묻지 않고 그 토대를 다지는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원화 시장의 깊이를 빚어내었다. 일본 소매전력시장의 좌초는 우리에게 자유화를 단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유화의 보완장치를 미리 갖추라는 신호다. 위기시에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 상한 안에서 위기 시 수용가를 받아주는지를 정해주는 최종공급자(Last Resort Supplier) 제도 등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반도체 다음으로 치고 나가야 할 산업은 에너지다. 지금 액화천연가스(LNG)를 단순한 발전 연료 정도로만 바라보면 한국은 앞으로 올 거대한 에너지 산업 전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연료 산업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과 서비스 역량이 결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LNG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NG는 제조업 관점이 아닌 서비스 산업으로 접근해 PPP(민관 협력)과 G2G(정부 간 협력)를 결합한 수출 전략으로 키워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지금처럼 내수 중심 구조에 머물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국내 LNG 산업이 지나치게 내수 중심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LNG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민간과 공공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내 시장 안에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벙커링·트레이딩·터미널 운영·해외 인프라 사업 등 글로벌 비즈니스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LNG를 이미 전략 산업으로 보고, 글로벌 LNG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LNG 시장이 지정학·안보·산업 전략과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국내 규제와 경쟁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LNG를 AI 시대 핵심 인프라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면 부지 면적을 약 40% 줄일 수 있고,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다"며 “LNG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방식은 AI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연결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AI 데이터센터 경쟁은 결국 안정적 전력 확보 경쟁"이라며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LNG 발전이 상당 기간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NG 산업을 미래 수소경제의 '파운데이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부회장은 “지금 LNG 인프라와 글로벌 공급망을 잘 구축해 놓으면 향후 에너지원이 탄소(Carbon) 중심에서 수소(Hydrogen) 중심으로 전환될 때 그 시스템 자체를 한국이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LNG 시대의 인프라·터미널·저장·운송 시스템은 향후 수소경제로 상당 부분 전환 활용이 가능하다"며 “LNG 산업을 단순 화석연료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의 LNG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 다음 수준의 LNG 구매력과 인프라 운영 경험을 갖고 있고, 가스공사와 민간 기업들의 실무 노하우도 상당하다"며 “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 등 신흥국들은 지금 LNG 인프라 구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도시가스·LNG 기업들이 포화된 내수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해외 도시가스 시스템과 LNG 발전 사업까지 패키지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국내 에너지 정책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패권 경쟁 차원에서 LNG와 가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만 여전히 탄소중립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LNG 발전의 대체 수단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LNG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탄소 감축 효과는 상당하다"며 “동남아·아프리카 지역 석탄발전을 LNG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기후 대응과 산업 수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도 지나친 탈탄소 정책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현실적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