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가 하락 기조로 돌아서며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조하면서 기본자본 지급여력 비율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신용평가사는 기본자본을 확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보험사 중심으로 요구자본 관리 중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는 규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개편의 핵심은 '단기적 양적 완화, 중장기적 질적 강화'로 모아진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킥스(K-ICS) 비율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췄다. 보험사 입장에선 킥스 권고기준이 낮아지면서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 확충 필요성이 줄었다. 반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새로 도입해 자본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보험사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적기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했다. 앞으로 기본자본 비율 관리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번 규제 개편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킥스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신평사들은 '자본규제 개편에 따른 자본구조 취약성은 금리 하락 기조에 따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이후 인하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 킥스 제도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자본에 직접 반영된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금리 50bp 하락 시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는 회사는 생명보험사 9개, 손해보험사 9개로 나타났다. 업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금리 하락 시 지급여력 비율이 낮아지는 보험사의 하락 폭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평균 7%, 손해보험사는 약 5%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큰 회사는 DB생명보험(-16%), iM라이프(-14%), 농협손해보험(-11%)으로 확인됐다. 정원화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보험사는 현재 자본규제 개편과 금리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당국의 단기 완화 조치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에 불과하며, 이 기간 내 기본자본 중심의 구조 개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규제 강화와 금리 하락이 동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개편에 따라 보험사 자본관리 부담이 전반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기본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기본자본 규제 도입 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자본 비율은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본자본 비율에 대한 명확한 권고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50~70%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 연구원은 “기본자본 비율은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니라 자본적정성 관리에서 양적 안정성까지 뒷받침하는 핵심 지표"라며 “앞으로는 기본자본 비율을 중심으로 한 질적 지표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가 당장 기본자본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유상증자는 단기간에 기본자본 비율과 지급여력 비율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사는 제한적이다. 보험사의 지배구조와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면,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 정도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자본성증권 발행은 유상증자 대비 실행 장벽이 낮아 보험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해 온 자본확충 수단이다. 그러나 킥스 제도 전환으로 기본자본 인정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수익성과 자본여력이 안정적인 일부 우량 보험사만 발행할 수 있다. 자본성증권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하려면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송미정 연구원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증가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축소된 상태로, 기본자본 비율 70% 미만 보험사 중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한 곳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자본관리 방안은 요구자본 축소라고 분석했다. 정원영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본관리 방안은 요구자본 축소"라며 “재보험, 파생상품, ALM 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은 내부모형 도입"이라고 조언했다. 송 연구원도 “기본자본 확충 방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요구자본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공동재보험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22 15:40 최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