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기간 ~

금융위원회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6건 입니다.

저PBR 기업 명단 공개를 앞두고 상장사 62곳이 'PBR 개선 계획'을 쏟아냈지만, 알맹이가 빠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주가 기대하는 최소 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을 계산해 밝힌 곳은 17곳뿐이었다. 그중 13곳은 목표 수익률을 그보다 낮게 잡았다. 목표로 내건 주가 수준도 장부가치의 절반(중앙값)에 그쳤다.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한다. 개선 계획을 내면 1년간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낸 기업도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공표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시가총액을 장부상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1배 미만이면 주식시장에서 회사가 장부에 적힌 재산보다 싸게 거래된다는 뜻이다. 62곳의 PBR 중앙값은 0.29배였다. 1만원어치 재산을 가진 회사가 3000원에도 못 미치는 값에 거래되는 셈이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62개 상장사의 PBR 개선 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가가 장부가치에 못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익성이었다. 62곳 가운데 44곳은 최근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5%에 못 미쳤다. 35곳은 2023년 이후 한 번 이상 순손실을 냈다. ROE는 회사가 주주 돈 100원으로 1년에 몇 원을 벌었는지 보여준다. 지배구조도 할인 요인이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는 곳이 28곳이다. F&F홀딩스는 영업이익률이 22%에 이르지만 PBR은 0.28배에 그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91.7%에 달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 지주사 할인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환사채(CB)와 유상증자를 되풀이해 주식 수가 불어난 곳도 13곳이었다. 주식 수가 늘면 주당 가치가 희석된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는 “오랜 기간 쌓인 자산으로 자기자본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거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진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아주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철강·제지가 속한 소재 업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PBR 중앙값도 0.21배로 가장 낮았다. 설 경기 침체와 미국의 철강 관세가 겹쳤고, 지주사와 자회사가 함께 상장된 동국(4곳)·무림(3곳) 계열이 한꺼번에 계획을 냈다.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는 3년 평균 ROE가 마이너스였다. 자동차부품·유통 등 자유소비재는 대주주 지분 집중이 두드러졌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부품 업종 관련 보고서에서 “저PBR을 벗어나려면 자본 효율화와 함께 (주가) 배수를 끌어올릴 성장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가가 장부가치를 넘으려면 회사가 주주의 기대보다 많이 벌어야 한다. 주주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COE다. 주식은 예금보다 위험해 국내 상장사는 보통 연 8~10%로 본다. 주주 돈 100원으로 1년에 5원(ROE 5%)을 버는 회사에 주주가 10원(COE 10%)을 기대한다면, 시장은 이 회사 자본 100원을 50원 정도로만 쳐준다. PBR 0.5배다. ROE가 COE를 넘어야 PBR 1배 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계획서에서 내건 목표는 이 선에 못 미쳤다. 목표 ROE 중앙값은 8%였고, 41곳이 COE를 밑돌았다. COE 미공개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목표 PBR 중앙값이 0.5배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목표 PBR 0.5배 이하를 내건 곳은 목표를 밝힌 57곳 가운데 30곳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PBR이 낮은 회사는 대개 번 돈을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쌓아둬 자본이 무거운 곳"이라며 “목표 0.5배는 그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아쉽다"고 지적했다. 계획의 출발점인 COE를 직접 계산해 공개한 곳은 62곳 중 17곳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COE 공개는 가장 기본"이라며 “17곳만 COE를 밝혔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번 공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말했다. COE를 공개한 17곳 중 13곳은 목표 ROE가 스스로 산정한 COE보다 낮았다. SBS는 COE를 10.56%로 계산하고도 목표 ROE를 2%로 잡았다. 동국홀딩스는 COE 10.9%에 목표 ROE 3.5%다. 롯데지주는 목표 ROE 2.5%에 주가수익비율(PER) 20~30배를 가정해 목표 PBR 0.6배를 제시했다. 실적보다 주가 배수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계획이다. 목표 ROE가 COE를 넘는 곳도 근거는 약했다. 바이오노트는 COE 7%보다 높은 목표 ROE 10%를 제시했지만 최근 3년 평균 ROE는 -1.1%다. 반대로 F&F홀딩스(최근 ROE 10~12%→목표 8%)처럼 목표를 지금 실적보다 낮게 잡은 곳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ROE가 COE에 못 미친다면 그만큼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진 교수는 “사업이 부진하면 한동안 ROE가 자본비용을 밑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다음"이라며 “ROE를 끌어올릴 자신이 없다면 주주환원을 더 하는 것이 맞고, ROE를 높일 방안도 없으면서 주주환원도 하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수익성이 자본비용에 못 미치면 이익을 모두 주주에게 돌려주고, 자본비용보다 높으면 재투자하는 게 맞다"며 “둘을 비교해 앞으로 자본을 어떻게 배치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모 대표도 “목표 ROE가 COE보다 낮다는 것은 자본조달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조차 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근본적인 저평가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익성에 자신이 없다면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같은 자본 효율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자본이 줄어 ROE가 오르고 한 주의 가치도 높아진다. 배당 규모와 자사주 소각을 모두 구체적인 숫자로 약속한 곳은 10곳이었다. BNK금융지주는 주주환원율 50% 이상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에스디바이오센서는 3년간 매년 자사주 100만주 소각을 내걸었다. 광주신세계는 2024년 12월 약속한 자사주 전량 소각을 올해 4월 마쳤다.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을 배당하는 '최소 주당배당금'을 도입한 곳도 동국씨엠·동국제강·F&F홀딩스 등 여럿이다. 반면 27곳은 '배당 유지', '자사주 소각 검토' 수준에 그쳤다. 신일제약·아이즈비전 등은 환원 계획을 아예 담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 없이 계획을 낸 기업도 24곳에 이른다. 62곳 가운데 38곳만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24곳은 이사회 결의 없이 보고만 하거나 결의를 마치지 않은 채 계획을 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사회가 주도하고, 이사회 심의·결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사들이 책임진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법 형식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기업가치를 직접 챙기라는 것"이라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거래소 요구에 마지못해 대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거래소는 목표 수준과 이사회 결의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결국 계획의 실효성은 주주와 시장이 이행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묻느냐에 달렸다. 독립리서치 아리스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장기간 저평가를 방치하는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경영진이 자본배치와 주주환원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첫 시험대는 11월 2일 공표다. 저PBR 상태가 6년 넘게 이어진 기업은 계획을 내도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다. 계획을 낸 기업 가운데 24곳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도 변수다.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고,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 측 의결권은 합산 3%로 묶이는 첫 정기주총이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저PBR 대형주에 감사위원 표결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평가가 된다"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공시는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율 기반"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진단하고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이행 여부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0-27 09:57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부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과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도입 결정 경위와 출시 일정 단축, 위험 경고 누락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고빈도매매(HFT)와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로 상품이 도입됐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출신 후배들은 모두 김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김 전 실장 주재 회의에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시 회의는 권대영 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며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묻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출시 시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1월 28일 금융위 전체회의 보고 때 '하반기'였던 출시 목표가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2분기'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조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일정이 앞당겨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상품의 상장 심사가 평균 62일 걸린 데 비해 이 상품은 29일 만에 끝났다며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으니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졸속으로 출시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도입 근거를 만든 것은 금융위지만 상장은 거래소가 하는 것"이라며 “구조가 다른 상품이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 경고를 검토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원 용역으로 지난해 10월 보고된 150쪽 분량의 보고서를 금융위가 참고·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상품이 '매우 투기적'이라는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도 기계적 리밸런싱과 헤지 거래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여부를 묻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도입할 때 투자자 위험성, 시장 영향을 살폈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놓고도 시각이 엇갈렸다. 개인 손실이 약 54조원이라는 한 해외 투자은행(IB) 보고서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트레이딩 부서에서 낸 비공식 시장 논평이고,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며 “실제로 2조3000억~2조4000억원이라는 분석도 있어 정확히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이 확정한 매매손실은 총 2조3242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조했다. 그는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국민이 아무런 조치 없이 거래해 왔다"며 “국내 도입 때는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을 두고 신용융자도 금지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상품 승인보다 시장 운영 주체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상품 출시 승인이 아니라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소위 HFT 전략을 쓰는 세력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의 관리 실패에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을 위해 기계적으로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김 의원은 HFT 업체들이 이 구조를 이용해 오후에 대량 매도하거나 종가 리밸런싱 물량을 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며 “명백하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월 평균 HFT 거래대금이 상장 전인 1~5월 2700조원에서 상장 후인 6~8월 4200조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HFT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어 적발과 제재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 파생상품자문위원회 16개사가 모두 외국계이고 이 중 7곳이 HFT 전문업체이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시타델증권도 포함됐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거래소에서 공적 기능을 떼어 별도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과 리밸런싱 연계거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시타델 등은 과징금을 받은 부분이 있어 현재는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사례와 장단점이 있어 살펴보겠다"고 했다.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시타델증권은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심 패소 이후 항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를 드린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요성은 당시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0-08 18:20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개혁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난 6~7월 급락장에서 드러난 레버리지 취약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에 머문 상장사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개매수 제안이 들어오면 대상 회사 이사회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베어허그' 제도도 도입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첫 세션 발표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지난 6~7월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려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고 짚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는 6월 22일 9115포인트에서 7월 30일 5593포인트까지 밀렸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상품과 신용공여, 미수거래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기에 대비해 긴급 시장안정 조치도 보강한다. 변 국장은 “앞으로 시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닌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의 자기자본에 기반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성을 키우는 고빈도매매(HFT)에 대해서는 규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율 방식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고빈도매매는 초고속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마이크로초 단위로 대량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며 미세한 가격 차이로 차익실현을 하는 거래 기법이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들기보다 공시와 시장 압력을 활용하는 쪽을 택했다. 금융위는 11월부터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6개 반기 연속 머문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포괄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명단에서 빠진다. 베어허그 제도는 이사회가 공개매수 제안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방식이다. 변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와 결합해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햇볕은 최고의 소독제라는 말을 믿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동전주와 저시가총액 기업의 퇴출을 강화한다. 우량 기업은 별도 세그먼트인 '코스닥 셀렉트'로 묶어 기관 자금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시킬지가 과제로 꼽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제도는 상당 부분 완비됐다"며 “지금부터는 시장과 투자자, 경영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인투자자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정치·사회적 관심사가 됐고, 개혁 흐름이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에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주요 이사회 안건이 일반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과거 주가 평균에 의존하는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바꾸고, 협력적 주주활동에는 공동보유자 규제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자본배분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를 두고는 신중론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코스피의 자본비용이 2024년 말 12%에서 9%대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6%대)보다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 이 실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분 가운데 밸류업 효과는 약 30%로 평가되며, 50~60% 이상은 반도체 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9-28 15:59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올해부터 열리는 민관 통합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한국 자본시장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행사를 매년 열어 시장과 소통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정례 개최해 '한국 자본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글로벌 IR(설명회)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통해 매년 우리 시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해 미래 정책 방향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는 정부 정책과 시장 변화, 기업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하나로 모아 한국 전체의 투자 매력을 함께 보여주는 통합 IR"이라며 “개별적으로 흩어진 여러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정부·기업·투자자·국민의 목소리를 서로 연결하고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국가 차권의 대규모 소통과 연결의 장"이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코스피 급등과 세 차례의 상법 개정 같은 성과를 소개했다. 더불어 한국증시가 마주한 과제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안착시켜 나가면서 안정성 강화 등 시장의 내실도 함께 다질 계획"이라며 “이번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증시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올해 9월 아시아 거래소 최초로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식 결제 주기 단축 역시 아시아 역내 거래소들과 함께 추진해 선진 거래 환경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 격화 △금융의 탈중앙화 가속 △디지털 자산시장과 전통 자본시장의 경쟁을 최근의 변화 양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거래소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글로벌 주요 거래소로 도약하고 세계 자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 노력으로 △애프터마켓 개설과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 등을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존중 문화 기반으로 자본시장 체제의 지속 개선 △토큰증권(STO) 플랫폼 선제 구축·운영 같은 미래 금융환경 변화 선도를 내놨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서일준 국회 정무위 간사, 이토 유타카 일본 금융청장이 축사에 나섰고,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대표와 주드 압델 마제이드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오피스 공동 총괄이 특별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장폴 세르베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의장과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켄 피셔 피셔인베스트먼트 창립자 겸 회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과 통합 콘퍼런스 출범을 축하했다. 이 밖에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나스닥,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은 9월28일부터 10월16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 슬로건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향한 관문'이다. 이번 개막식을 포함해 3주간 약 25개 행사가 마련돼 있다. 1주차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글로벌 콘퍼런스를 연다. 이날 개막식과 정책 세션을 시작으로 △ 자본시장 개혁방안 △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 △ 외환시장 개혁방안 등이 논의된다. 오는 29일에는 △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비전과 과제 △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증시 현안을 다룬다. 이후 2주차에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진단 세미나와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IR 행사가, 3주 차에는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권 주도의 행사와 글로벌 채권시장 포럼도 예정돼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9-28 13:11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최대 500억원으로 높여 적용한 이유가 '상장 진입요건인 2000억원에 25%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장 진입요건 2000억원 기준과 그에 25%를 적용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심문에서 드러났다. 이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이 조기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상장규정이 위법하다며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신청을 철회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와 지정 예고를 받은 B사 등 상장사(채권자) 측 소송 대리인은 개정된 상장 규정이 무효라며 관리종목 효력정지·상장폐지 금지를 주장했다. 거래소 측 소송 대리인은 재량권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①시가총액 500억원 기준의 정당성 ②시행 시기를 앞당긴 근거 ③ 손해는 회복 가능한가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보충 서면을 내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2008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 뒤 17년간 유지됐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17년간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다 갑자기 500억원으로 인상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문제"라며 “채무자는 왜 하필 500억원인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 대리인에 “서면을 보면 (상장) 진입요건인 시가총액 2000억원을 기준으로 25%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그 정도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800억원, 500억원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며 “종전 기준을 설정한 2008년 이후 자본시장 규모가 여러 차례 커졌음에도 시가총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향 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왜 500억원인지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은 미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비슷하게 맞췄다는 정도의 근거라면, 더 구체적인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진입요건의 25% 수준으로 잘랐다기보다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시장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유가증권시장 기준을 올해 200억원, 내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표에서 이 일정이 통째로 앞당겨져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시행 시점이 각각 6개월~1년 당겨졌다.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를 벗어나는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해당 상장규정은 5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채권자 측은 “1단계 기준 조기 시행은 불과 40여 일 전에 발표돼 그 기준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여부조차 완성될 수 없는 시점이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스스로 공표한 유예 기간마저 이유 없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시행 전에 개정했으므로 소급은 아니다"라며 “종전의 단계적 시행 일정은 상장사에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정책적 고려일 뿐, 그 일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의 부여 여부와 기간 설정은 채무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그 유예기간을 통해 일정한 기대나 이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계약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채권자 측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는 일단 실행되면 주가 폭락과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존 550만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결국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서 금전으로 전보가 가능한 손해"라며 “오히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장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관리종목 지정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시장성 미달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긴 채 상장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사적 이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양측에 각각 보충 소명을 주문했다. 거래소 측에는 상장폐지 기준 500억원과 진입요건 각각의 산출 근거, 관리종목 지정에 필요한 기간(30거래일)과 개선기간(90거래일 중 45거래일)을 정한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채권자 측에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에 대해 “90일 중 45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면 벗어날 수 있는 개선 기회가 남아 있는데,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미리 금지할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 지정 전 단계인 B사에 대해서는 “지정 자체를 예방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할 근거가 있는지"를 각각 보충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일정은 채권자 측이 오는 28일까지 종합 서면을, 거래소 측이 다음 달 4일까지 반박 서면을, 이어 양측이 11일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장폐지 제도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서 진입은 많고 퇴출은 적은 이른바 '다산소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2028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500억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올해 2월 12일 금융위·거래소는 이 상향 주기를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기는 '조기화' 방안도 발표했다. 5월 13일 관련 상장규정 개정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일 300억원, 내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오른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챔버스, 채무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가 선임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8-24 11:21 최태현 기자 cth@ekn.kr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 예고를 받은 기업이 무더기로 나왔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같은 처지에 놓인 기업까지 더하면 하루 만에 57개사가 관리종목 지정 갈림길에 섰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이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63곳이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 공시를 받았다. 이 가운데 49개사는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해서, 19개사는 시가총액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였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5개사를 포함하면 관련 공시는 68건이다. 동전주 요건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가 미달을 사유로 공시한 49개사는 전날까지 25거래일 연속 종가가 1000원을 밑돌았다. 이날부터 12일까지 5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종가가 1000원을 웃돌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시장은 시총 300억원, 코스닥시장은 200억원을 넘기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된다.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한 회사는 5곳이다. 코스피에서는 온타이드가 25거래일간 시가총액 300억 미만과 주가 1000원 미만에 미치지 못해서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E8, 모아라이프플러스, 형지글로벌 등 4곳이 25거래일간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면서 주가 1000원 미만인 상태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받았다. 이처럼 관리종목 지정 예고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진 이유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1일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을 높이고 동전주 요건을 새롭게 시행했다. 코스피 시장은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상장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에 머물면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여러 제약이 생긴다. 지정일 당일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 매매가 정지된다. 이후에는 신용거래와 대용증권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유동성 공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장 조성자들은 해당 종목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즉시 양방향 호가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에 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 공백이 발생해 거래 유동성이 나빠질 수 있다. 그 밖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와 2년간 M&A와 우회상장 특례 등 여러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은 동전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식병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시 동전주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상장폐지 개혁 방안이 발표된 2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주식병합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례는 모두 256건이다. 이들 중 병합된 신주가 상장된 기업을 분석하면 약 80%는 주가가 다시 하락했다. 도로 동전주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다음 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종목 지정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액면병합은 상폐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좋은 신호로 해석되기 힘들다"며 “재무 건전성 개선, 매출 증대 및 수익성 제고, 신사업 발굴 등 본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없는 주식병합은 오래 버티기 힘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8-06 14:23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