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01 11: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를 절감하는 방안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담보 대출상품 금리를 낮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유동성프리미엄 시장 산출값이 하락한 것을 반영해 고객들의 대출 가산금리를 0.05%포인트(p) 인하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구조로 산정된다. 신한은행이 시장에서 재조달하는 금리가 낮아진 만큼, 5~10년물 구간의 내부 이전 금리상 유동성프리미엄을 낮춰 궁극적으로 여신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자금만기와 금리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하는 스프레드다. 은행권이 만기 불일치로 인한 재조달 위험을 관리하고자 가산하는 금리다.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내부금리 하락분을 고객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표 아파트 담보 대출상품인 우리아파트론에 '포용금융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하거나, 1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연 0.30%포인트(p), 비수도권에는 0.50%포인트가 적용된다. 승인 신청 완료 기준 2조원 규모로 운용되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단 비거치식 분할 상환과 5년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하고, 주택 처분조건부 금리우대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주택 실수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자 아파트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0.50%포인트 낮추고, 생활안정 등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0.20%포인트 인하한다. 전세대출은 일반·청년 상품 금리만 0.20%포인트 인하하고, 일반·청년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 금리는 0.10%포인트 낮춘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 인하 폭이 실제 체감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금리인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11일 3.754%에서 이달 10일 3.803%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당분간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기조 하에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다보니 가산금리를 낮춰도 (고객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 변동 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11 17:4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리가 다시 들썩이자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국채금리 상승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겹치며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권마저 가계대출 영업을 조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과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채 5년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현재 4.36~5.96%로 집계됐다. 이달 3일(4.38~5.78%) 대비 상단과 하단이 각각 0.18%포인트(p), 0.02%포인트 상승했다. A은행은 금융채 5년물 주담대 금리가 이날 기준 4.36~5.77%로 9일(4.31~5.71%)과 비교해 하루새 상단과 하단이 각각 0.06%포인트, 0.05%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 것은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이달 3일 3.721%에서 9일 현재 3.928%로 0.207%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은행권이 주담대 수요를 억제한 점도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아직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은행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은행권에서는 그간 정부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폭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규모를 작년 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한층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가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려 당초 제출한 목표치를 4배 이상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 중인데, 이를 적용하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사실상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상호금융권도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영업을 줄이고 있다. 전국 지역단위 농협은 이번주부터 중도금·이주비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협도 지난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금융권에서는 갈수록 부동산 시장과 주담대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시장 흐름을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준금리는 동결된 반면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어 당분간 대출금리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추가 규제와 불어나는 대출 이자, 세금 부담 등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5년 혼합형 주담대로 주택을 취득했던 차주들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기"라며 “이자 납부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은 결국 주택 처분을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과 함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도 아파트 매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영끌로 취득했던 주택이 실제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은 내부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상호금융권의 대출 영업 조정은 금융권 전반의 대출 공급 여건에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10 17:3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점도표를 통해 향후 6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내놓으며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으나, 대출 금리가 내려갈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출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11~6.71%로 나타났다.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15일(연 3.91~6.21%)과 비교하면 하단은 0.2%포인트(p), 상단은 0.5%p 높아졌다. 약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과 비교하면 상·하단이 0.02%p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7%에 육박한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6~6.06%로 지난달 15일(연 3.76~5.87%) 대비 하단은 0.1%p 낮아졌지만 상단은 0.19%p 높아졌다. 전세자금대출 변동형 금리는 2.89~5.69%에 형성돼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이달 25일 3.678%로 지난달 15일 3.579% 대비 0.099%p 상승했다. 다만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연 2.5%로 동결하고 금통위원의 향후 6개월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새로운 점도표를 공개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의 금리 수준을 1인당 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전망하는 새로운 점도표를 도입했다. 점도표에 따르면 총 21개 점 중 16개가 6개월 후 기준금리를 2.5%로 찍었고, 4개는 2.25%, 1개는 2.75%를 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6개월의 기준금리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단기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른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선반영한 결과“라며 "한은이 6개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장기 채권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출 유인도 없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주담대 성장률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거나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은행의 가산금리 변화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 분위기에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지난달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됐지만, 지난달에는 대출금리는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하락하며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6-02-26 18:15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해 말 가계 빚이 다시 한 번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조원에 근접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꺾였지만 주식 투자 수요 등에 힘입은 신용대출 확대가 전체 부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964조8000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56조1000억원(2.9%) 증가해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확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 지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4분기 증가 폭은 3분기(14조8000억원)보다 소폭 축소됐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4분기 말 1852조7000억원으로, 3개월 새 11조1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직전 분기(11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70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8000억원 늘어난 6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사이 기타대출이 다시 확대 흐름으로 돌아선 셈이다. 취급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09조8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늘었고, 3분기 감소했던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로 반등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16조8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담대가 6조5000억원 급증한 반면,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사·증권사·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26조1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 등을 통한 신용공여가 2조9000억원 급증한 점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이 늘고 카드론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를 근거로 주식 투자 수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4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6조원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여신전문회사 실적이 반영된 결과로, 한은은 이를 소비 회복 흐름과 연관 지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2.9%)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분기까지 3%대 후반)보다 낮은 점을 들어,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20 12:3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