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를 옥죄는 규제를 잇달아 발표했고,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대비 1조5125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5270억원 늘었는데, 증가폭이 약 1조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담대 잔액은 611조2857억원으로 전월 대비 6396억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1조6613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1조원 이상 축소됐다. 올해 주담대 월 평균 증가액은 3조2182억원으로 여기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3월 4494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5646억원으로, 전월 대비 8316억원 늘어 주담대 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올해 10월까지 신용대출은 월 평균 1129억원 늘었는데, 이를 크게 웃돈다. 지난 10월(9251억원)에 이어 11월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며 두 달 새 1조7567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담대가 막히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규제까지 발표되며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 최대 2억원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조건부 1주택자의 주담대비율(LTV)은 70%에서 40%로 일괄 축소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도 제한된 상태다.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신규 취급과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을 걸어잠그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미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하거나, 주식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업대출은 849조464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588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7조328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4909억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5조6982억원으로 780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172조1366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678억원이나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12월에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1월에 조기 취급된 대기업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에 기업대출은 지난 8월 6조2648억원 크게 늘어난 후 9월 4조2669억원, 10월 5조1589억원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이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은행들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대출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신 부문을 보면 요구불예금 잔액은 649조753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969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대기성 자금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 잔액은 971조9897억원으로 6조4209억원 늘어 지난 10월(14조8674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46조2948억원으로, 전월 대비 5356억원 확대되며 성장폭이 커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01 17:27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대출시장에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더 낮아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금융 체제에선 상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좋은 차주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기조와 포용금융 정책이 강해지며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COFIX) 변동 주담대 금리는 연 3.93~5.33%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신한은행(3.83~5.23%), 우리은행(3.82~5.02%), 하나은행(4.46~5.76%)의 하단과 상단은 최대 4%대에서 5%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들어 대체로 상향 조정 중이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6개월)는 연 3.82~4.82%로 주담대 대비 상·하단이 모두 더 낮다. 이달 21일 기준 신한은행의 신용대출 금리(홈페이지 공시 기준)는 연 3.79~5.31%로, 금리 하단이 주담대 상품보다 더 낮다. 직장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쏠편한직장인대출SⅡ, 최저 연 3.58%) 3%대 최저금리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81%~5.41% 가량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이 0.35%p 더 높다.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3%대 초~중반이며 일반적인 조건의 경우 연 4%대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 주담대금리는 4~5%대로 역전된 것이다. 1년 전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대비 평균 1%p 높았던 것과 비교해 확연한 변화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주담대보다 낮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 7~9월 중소기업대출(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2~3.99%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주담대가 1%p 낮았던 것과 크게 달라졌다. 대출 시장에 나타난 금리 역행은 서민금융 체계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당국이 내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최대 연 9.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존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특례보증을 통합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가 최저 연 9.9%(사회적 배려계층 차주 기준)까지 낮아지며 민간 재원인 '햇살론 일반보증'금리와 비교해 최저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를 책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통합되며, 현행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증료를 더한 실질 금리는 14% 수준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최저 신용자가 받는 특례보증 금리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중·저신용 차주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시장 내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집중하며 주담대를 옥죄는 사이 은행권이 금리를 올렸고,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서민금융 시장도 기존 상태에서 최저신용자 차주 금리만 낮춤으로써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금융권에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금융시장 전체에 적용된 것이 아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시장이나 정부가 억누르는 대출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포용 금융'에 관심이 높고 금융사들이 일제히 조단위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보다 극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금융시장 원칙에 반대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금융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당장 현상을 완화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에선 서민층 신용대출 공급 자체가 줄어 오히려 더 많은 서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 입장에선 정부가 보증해주는 특례상품의 부실 리스크는 정부 몫이기에 특례보증을 늘리고 일반보증을 줄이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메리트로 수요가 정부 보증상품으로 몰리게 될 경우 은행은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을 떠안아야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일반보증) 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서민층 사각지대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25 13:5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시장 금리 상승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올해 금리 상단이 7%대까지 열린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대에 근접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연 3.93~5.33% △신한은행 연 3.83~5.23% △하나은행 연 4.46~5.76% △우리은행 연 3.82~5.02% △농협은행 연 3.63~6.43% 등이다. 이들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고 연 6%대를 돌파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융채 5년물 기준 은행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보면 하나은행(연 4.78~6.08%), 농협은행(4.35~6.05%)의 상·하단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21일 기준 변동형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3.99~7.75%를 기록했다. 금리 상단이 7%대로 열린 건 지난 2분기부터다. 다만 해당 금리 범위는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포함하면서 넓어진 결과로, 실제 실행되는 금리는 대부분 3~4%대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9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예금·채권 금리를 반영하는데, 조달비용 상승 시 대출금리가 자동적으로 따라 움직이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은행 예금금리가 상승세다. 하반기들어 증시의 활황세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자 은행권이 요구불예금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9월 이후 0.2~0.3%p 가량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이어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등의 금리 급등도 대출금리 인상 요소 중 하나다.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가 한 달 새 0.4%p 가까이 상승했다. 5년물 은행채 평균 금리는 지난달 23일 2.936%를 가리켰지만 이달 21일 기준 3.337%까지 올라섰다. 이달 초 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총량 관리 등 은행들이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잡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은 아예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집값 및 환율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장 금리를 비롯해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금리·예금금리·은행채 금리 등 각종 대출금리 형성 요소가 불안정하게 지속되면 조달비용 상승 흐름도 이어지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2.50% 수준을 유지 중임에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치솟자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나 '영끌족'(한계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혼합형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금리가 큰 폭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5억원의 주담대(2.50%·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받은 차주의 경우 재산정받은 금리(연 4.12% 수준)에 따라 연간 상환액이 600만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신규 대출 수요자들로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차주 부담 가중은 은행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결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0.01%p 올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22 17:06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조달비용 상승과 금리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시장 내 수요 부족 등 전환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방안을 고안 중이다. 최소 10년 이상 최대 30년에 달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은행권에선 주로 고정형 주담대로 5년 주기형이나 혼합형 상품을 운영 중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구조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변동형 뿐만 아니라 주기형·혼합형 주담대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가 현행 5년 고정형 주담대로 자금을 조달했다가 금리 상승기에 급격한 이자 부담을 맞게되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당국은 은행권이 고정형 주담대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르면 연내 개선 방향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금리 인하기에 소비자들이 변동형 주담대 상품을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등 장기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최근 차주들은 낮은 금리를 위해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에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실시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주담대 상품 판매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이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운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재 은행이 고정금리 주담대를 5년 주기형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은행채 10년물 이상의 발행 비용이 높은 까닭에 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은행권은 리스크와 조달 비용이 더해져 대출금리가 7~8%로 높아질 경우 실제 수요는 기대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주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았다고 해도, 중도상환을 통해 갈아탈 경우 은행이 세워 둔 자금조달 및 운용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다. 초장기 고정형 주담대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쟁력있는 금리를 이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상승기엔 고정금리 차주 만족도가 변동금리 대비 높지만 최근엔 금리 수준에 따라 대출자가 5년 고정·변동 형태를 선호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주담대 갈아타기에 나서면서 대출 보유기간이 평균 8년 내로 짧아지는 추세다. 이에 은행들이 30년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는 게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신한은행이 내놓은 10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월 판매액은 8억원 미만이었다. 금리는 6개월 변동형 주담대 상품 금리보다 상·하단 모두 높게 형성됐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들이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제공의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확대 등 유인책을 고심 중이다. 주금공의 보증 여력을 늘리고 은행권에 대한 보증 조건을 완화하면 은행이 같은 만기의 은행채보다 발행금리를 5~21bp(1bp=0.01%p)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장기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낮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시각이다. 은행권에선 정책에 수긍하면서도 시행 이후 수요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는 주담대를 10년 넘게 이어가지 않는다. 만기보다 빨리 대출을 갚고 새 대출을 받는 구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이 시장 상황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는 금리 하락을 예상해 5년 고정형 보유 비중도 줄이고 있기에 이자 부담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 외에 30년 고정형 주담대의 실효성과 경쟁력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19 10:38 박경현 기자 pearl@ekn.kr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GDP) 규제 등으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 현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과 가계부채 규제 등이 맞물리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2분기(25조1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원 늘었다. 올해 2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27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2분기 14조4000억원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분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분기 말 판매신용(카드대금)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전분기 말보다 3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로 4분기까지 주담대 증가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증가 폭이 확대됐던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3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를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가계신용은 3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고, 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1~10월 중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2조원 순감해 과거 평균(2015~2024년 10월, 평균 +9조1000억원 증가)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진단했다. 10월 신용대출이 9000억원 늘어 전월(-1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은행권이 느끼는 체감도는 금융당국의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로 계약금, 중도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도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증가 폭이 큰데, 그 목적 자체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는 생활비 목적이라면, 지금은 투자 용도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8 15:5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연말께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9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이 중 주담대(934조8000억원)의 경우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증가 폭이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원)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연휴 등에 따른 자금수요가 맞물리면서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을 포함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2000억원 늘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이 9월 1조6000억원 감소에서 10월 9000억원 증가로 전환한 점 등에 기인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3000억원→+1000억원)과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고, 상호금융권(+1조원→+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2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이는 제2금융권 대출(+1조3000억원)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10월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도 일시적으로 늘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다.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3 15:2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번복과 오류가 뒤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취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 논란 등이 겹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에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에 따라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정정했다. 이렇게 규제 발표 후 문제가 발견되면 '땜질식 처방'으로 수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공급 계획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와중 강력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에 의해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는 규제도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정책에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이나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6 13:3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 정책성 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했음에도,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를 내놓은 점도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 변수로 꼽힌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월 5조2000억원에서 6월 6조200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6·27 대책 영향으로 7월엔 2조7000억원으로 둔화됐다. 8월에 다시 4조1000억원으로 뛰었고, 9월 들어서는 2조원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6·27 대책 영향이 지속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어 8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기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영향도 더해졌기 때문이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2조7000억원에서 9월 1조4000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정책성 대출은 전월과 같은 1조1000억원을 유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9000억원 줄어 전월(+6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보험(△5000억원→△2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된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2000억원→△1조1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300억원→△5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건은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 여부다. 9월의 경우 6·27 대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됐고,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로 신용대출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9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주택거래가 일어나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보면 2, 3개월 정도 많은 수요가 몰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도 2, 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향후 가계대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박민철 차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주택시장 흐름, 금융권 대출태도 관련해 가계대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향후 가계대출 흐름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시행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도 면밀히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6 16: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옥죄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가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은 총량 규제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다. 앞으로 대출 취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시가) 기준 15억~25억원이면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집값에 따라 이를 더 줄인 것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사실상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기존의 총량 관리에 따라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6·27 대책에 따라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 대비 50%로 줄였고, 월별·분기별 등 세부적인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더 줄기는 하겠으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총량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총량 목표치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목표치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를 1조6375억원으로 잡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1조9668억원 늘었고, 농협은행은 증가 목표치(2조1200억원)를 초과한 2조3202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8651억원, 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 각각 증가하며 이미 목표치의 95%, 85% 수준에 이르렀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매월 원리금이 상환되는 만큼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고 총량 목표치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에는 제한을 건 상태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올해는 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주담대를 받는 경우는 2~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실행분이 많다"며 “올해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내년도 대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불가피해지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은 수익성보다 대출 총량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나 은행의 수익성 타격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15 18:42 송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