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지주회사에 사모펀드 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지주회사 체제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금융 계열사로 설립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학계에서는 “SK만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이며 금산분리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도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도 금융 리스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신의 자회사, 즉 증손회사를 가지려면 지분율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지주사가 소수지분으로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이 요건이 50%로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손자회사도 절반 비용만 투자하고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현재 'SK(지주회사)→SK스퀘어(자회사)→SK하이닉스(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손자회사인 하이닉스가 SPC를 증손회사로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달 말까지도 해도 정부 내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신중론이 있었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금산분리 완화'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산업부처, 경제당국 각각 입장이 있으니까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고,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할 때도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인 완화 차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독점의 폐해가 없어야 하고, 해당 분야에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 담론보다 첨단산업,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이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는 금융사와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 집단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산업의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번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사는 산업이 필요한 투자자금을 조달·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1980~1990년대 정부 주도로 대기업 집단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벌은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계열사에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거나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다. 대기업 집단이 금융기관을 소유·지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개인 금고처럼 쓰거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실사와 감시 아래 이뤄져야 하지만,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면 계열사 간 지원이 불투명해지고 위험이 한꺼번에 커진다. 특정 계열사가 경영난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예금과 투자자 자금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산분리라는 개념이 최초 도입된 것은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다. 당시 투자은행이 산업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금융위기가 증폭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을 도입했고, 이는 현대 금산분리 정책의 뿌리가 되었다. 금산분리 완화로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를 두고 '투자 여력이 충분한 데도 총수 일가의 지배력 희석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내년과 내후년 영업이익 전망은 73조원, 79조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향후 2년간 123조원을 웃돈다. 문제는 정부의 조처가 재원 조달 자체가 아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희석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려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 등 지분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최태원 SK 회장 등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력 약화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투자 여력 부족보다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려는 요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시점이 매우 중요하지만, 꼭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유상증자나 지분투자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총수 일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열린 세미나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주식이나 채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본조달은 공개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보다 조달 비용이 높아 총수의 통제력 유지를 위한 SK하이닉스 일반주주에 대한 배임이고 주식시장 일반 투자자의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09 09:12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일반 투자자가 체감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면제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장기 투자자 대상 세제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배당소득세 조정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50억원 초과 보유자이거나 일정 지분율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소액 투자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다.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별도 혜택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주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도 없어 배당세율 인하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만, 장기 보유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ISA가 장기 투자 계좌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ISA는 3년만 유지하면 납입 시점과 방식과 관계없이 순수익 200만원을 비과세한다. 이 때문에 계좌를 3년 동안만 유지하다가 막판에 단기 매매로 200만원을 채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장기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현행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3년간 최대 1억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며, 초과 수익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회에서는 이 구조를 크게 넓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납입 한도를 2억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더 주는 구조로, 5년 보유 시 400만원, 10년 보유 시 9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ISA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면 두 계좌의 구조를 함께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며 “현행 제도상 큰 유인 효과는 없겠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또는 실거주) 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이튿날인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며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1-14 11:17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