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RWA 플랫폼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장 규모는 약 2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2022년 초까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정체기를 겪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SVB) 은행 파산으로 인한 디페깅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도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이 회복되고 각국에서 디지털 자산 법제화에 따른 명확한 규제 도입 기대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83% 이상은 미국 달러를 기초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는 적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작년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는 약 26조 달러를 넘었지만,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거래로 활용됐다. 결제 목적 등으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체의 6% 안팎으로 추정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와 미국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국채 수요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인 달러가 많이 쓰일수록 미국은 시장에 더 많은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빚을 내거나 해외에 돈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달러가 널리 쓰일수록 미국 재정은 압박을 받고 이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트리핀 딜레마'에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달러 수요를 창출해 달러 패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준비자산인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의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다.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는 대부분 찬성한다. 하지만 도입 방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은 의견이 갈린다. 가상자산업계와 핀테크 기업 등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킬 금융 혁신을 강조한다. 이들은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비은행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동의하지만, 은행만 발행한다면 기득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은행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혁신하겠나. 혁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급결제수단이 되어서 몇 년 뒤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 통용되고, 우리는 통화주권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학계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다줄 이익이 불확실한 데 반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명확한 점을 들어 신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해 “생기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데 화폐 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은 거시 경제 안정, 통화 및 외환정책의 통제력 유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비은행권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디지털화 과정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요소"라며 “다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발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시중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핀테크 등 민간 비은행 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발행 주체를 두고 “비은행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20일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8일에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은행 관할의 디지털화페(CBDC)와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정부의 입장,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통화 금융정책 유효성 및 금융 안정성 감독 전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인가와 감독권한 설정 및 배분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09 14:00 최태현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등 올 들어 금융권에서 각종 사이버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에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보다 전문적인 보안 체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권 해킹 침해사고는 총 2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정보 유출 건수는 총 5만1004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 보면 은행업권이 12건(44.4%)로 가장 많았고 증권업권(6건)과 저축은행 및 손해보험업권(각 3건)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측면에서만 보면 저축은행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저축은행에서의 정보 유출 건수는 3만6974건으로 전체 금융권 정보 유출의 약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업권이 1만883건, 카드업권이 3426건, 생명보험업권이 2673건, 은행업권이 474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고를 살펴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다수 포함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외에도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시스템 침해 피해도 보고된 상태다. 지난 8월 웰컴금융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시스템 마비나 데이터 암호화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됐다. 해당 사건 이후 디도스(DDoS, 서비스 거부) 공격에 따른 피해나 악성코드 및 피싱 유포를 통한 계정 탈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대응해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업권 전체 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평균 약 11% 수준으로, 금융업권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 IT 인력은 1031명으로, 전체 9456명 대비 11% 가량을 차지한다. 다만 IT 인력이 최근 5년간 평균 10%대에 머무는 등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수치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IT 인력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사고나 웰컴금융 계열사 사고를 비롯해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공격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보안 전문 인력은 IT 인력 내에서도 제한적이며, 소형 저축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인력과 예산 규모에서 대형 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경우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 등 금융그룹사들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금융지주사는 주로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및 머신러닝 기반 이상행위 탐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위협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도 주요 그룹에서 통합보안관제 도입이 점차 확산 중이지만 대형 은행 대비 보안 인프라와 전문성 면에서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다. 업계는 현재 사이버 공격 대비를 위해 망분리,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모의해킹 훈련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우선 업권 내 협력 체계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규모와 정체된 신규 채용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에 대폭 강화된 IT 인력 확보 수준을 명문화시키고, 정보유출 등 중대한 금융 IT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07 16:01 박경현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사업자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과 동시에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가 맞물리면서 시장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7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조5000억원, 2023년 3조7000억원, 지난해 4조6000억원 등으로 3년여 만에 약 3.7배가 늘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중심 성장을 경고하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렸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 산정에 포함되며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전면에 내걸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는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5388억원으로, 1년 새 약 1조1000억원 늘었다. 2022년 11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후 누적 공급액은 4조원에 육박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중 64%는 중·저신용자로, 포용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서대출을 취급 중이며, 4분기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1조58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01억원 증가했다. 올해에만 1조2000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로 공급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누적 취급액은 3조원을 돌파했다. 고객 절반 이상(58%)은 중저신용자로 파악된다. 케이뱅크는 2022년 5월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 사장님 신용대출, 지난해 7월에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해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개인사업자 보증·신용·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케이뱅크는 연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고도화해 상호금융권 상품 대환을 지원하고, 담보대출을 기존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상반기 말 기준 1조40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84억원 줄었다.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스뱅크는 2022년 3월과 5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각각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시장에 빠르게 진출했다. 이 같은 흐름에 인터넷은행과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협력을 강화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터넷은행 역할도 강화된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인터넷은행 3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리대출 취급은행으로 참여해 소상공인이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과 보증기한 연장이 인터넷은행에서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07 14:02 송두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1년여 만에 소폭 인상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다만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2%대 중반 수준이라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눈길을 끌지 못하는 분위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달 정기예금 금리를 0.02~0.05%포인트(p) 인상했다. 약 1년여 만의 금리 상향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시장조달금리(MOR)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예금 금리는 채권금리 등 시장금리와 연계되는데,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MOR 상승으로 이어졌고 예금금리에 반영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AAA·무보증) 1년물 금리는 지난달 11일 2.530%에서 같은 달 30일 2.587%로 0.057%p 상승했다. 여기에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수신 경쟁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요가 늘어 은행 간 예금 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서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해 현재는 최고 2%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투자 매력은 크지 않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1년 만기 단리 기준 37개 정기예금 상품 중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2.65%의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준다. 이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 금리가 연 2.55%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e-그린세이브예금이 가장 높은 최대 연 2.85%의 금리를 주지만 신규 고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 대상 고객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50조701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305억원 감소했다. 이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은 제한적이라고 은행권은 분석한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소폭 상승했으나,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고돼 하락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판 등 한시적인 고금리 상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06 14:01 송두리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과징금을 피해 보상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증권금융은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창립 70주년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전망의 역할과 과제', '신흥 자본시장의 성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첫 번째 주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전망 강화'였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사례를 모델로 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향후 정책 과제로 주목받도록 했다. 좌장을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모두 현 투자자 보호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단순한 사후 보상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 흐름을 소개하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 분쟁조정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등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과징금과 벌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 보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미국처럼 페어펀드를 도입해 과징금을 피해 보상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조속히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불법 이익 환수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실효성이 큰 제도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불공정 거래를 적시에 적발, 비교적 신속한 제재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징수한다. 김 연구위원은 “제재 수입이 피해자 보상으로 이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외 전문가들도 각국 사례를 공유하며 조언을 더했다. 헤멘트 샤르마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법무국 부실장은 “투자자 신뢰 회복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SIPC는 설립 이후 약 77만 명 투자자에게 1426억 달러를 회수·분배했고, 자격 있는 고객의 99%가 전액 보상을 받았다"며 “리먼 브러더스와 메이도프 사건에서도 신속한 자산 반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적으로 강력한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새로운 위험, 특히 디지털 자산과 초대형 금융사 리스크에 대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기우라 노부히코 일본 주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투자자 보호는 공시와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며 “사전 규제와 사후 분쟁조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암호자산 투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제도 범위 확대를 논의 중이며, 한국도 고위험 상품 판매 시 교육·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아무리 내부적으로 법을 만들고 보호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 부드-라자 영국 BNY 글로벌 규제전략 총괄은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재산 분리 보관, 투명성 강화, 업계 자율규범인 머니마켓 코드 도입 등으로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며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미피드(MIFID) II, SFTR 규제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야 투자자 신뢰가 굳건해진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신흥국 경제 발전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제도적 신뢰, 투자 채널 다양화, 유동성 공급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기업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르지오 슈머클러 세계은행 거시경제·성장 연구 책임자는 '저소득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기업들은 뉴욕과 런던 같은 국제 금융시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가 더 나은 국가들이 더 많은 자본시장 성장을 경험했다"고 분석하며, 제도적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멜리스 에크만 타보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경영이사는 중부·동유럽 시장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많은 중부 및 동유럽 국가의 금융 시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는 선진국과 매우 유사한 발전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유동성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매 저축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상품보다 주로 은행 예금 형태로 남아있다"며 연금 기금과 자산운용 수단 같은 투자 채널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잔 올슨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 민간금융기관 부문장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며, 신흥국 금융발전이 특정 국가 차원을 넘어 지역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탄 국가들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병행을 주문했다. 한국 상황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증권금융의 역할을 소개하며 “투자자 예치금을 보호한다"는 점을 첫 번째 기능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분리예치제도 아래에서 투자자의 증권거래 예치금을 증권사 자체 자금과 혼합하지 않고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시 유동성 공급 ▲환매조건부매매와 대차거래 중개 ▲직원 주식 소유제 등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자금 조달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에 증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한 시장 안정화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외화스왑 라이선스를 획득한 이유도 해외 증권 투자 확대와 외화 예치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에 발맞춰 국내외 영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권업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투자자 재산 보호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환 스왑 라이선스와 관련해 “자본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 조달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증권금융의 글로벌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로서 안정적 자기자본 유지 등 건전성을 탄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장안정 기능 지속 확충, 생산적 금융 동참,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내외 금융당국, 세계은행, 규제당국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한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 주식 등을 담보로 기업과 금융투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자 예탁금을 맡아 운용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에 공급한 유동성 규모는 창립 첫해 1956년 700만원에서 2015년 8조2000억원을 거쳐 올해 상반기 31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30 17:49 최태현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융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결합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도할 초대형 금융 생태계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도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공동 발행이나 비은행 업체와의 협력 등 여러 안이 거론된다. 앞서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두나무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지분 교환 방식을 통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두나무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이버의 압도적인 결제 생태계가 결합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면에서 막강한 우위를 확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네이버 주가는 해당 내용이 발표된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약 18%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가치를 5조원, 두나무를 15조원으로 평가하는데 합병시 가치는 20조원, 상장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4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내놓는다. 금융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김규하 토스 최고사업책임자(CBO)를 중심으로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과 협력을 논의 중으로,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대응할 강력한 빅테크-거래소 연합으로 언급된다.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스테이블코인 TF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전략 방향성을 살피는 등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또한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은행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은행들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원사로 참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한·일 스테이블코인 송금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팍스' 1단계 검증에 참여하는 등 관련 실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도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다. 다만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민병덕·안도걸·김현정·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은혜·김재섭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발행 주체나 규제 체계 등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를 내놓고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곧바로 도태될 수 있다"며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주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은행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과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30 17:03 송두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들의 신속한 경제 복귀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장들도 전산 시스템,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은행장 간담회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선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권, 특히 은행들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았다"며 “이는 우리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며,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출범을 앞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취약차주분들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우리 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높여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 계신 은행장들도 자기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서둘러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은행장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은 “이 과정에서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취약 부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룹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는 금융 대전환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29 15:06 나유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에 나선다. 경고성 차원으로 일단 하루만 진행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이어갈지 결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영업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주 4.5일제를 내세운 이번 파업 명분이 공감을 얻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문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을 실시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4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상승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 인원은 전체 조합원 10만여명 중 약 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인상률을 3.9%로 수정 제안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2.4%를 고수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삭감을 주장했다. 또 “2002년 금융산업이 주 5일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것처럼 주 4.5일제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저출생과 소비 침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실제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 영업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2022년 총파업 때도 참여 직원 수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에 많이 참여해도 영업점당 1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정도 공백으로는 영업점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지점과 직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만큼 직원 1인당 업무가 많아졌고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 몰려 있어 하루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의 주 4.5일제 도입 주장이 은행권 내부에서 공감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주 4.5일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당장 은행권이 총대를 메고 먼저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주 4.5일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실행되면 좋겠지만, 다른 기업과 고객이 쉬지 않는데 은행이 먼저 실시하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막상 은행이 먼저 주 4.5일을 도입한다고 해도 금요일 오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초과 근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영업점 운영시간 단축이나 근무일수 축소가 곧바로 금융소비자 편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총파업으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지역별 거점점포를 지정하고 해당 점포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 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용 인력이 70% 미만으로 감소하면 일반 영업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인근 점포 직원이 지원하는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신한은행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갖췄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고객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25 16:39 송두리

신한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과 연계해 발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고 있다. 증시 부양 기조와 맞물린 '다시 한 번 코리아' 캠페인 등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맞춰 전담 지원조직 꾸리기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본격 들어갔다. 신설 조직은 △정부 투자 유망 기업과 밸류체인상 우량 기업 발굴 △산업 분석 및 심사지원 역량 강화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직 탄생의 배경은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다. 금융권 대표로 행사에 참석했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하는 원인은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와 함께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문성을 기를 것에 대해 시사했다. 이런 과제를 제시했던 신한은행은 약 2주 만에 대책을 내놨다. 기업 성장 지원과 산업 전문성 확대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석'에 대한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형태로 모집한다. 산업리서치 분야는 국·내외 산업 이슈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용리스크 및 등급 평가를 수행하며, 심사지원 분야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 동향을 분석해 투자 및 여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내 여신심사역 대상 산업 역량 교육을 담당한다.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집중하는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15대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투자 물꼬를 열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속하게 실시한 '다시 한 번 코리아' 캠페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국내 주식형 펀드 추천 특화 페이지를 신한 쏠(SOL)뱅크 앱 내에 오픈해 운영했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6월 16일 시작한 뒤 10주차인 지난달 28일 판매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3종 전략펀드는 지난 19일까지 누적 7319억원을 판매했다. 3종 전략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연 15.9~23.6%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역시 신한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부흥 정책에 발맞춰 적시에 움직인 뒤 성과를 거둔 사례로 꼽힌다. 기존까지 증권사 주도로 시행됐던 '바이 코리아'(Buy Korea) 등 국내 주식형 펀드 부흥 캠페인을 처음으로 은행권에 옮겨 와 적용한 게 특징이다.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과 금융 시장 환경 등 타이밍을 보고 빠르게 호응한 것이다.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유지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고, 때마침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판매금액과 고객 수익률 모두 호조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하반기들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촉진 정책과 연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거나 출연을 확대하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AI·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인 정부 행보에 발 맞춰 AI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축과 일치하는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로 연결짓는 게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담조직 신설은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24 10:15 박경현

SK텔레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제공 중인 알뜰폰 서비스의 보안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인 'KB리브모바일(KB Liiv M)'은 이동통신 3사 망을 모두 제공 중이며, 우리은행 알뜰폰 서비스인 '우리WON모바일'은 LG유플러스 망만 사용하고 있다. 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해 타인이 무단 개통할 소지가 있고,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계좌로도 접근이 용이해 어느 때보다 촘촘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보안체계를 강화해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가입자 약 44만명을 보유한 KB국민은행 KB리브모바일은 유심복제 탐지 특허 기술로 유심복제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365일 실시간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에 하는 한편,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통신사보다 까다로운 법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KB 해킹보호 3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이 중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는 통화 중 국민은행 ATM으로 예금, 출금 또는 송금 거래시 해당 금융거래를 제한해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피싱보험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을 당하면 각각 최대 1000만원 한도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50% 이상 발생시 매월 10만원의 통신비 12회를 확정 지급하는 '통신비보장보험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은 운영 서버 보안을 통제해 외부망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허용된 IP만 접근이 가능하다. 서버 데이터 유출 방지(Data Loss Prevention·DLP) 솔루션을 제공해 민감 데이터 유출을 막고, 서버 백신을 운영해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에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정보보안부에서는 접속 및 정보 접근 로그 관리와 검토, 보고 작업을 매일 수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4월 알뜰폰 사업을 개시해 아직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현재 ISMS(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을 추진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알뜰폰 사업은 단순히 통신사 망을 대여하는 구조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와의 연관성은 낮다"며 “은행 알뜰폰 브랜드의 시스템, 보안 체계는 이통 3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서비스가 100% 비대면 가입으로 이뤄지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두 은행 알뜰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입출금 계좌,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만 있으면 된다. 최근 해킹 조직들이 웹사이트 등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부정 개통한 뒤 금융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에 침입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가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은행 알뜰폰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은행 알뜰폰 서비스는 은행 계좌로도 접근도 용이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는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원격 가입이 가능해 부정 가입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복수의 강한 인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고,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23 16:09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