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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앞두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점도표를 통해 향후 6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내놓으며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으나, 대출 금리가 내려갈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출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11~6.71%로 나타났다.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15일(연 3.91~6.21%)과 비교하면 하단은 0.2%포인트(p), 상단은 0.5%p 높아졌다. 약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과 비교하면 상·하단이 0.02%p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7%에 육박한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6~6.06%로 지난달 15일(연 3.76~5.87%) 대비 하단은 0.1%p 낮아졌지만 상단은 0.19%p 높아졌다. 전세자금대출 변동형 금리는 2.89~5.69%에 형성돼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이달 25일 3.678%로 지난달 15일 3.579% 대비 0.099%p 상승했다. 다만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연 2.5%로 동결하고 금통위원의 향후 6개월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새로운 점도표를 공개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의 금리 수준을 1인당 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전망하는 새로운 점도표를 도입했다. 점도표에 따르면 총 21개 점 중 16개가 6개월 후 기준금리를 2.5%로 찍었고, 4개는 2.25%, 1개는 2.75%를 제시했다. 권 관계자는 “6개월의 기준금리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단기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른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선반영한 결과“라며 "한은이 6개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장기 채권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이 대출 금리를 낮출 유인도 없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주담대 성장률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권은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거나 의 가산금리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의 가산금리 변화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 분위기에 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는 27일 지난달 권의 예대금리차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주요 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됐지만, 지난달에는 대출금리는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하락하며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6-02-26 18:15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저축 업권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 지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 보유 한도 합리화를 포함한 1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도록 예대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후 연체관리'에서 '사전 리스크관리'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저축 CEO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업권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12개 저축 대표와 저축중앙회장, 유관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와 모여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를 이어갔다.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저축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가장 먼저 '생산적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라는 큰 과제를 제시했다. 저축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로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및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공급 기반 확대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 부여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합리적 조정 △신규업무의 유연한 허용을 위해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 △방송광고 규제 환경 변화에 맞는 개선 등에 나선다. 생산적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과제'도 마련했다. 세부 정책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에 대해 △자본규제를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 적립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의 경우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 △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합리화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로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저축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 등 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업계는 회사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한편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오화경 저축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23 18:2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체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건설업 연체율은 작년 말 1.71%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1.22% 대비 0.49%포인트(p) 오른 수치다. IR(기업설명)북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2011년 이후 연말 기준 역대 최고치다. 건설업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막바지인 2022년 말까지만 해도 0%대에 그쳤지만, 2023년 말 1.14%, 2024년 말 1.22% 등으로 오름세다. 작년 1~3분기 말에는 연체율이 1.32~1.34% 수준으로 횡보하다가, 4분기 말 1.71%로 뛰었다. 기업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0.87%로, 2024년 말(0.34%)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이 역시 2013년 말(1.06%) 이후 연말 기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2024년 말 0.34%에서 3월 말 0.54%, 6월 말 0.64%로 오르다가 9월 말 1.16%로 정점을 찍었다. 건설 경기 침체는 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발목잡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국에 따르면 건물과 토목건설을 포함하는 건설투자는 작년 4분기 3.9% 감소했다.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1.4%포인트(p)에 달했다.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연간 성장률은 1.0%에서 2.4%로 크게 높아졌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으면서 추정손실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은 대출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구분해 건전성을 관리한다.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채권을 의미한다. 기업의 추정손실은 작년 말 기준 6389억원으로, 2024년 말(5338억원)보다 20% 늘었다. 연말 기준 최대 규모다. 지방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됐고, 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 건설업체 수익이 줄어들면서 건전성이 악화된 영향이다. 여기에 한국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업들의 채무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23 11:2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네이버페이에서 4시간 가량의 결제 장애가 발생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며 비 발행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장애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역시 전산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발행 주체 공방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께부터 네이버페이 주문서 내 포인트 조회 및 결제 실패, 결제·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이 발생했다. 결제 이용자뿐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맹점들도 예약과 주문을 받지 못해 실제 영업에 어려움이 생겼다. 네이버페이는 당시 낮 12시에 오류가 발생해 오후 2시 20분께 긴급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과부하 방지를 위해 대기열 조치에 들어갔고 오후 3시30분에 과부하가 해제됐다. 네이버페이는 결제 실패 오류가 복구 완료됐다고 오후 4시 35분에 공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로직 오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장애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페이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네이버페이의 지난해 말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이 넘고, 연간 총 결제액은 약 86조원에 이른다. 네이버쇼핑 앱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지난 1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709만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사고로 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이버페이에서도 장애가 발생해 중심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용으로 1명당 비트코인 2000원을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씩을 지급했다. 두 사고의 성격은 다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비에서 이뤄질 경우 코인 발행을 주도할 사업자들이란 점에서 지금과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된다. 네이버페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합병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공표한 상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발행, 지급준비, 결제 과정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단순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 빗썸 사고 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일차적으로는 인간 실수에서 비롯됐으나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조율을 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네이버페이 장애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세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도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만큼 주도 발행의 근거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에서도 전산 장애가 나타나는 점을 보면 주도 발행이 이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6-02-22 09:39 송두리 기자 dsk@ekn.kr

장민영 IBK기업장이 “기업의 기업금융 DNA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엔진을 힘차게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금융 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기업금융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분석, 심사, 건전성 관리를 고도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장민영 IBK기업장은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취임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민영 행장은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고, 금융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며 “이제 기업은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동력으로 2030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 행장은 “지난 65년간, 중소기업과 함께 하며 축적된 IBK의 기업금융 DNA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이라며 “우리의 숙련된 안목으로 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신사업 분야의 숨은 진주를 발굴하고, 첨단·혁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 엔진을 다시 한번 힘차게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성장,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의 여신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 체계도 혁신할 방침이다. 장 행장은 “금융의 경계를 허문 파격적인 혁신을 위해 IBK기업은 AI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오랜 기간 축적된 방대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분석부터 심사, 건전성 관리까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반 기술"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와 안정성을 전제로 한 디지털 자산 모델을 발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다. 장 행장이 재임 기간 생산적 금융, 지역 균형발전, 포용적 공정 금융, 고객 신뢰뿐만 아니라 기업 직원들의 오랜 요구 사항인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무사히 마무리할 지 관심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정부의 각 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하는 제도다. 국책이자 기타공공기관인 기업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시간외 근무 수당이 보상 휴가로 대체됐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기업은 시중과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고조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2일 임명된 장 행장에 그간 체불된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기업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기업 노사는 설 연휴 직전인 이달 13일 '보상휴가 체불 문제 정상화 안건'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측에 시간외수당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일괄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민영 행장이 금융위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과의 논의를 거쳐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시간외수당 지급 규모와 방식, 시기 등 세부 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휴가로 쌓인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큰 틀'에서만 합의가 완료됐다. 이와 별개로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경부가 총인건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금융위가 해당 내용을 산하기관인 기업에 적용하는 구조"며 “지금은 금융위가 기업에 시간외수당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단계"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21 17:0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재)문경시장학회, 지역 금융권 통 큰 기탁…1억 9,300만 원 장학금 쾌척 NH농협 문경시지부1억4,300만 원·iM뱅크 문경지점7,000만 원 전달 “지역인재가 곧 도시의 미래"…금융기관 사회공헌 지속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재)문경시장학회(이사장 신현국)에 지역 금융기관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지역 인재 육성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20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장학회가 지난 19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NH농협 문경시지부에서 1억 4,300만 원, iM뱅크 문경지점에서 7,000만 원을 각각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총 1억 9,300만 원 규모다. NH농협 문경시지부(지부장 현덕규)와 iM뱅크 문경지점(지점장 이영우)은 문경시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매년 출연금 형태의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해오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과 미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탁식에 참석한 현덕규 NH농협 문경시지부 지부장과 이영우 iM뱅크 문경지점 지점장은 “지역의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학회 이사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인재를 위해 큰 뜻을 모아주시는 두 금융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금융권의 연이은 기탁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한다'는 선순환 구조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축소라는 지방 도시의 구조적 과제 속에서, 장학 사업은 지역에 대한 신뢰와 미래 투자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다. 문경시장학회는 이번 기탁금을 지역 학생들의 장학 지원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AI·엑셀 결합한 'HYBRID 세무조사 기법' 도내 1위…하반기 행안부 지방재정 대상 출전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혁신적 세무조사 기법을 선보여 최고상을 거머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청이 주관해 도내 22개 시·군이 제출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발표자로 나선 재무과 황지환 주무관은 'AI 혁명, 행정 대변화–성주군 HYBRID 세무조사 기법'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기법은 엑셀 기반 1차 데이터 분석과 ChatGPT를 활용한 2차 심층 분석을 결합한 방식이다. 재무제표 중심의 구조적 검증을 통해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최종 판단은 조사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성주군은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분석 정확도 제고 △조사 품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과세 판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사람 중심 AI 행정' 모델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성주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대상' 발표대회 지방세 분야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세무 공무원들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세정행정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세정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행정 현장에 접목한 성주군의 시도가 일회성 수상에 그칠지, 지속 가능한 세정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고령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MOU 체결 설계·감리비 최대 40% 감면…행정절차 최우선 처리로 복구 속도 높인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재난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20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일 고령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태풍·집중호우·대형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군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지자체와 지역 건축사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의 핵심은 경제적 부담 완화다.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민이 신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 설계비와 감리비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준다.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줄여 피해 주민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정보를 군이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전문 인력풀도 운영된다. 피해 주민이 적시에 설계·감리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이 중간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복구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역시 신속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복구에 필요한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주택 완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고령군은 이번 협약으로 재난 피해 군민이 보다 체계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복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으로 상심이 큰 군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로의 빠른 복귀"라며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회복 탄력성(resilience)' 확보로 확장되는 가운데, 고령군의 이번 조치는 지역 단위 재난 주거 복지 모델의 한 사례로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2-20 16:40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코스피가 미국 인공지능(AI)·반도체주 반등 훈풍에 힘입어 사상 처음 5600선을 돌파하며 상승 출발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초반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4.16포인트(2.62%) 오른 5651.17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5642.09로 출발한 뒤 장중 5670선 부근까지 오르며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32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기관도 31억원 순매수다. 반면 외국인은 1527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다. 삼성전자(+4.58%)와 SK하이닉스(+2.16%)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삼성전자우(+4.00%)도 상승 중이다. 조선·방산·중공업주도 강세다. △HD현대중공업(+6.81%) △HD한국조선해양(+5.53%)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3%) 등이 오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11.53%)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증권주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 밖에 △POSCO홀딩스(+3.99%) △삼성물산(+3.14%) △두산에너빌리티(+2.90%) △삼성SDI(+2.00%) 등도 동반 상승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1.26포인트(1.02%) 오른 1117.34를 기록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6억원, 99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6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천당제약(+6.17%) △알테오젠(+5.24%) △케어젠(+8.36%) 등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1원 오른 145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19 09:33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령 또는 신체·정신적 제약으로 을 직접 찾거나 모바일을 활용하기 어려운 예금주들이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제때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권은 온라인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주 본인의 영업점 방문과 대면 본인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자금 인출이 막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외적으로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엄격한 요건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앱 설치와 로그인→예금/정기예금 메뉴 접속→해지할 계좌 선택→해지 요청→본인인증(핸드폰·OTP 등)→ 해지 완료 및 입금계좌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상품은 인터넷·스마트폰뱅킹으로만 해지가 가능하며, 2019년 2월 27일 이전 비대면 신규 가입분의 경우 온라인 해지가 제한돼 오프라인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권은 예금을 해지하려는 경우 예금주 본인이 방문해 본인확인 후 해지함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적법하게 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성년후견인, 가족 대리인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족 또는 정당한 위임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에 관련한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만일, 예금주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는 등 제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할 수준의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면 '치료비 목적 예금의 지급·해지 업무처리' 방법이 권 공동으로 마련돼 있다. 치료비 필요에 의해 급한 자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이 발생한 예금주다. 치료기관에 연동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료비 지급 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의 의식 유무·거동 가능여부·가족존재 여부 등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에서 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실명증표, 치료비 청구서·영수증 등 케이스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없어 가족 외 타인이 신청할 경우라면, 예금주의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 요구하는 서류에 위임장이 추가돼야 한다. 위임장에는 실명확인자(원)의 유선 등을 통해 예금주의 의사확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가족만 진행 가능하며, 실명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직계가족 뿐만아니라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등 친척도 포함한다. 일각에서는 직원이 직접 예금주의 거처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권은 영업점의 실질적 업무에 따른 인력 운영의 한계와 함께 비(非)고령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 등 각종 문제에 휩싸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한 관계자는 “치료비목적 예금 지급·해지업무의 경우 예금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이 의식불명자에 한해 치료비목적 본인예금지급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예외 인출을 진행한 케이스가 발생한 이후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18 13:1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시중장들과 만나 “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회관에서 20개 국내 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의 당면 현안과 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초부터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 중"이라며 “TF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여기 계신 장님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장들에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선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도 깊이 스며들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인해 혁신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12 16:4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국내 증시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가 이달 들어 20% 넘게 급등하며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요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20%대 상승률을 기록해 코스피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KRX 지수는 22.31% 상승해 KRX 계열 지수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2.84%에 그쳤다. 코스피 대비 약 20%포인트에 가까운 초과수익이다. 지난주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와중에도 주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키웠다. 개별 종목 상승 폭은 더 가팔랐다. 이 달 들어 신한지주는 21.9% 상승했고, KB금융 역시 21.9% 올랐다. 하나금융지주는 22.1%, 우리금융지주는 25.4% 상승하며 주요 금융지주 모두 20%를 웃도는 강세를 나타냈다. 평균 상승률은 22%를 상회했다. 수급 역시 주 강세를 뒷받침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신한지주(2456억원) △KB금융(968억원) △우리금융지주(960억원) △하나금융지주(705억원) 등 4대 금융지주를 총 508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에는 매수세가 집중된 것이다. ·금융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최근 일주일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융 테마 ETF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TIGER (+12.41%) △KODEX (+12.37%) △TIGER 고배당플러스TOP10(+10.96%) 등 ETF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11.71%)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11.40%) △KODEX 보험(+10.48%) △RISE 200금융(+10.25%) △TIGER 200 금융(+9.91%) 등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ETF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실적 가시성과 배당 매력을 겸비한 금융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ETF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주요 들의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보통주자본비율(CET1)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기말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며 주주환원 기대도 재차 부각됐다. 금리 환경 변화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글로벌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국내 국채금리는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하면서 순이자마진(NIM) 급락 우려가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2026년 기준 주요 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배 중반(0.64~0.66) 수준으로, 시장이 목표로 삼는 0.8~0.9배에 비해 여전히 할인돼 있다. PF 관련 추가 충당 부담 역시 점차 완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은 단기 변수지만 시중금리 환경과 펀더멘털, 주주환원율 확대 흐름을 감안하면 주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며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수급 환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12 13:00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