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이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그간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의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 탓에 생산적 금융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찬진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국가 경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난 것은 이달 14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원장은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를 넘어 실물 경제의 지원자이자 위기시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은행은 자금 중개자로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돈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은행이 지금이라도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운영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성장 및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8-28 15:03 나유라

한국은행은 28일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이날 연 2.5%로 두 달 연속 동결됐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8-28 10:45 송두리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2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달에도 금리를 묶어 두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8-28 09:50 송두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쓰이면 은행업은 수익이 악화하고, 증권업은 신규 사업 확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가 명확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해서 실질적 유인 설계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2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쟁점과 신용평가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는 것을 전제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는 예대마진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이 늘어날수록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준비금은 은행 예금과 구분되어 은행이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발행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단기 국채, 중앙은행 예치금 등으로만 운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닌 준비금 수탁기관으로 머무를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산에 따라 기존 예금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나서더라도, 이자 수익 감소는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준비금은 안전성과 환금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대출 여력 축소는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은행업 특성상, 예금 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조달비용 상승,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결제·정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나이스신용평가는 내다봤다. 증권업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인 위탁매매·기업금융(IB)·자기매매 등과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관련성은 낮지만, 토큰증권과 같은 신규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기반 다변화 측면에서 기회 요인이라는 의미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작품 등 실물자산이나 비상장 지분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소액 단위로 거래·유통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증권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토큰증권 거래에서 디지털 현금처럼 쓰일 수 있다. 증권사는 향후 토큰증권 발행 주관, 유통 플랫폼 제공, 디지털 자산 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서비스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와 디지털 자산 투자 목적으로 쓰이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실생활 결제, 송금 등 제도권 내 지급 인프라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원화는 국제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수요가 적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시장에서 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긍 및 결제 등 이점이 있다.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은 USDT(테더)와 USDC(서클)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약 90%가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이미 간편결제와 카드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어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도 기존 시스템 대비 체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정현 연구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과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 사용자 편의성, 사용처 확대 등 실용적 요건이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8-22 10:24 최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