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를 옥죄는 규제를 잇달아 발표했고,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대비 1조5125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5270억원 늘었는데, 증가폭이 약 1조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담대 잔액은 611조2857억원으로 전월 대비 6396억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1조6613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1조원 이상 축소됐다. 올해 주담대 월 평균 증가액은 3조2182억원으로 여기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3월 4494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5646억원으로, 전월 대비 8316억원 늘어 주담대 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올해 10월까지 신용대출은 월 평균 1129억원 늘었는데, 이를 크게 웃돈다. 지난 10월(9251억원)에 이어 11월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며 두 달 새 1조7567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담대가 막히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규제까지 발표되며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 최대 2억원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조건부 1주택자의 주담대비율(LTV)은 70%에서 40%로 일괄 축소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도 제한된 상태다.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신규 취급과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을 걸어잠그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미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하거나, 주식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업대출은 849조464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588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7조328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4909억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5조6982억원으로 780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172조1366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678억원이나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12월에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1월에 조기 취급된 대기업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에 기업대출은 지난 8월 6조2648억원 크게 늘어난 후 9월 4조2669억원, 10월 5조1589억원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이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은행들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대출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신 부문을 보면 요구불예금 잔액은 649조753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969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대기성 자금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 잔액은 971조9897억원으로 6조4209억원 늘어 지난 10월(14조8674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46조2948억원으로, 전월 대비 5356억원 확대되며 성장폭이 커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01 17:27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대출시장에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더 낮아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금융 체제에선 상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좋은 차주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기조와 포용금융 정책이 강해지며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COFIX) 변동 주담대 금리는 연 3.93~5.33%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신한은행(3.83~5.23%), 우리은행(3.82~5.02%), 하나은행(4.46~5.76%)의 하단과 상단은 최대 4%대에서 5%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들어 대체로 상향 조정 중이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6개월)는 연 3.82~4.82%로 주담대 대비 상·하단이 모두 더 낮다. 이달 21일 기준 신한은행의 신용대출 금리(홈페이지 공시 기준)는 연 3.79~5.31%로, 금리 하단이 주담대 상품보다 더 낮다. 직장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쏠편한직장인대출SⅡ, 최저 연 3.58%) 3%대 최저금리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81%~5.41% 가량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이 0.35%p 더 높다.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3%대 초~중반이며 일반적인 조건의 경우 연 4%대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 주담대금리는 4~5%대로 역전된 것이다. 1년 전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대비 평균 1%p 높았던 것과 비교해 확연한 변화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주담대보다 낮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 7~9월 중소기업대출(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2~3.99%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주담대가 1%p 낮았던 것과 크게 달라졌다. 대출 시장에 나타난 금리 역행은 서민금융 체계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당국이 내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최대 연 9.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존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특례보증을 통합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가 최저 연 9.9%(사회적 배려계층 차주 기준)까지 낮아지며 민간 재원인 '햇살론 일반보증'금리와 비교해 최저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를 책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통합되며, 현행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증료를 더한 실질 금리는 14% 수준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최저 신용자가 받는 특례보증 금리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중·저신용 차주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시장 내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집중하며 주담대를 옥죄는 사이 은행권이 금리를 올렸고,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서민금융 시장도 기존 상태에서 최저신용자 차주 금리만 낮춤으로써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금융권에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금융시장 전체에 적용된 것이 아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시장이나 정부가 억누르는 대출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포용 금융'에 관심이 높고 금융사들이 일제히 조단위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보다 극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금융시장 원칙에 반대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금융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당장 현상을 완화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에선 서민층 신용대출 공급 자체가 줄어 오히려 더 많은 서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 입장에선 정부가 보증해주는 특례상품의 부실 리스크는 정부 몫이기에 특례보증을 늘리고 일반보증을 줄이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메리트로 수요가 정부 보증상품으로 몰리게 될 경우 은행은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을 떠안아야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일반보증) 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서민층 사각지대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25 13:5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GDP) 규제 등으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 현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과 가계부채 규제 등이 맞물리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2분기(25조1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원 늘었다. 올해 2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27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2분기 14조4000억원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분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분기 말 판매신용(카드대금)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전분기 말보다 3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로 4분기까지 주담대 증가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증가 폭이 확대됐던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3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를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가계신용은 3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고, 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1~10월 중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2조원 순감해 과거 평균(2015~2024년 10월, 평균 +9조1000억원 증가)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진단했다. 10월 신용대출이 9000억원 늘어 전월(-1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은행권이 느끼는 체감도는 금융당국의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로 계약금, 중도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도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증가 폭이 큰데, 그 목적 자체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는 생활비 목적이라면, 지금은 투자 용도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8 15:57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