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김유승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유승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축소…강남·마용성↓·대체지 ↑

지난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오름폭이 더 확대돼 불안하게 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들어 다소 진정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전 주 0.20%에서 0.18%로 상승세가 소폭 축소됐다. 수도권도 전 주 0.13%에서 0.10%로 상승폭이 감소했고, 지방도 0.02%에서 0.01%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주 0.07%에서 0.06%로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3%에서 0.1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용산구(0.38%→0.34%), 성동구(0.43%→0.32%), 마포구(0.20%→0.18%) 등 마용성 지역 모두 상승세가 줄었다. 다만 동대문구(0.14%)는 전주와 같았고, 성북구(0.08%→0.11%)는 오름폭이 커졌다. 한강 이남 11개 구도 지난 주 0.26%에서 0.23%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각 구별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다. 송파구(0.53%→0.39%), 양천구(0.34%→0.25%), 강남구(0.24%→0.23%)는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동작구(0.30%→0.35%)와 영등포구(0.26%→0.29%)는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해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4주 0.23%, 11월 1주 0.19%, 2주 0.17%로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지난주 0.20%로 다시 확대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다시 오름폭이 줄며 정부로서는 한 시름 놓게 된 셈이다. 경기도 전주 0.11%에서 0.08%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성남 분당구(0.47%→0.44%), 용인 수지구(0.42%→0.41%), 과천시(0.35%→0.32%) 모두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부천 오정구(-0.22%→-0.34%)와 파주시(-0.07%→-0.1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오름폭이 전주 0.04%에서 0.02%로 축소됐다. 연수구(0.04%→0.06%)와 계양구(0.03%→0.04%)는 상승폭이 커졌고, 미추홀구(0.05%→0.04%)와 중구(0.09%→0.03%)는 상승폭이 줄었다. 서구(0.06%→-0.05%)는 하락 전환했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세종은 0.06%에서 0.02%로, 8개 도는 0.02%에서 0.01%로 각각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10%→0.07%) △부산(0.05%→0.03%) △경남(0.01%→0.03%) 등이 상승했으나, 경남을 제외하면 상승폭이 줄었다. △제주(-0.04%) △대구(-0.04%) △전남(0.01%→-0.02%) △경북(0.01%→-0.01%) △강원(0.02%→-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0.15%→0.14%) 및 수도권(0.12%→0.12%), 지방(0.04%→0.05%)은 모두 상승했다.5대 광역시는 0.07%로 전주와 같았고, 세종(0.37%→0.30%)은 상승폭이 줄었다. 8개 도는(0.01%→0.03%) 다소 올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자의눈] 부동산 정치 공방,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 본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선호해 왔고,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지향해 왔다. 현재 정부와 대통령은 민주당이 맡고, 서울시는 야당장이 이끄는 만큼 접근법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구청장 이관, 용산정비창 주택 규모 등 각종 정책을 두고 충돌이 빚어지는 것 역시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선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는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멈출 이유가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그 중심에는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있다. 야당 소속 현직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라는 변수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후보며, 나경원·한동훈 등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여당에선 박주민, 서영교, 박홍근 의원이 공개적인 출마 선언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자연스레 여당 예비 후보들은 최근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을 비롯해 오 시장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일부 정책도 역시 오 시장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도 공공주택 확충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시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버스처럼 랜드마크 성과로 이어질 개발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이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년 대비 20~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26일 기존 계획보다 2000호 증액을 발표했지만 이는 아직 계획 단계일 뿐, 시장이 체감할 만한 확정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불협화음이 커지면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공급 효과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만찬 회동을 갖고 화합 메시지를 내놨지만, 정작 실수요자가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아직 기대감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는 권력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수단이다. 서민층 주거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여야가 공세와 대립에만 매몰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정치권 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두달이면 완공”…모듈러 주택이 공급난 해소 ‘정답’

정부가 내년 '공급 절벽' 해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모듈러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에 나섰다. 업계는 특별법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며 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 같은 법령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모듈러 주택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모듈러·OSC 공법 활성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듈러 주택은 핵심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기존 건축 방식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층 작업이 줄어드는 만큼 안전성이 높은 것도 이점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탄소배출량을 30~45% 줄일 수 있는 점도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강점에 힘입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GS건설을 비롯한 주요 대형 건설사도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받쳐주고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총망라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OSC·모듈러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3000가구 규모의 공공 모듈러 물량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모듈러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모듈러 기술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존 법령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모듈러 공법은 전기·소방·통신 공정을 공장에서 일괄 처리해야 효율성이 높지만, 전기소방법·소방법·전기공사법 등 현행 법령은 이들 공종을 발주처가 각각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는 전기·소방·통신 공정이 모두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모듈러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장에서 일괄 수행해야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 발주가 나오는 경우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공장 제작 스케줄과 전체 공정 일정에 맞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발주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보니 발주처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모듈러 공법에 맞지 않는 법령 구조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비용 기준도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모듈러 기술은 기존 공법 대비 20~30%가량 공사비가 높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고층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화 성능 기준도 대부분 RC 구조를 전제로 마련해, 철골·목조 등 다양한 구조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법이 대부분 아파트 RC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철골이나 목조 등 다른 구조에 맞는 별도의 건축 기준이 사실상 없다"며 “이 부분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 “부도설 사실무근…루머 작성자 고소장 접수”

롯데건설은 26일 부도설을 제기한 정보지가 시중에 퍼진 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루머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형 건설사와 신탁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우려된다"며 해당 건설사로 롯데건설을 언급한 정보지가 퍼졌다. 이에 롯데건설은 최초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측은 “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보지가 악의적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롯데건설 부도설이 돌자 이날 롯데지주 주가는 전일 대비 1800원(-6%) 하락해 2만77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에도 업계에서 부도설 이야기가 돌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TS,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상생경영과 지역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TS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TS는 중소기업·지역과의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실천해 호평을 받았다. 또, △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 지역 교통사고 감소 사업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석탄산업 퇴직자 드론조종자격 취득 지원 △경북 소외지역(울진·영양·울릉) 임산부 대상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S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해 2023년과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유승의 부동산뷰]‘발등의 불’ 주택 공급…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벌써 들썩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이나 강북의 태릉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주택 공급과 시장 파급 효과가 필요한 만큼 사업성·직주근접성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환경단체등의 반발과 서울의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자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것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청사 재개발·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최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 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면 주택 공급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린벨트를 풀면 토지 보상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는 땅값이 낮고, 보상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주택 건설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태릉 일대의 경우 평지에 골프장까지 있어 개발 여건이 좋다. 원래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군부대 사기 문제 등으로 번번이 추진이 미뤄졌다"며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부라면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골프장을 옮기고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약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3곳 중 22곳은 입주까지 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다만 업계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구매층의 대기를 유도해 수요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관건은 주민 설득이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짓지 말라'며 반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정부의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리풀2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지난달 1일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반 만에 토지보상과 관련한 이견이 다시 불거져서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계획한 2029년 착공과 2031년 입주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라붙는 이유이다. 한 교수는 “땅이 사유지라 해도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주민 반대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반대 현상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결국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리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여론이 시끄럽더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반대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판단할 일인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강남권이 입지가 좋고 서초에도 후보지가 있으니 해당 부지를 먼저 고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 수준이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중 업계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여서 택지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서 1순위로 거론됐던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세곡동은 2010년대 그린벨트가 해제된 뒤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며 주거지로 자리 잡았지만, 중심지보다는 비교적 한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일대 역시 그린벨트 내에서 이미 일부 주거지로 사용되는 지역이다. 수서차량기지 부지도 교통 접근성이 높은 선호 부지로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은 서울시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등 입체적·복합 개발을 계획하는 지역으로, 시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도 평지가 많고 지하철·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해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곳은 2026년 착공 예정인 개발 계획이 잡혀 있으나, 북측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가 들어서며 유명세를 떨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앞 인근 부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됐으나 서울시와 주민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던 지역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문 정부는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인근 태릉선수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후세대를 위한 유산을 훼손해 주택을 짓는다는 것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 그린벨트 등급을 1~5등급으로 평가했을 당시 택지 마련은 주로 3·4·5등급처럼 낮은 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리풀 일대를 보면 부지에 생물다양성 보전지역과 서울시 경관보전지역, 생태보전지역 등이 겹쳐있다"며 “만약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등급만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생태자연도 등급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전략환경평가를 거친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도시의 행정구역 경계가 붕괴되면서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설정한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팽창을 억제하려 했던 것으로, 행정구역이 맞닿게 되는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 만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해져 의도적으로 팽창과 확산을 허용하게 되는 셈"이라며 “실제로 강동구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서울시와 외곽지역간의 경계가 흐트러져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연결되며 하나의 도시처럼 변해버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도 변수다. 여야 출마자간 이견이 생기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마강래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시간 문제가 따라붙는다. 규제지역도 민간 소유가 많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고, 과도하게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국·공유지 등 공공이 가진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급하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공공이 가진 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분상제’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견본주택 28일 오픈

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산업은 오는 28일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정부의 10.15 대책 비규제지역인 검단신도시 AB13블록 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84㎡ 및 97㎡ 총 90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05가구 △84㎡B 293가구 △84㎡C 116가구 △84㎡D 106가구 △전용 97㎡ 142가구 △전용 97㎡P 143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특장점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아라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다. 단지 인근에 검단~드림로 간 도로가 개발 중으로 향후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조타운과 산업단지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도 기대된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예정)과 검찰청 북부지청(예정) 등이 조성되는 법조타운과 인접해 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깝다. 또, 단지 인근에서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스포츠테마파크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검단꿈유치원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 타입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통해 주거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넓은 동간 거리로 개방감을 더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분양은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번지에 운영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12월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호반산업은 2018년 10월 '검단호반써밋1차'와 2019년 11월 '호반써밋프라임뷰'를 각각 분양한 바 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호반건설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을 선보였다. 이번 분양까지 더하면 검단신도시에 3600세대가 넘는 호반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동·강남구, 대구시 등 9개 지자체 올해 스마트도시로 선정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부천시, 대구광역시, 전남 여수시 등이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를 거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부문은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대구광역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도시 부문은 △서울 성동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남구 △서울 은평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을 선정해 총 9곳에 신규 인증을 부여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평가는 지자체가 구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혁신역량, 거버넌스·제도 체계 등 53개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대도시 부문에서는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기반 동선추적 시스템과 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 서비스 운영 성과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 온(ON)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 편의·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였다.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도시 부문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민·관 협력 기반의 도시 운영 등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혁신을 인정받았다. 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 다중 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안전 서비스 강화 노력이 선정에 주효했다. 서울 강남구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와 미래교육센터 운영 등 기술 실증 및 체험환경 조성 성과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 은평구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 여수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 서비스와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었다. 은평구와 여수시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신청하며 신규 인증을 받았다. 한편, 2023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은 올해 연장 여부를 심사해 신청한 7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인증이 연장된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경기 성남시, 울산시 3곳이다. 중소도시는 대구 수성구, 서울 관악구,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등 4곳이 결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 美 수전해 기업과 수소 플랜트 패키지 개발 착수

GS건설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다. GS건설은 미국 수전해 기술 선도 기업인 이볼로(Evoloh)와 '음이온 교환막 기반 수전해 플랜트 패키지 개발' 계약을 맺고 이달 말부터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볼로와 지난 4월에도 양사간 플랜트 설계 기본 문서(BDP)와 플랜트 공사 범위·사양 등을 확정하는 설계(FEED), 설계· 조달·시공 일괄 프로젝트(EPC) 분야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S건설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볼로는 음이온 교환막을 기반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스택 제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음이온 교환막 기술은 수소 분리에 필요한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에 상용화된 기술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현재 이볼로사는 메가와트 규모의 수전해 스택의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업생산에 착수했다. GS건설은 국내외 풍부한 플랜트 EPC 사업 수행 역량과 이볼로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수백 메가와트급 수소 생산 플랜트 패키지를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EPC 기술력과 경험을 접목해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수소 시장의 밸류체인 형성을 통해 그린 비즈니스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9월 한국가스공사, 한국스미토모상사와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소 사업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일문일답] 김정희 단장 “가덕도신공항 2035년 개항 차질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하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개항 목표가 당초 정해졌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져 부산시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공사 기한이 연장된 이유에 대해 연약 지반 안정화를 위한 계측 과정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의 김정희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 및 홍복의 팀장과의 일문일답. -공기를 결국 연장했는데, 왜 늘린 건가. 84개월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정부가 업체에 고개 숙인 건가. ▲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추정했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공기를 제안했다. 다만 공기가 빠듯하고 도전적이었기에, 건설업계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업계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입찰 공고를 내기 위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면 얼마나 걸리나. ▲ 입찰 안내서는 일반 공개와 해당 업체 사전 공개를 거쳐 조달청에 송부된다. 조달청과 의견을 교환한 뒤 12월 중순경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하면, 조달청이 약 보름 정도 검토 후 12월 말경 입찰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난 공사금액 2000억원은 어떻게 산정한 건가. 상향 조정 여지가 있나? ▲ 지난 입찰 공고는 2023년 12월 기준이었다. 그 사이 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하락해 예정 가격 산출 시점과 입찰 공고 전 시점 사이 변동 폭만 반영했다. 기획재정부 국가 물가 반영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분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기성이 나간 부분을 제외하고 차년도 물가가 3% 이상 변동하면 공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조정 여지도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 -가덕도 신공항에 경제성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다. 사업성을 따져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다. 단순 경제적 효과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 또,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동남권 지역 발전도 견인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공항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가? ▲ 시공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상 장비 제작 등 시급한 비용 집행은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내년에는 설계 중심으로 진행되며, 우선 시공 또는 착공 정도만 이루어져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사기간 2년 연장은 연약 지반 안정 문제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특정 공법을 염두에 두고 늘린 건가? ▲기본적으로 해저 연약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공법은 동일하다. 기본계획에서는 수직 배수제를 설치하고 성토를 이용해 물을 배수하도록 했다. 개념 자체는 기본계획과 현대 측 제안 모두 같다. 차이점은 성토가 끝나는 시점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을 계측과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정하면서 공기가 늘어난 것이다. 성토가 충분히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 이 확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를 일부 연장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안전하게 시간을 두고 안정화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영한 것이다. -현대에서 요구했던 기간도 안정화 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건가? ▲ 현대 측에서도 확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는 시공성을 유리하게 하는 공법으로 교량 영역이 커지는 방안을 제시했던 거다. 전문가 의견으로 공법 활용에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절한 시간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공기 재산정의 주요 과제였다. 물 빠지는 속도와 침하 속도 차이 등은 예측과 추정의 영역이다. 저희가 한 방법과 현대가 추정한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현대는 보다 세밀하게 설계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양측 모두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본 계획 단계에서 국토부가 했던 것들을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재입찰 공고가 나오면 우선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 ▲ 2차, 3차 공고를 거쳐 유찰되면 한 개 컨소시엄과 우선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컨소시엄이 추가로 참여하지 않으면 더 빨리 우선협상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국가계약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법을 초월한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토지 보상과 어업권 보상, 이주 관련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 토지 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진행 중이며, 보상가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이 이의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감정가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마쳐 내년 1분기에는 주민과 합의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업 보상은 어업 약정서를 두고 어민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주 및 생계 대책은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보상비와 어업권 보상비는 금액 보상이 책정됐나? ▲ 토지 보상은 육지부 보상과 해상부 보상으로 나뉘는데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됐다. 약 25% 정도는 이미 수령했으며, 나머지는 재감정평가 후 수령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가능한 토지 사용권을 공단이 확보할 계획이다. 어업 피해는 감정평가로 확정된 금액이 있으며, 관련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어업 피해 보상은 어업 사업자와 공단 간 약정을 체결해 피해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다.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106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나? ▲ 이번 사업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자가 기본 설계를 한 뒤 시공까지 진행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입찰자가 지켜야 할 최소 공기 106개월을 제시했으며, 13개월은 성토와 계측을 통해 안정화 상태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내에서는 건설사가 공기를 단축할 가능성도 있다. 유찰을 감안해도 내년 하반기 우선분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항 지연에 따른 부산시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 부산시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안전한 공항 건설, 업계 수용성 보장 등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공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공단과 부산시, 업체가 협력해 계측과 안정화 확인 등을 거쳐 후속 공정을 진행하며 공기를 단축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항 안전 범위 내에서 부산시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나? ▲ 현대건설이 당시 공기를 108개월 제안했지만 입찰 조건은 84개월이었다. 입찰 조건을 초과한 설계안은 국가계약법상 수용될 수 없다.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측의 유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사 연장과 관련해 이전에는 안전에 주의를 덜 기울였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연약 지반 관련해서는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수치 모델 활용 시 (해당 기간에) 충분히 안정화된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걸 토대로 발주했다. -시공사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 ▲ 인프라 개항 일정 지연으로 정부가 피해를 봤다면 일정 부분 사실이다.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한 금액을 피해봤다는 건 사업 포기 시 감수하고 제출한 걸로 이해가 된다. 일정 부분 다 피해자라 볼 수 있지만 재추진 계획을 통해 전체적인 편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는 2029년 개항 후 2030년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개항과 준공을 동시 진행하나? ▲ 당초 계획은 29년 개항, 30년 준공이었다. 그러나 공항 운영자인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항은 기반 시설과 모든 설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랜드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도 안전사고 우려가 확인되면서, 개항과 준공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 35년에는 준공과 개항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해당 기간 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