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의 국가혁신 전략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 예산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그간 '모빌리티의 무덤'이라 불렸던 산업 발전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879억 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개발(608억원) △AI 응용제품 상용화(460억원) △도시데이터 표준화·디지털트윈 기반 환승안전 기술(각 40억원) △초고속 하이퍼튜브 1단계 사업(14억원) △민간 협력 드론 군 실증사업(4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토교통 혁신기업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 소관 분야에서 AI 기술을 빠르게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첫 전용 예산이다. 또, 자율주행 기업에게는 실증도시 내 시험 차량과 보험 등을 제공하고,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 기업에 제공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총 62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은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각종 국토교통 데이터 기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으로 꼽힌다. 또, AI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스마트건설은 인력난·환경규제 등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높고 기술 자체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고도화가 부족한 수준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는 규제와 기존 업계의 강한 반발로 혁신 서비스가 잇따라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4년 국내 도입된 '우버X'는 1년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2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던 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도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다. 11인승 호출 기반 '타다'는 2020년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서비스 중단을 맞았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규제 불확실성 속에 사업은 이미 멈춰선 상태였다. 이 같은 사례가 누적되며 한국은 스타트업계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업계는 이번 예산 확대가 본격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유명한 타다 사태처럼 교통 분야 스타트업들은 신·구 업계 갈등, 데이터 제공 미비 등 여러 난관을 겪은 탓에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며 “국토부는 산업부처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AI 지원 예산이 신설된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 기간에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며 실증이 잡혀있던 기술도 멈춰선 상태였다"며 “자율주행 등 유망한 신기술은 이미 해외가 앞서 있는 분야인 만큼,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방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규제에 힘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진입 수요가 차단되면서 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지방 상급지에 한정해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방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1%에서 0.02%로 소폭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방 집값은 2023년 11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는 △세종(0.02%→0.03%) △울산(0.11%→0.12%) △전북(0.07%→0.09%) △전남(-0.02%→0.05%) 등이 전 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전 역시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같이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지방 광역시 거래 건수는 1만3509건으로, 전월 동기(7749건) 대비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나타난 반사이익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 강화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약 1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9억4507만원에 달할 정도이다. 다만 지방에서도 상위 10~20%에 드는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집중돼, 나머지 지역은 분양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요가 몰리는 대표 지역으로는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이 꼽힌다. 부산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2022년 정책 실패와 코로나 특수 등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집값이 한동안 횡보했다. 최근에는 해운대구·수영구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중구(-0.02%), 영도구(-0.11%), 동구(-0.01%) 등은 여전히 하락세다. 반면 해운대구(0.16%)와 수영구( 0.17%) 등은 전 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대구 역시 같은 기간 수성구(0.06%)와 중구(0.05%)만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도 상급 지역으로 손꼽히는 유성구 내 일부 단지에서만 집값이 호조세였다. 이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아이파크는 지난달 15일 전용 126.13㎡가 24억3000만원에 거래돼 가격이 8000만원(3.4%)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39.44㎡는 12일 무려 12억3000만원(126.8%) 오른 22억원에 매매됐다. 대구 수성범어W도 지난달 14일 전용 102.99㎡가 21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1억1000만원(5.5%) 상승한 가격에 손바뀜했다. 대전 스마트시티 5단지는 지난달 11일 전용 189.49㎡가 29억원에 거래돼 3억6000만원(14.2%) 오른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서울 한강벨트만 오르는 현상과 유사한 '불황형 양극화'로 해석하고 있다. 이동 여력이 있는 일부 자산가들만 상급지로 몰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한 달 전보다 2307가구 증가했다. 특히 부산의 미분양은 8040가구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전체 수요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바닥은 찍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방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서울이 규제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기 어려워지자, '서울을 못 사니 지방이라도 괜찮은 곳을 사자'는 수요가 일부 퍼지고 있다. 결국 좋은 곳만 오르는 양극화가 지방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라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도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공급이 과잉된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공급이 과잉되지 않은 곳이나 실거주 위주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은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체 매물이 줄며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송파·강남·용산 등 일부 상급지에서는 최근 매물이 늘어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곳은 기존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만큼 서울 전체가 규제로 묶이자 “차라리 상급지로 가자"는 수요가 유지돼서다. 보유세 논의로 인해 일부 집주인이 선제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어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된 이후 서울 전체 매물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시장에 나왔던 매물마저 회수돼 “남아 있는 매물이 거의 씨가 말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반면 일부 상급지에서는 매물 증가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월세를 포함한 송파구 전체 매물은 8264건에서 1만138건으로 22.6% 늘었다. 강남구는 1만8510건에서 1만9688건으로 6.3% 증가했고, 용산구도 2323건에서 2408건으로 3.6% 증가했다. 다만 매매만 놓고 보면 송파구 -6.9%, 강남구 -3.0%, 용산구 3.1%로 강남권 일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나오는 세곡동·수서동,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가락동,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방이동 등 수요가 강한 지역들은 매물이 이전보다 늘어나 수요에 부응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서울 전체 매물이 10월 15일 11만8099건에서 이달 4일 10만8065건으로 8.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특히 성북구(-31.4%), 서대문구(-28%), 강서구(-26.1%) 등 상당수 지역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매수세가 꾸준한 지역은 수요가 유입되며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게 매물을 내놓아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전문위원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재평가되는 흐름이 있다"며 강남구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일부 지역 분위기가 좋아졌고, 세곡동은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규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도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래전부터 규제를 적용받던 지역들은 최근 한두 달 흐름만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며 “다만 최근 보유세 관련 논의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비해 일부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관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마포·성동 등은 매수세가 약해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져, 규제지역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을 살펴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18%에서 0.17%로 소폭 둔화됐다. 송파구(0.39%→0.33%)와 강남구(0.23%→0.19%)도 오름폭이 줄었으나, 용산구(0.34%→0.35%)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 지역의 거래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현장 전언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등록 기준 송파구 장미2아파트 71.2㎡는 지난달 20일 31억원에 거래돼 1억500만원(3.5%) 오른 가격에 손바뀜했다. 송파레이크파크호반써밋 110.85㎡는 지난달 22일 29억원에 거래되며 무려 5억1000만원(21.3%)에 새 기록을 썼다. 강남구 삼성래미안 59.96㎡도 지난달 1일 6000만원(2.2%) 오른 2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용산구 장미아파트 196.71㎡는 지난달 12일 32억5000만원에 체결돼 직전 대비 6억원(22.6%)이나 뛰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가격이 일부 조정되면서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매물을 내놓고 있고, 실수요자들도 여전히 거래에 나서고 있다"며 강남권의 상승 흐름이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12월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1월에 대출이 정상화되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법원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중)이 두 달 연속 100%를 뛰어넘었을 정도이다. 6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4%로 집계됐다. 10월 102.3%를 기록한 것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강세인 수치이다. 강동구(122.5%), 동작구(119.1%), 송파구(118.9%) 등 11개 구도 낙찰가율이 100%를 넘겼다. 또, 서울 아파트 낙찰률(경매 진행 대비 낙찰 비율) 역시 50.3%로 전달(39.6%) 대비 10%p 이상 뛰었다. 반면 진행 건수는 153건으로, 2023년 5월(145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7.3명으로 전달(7.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최근 경매시장 활기가 뚜렷해지자 이전 대비 진행 건수가 줄었음에도 호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다. 경매 입찰자들이 시세 상승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쓰기 때문으로, 호가보다 낮게 낙찰받더라도 기존 실거래가보다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전언이다. 인천 아파트 경매는 진행 건수가 480건으로 전달(236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낙찰가율은 전달(73.0%)보다 7.1%포인트 높은 80.1%을 기록해 6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전달(5.1명)보다 늘었다. 다만 경기도도 지난달 아파트 낙찰가율이 86.6%로 전달(87.3%)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113.7%), 안양 동안구(100.8%)는 100%를 웃돌았다. 경기도 평균 응찰자 수는 6.4명으로, 전달(7.1명)보다 줄며 2022년 10월(5.8명)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밖에 전국 아파트 경매 전체로 보면 진행 건수가 3136건으로 전달(2964건)에서 증가해 두 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겼다. 낙찰률은 39.8%로 전달(35.6%) 대비 4.2%p 올랐지만, 낙찰가율은 86.6%로 전월(87.6%)보다 1.0%p 감소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올해 1월(6.6명) 이후 가장 적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은 가격 변화에 가장 민감한 선행지표라고 보고 있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매매시장 최저가 수준에 형성되기 때문으로, 현재 낙찰가가 매매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매매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성북 1구역 재개발 사업' 홍보관을 6일 열고 토지등소유자 관람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으나 전년 10월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진행이 급 물살을 타는 지역이다. GS건설이 제출한 설계의 핵심 부분은 지형적 약점 극복이다. 약 80m에 달하는 큰 단차를 지닌 경사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형 순응형 데크 계획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탄화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 중심에 넓은 중앙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판상형 비율의 확대로 일조량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특히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해 단지내에 세워지는 3개의 경관 타워는 인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과 성북근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지내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은 단지명으로 '자이 비:원'을 제안했다. 홍보관은 성북구 성북동 243-9번지에 위치하며, 성북1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6일부터 홍보관에서 자이(Xi)가 제시하는 단지 특화 설계를 관람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재개발 사업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투명성과 신속성, 성북동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로, 노후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는 공공재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대내외 변수로 분양 시기를 조정했던 단지들이 연말에 쏟아지며 이달 수도권 분양 물량이 올해 월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물량까지 더해지며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다. 5일 직방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6896가구로 전월(2만2723가구) 대비 18.4%, 전년 동기(1만5945가구) 대비 68.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6558가구 △인천 8940가구 △서울 1398가구 순이다. 서울에서는 '역삼센트럴자이'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은 12월 강남구 역삼동에서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이 단지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은 전용 59~122㎡ 87가구이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인 게 강점이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아크로 드 서초'가 분양된다. DL이앤씨가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전용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 56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강남역(2호선·신분당선)까지 직선거리 약 600m 수준으로, 교대역(2·3호선), 양재역(3호선)도 가깝다. SK에코플랜트도 '드파인 연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단지로, 최고 20층 높이 총 95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평형별은 59~115㎡으로 구성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총 332가구로, 이중 대부분인 172가구가 59A·B 형이다. 이곳은 연희·홍제 생활권으로 홍제천과 맞닿아 있어 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특장점으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다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더샵 분당센트로'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곳은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전용 60~84㎡ 총 647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판교·광교를 잇는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이다. GS건설은 12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공급한다.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5층, 전용 84~152㎡ 평형이다. 일반분양은 총 480가구으로 예정됐다. 전 세대가 84㎡ 이상 중대형이며, 일반분양 물량 대부분이 84㎡ 439가구로 구성됐다. 판교와 강남의 풍부한 일자리를 배후로 둔 동일 생활권인 것도 강점이다. 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도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신대지구 A1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84가구 규모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힘입은 직주근접 수요가 기대된다. 인천에서는 한화 건설부문·포스코이앤씨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남동구 간석동 상인천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5층, 전용 39~84㎡ 총 2568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은 735가구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이며, 단지 앞 상인천초교를 비롯해 인근 중·고교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밖에도 '호반써밋 인천검단Ⅲ' 등이 이달 분양할 전망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충남 천안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울산 남구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부산 남구 '한화포레나 부산대연' △경남 창원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등 주요 단지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지난 주에 이어 다소 축소됐으나, 용산·강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천·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지며 대체지 선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전 주 0.18%에서 0.17%로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0.10%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1%에서 0.02%로 소폭 올라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인 0.06%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전 주 0.23%에서 0.22%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송파구(0.39%→0.33%) △동작구(0.35%→0.31%) △영등포구(0.29%→0.27%) △양천구(0.25%→0.24%) 등은 모두 상승 폭을 줄였다. 반면 강동구는 0.20%에서 0.30%로 오름폭이 확대돼 구별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다. 강북 14개 구도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전 주 0.12%에서 0.11%로 축소됐다. 성동구(0.32%→0.26%), 마포구(0.18%→0.16%)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이와 반대로 용산구(0.34%→0.35%), 동대문구(0.14%→0.19%), 중구(0.09%→0.17%) 등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도심권 전체로 봤을 때도 전주 0.21%에서 0.24%로 상승폭이 소폭 올랐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11월 둘째 주에는 0.20%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3% 확대됐으나, 이후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6·27 대출 규제 직후와 비교하면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아울러 경기는 대체지가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0.08%에서 0.07%로 소폭 축소됐다. 과천시(0.32%→0.45%)와 광명시(0.31%→0.43%)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0.41%→0.37%)는 소폭 둔화했다. 평택시(-0.12%→-0.18%)와 고양 일산서구(-0.10%→-0.14%)는 하락 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전 주 0.02%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구(-0.05%→0.09%)와 중구(-0.03%→0.06%)가 비교적 높게 반등했다. 미추홀구(0.02%→0.06%)와 부평구(0.03%→0.05%)도 오름폭이 커졌다. 연수구(0.06%)는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1%에서 0.02%,로 소폭 올랐다. 세종도 0.02%에서 0.03%로 상승 폭이 커졌다. 8개 도도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0.01%에서 0.02%로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11%→0.12%)과 전북(0.07%→0.09%), 전남(-0.02%→0.05%) 등은 상승했다. 대전은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제주(-0.04%→-0.03%) △충북(0.02%→-0.02%) △대구(-0.04%→-0.02%) △충남(0.01%→-0.01%) 등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영향으로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매물 감소세로 인해 주간 통계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 주의 등락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금주 0.09%로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은 0.12%에서 0.11%로, 서울은 0.14%로 전주와 동일했으며, 지방은 0.05%로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6%로 축소됐으나 세종은 0.30%에서 0.35%로 오름폭이 커졌다. 8개 도는 0.03%로 변동이 없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약 지반으로 인해 형성된 쐐기형 토체(블록)가 9호선 터널 굴착 공사의 영향을 받아 붕괴하며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도심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경제적 이유로 적용한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의 핵심 원인은 지반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이 교차하면서 터널 위에 쐐기형 토체가 형성됐던 데 있다. 불연속면은 암반이 풍화되어 끊긴 약한 지대를 뜻한다. 시간 순으로 보면, 앞서 고속도로 터널과 지하철 터널 공사 전 이미 불연속면과 그로 인한 토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후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며 토체가 안정성을 잃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하수관로 누수가 겹치며 지반이 연약해져 토체가 미끄러져 붕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 작용했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50m로 시추 간격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방법과 구조상 쐐기형 토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시공사가 땅꺼짐 발생 전인 88m 가량 굴착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사고가 없었으나, 이후 일어난 점을 봤을 때 토체의 존재가 핵심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재 측면에서는 도심 공사임에도 NATM 공법을 적용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공법은 굴착면을 최대한 보호해 굴착으로 발생한 암반과 지반의 자체 강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해당 공법을 도심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활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NATM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지하수위 저하도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책임도 일부 있다. 노후 하수관로에서 누수가 일어나며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의 경계가 연약해져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의 비율이 55%에 달한다. 지반침하와 공동의 주요 원인의 45%에 달하나, 터널 상부 하수도 누수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사도 공사시방서 작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공사의 책임 소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가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사조위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사조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시 비배수 터널공법인 TBM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지하수위 조치요령 개선도 제언했다. 또, 터널 굴진면 땅꺼짐 예측 조사 시 10년 이상 시공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를 투입해 관찰을 수행할 것도 권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매핑과 온라인 암반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조위는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하수관 교체와 굴착 공사 전 지반 조사 시기 현실화, GPR 조사 의무화, 검사 주기 단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도심지 비개착 터널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심층풍화 지역의 터널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수위 변화 예방을 위해 관리 기준도 세분화해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도 개정한다.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은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탐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상부 지하시설물 존재 시 강화된 터널 보강공법 적용을 권고한다. 만일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선 국가 통계의 신뢰도가 필수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등 주택시장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통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뢰도, 객관성이나 집계 방식 등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정부도 조만간 주간 발표를 없애고 표본 수 확대·실거래가 중심 조사 강화 등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정부와 민간의 주택시장 통계가 엇갈리며 시장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공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인 KB부동산·부동산R114 등이 각각 내놓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부동산원이 상승으로 판단한 주간에 민간 기관들은 하락으로 발표하거나, 반대로 부동산원이 하락으로 본 주간에 민간은 상승을 기록하는 등 흐름 자체가 서로 다르게 집게 된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원 발표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8% 상승해 전주(0.20%)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역시 각각 0.01~0.14% 포인트 가량 상승률이 낮아지며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KB부동산의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에서는 서울 매매가격이 0.27% 오르며 직전 주(0.23%)보다 상승 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35% 뛰었다고 평가해, 민간 통계는 상승세 강화 쪽에 무게를 뒀다. 또 직전인 11월 셋째 주 역시 기관별 통계가 크게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4주 만에 다시 오름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KB부동산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0.26%에서 0.23%로 낮아져 5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11월 셋째 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5% 내린 것으로 집계해, 상승세였던 이전 주와 달리 하락 전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처럼 기관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주간 아파트 통계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조사 방식과 기간도 서로 다르다. 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3만3500가구를 표본 삼아 시세 조사원이 매물·호가·실거래가 등을 직접 조사해 적정 가격을 산정한다. 조사 기간은 직전 주 화요일부터 해당 주 월요일까지다. 반면 KB부동산은 총 6만2200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실거래가나 시세를 지역 담당자가 검증해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임대) 사례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조사 기간은 부동산원과 동일하다. 부동산R114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전국 아파트 약 90%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반영한 뒤 자체 보정을 거친다. 월~금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앞선 두 기관과 집계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사 방식 차이가 실거래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일수록 통계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 착시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시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래 신고 건수가 급감한 만큼, 소수 매매만으로 주간 통계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정부 정책 발표나 변수 발생 직후에는 기관간의 통계 간 차이가 상당했던 적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신뢰도가 높아야 할 부동산원의 통계 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사원 1명당 약 100채의 아파트를 맡아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조사 시 담당자는 표본 아파트나 인근 아파트 거래 시 해당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주관이 반영될 소지가 있어 오차가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거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도호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상의 가격이 통계에 반영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거래 사례나 공인중개사 의견을 참고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최근 계약 취소 사례가 많은 지역에서는 신고가 역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신고가를 반영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5339건 중 해제 신고 건수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신고로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부동산원 통계는 거래된 물건과 호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시장 상황을 조사한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계약서가 통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이 같은 통계 왜곡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주간 통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한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통계 은폐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집값 폭등을 은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뢰도에 금이 갔다. 현재 당시 청와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주택도시비서관 등이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청와대 측은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최근 '조작'을 밝혀낸 감사원의 관련 감사 결과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후퇴한 상태다. 국토부는 부동산원 집값 통계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자 2년 전 국토연구원에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주간 동향 폐지, 조사 결과 비공개, 격주 조사, 대체 지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본 수 확대, 실거래가 중심 조사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가 꼽힌다. 국토부는 과거 통계 논란 시에도 표본 수를 늘리고 조사 방식을 일부 개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발표 주기를 매주에서 격주 또는 매월로 변경하고, 실거래가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민간 기관의 주간 아파트 동향 발표로 인해 편향된 정보나 소문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발표 주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발표 주기를 늘릴 경우 상승 폭이나 하락 폭이 주간 단위보다 더 커져,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에는 최대 30일가량 시차가 발생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시세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가격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거래가 완성되지 않고 계약서를 써서 올리기만 해도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간주해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며 “계약서가 신고된 건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해 통계를 내고 발표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민간 통계에 의지해 일부 혼란이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원이 생산하는 등기 기반 통계가 더 정확하다는 인식이 형성돼 결국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전달보다 52% 증가한 765건으로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량도 4000호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624건을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가결한 것보다 52%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 신청이었다. 나머지 6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 사례였다. 반면 미가결 859건 중 53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6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가 제기된 154건은 요건 미달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위원회가 누적으로 확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이다. 국적별로는 전체 3만5246건 중 내국인이 3만4753건(98.6%)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493건(1.4%)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물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4%), 부산(10.6%)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18.0%) 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13.7%)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76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1534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지난달 25일 4042호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 중으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여당과 협조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위험을 소방청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