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지는 등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업로드해야 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실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은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 게 핵심이다. 신청자가 제3자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제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는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요 시간도 3분 내외로 크게 단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철도건널목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12월 일어난 보성 조성리건널목 사고 등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구평2건널목 사고는 서울 용산 방향으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철도건널목에 진입한 1톤 트럭과 충돌하며 인근에 있던 60대 철도 감시원이 튕겨 나온 트럭에 부딪혀 숨진 사건이다. 조성리건널목 사고 역시 차단봉이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진입하다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철도건널목 사고 36건 가운데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차단기 하강 중 진입은 14건, 하강 후 무리하게 돌파한 사례는 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보호구역 내 무단 진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도건널목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단기 작동 시 진입 금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지능형 CCTV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 철도건널목 543곳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과 흐름을 확 뒤집고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 말 벌써 '전쟁'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세금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젠 '보유세 강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참모는 누구인가"라는 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이른바 '하락론자'로 불리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들 모두 여권의 '부동산 책사'로 정책 수립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경계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국가 경제 전반에 남긴 후유증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자본과 인력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더욱이 거품 붕괴 시 금융·소비·투자 전반이 동시에 위축되며 국가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하락론자'로 분류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일관되게 버블 위험을 경고해 왔으며, 현재도 저성장·고금리·인구 감소·가계부채 누증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장기 상승 사이클 복귀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지역별 차별화는 지속되겠지만,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역시 분명하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흐름은 이들 주장의 방향성과 상당 부분 겹친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한 대출 총량 관리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등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과제와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이 대통령이 화두로 삼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방향이다. 그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한 라디오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족 간 대출, 증여성 자금 이동 등 '부의 세습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은행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어렵고, 결국 보유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분리 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에 대해 가액 기준으로 일관되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자원의 비효율적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 중심의 재산세 체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양도세 역시 현행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그는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자체가 꺾이고, 자금의 투기적 유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하는 '가액 기반 보유세 체계'를 통해 시장의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6월 세제 개편 이전에 입법을 마쳐 정책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방향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일변도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방식보다는 '부동산 국민펀드'와 같은 대안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역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조성원가 기반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토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공분양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기존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다"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공급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해 왔다. 특히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의 공공분양이 본격화되면 굳이 고가 기존 주택을 무리해서 살 이유가 사라진다"며 공공임대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측 요구는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필수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돼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사례를 들며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판단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를, 서울역에서 SRT를 탈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 운행 시범사업을 25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분리 운영에 따른 경쟁 체제보다 통합 운영이 좌석 활용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운행은 이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코레일과 에스알 각각의 모바일 앱에서 KTX와 SRT 시간표를 모두 확인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역사 내 현장 발매 등을 통해서도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는 총 955석(20량) 규모로,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아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SRT 요금과 동일하게, 평균 10% 저렴하게 책정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현재와 동일한 출발 시간으로 운행된다. 다만 시범운행인 데다 할인 운임을 적용하는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두 기관을 완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분석에 따르면, KTX와 SRT 통합에 따라 서울역~수서역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 등을 통해 주말 하루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 수가 1만6690석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임원 보직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담당임원 겸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 임원 승진 △토목영업담당임원 상무보 김동진 △인사총무담당임원 겸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김상구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매물 증가세가 확연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세 부담을 의식한 매물이 시장에 점차 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가 많은 외곽 지역은 매물 증감이 구별로 달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기 시작을 맞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거래 활성화 및 가격 하향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낸 지난달 23일 5만6219건에서 이날 5만9606건으로 6.02% 늘었다. 송파구(19.8%), 성동구(19.2%), 광진구(16.4%), 마포구(12.1%), 강동구(10.5%)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대표 대단지인 헬리오시티의 매물은 지난달 23일 514건에서 이날 804건으로 56.4% 늘어났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급매물로 등록됐다. 잠실 일대 역시 40~50%를 웃도는 매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있는 매물도 전화를 걸어보면 이미 계약을 앞뒀거나 우량 매물이라 특정 중개사와만 거래하겠다는 경우가 많아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며 “반면 대출 규제와 추가 가격 하락 기대로 인해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내놓은 매물은 5월이 가까워질수록 처분 압박이 커지니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다만 매도자도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겠다는 마음으로 호가를 급하게 더 내리지는 않아 관망 국면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다주택 매물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경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다시 호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집도 안 보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계약이 성사되던 국면과 비교하면 현재 시장은 관망 기조가 뚜렷한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이 같이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배경으로 누적된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현재 대출 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해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무려 22.52% 치솟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과 서초도 각각 14.67%, 15.26% 상승했다. 예컨대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1월 11일 20억1250만원에 거래됐으나, 12월 23일에는 27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트리지움 역시 전용 84㎡가 연초 21억~22억원에 거래됐으나, 10월 이후에는 29억원 이상에 손바뀜했다. 그런 만큼 호가를 1~2억원 낮춘 급매라 해도 여전히 체감 부담은 크다는 평가이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서남권과 서북권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관악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08.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속한 서북권 역시 107.3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였다. 아실 통계를 살펴봐도 지난달 23일 대비 매물은 강북구(-6.2%), 금천구(-3.3%), 구로구(-1.5%), 중랑구(-0.7%) 등에서 감소세였다. 반면, 노원구(0.6%), 은평구(0.9%), 영등포구(1.6%) 등은 늘어나며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매물 증가폭 자체도 크지 않은데, 이는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 최근 몇 년간 이미 상당 물량이 소진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다소유 지수는 16.38로, 2023년 5월(16.37)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세 강화에 대비한 사전 움직임으로 인해 차익 실현과 절세를 목표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우선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내놓는 만큼 강남 3구 뿐 아닌 외곽 지역도 매물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상승으로 자가 매입 수요도 유입되고 있어, 매물이 쌓이기보다는 시장에서 소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가장 중요한 부동산 현안에서 주무 부처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이질 않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면에 나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관가 안팎에서 나오는 말이다. 통상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이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집행은 장관이 주도하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김 장관의 처지가 난처해졌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의 선봉에 섰다. 지난달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경제 생산성과 청년 세대를 고려해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배석했지만, 정책 기조를 주도적으로 밝힌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매입형 임대 주택 사업자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최근 2주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 선봉에 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전 정부까지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고, 주무 장관이 정책 논리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초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특별 지시했지만, 실제 정책 설계와 시장 소통은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원희룡 전 장관이 “서울 집값은 30~40% 하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 박상우 전 장관 역시 “과거처럼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검토 중이다. 협의하고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장관은 앞서 연초 기자간담회에서도 집값 안정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 대통령은 핵심 정책일수록 직접 챙기고,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스타일"이라며 “취임 초기에는 국토부에 상당 부분을 맡겼지만, 정책 수립 속도와 업무 방식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간접적인 질책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잇따라 내놨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지적한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경우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 차량 남품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과 국토부의 입지나 향후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보다는 정무 감각과 조정 능력을 강점으로 평가받으며 임명된 인물이다. 어차피 정책을 주도하거나 정교히 설계하는 역할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편 등의 난제를 이 대통령 구상에 맞춰 원활히 추진하거나 정무 감각을 활용한 지자체와 협의를 잘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작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대했던 LH 개혁 등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성남시, 과천시 등과의 정책 협의도 계속 삐긋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 절벽으로 빠른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나 용산정비창 등 핵심 부지의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무진 입장에서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일하기가 수월해졌지만 김 장관은 존재감이 작아졌다. 관가 안팎에선 벌써부터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개각이 단행될 경우의 김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뜻밖의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자격과 거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는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게 됐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실질 거주 여부와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해당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예외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해외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조달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봐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공평 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해 이상 거래로 의심된 438건 가운데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199건) 대비 45.7% 증가한 수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에서 실내소음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공급을 제약해 온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폭넓게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부에서 방음벽 설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9·7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사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면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주민 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