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개인 X(옛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설탕부담금' 도입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 또는 물가인상 원인으로 인식돼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건강 증진 효과·재정 활용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공론화 및 토론·숙의를 통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설탕부담금' 관련 긴급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6%는 반대(매우 반대 30.0%, 반대하는 편 19.6%)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0.7%(매우 찬성 20.3%, 찬성하는 편 20.4%)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8.9%p 앞섰다. 연령·지역·이념 등에 따라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인 20대(찬성 26.6% vs. 반대 68.5%)와 30대(찬성 32.4% vs. 반대 58.0%)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세대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반대 의견은 서울(63.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62.2%)과 대전·세종·충청(60.5%) 순으로 반대가 많았다.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56.4%), 인천·경기(48.0%), 부산·울산·경남(4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반대 7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65.7%)에서는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서 이념별로 지지 경향이 뚜렷했다. 중도층(찬성 41.5% vs 반대 50.3%)은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예상되는 긍정 효과로는 '국민의 당류 소비 감소 및 건강 개선'(25.3%)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저당 식품 개발·생산 유도'(18.4%),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15.2%), '공공의료 재원 확보'(14.6%) 순이었다. 반면 우려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2.7%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가중'를 꼽았다. 이어 △'개인 자유 침해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17.0%) △'대체품 증가 등 당류 소비 억제 효과 미미'(10.3%)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산업 경쟁력 약화'(6.1%) 순이었다 국민 건강 증진(비만, 당뇨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45.9%가 '도움 될 것'(매우 도움 17.2%, 대체로 도움 28.8%)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8.9%(전혀 안 됨 21.7%, 별로 안 됨 27.2%)로 나타났다.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p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20대(도움 됨 35.4% vs. 도움 안 됨 58.9%)와 30대(31.4% vs. 65.4%)가 설탕부담금이 건강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당 음료와 디저트 소비가 많은 세대로서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에 더 주목한 결과로 리얼미터는 해석했다. 반면, 건강 관리에 민감한 40대(도움 됨 56.7% vs. 도움 안됨 40.0%)와 50대(56.6% vs. 40.4%)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앞섰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움 됨 60.4% vs. 도움 안 됨 31.0%)와 인천·경기(56.4% vs. 38.5%)에서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권역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해 지역별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념별로도 보수(25.2% vs 69.1%)와 중도(47.9% vs 49.0%)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진보(59.2% vs 27.9%)에서만 긍정적인 답이 우세했다. 설탕부과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3%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4.4%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국민들이 설탕부담금을 세금 확충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인식할 때 정책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0.3%를 넘어섰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다시 0.2%대로 내려왔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폭은 전주 0.31%에서 이번주 0.27%로 0.04%포인트(p) 줄었다. 수도권은 0.17%에서 0.16%로 0.01%p 내려갔다. 지방은 0.02%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오름세가 둔화되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해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소폭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11개 구가 평균 0.27% 상승률을 보였다. △관악구(0.57%) △영등포구(0.41%) △강서구(0.40%) △구로구(0.34%) △양천구(0.29%)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 14개 구 역시 평균 0.26% 상승했다. △성북구(0.41%) △성동구(0.36%) △중구(0.31%) △노원구(0.30%) △서대문구(0.3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체결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에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 3구 등 상급지보다는 실수요가 몰리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1월 둘째 주 동작구가 0.51%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한 데 이어, 관악구, 영등포구 등 비교적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기도는 0.13% 상승했다.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0.59%)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0.53%)와 안양 동안구(0.48%)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평택시(-0.16%)와 이천시(-0.12%)는 하락했다. 인천은 0.02% 상승했다. 연수구(0.12%), 미추홀구(0.02%), 부평구(0.02%)가 올랐고, 중구(-0.04%)와 서구(-0.03%)는 감소세였다. 이 밖에 5대 광역시는 0.02% 상승했고 세종시는 0.00%로 보합이었다.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부산은 전체 상승률이 전주 0.04%에서 0.03%로 낮아졌지만, 수영구(0.29%)는 대단지 위주로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여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5%) △경남(0.05%) △부산(0.03%) 등이 상승했다. 경북과 전남은 보합을 기록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2%)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9%)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은 0.13%,수도권은 0.12%, 지방은 0.05% 올랐다. 이어 5대 광역시 0.06%, 세종 0.05%, 8개 도 0.04% 순이었다. 한편, 최근 집값 상승률이 매주 0.2~0.3% 수준을 유지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을 잡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압박 이후 1주택자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상급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1~2억원 낮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향후 서울 전반의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잡겠다"며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세제, 공급,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셋트'로 뒤따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5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만 타깃으로 하는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완화가 맞물린 세제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나 토지임대부 아파트 같은 파격적인 공급 카드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에 나선 것은 우선 코스피 5000 달성 등 '대체 자산 시장'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평상 철거' 역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실현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그보다 더 쉬운 과제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이 37%를 차지해 '부동산'(22%)을 앞섰다. 시장은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상급지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서울 전체 매물은 줄었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은 증가했다"며 “강남 3구는 11.74%, 송파는 15%, 용산은 4.1% 증가했는데, 매물이 늘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급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였다. 송파구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소를 둘러 보니 급매물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급매물 가격은 전용 84㎡(25평) 저층이 27억8000만원, 전용 110㎡(33평)는 고층 기준 30억~30억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었다. 지난 1월 기준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28억5000만원, 전용 110㎡는 30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선호도가 높은 고층의 경우 최고 31억4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매물은 이전보다 가격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보다 가격을 1~2억원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중개업소들도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당분간 가격을 더 낮춘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물로 나온 물건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자 그동안 팔까 말까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내놓은 것"이라며 “다만 집주인들은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5월 9일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차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들고 나올 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금융, 공급, 법적 수단인 세제 개편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금융은 이미 상당 부분 활용됐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크게 줄였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시작하며 금융 부분은 사실상 틀어막았다. 아울러 9·27 대책과 1·29 대책을 통해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약 6만 가구 공급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사실상 남은 방안이 세제 개편 뿐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양한 법적·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정치적 수단은 집값을 내리는 데 유효하지 않은 만큼, 정책적이고 법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세제를 손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보유세 확대를 중심으로 양도세·취득세 인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가액별 세액 구간 세분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유세 확대 가능성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언젠가는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할 수 있는데,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확대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만큼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가능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부터 약 3년간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금 부담을 고려해 다시 60%로 낮췄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정상화'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 하향 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이 낮다. 지난해 강남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10% 이상 오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하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연간 수백만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및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히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가격 기준, 즉 비싼 짒을 갖고 있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으로 구간을 촘촘히 나눠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뉜다. 이 구간을 세분화하면 고가 주택의 세액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시가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8~1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으로 기준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주택자 중 약 18%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 또는 빈집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 자체를 대폭 줄이면 불로소득 징수와 매물 증가 등 '양수겹장'의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인상한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얘기다. 양도세만 인하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양도세를 내려 매매를 활성화시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많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낮춘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이익만 키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 방식을 직접 시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등 공급 전반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직접 시행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분양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특히 분양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엿볼 수 있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미리 공개해 '반값 아파트'로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LH의 부채 증가와 공사비 증가 등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남양주의 경우 사전청약이 이뤄졌던 4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진행된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약 7700만~7900만원 상승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교수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집값이 안정됐던 것은 강남 지역 분양가가 평당 2500만~3000만원이던 시기에 강남 세곡·내곡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1200만~1300만원에 분양했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한 것도 공급 대책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공급이 심리를 역전시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임대 방식(토지임대부형) 확대도 거론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집값 상승의 근원인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불로소득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만큼 싼 값에 분양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1·29 대책에서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약 6만 가구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이번 1·29 대책에선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감안하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현재 입찰에 나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컨소시엄 내 건설사 이탈과 공사 난이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 초고난이도 공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롯데·한화·금호·코오롱글로벌 등이 잇따라 이탈하며 우려를 낳았다. 1차 PQ 입찰 당시 참여 의사를 밝혔던 건설사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대우건설이 70% 이상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중흥토건과 HS중공업의 참여 지분이 확대되고 두산건설도 새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항만공사 분야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시공 중인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 역시 가덕도신공항과 유사한 연약지반을 매립해 건설하는 사업임에도, 부등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약지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고,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밀 계측 시스템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거동을 예측하는 역해석 기술 등을 도입한 덕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건설 과정에서 가덕도~저도 구간을 세계 최장 규모의 침매터널로 시공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침매터널 분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협력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공사였지만, 연결 시 공기 주입, 침매함체 구간 자갈 포설 장비 등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연약지반 처리 대안 공법으로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설계안에서 지반침하 방지가 가장 중요한 활주로 구간의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단단한 사석과 토사를 매립해 지반 자체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안 공법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더해 최적의 방안을 적용한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초고난이도에 대한 우려로 일부 건설사 이탈이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부건설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고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오는 성과를 거두며 경영 체질 개선을 입증했다. 3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1조7586억원, 영업이익은 606억원, 당기순이익은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024년 96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1075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원가율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회복이 두드러진다. 2025년 들어 지속적인 원가 관리로 원가율을 80% 후반대까지 낮췄고, 수익성 기준을 강화한 선별 수주 전략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회복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재무 건전성 개선 폭도 뚜렷하다. 2025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약 197%로, 전년 말 264% 대비 약 67%p 낮아졌다. 그간 지적돼 온 200%대 부채비율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차입금 축소와 이익 누적, 자본 확충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영업이익 회복에 따른 현금창출력 개선이 재무 지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동부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종합심사낙찰 방식의 공공공사,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 산업설비 및 플랜트 분야에서의 성과가 향후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025년 실적은 영업이익 회복과 부채비율 하락을 통해 경영 체질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된 한 해"라며 “앞으로도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원가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연이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내자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과거 역대 진보 성향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되레 집값이 상승했었던 만큼 당장은 관망 기류가 우세하다.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동안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쏠리며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는 높은 가계부채가 꼽힌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기준선인 80%를 크게 웃돈다.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는 선언이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은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보유세 상승을 비롯한 세제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면서도 “아직은 급매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크다. 이전까지의 학습 효과로 인해 만일 세제 개편을 시행한다면 그 때부터 집값이 더 폭등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오히려 지금 사야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결국 정책의 정교함과 강한 실행력이 집값을 내리기 위한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안정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해 오히려 투자자들의 매집을 부추겼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킨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제 개편을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발표된 1·29 공급대책 역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강경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위원)은 “불로소득은 세제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또 하나는 불로소득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보유·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9 대책에서도 공급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통령이 보이는 의지를 반영한다면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 소장은 “세제와 금융, 토지 정책을 포함해 일관성과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공공이 토지를 지속적으로 보유·임대하는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뛰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를 시장도 감지하고 있어 '집값을 잡으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세제와 공급인 만큼,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본부장 선임 △ 금융사업본부장 양인석 김유승 기자 kys@ekn.kr

1·29 공급대책을 계기로 부동산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가용 부지를 총동원하겠다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3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등 일부 핵심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자산 집중) 망국병"이라는 강한 어조를 동원하면서 보유세제 개편을 포함한 강경한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책 발표 약 4시간 만에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8000가구 공급이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고, 태릉CC 공공주택 공급 역시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공방은 주말에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릉CC 사업지의 약 13%가 조선 왕릉 보존지역과 겹친다고 비판했다. 종묘 보존을 이유로 세운상가 개발을 제동 걸었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토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분명히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접 반박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는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곧바로 표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부동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현재 시장에 필요한 것은 정책 주도 싸움이나 책임 공방이 아닌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나 오 시장이나 정치적 이해 득실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협상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마따나 이대로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있을 지 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때문에 초고령화·양극화, 인공지능(AI)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당해선 안 된다. 부동산은 정쟁의 소재가 아닌 최우선 협력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규모인 5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매입임대 주택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올해 신 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준공 이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건축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해 완공 시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신축 입임대 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약정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렸으며, 이중 서울에만 1만5000가구가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도는 12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추가 매입 과정에서는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용 25평형 기준 SH공사가 공급한 위례포레샤인 15단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4억7000만원이었으나, LH가 매입한 서울 다세대 신축주택의 매입가는 7억8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더 비쌌다. LH가 서울 강남에서 공공아파트 3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2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LH는 약 20년 전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지정된 위례포레샤인의 분양 원가와 2024년 매입된 주택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매입 가격이 낮아지면 올해 신축매입 약정 목표로 제시된 3만4000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야 하는 국면에서 매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통령의 '고가 매입' 발언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나온 점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LH가 준공한 신축매입주택 가운데 약정가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된 사례는 전체 205개 단지 중 8개 단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던 점을 충분히 참고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고가 매입 논란 조정과 신축매입임대 공격적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최근 신축매입임대 담당자들과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 정말 의기투합해서 행사와 점검 등을 병행하며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H 사장 공석으로 인한 정책 추진 차질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공급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LH 내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적임자가 사장으로 부임하면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서리풀 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 생활권에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해 2029년 착공·분양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주민 반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합의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 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 지구는 강남권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거 내곡 공공주택지구 이후 서울에서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택지이다. 전체 면적은 약 220만 8264㎡(66만8000평)으로, 이 가운데 1지구가 201만㎡(91%), 2지구가 19만1736㎡(9%)을 각각 차지한다. 앞서 서리풀 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민공람 공고 이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거쳤다. 지난 22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착수, 2029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개개발공사(SH)는 지난 22일 서리풀 지구 토지·물건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서리풀 1지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구 지정이 주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리풀 2지구 주민들 역시 개발 자체에 반대하며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서리풀 2지구 지정·고시가 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청회도 잇따라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관해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서리풀 지구는 발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업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기보다 토지보상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다만 광명이나 시흥처럼 장기간 지연된 사업 사례가 있는 건 국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공급 속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