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31% 상승하며 10·15 대책 직후 급등 국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29%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 0.09%에서 0.10%로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오름폭이 0.32% 상승했다. △관악구(0.55%) △동작구(0.44%) △영등포구(0.41%) △강동구(0.39%) △강서구(0.3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어 강북 14개구도 0.30% 올랐다.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성동구(0.40%), 서대문구(0.32%)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대단지·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0.1~0.2%대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며 대책 직후 이뤄진 지난해 20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재진입했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구와 성동구 등 상급지보다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는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관악구(와 양천구도 0.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노원구 등 실수요자가 주로 찾는 지역 위주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이다.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시장 진정을 위해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등 총 6만 가구를 2028~2030년까지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 지역은 전 주와 같은 0.13% 상승했다.안양 동안구(0.58%), 용인 수지구(0.58%), 광명시(0.48%) 등 대체지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와 고양 일산서구(-0.12%)는 하락했다. 또, 인천도 전 주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24%), 부평구(0.04%), 남동구(0.02%)는 상승했다. 서구(-0.03%)와 계양구(-0.02%)는 하락세였다.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은 0.02%,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7%), 경남(0.05%) 등이 상승했다.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1%),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0.09%로 상승했다. 서울(0.14%)과 수도권(0.12%), 지방(0.06%)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 세종(0.22%), 8개 도(0.04%)도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박창근 전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국토안전관리원 제3대 원장으로 신규 취임했다. 박 원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토목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아울러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과대학장, 대한하천학회장, 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지반침하사고(싱크홀)와 산사태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에서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한 토론회에도 자주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정부 재난안전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방향을 수립한 이력이 있다. 박 신임 원장은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건설·시설·지하 안전을 종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기관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 6만호 신규 공급시 예상되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공공주택 지구와 주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 3만2000호(53.3%), 경기 2만8000호(46.5%), 인천 1000호(0.2%)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물량으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일대 1만2600호와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 일원 9800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대상 지역은 경기 과천·하남·남양주·수원·안양·의정부·광명·용인·평택·부천과 인천 남동구·서구 등이다. 이중 과천시와 하남시, 수원 일부 지역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 고시될 예정이어서 구역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이전 발표한 곳 중 경기 지역과 인근 과천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지정된 곳은 공공주택·아파트 위주였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하려면 구역을 따로 정해야 해 토허제로 지정하는 거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과천은 주암동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은 이날 고시한 이후 5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발생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10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28일 HUG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22일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임된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가“'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또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의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또, AX 기반의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으로 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 이밖에 최 사장은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임직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국회·정부·현장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역량을 허그(HUG)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비 지원 착수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선도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LH가 수립한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 수립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해 전체 사업기간을 약 2년가량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는 각 기관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오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1분기 중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특·광역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해 신속한 승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원기구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대전·인천 등지의 기본계획 승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경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사업에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검토 등 9·7 대책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LH 직접시행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9·7 대책으로 대출을 막은 게 공급자 부담을 키워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 주도 공급 물량 확대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건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의 보완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달성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주관사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순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중견·중소 업체의 시행·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업체에 가점 부여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건설사는 간접비 부담이 커 LH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아 사업 유인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 목표 미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업체의 수주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만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 비중이 약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LH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행을 하고 대기업이 분양을 맡는 구조에 대해 중견·중소 업체들이 모두 반대했다"며 “대기업과 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규모의 주택 건설 실적이나 역량을 갖춘 중견·중소 업체도 LH와 함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분양 아파트 부지 사업 등 공공 지원·기업 지원 민간임대 및 민간 아파트 사업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신용평가 기준도 현재 BBB-에서 BB+~BB- 수준으로 완화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건협은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돼 연쇄적인 주택 공급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LTV 강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가피할 경우 잔금 대출의 LTV 강화를 생애 최초, 서민·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LTV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또, 주건협은 수요 억제 목적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규제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단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PF 상환 등 공급 목적 대출에는 LTV 60%를 적용하고, 신규 건설 목적의 멸실 주택 구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LTV 60%)해야 한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과 운영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LTV 60%)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주건협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민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시행, 중소 건설사에 대한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해외 도시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검증,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확인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해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나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접수돼 사전 컨설팅을 마친 3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해 컨설팅을 거친 뒤, 다음해 1월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카자흐스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Lublin)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이다. 해당 사업에는 건당 7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실제로 적용해 성능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다. 국제 공모를 통해 최대 6건을 선정하며, 사업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연내 실증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7개국에서 총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 실증을 수행해 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임 사장으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해 향후 경영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HUG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게 한 적자 구조를 끊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만 부동산·금융 핵심 기관 수장에 금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인이 임명된다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전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20·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의원 시절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신설 시 입지 선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휘하는 등 국토개발·주거 부문에서 입법 활동 실적을 쌓았다. 따라서 최 전 의원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장 공석이 장기화된 데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리 없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자금대출, 모기지 보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공급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는 만큼, 수장의 능력이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보증 한도를 연 8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 역시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까지 지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올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맞춤형 보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준공 전 미분양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 투입 △미분양 CR리츠에 대한 모기지 보증 지원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관건은 재정 여력이다.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HUG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다. HUG의 재정이 악화된 배경으로는 2021년 이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사례가 크게 늘어난 점이 꼽힌다. 이로 인해 HUG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428만원에서 2023년 3조9962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1924억원을 기록해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병태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들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처음으로 감소하며 반등의 조짐도 나타났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은 1조7935억원으로,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줄었다. 보증채권 회수율도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지난해 84.8%로 크게 개선됐다. 영업손실 규모 역시 2025년 상반기 140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증 확대 기조가 이어지거나 주택가격 하락, 역전세난 재확산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HUG 수장의 성과와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업계는 보은성 인사나 정책 철학의 일치 여부를 넘어, 전문성이 향후 HUG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험은 있지만, 금융 분야 경력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유 전 사장도 원희룡 전 장관과의 친분을 둘러싼 인선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장기신용은행과 KB부동산신탁 등 금융권 경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좋은 말로 하면 박식하고, 나쁜 말로 하면 여기 저기 다 손을 대면서 업무 진척이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의견이 일치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건 일리 있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HUG는 핵심 산하기관 중 한 곳인 만큼 전문성 보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전국 지가가 2.25% 올라 2년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변동폭은 전년 대비 0.10%포인트(p)상승했다. 서울이 4.0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용산구는 각각 6%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전년 대비 2.25% 상승했다. 이는 2024년(2.15%)보다 0.10% p, 2023년(0.82%)보다 1.43%p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6.18%),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이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 역시 2.32%로 전국 평균(2.25%)을 웃돌았다. 이에 힘입어 수도권 전체 지가변동률은 3.08%로 전년(2.7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권은 0.82%를 기록해 전년(1.10%)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에 그쳐 비대상지역(2.39%)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2.62%)과 주거지역(2.60%)이 높게 상승했다.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1.37%)과 관리지역 통합(1.25%)이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 토지가 2.59%로 가장 높았고, 주거용 2.45%, 공업용 2.11% 순이었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3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분기별 지가변동률은 △1분기 0.80% △2분기 0.93% △3분기 1.07% △4분기 1.17%로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25년 7월 이후에는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4분기 월별 지가변동률도 10월 0.201%, 11월 0.203%, 12월 0.20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토지거래량은 감소세였다. 2025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183만1000필지(11억1000만㎡)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 다만, 2023년과 비교하면 0.3%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0만2000필지(10억790만㎡)로 전년 대비 8.8%, 2023년 대비 15.2%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서울(17.4%), 울산(11.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대구·대전·강원 등 1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12.9%), 서울(12.2%) 등 3개 시·도에서 늘어난 반면, 세종·충남·전북 등 14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이밖에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49.4%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용도도 3.6%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17.0%, 공장용지는 29.5%, 공업용 건물용도는 53.0% 각각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는 3월부터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교차 운영이 예고됐지만, 올해 정부 업무보고 등에서는 운영 시간대 다양화나 배차 체계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교차 운영이 임박한 3월 경에 통합 관련 진척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두 노선의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양사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는 SRT와 KTX 양 노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연계 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요금과 운영 체계를 통일해 기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철도 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SR을 분리 출범시켰다. 그러나 현재 SRT는 흑자 노선 위주로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대부분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중복 인력과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가 발생해 기관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로드맵만 제시된 단계에 그쳐, KTX·SRT 이원화 해소의 실효성과 독점 구조 강화에 대한 우려,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월로 예정된 KTX·SRT 교차 운행을 앞두고 운행 시간대의 다양화와 배차·정비 체계 조정 등의 실무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교차 운행이 한달 여 남은 이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3월부터 두 기관의 운영 통합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 기관 통합을 진행한다"라 강조했으나 “수년간 논의돼 온 사안에 대해 정확한 방침을 정한 것이며,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국민들이 알아아 예매를 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할 지 계획이 확정되면 시점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며 “3월에 교차 운영을 시행하는게 목표"라고만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로드맵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기본 방향을 밝힌 것이고, 세부 사항은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해갈 것"이라며 “3월 교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진척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KTX-SRT 통합 운영으로 인해 실제 얼마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대 좌석 1만6000석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통합에 따른 운영 효율화·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화,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코레일은 “통합 시 1만6000석 증가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시간표를 최대한 유지하는 전제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복합 편성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관련 사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좌석 수 증가는 교차 운행을 실제로 시작한 이후 운행 거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통합 타당성·기대 효과를 검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SR 모두 기관장이 사퇴해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통합이라는 대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은 절차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통합 출범했으나 오히려 인건비만 늘어난 서울교통공사의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