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김유승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유승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ys@ekn.kr
“해외건설 수주, 단순도급→AI 기반 고부가가치로 전환”

정부가 국내 기업이 수주하는 해외건설 공사를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도록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강점 기술을 핵심 축으로 키우고, 글로벌 금융 활용도를 높여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에서 단순 시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했다. 최근에는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인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의 해외건설 모델을 육성한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건설 분야와 결합해 차별화한다.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시장 분야 진출을 확대한다. AI 기술이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발빠르게 진출한다. 정부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적용해 기업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23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이 꼽힌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사우디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 범람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LX는 공간정보 기반 시뮬레이션을, K-water는 수자원 관리·범람 시뮬레이션 설계를 맡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 기술 고도화도 병행해 독보적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다. 앞서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와 세계 2위 메르데카118을 시공하는 등 초고층 빌딩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전 등 다른 산업과 건설이 동시 진출하는 프로젝트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쟁력을 높인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도모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PM 및 건설산업 관리 서비스(CM) 기업도 집중 육성해 산업 파급효과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강화를 위해 EPC 중심의 일괄 수주에서 금융결합형(EP+F) 사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대폭 확대해 국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벨로퍼나 다자개발은행(MDB)이 주도하는 국제 사업에도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 조성, KIND·수출입은행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우량 사업을 확보한다. 아울러 G2G 인프라 협력 성과를 실사업으로 이어가고, KIND가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리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우수 인재와 성장 기업이 지속 유입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특성화대 운영을 확대해 청년 인재들이 산업 현장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새로운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 관련 과태료 조항도 손질해 기업 부담도 줄인다.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행 산업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 ‘역삼 센트럴 자이’ 견본주택 개관…“최적 인프라 갖춰”

GS건설은 12일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550m 내에 도곡초교가 위치해 있다. 반경 1㎞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강남 8학군이 있고, 대치동 학원가 역시 도보권이다. 아울러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가깝다. 역삼센트럴자이에는 고급스러운 입면 특화 마감과 측벽 및 코어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특화 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전용면적 84㎡ 이상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오픈발코니 설계로 실사용 공간도 넓혔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리빙가든', 테마형 놀이공간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 시스템을 갖춘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만에 재확대…매매 급감 속 1급지 신고가 주도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두 달이 다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만에 다시 확대되는 등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극소수의 상급지 신고가가 상승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 주 0.17%에서 0.18%로 0.01%포인트(p) 올랐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상승폭도 0.10%에서 0.11%로 더 커졌다. 지방도 전주와 같은 상승률인 0.02%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11개 구가 전 주 0.22%에서 0.23%로 오름폭을 키웠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서초구(0.21%→0.23%) △강남구(0.19%→0.23%) 등 주요 입지 대부분에서 상승세가 더 가파라졌다. 영등포구(0.27%→0.26%)만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강북 14개 구도 0.11%에서 0.1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동구(0.26%→0.27%) △중구(0.17%→0.20%) △동대문구(0.19%→0.20%) 등은 전 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용산구(0.35%→0.28%), 마포구(0.16%→0.19%)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세는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실제로 11월 셋째 주에는 0.20%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3% 확대됐으나, 이후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주에 다시 소폭 확대된 건 거래가 줄수록 소수 매매로 주간 통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시장에 언제든 불 붙을 수 있는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경기 지역도 0.07%에서 0.09%로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45%)는 전주와 같았고, 용인 수지구(0.37%→0.44%)와 안양 동안구(0.28%→0.42%)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체지 강세를 이어졌다. 반면 평택시(-0.18%→-0.22%), 고양 일산서구(-0.14%)는 하락했다. 인천은 0.06%에서 0.04%로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연수구(0.06%→0.08%), 중구(0.06%→0.07%), 남동구(0.03%→0.04%)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구(0.09%→0.04%), 동구(0.06%→0.03%)도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 주 대비 폭은 줄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전주와 같은 0.02%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은 전 주 0.03%에서 0.02% 상승해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 역시 0.02%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2%→0.15%), 전남(0.05%→0.08%) 등이 상승했고, 부산은 0.04%에서 0.03%로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수치가 소폭 둔화됐다. 지방 전체로 봤을 때는 오름세가 6주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 전체로 온기가 퍼지기보다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 상급지 중심의 양극화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제주(-0.03%→-0.04%) △충북(-0.02%→-0.03%) △충남(0.01%→-0.01%) △대전(0.01%→-0.01%) △대구(-0.02%→-0.01%)는 하락세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확대된 0.09%를 기록했다. 서울(0.14%→0.15%), 수도권(0.11%→0.13%), 지방(0.05%→0.05%)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6%로 전주와 같았고, 세종은 0.35%에서 0.30%로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0.03%)도 전주와 동일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불법 하도급, 신고 인센티브 늘리고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신고 포상금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현재 건설업계의 불법 재하도급과 최저가 낙찰 관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원도급-하도급-근로자'의 단일 구조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도 95개 현장에서 총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최초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신고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 없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급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행정처분도 수위를 더욱 높인다.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여,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내부지침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공표가 시공능력평가 감점 등 사업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수주한 원도급사들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를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 AI 활용 레미콘 생산 기술 개발…“품질관리 선도”

포스코이앤씨가 균일한 품질의 레미콘 생산을 위한 AI 기반 레미콘 품질예측 및 생산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SHLab과 함께 AI 분석으로 레미콘 품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레미콘은 생산자의 숙련도·재료 특성·기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술을 활용 시 인공지능이 혼합 중인 레미콘의 영상을 분석해 반죽 상태를 판별하고, KS 기준 안에서 자동으로 배합 비율을 조정한다.기존에는 타설 후 28일을 기다려야 알 수 있었던 압축강도도 혼합 상태와 배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리 예측한다. 또, 레미콘 차량 내부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을 자동으로 확인해 강도 저하도 방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기술 개발로 국토교통부 '2025 스마트건설챌린지'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 레미콘의 생산–운송–반입·검사–시공·양생으로 이어지는 전과정의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포스코이앤씨는 LH, SH 등 공공기관과 국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품질관리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서비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력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레미콘 생산정보의 디지털 확인방식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기술 적용을 요청해 표준화·제도화 기반도 강화도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외국인도 집 살 땐 자금출처 밝힌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9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류자격 등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허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자금 출처를 세세하게 검증받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또, 시장교란행위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차입금·예금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해당 금융기관명,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까지 모두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포함된다.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 적정성을 신속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인터넷 신고가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성남·용인·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허제로 묶었다.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할 때만 외국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전년 동기 56건에서 1건으로 줄어 9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가덕도신공항 이주민 재정착·소득사업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으로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 거주지 제공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과 직업 알선 등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 과정의 부수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한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와 함께 재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항 시점은 기존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예정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KTX·SRT 내년 3월 교차운행…통합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SRT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비용으로 인한 철도 운영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SRT와 KTX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분리된 공기업 에스알(SR)을 흡수해 내년 3월부터 KTX‧SRT 교차운행을 도입하고 예·발매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와 에스알은 국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운영사다. 정부는 2013년 고속철도 단일화를 벗어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코레일에서 조직을 분리해 에스알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중복 투자 발생 △노선 간 수익성 편차 확대 △기관간 업무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에스알은 수요가 높은 SRT 노선만 담당하는 반면, 코레일은 벽지노선·화물철도 등 수익성이 낮은 구간의 적자를 KTX로 보전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문재인 정부는 양사 통합을 검토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제를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경쟁체제와 통합안의 득실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양 기관을 통합할 경우 좌석 공급 확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 효과가 경쟁 체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양사 통합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의 교차운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운영해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역·수서역을 기종점 구분 없이 오가게 할 계획이다. 이는 수서발 SRT 열차가 만성 매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발 KTX 차량을 수서역에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차량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코레일은 약 1만6000석의 시민 이용 가능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중복비용이 제거되면 약 10%의 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10년 넘게 운임 인상이 없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운임 인상 여력을 10%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에스알·코레일 통합의 초기 단계로 교차 운행을 시작한 뒤, 중후반기에는 완전한 형태의 교차운행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하나의 앱(APP)에서 KTX·SRT 결제와 발권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KTX와 SRT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예컨대 호남선은 고속열차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열차를 이용한 뒤 익산역에서 환승하는 수요가 많다. 이 경우 이전까지는 요금할인이나 취소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발주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통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방식을 결정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 설명드린 로드맵의 기재부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후에는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변경해 기존 경쟁체제에서 통합체제로 수정할 예정이다. 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실무 조정을 비롯해 철도안전관리체제 변경 승인, 사업법상 합병 계약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 등 하위 법령이나 사규 개정도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인력 구조, 시스템, 인사·예산 등 전반적 사항을 정비해 2026년 말까지 통합된 공사가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