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계도만 해왔을 뿐 실제 과태료를 걷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5월 말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접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1년 단위로 유예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당 7억원 가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땅 속 2m를 들여다 볼 수 있어 누수나 지하수로 인한 공동을 발견해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계가 많은 장비인 만큼 더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며, 기술자 양성·공정 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빈번한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GPR 장비를 이용해 지반 탐사 강화 및 노후 상·하수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구간 GPR 지반 탐사 주기를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했다. 시도 지난 23일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하고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GPR은 지표에서 전자파를 쏴 지하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다. 이동성이 좋아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위험 탐지에 효과적인 것이 특장점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 지자체가 도입하겠다고 나선 GPR 장비는 지표 2m 깊이까지 밖에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하 공사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며, 대부분의 지하 공동화 현상도 2m 보다는 더 깊은 지하에서 이뤄지는만큼 해당 장비로는 잡아낼 수가 없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은 지표면 근처 4m 정도로 올라올 때까지 전조현상이 없어 2m 측정 가능한 장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넌센스"라며 “4~5m만 측정할 수 있으면 동공 유무를 알 수 있으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PR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레이더를 저주파로 보내는 안테나다. 서울시 등에서 싱크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500MHz 수준이지만, 5~7m 이상의 깊이를 탐사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300MHz, 150MHz, 50MHz 같은 저주파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활용하는 차량형 장비 가격은 대당 4억~7억원대지만, 50MHz 등 저주파 장비는 약 20억원의 가격을 호가한다. 또 해상도가 낮은 장비를 쓰는 만큼 해석 전문가 양성도 시긒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국토부나 서울시 같은 기관에서 지원해 업체가 국가 재정으로 고급 장비를 구매하고, 해상도가 떨어져도 싱크홀을 감지할 수 있도록 희미한 이미지도 해석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최근 도입한 지반침하 관측망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땅 속 20m까지 지층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도록 관측 센서를 설치했는데, 땅을 파서 묻어야 해 설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설치 이후에도 규모가 큰 변동만 감지 가능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싱크홀은 주변 영향에 의해 계측기에 잡힐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 몇 미터만 떨어져있어도 계측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도로 공사 전 구간에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주요 간선도로와 노후화된 지역 중심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이보다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평가해 지역별로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위험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싱크홀 방지를 위해 기술을 활용한 탐지 뿐 아닌 지하수 실시간 확인 및 배출 대책을 마련하고 감리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사에서 감독이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땅을 다지는 공정 과정에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5% 미만으로, 공정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제일건설이 오는 25일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을 열고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했다.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본청약에서는 사전공급 세대를 제외한 466세대가 공급된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적용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A·B 타입은 4Bay, 3룸, 맞통풍 구조와 주방 팬트리 등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 84㎡C 타입은 3Bay, 4룸 구조로 현관 팬트리와 주방 팬트리 등을 도입한다. 실내골프연습장, 입주민 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이 들어서는 의왕고천지구는 4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됐다. 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할 예정이다. 인덕원역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 개발이 추진 중이다. 교통개발이 완료되면 의왕시청역(가칭/예정)에서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상업용지가 바로 인근에 있고, 롯데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과의 거리도 가깝다. 평촌과 인덕원이 인접해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쇼핑 및 의료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단지 바로 옆에는 고천2 초등학교가 2026년 개교할 예정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을 비롯해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도 위치해 있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의 분양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순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계에 한동안 파문을 일으켰던 '4월 위기설'에 이어 '7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점인 7월을 기점으로 또 한 번 건설사들의 줄부도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사 위축에 미분양 증가까지 겹쳐 건설사들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의 경영 실적 악화와 줄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교적 상황이 양호한 대형 건설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1분기 GS건설과 DL이앤씨 등 일부를 제외한 대형 건설사들은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수도권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도 보릿고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규모가 작은 지방 건설사들은 당장 생존이 위태롭니다. 지방 건설 수주 축소와 지난해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몫을 했다. 지난해 전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9% 증가했지만, 지방은 8.6% 줄어들며 2023년에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건설사가 공사 뒤 받은 대금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액 역시 1월에 26.9%, 2월에 20.4% 각각 줄어들며 두 달 연속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비상 계엄 영향을 받아 공사가 위축돼 침체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2월 건설 수주도 11조3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8.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8.9% 줄어들어 최근 6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공공 부문 수주는 토목과 주택 수주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28.3% 급감했다. 더욱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대기업 건설사의 미수금은 2배 이내의 증가에 그쳤지만, 중소건설사의 경우 4배 이상 늘었다. 건설사들의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어 부도 원인이 되는 '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총 2만372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2872가구) 대비 6.1%(1392가구) 늘어난 수치로 전년 같은 기간(1만1,867가구)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99.9%(1만1855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2013년 9월(2만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그중 80.8%인 1만9179가구는 지방에 위치해 있다. 이러자 '약한 고리'인 지방 건설사들부터 무너지고 있다. 올해 중견업체 9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이중에는 지역 1위로 꼽히는 건설사인 대흥건설을 비롯해 대표 건설사인 대저건설, 제일건설 등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올해 3월 한 달간 종합건설사 총 127곳이 폐업을 신고했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곳 늘었다. 시장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와 정치권의 부동산 부양책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올해 국내 성장률이 기존 1.5%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언급해,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치권도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과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에도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 DSR 규제 등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 것"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도 직전에 몰린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한화 건설부문(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지난 2024년 12월 초 착공함에 따라 역세권 단지로 부각받고 있다. 이 단지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8.8km 노선으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순환선과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만 1조5069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는 3년 6개월간의 공사와 6개월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말 도시철도 2호선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분양관계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잔여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지역내 공인중개사도 트램 개통 가시화로 최근 도마변동9구역의 문의가 늘며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 5천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천여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천여세대) 규모 수준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대전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7~8km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시설을 누리는 우수한 입지를 지녔다. 먼저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 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대)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 10분 거리로 대신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복수초, 대전삼육초(사립), 버드내중, 제일고도 반경 1km안에 있다. 또한 유등천, 오량산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된다. 반경 3km 내에는 다양한 동식물과 놀이공원이 갖춰진 대전오월드를 비롯해 대전뿌리공원과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보 5분)을 이용할 수 있고 도마큰시장도 가깝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CGV도 차량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병원 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의 편의시설도 단지에서 멀지 않은 편이다. 한화건설의 주거브랜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동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 조경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 아파트 실내 타입에 따라 환기에 유리한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고 편리한 수납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과 팬트리도 마련된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도 추가 공간이 확보되도록 조성되며 실내 조망 강화를 위해 거실과 안방 발코니에는 유리난간창이 설치된다. 거실 창에는 뛰어난 단열효과로 유명한 독일 레하우 시스템 창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실내 벽에 설치되는 월패드, 온도조절·조명·대기전력차단 일체형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에 굿디자인 인증을 받은 '포레나 엣지룩'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도 눈에 띈다. 피트니스, 요가 등 개인운동을 할 수 있는 웰니스센터와 GX룸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와 골프트레이닝센터도 조성된다.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운동공간인 스포츠짐과 샤워룸과 락카룸도 마련된다. 학습공간인 북카페와 스터디룸과 어린아이를 위한 키즈카페, 스쿨스테이션,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클럽하우스도 조성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조성되며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1층에는 입주민 전용 무인택배보관함이 마련된다. 입주민 보안을 위해 주차장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될 예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1193에 마련되어 있다.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세대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다음달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선도 지구 선정에 나선다. 1차 지정에서 탈락한 곳들은 재신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차 선도지구에서는 오히려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승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다음 달 중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당시 “2차부터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해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모 과정에서 지나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차 지구 이후 사업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성남시는 올해 분당신도시 2차 사업 물량으로 계획한 1만2000가구를 비롯해 약 5만∼6만가구에 육박하는 5년 치 정비 물량을 올해 공모 형태로 한꺼번에 받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서 떨어진 단지들이 매년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5년 치 연차별 사업물량을 한꺼번에 받아 차수별로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공공기여 비율을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분당신도시의 공공기여율은 현재 기준 용적률 326%일 때 10%가 적용되며, 용적률 상향에 따라 41% 또는 최대 50%로 높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2차부터는 사업 신청이 초기에 몰릴 것 등을 고려해 재건축 사업을 늦게 희망할수록 공공기여율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성남 외에 지자체는 공모 대신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차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은 재선정에 도전하기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에 전체 아파트의 70%가 몰린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정비업체나 부동산 신탁사 등과 접촉하며 2차 지구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선도지구 경쟁에서 간발의 차이로 4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던 수내동 파크타운을 비롯해 분당 최고(最古) 단지인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다수의 단지가 2차 지구 선정에 참여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분당이 또다시 대규모 공모 형식으로 연차별 사업지를 한꺼번에 선정할 경우 분당 일대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기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은 추가 분감금 문제나 주민간 이견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이 당시 과열 경쟁으로 지자체들이 제시한 가점 항목에 모두 '풀베팅'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다. 분당 일부 선도지구 주민들은 최근 성남시 측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성 보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금 일괄 축소와 장수명 주택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측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비를 낮추거나, 장수명 주택 등급 하향 조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이 대표적으로 수내역 인근 금호 1단지, 초림 초교 인근 청구아파트가 각각 '제자리 건축'을 고집하면서 다른 단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간에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거나 무리한 가점 확보로 인한 사업성 손실로 정상적인 일정 추진이 불가능한 곳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대로 2030년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재지정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큰 인근 수도권인 과천과 분당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올랐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세종 집값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0.01%을 기록했다. 서울(0.08%→0.08%)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수도권(0.01%→0.02%)은 집값 오름세가 다소 확대됐다. 지방(-0.05%→-0.04%)도 하락폭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3구인 서초구(0.11→0.16%)와 강남구(0.20→0.16%), 송파구(0.16→0.08%)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으나 전 주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차라리 송파구 대비 동작구(0.09→0.16%)와 양천구(0.14→0.13%)가 더 올랐다. 인기 지역인 용산구(0.13→0.14%)와 성동구(0.20→0.23%)도 가격이 전 주 대비 상승했으나, 전 주의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마포구(0.17→0.13%)는 지난주보다 다소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서울 평균 오름세를 상회했다. 이어 중랑구(-0.02%)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으로 전환했고, 노원(0.00%)은 2주째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올라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며 상급지 위주로 집값 오름세를 기대해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이 많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경기( -0.01% → -0.01%)는 하락세 지속 중이나 과천(0.19→0.35%)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게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곳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부림·중앙동 주요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실제 지난 9일 과천시 부림동의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는 신고가인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성남 수정구(0.06→0.20%)와 분당구(0.09→0.13%)도 상승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분당은 조기 대선이 호재로 작용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마포구와 성동구 등은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재건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천과 분당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근 3년간 집값 침체가 지속된 세종시(-0.07→0.04%)도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힘입어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실제로 이날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민심 공략을 위한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재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세종은 청사 접근성이 좋은 다정·새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세종시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나성동 나릿재2단지 리더스포레도 전용 99㎡가 지난 3월 29일 13억2500만원(35층)에 거래되며 지난 2월 8일 거래가 10억8000만원(5층)보다 22.7% 오른 가격을 자랑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0.02→-0.06)는 대구 (-0.09% → -0.12%), 광주 (-0.10% → -0.09%) 등 하락세가 유지돼 집값 내림폭이 다소 커졌다. 이밖에 8개도( -0.05% → -0.03%)는 충북(-0.02→0.00)과 전북(-0.05→0.00) 보합 전환을 비롯해 경남(-0.03→-0.01)의 하락폭 축소로 내림세가 다소 완화됐다. 전세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보합 유지됐다. 서울(0.02%→0.02%)과 수도권(0.02%→0.02%)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0.02%→-0.01%)도 하락폭이 줄었다. 세종(-0.08%→0.05%)은 대통령실 이전 호재에 힘입어 전셋값도 함께 올라 눈길을 끌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초토화'된 상태다. 아직은 '뜨끈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침체 일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6.3 조기 대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계획·메가시티 조성, 굵직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방 건설업계·부동산 시장의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단기적 부양책 보다는 메가시티 등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의 실행이나 SOC 건설,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이 더 효과적이다. 예컨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직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게 대표 사례다. 민주당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한 것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부터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후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이어받은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종시의 집값은 최근 2~3주 새 매물이 사라지고 2억~3억원씩 호가가 상승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46건으로 2월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물 수도 7817건에서 6818건으로 줄어들며 거래 활성화를 입증했다. 시장의 기대감을 드러내듯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직전 거래보다 2억8000만원 오른 9억1000만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 건설업체·부동산업계는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2022년 이후 전국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줄부도'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 매물은 지난 2월 전국 2만3722호로 11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지방 물량은 1만9179건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려면 오는 7월 시행하는 총소득대비부채비율(DSR) 규제 완화 등 대출 관련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지역 거점 도시 육성,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잇다. 즉 지역 자산가치에 대한 기대감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로 인해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데 있음을 고려하면 DSR 규제 완화가 유효한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PF 사업 정상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공급관리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교통망, 병원, 교육 등 인프라 확충과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 대통령실 이전은 파급효과가 큰 특수 사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빠른 건설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여러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