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긍정 여론도 상당했다. 유지 의견이 62%로 압도적 다수였고, 아예 집행을 재개해야 하는 이들도 33%나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응답자의 58.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 50.5%, '대체로 적절하다'가 7.7%였다. 강한 긍정 응답이 과반을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8.7%였다. '매우 부적절하다' 29.3%, '대체로 부적절하다' 9.4%다. 긍정·부정 의견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19.4%p에 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당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 별로는 광주·전라(적절 85.2% vs. 부적절 14.8%)에서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천·경기도 65.9%(부적절 32.2%)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전·충청·세종(53.7% vs 45.2%), 부산·울산·경남(49.4% vs 45.5%)에서는 긍정 여론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43.9% vs 50.8%), 대구·경북(41.4% vs. 50.5%)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지역 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40대(적절 75.0% vs. 부적절 20.5%)와 50대(67.7% vs 31.0%)를 중심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20대(54.3% vs 44.4%)에서도 적절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30대(47.5% vs 50.1%)와 60대(51.2% vs 47.7%), 70세 이상(49.5% vs 41.5%)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팽팽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것은 정치군인이나 검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한국 현대사의 영향으로, 내란에 대한 저항 심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제 사형 집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나, 법 개정을 통해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확인됐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형제 유지 의견이 62.9%, 폐지 의견이 31.9%로 유지론이 폐지론보다 약 2배 높았다. 잘 모름은 5.2%였다. 세부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높았고 유지는 하되 신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9.7%로 뒤를 이었다. 폐지하되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22.3%, 폐지하고 현행 무기징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9.6%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집행 여부에 대한 견해는 갈리지만, 사형제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형제 유지 의견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에서는 유지 49.0%, 폐지 49.6%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도 유지 의견이 앞서는 가운데 60대는 유지 48.5%, 폐지 45.0%로 존폐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형제 유지 의견이 71.7%로, 여성(54.4%)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남성의 40.5%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해 성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4일 하루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주 소폭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며 2주만에 다시 0.2%대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7%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18%→0.21%)과 수도권(0.11%→0.12%)은 오른 반면, 지방(0.02%→0.01%)은 상승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 올랐으나 이 주 0.1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중구(0.25%→0.36%), 마포구(0.24%→0.29%), 성북구(0.19%→0.2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성동구(0.33%→0.32%)와 용산구(0.26%→0.23%)는 여전히 확대폭이 커졌으나 전 주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1% 오른 데 이어 0.25% 상승했다. 관악구(0.19%→0.30%), 송파구(0.27%→0.30%), 강동구(0.19%→0.30%)의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동작구(0.37%→0.36%)와 양천구(0.26%→0.19%)도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이라고 집값 오름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된 뒤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 다시 0.18%을 기록하며 소폭 둔화됐으나 이 주 들어 오름폭이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42%→0.45%), 성남 분당구(0.31%→0.39%), 광명시(0.28%→0.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13%→-0.16%)와 이천시(-0.10%→-0.11%)도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도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연수구(0.09%→0.19%), 계양구(0.02%→0.04%), 미추홀구(0.01%→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구(0.00%→-0.01%)와 서구(0.09%→-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울산(0.13%→0.11%)과 부산(0.05%→0.03%)이 상승폭을 이끌었으나 전 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전주 0.08%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8개 도는 전주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북은 상승률이 전 주 0.05%에서 0.07%로 올랐다. 전주 덕진구(0.11%→0.19%)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0.03%→0.00%)이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0.00%→-0.01%) △제주(-0.03%) △충남(-0.03%) △대전(-0.03%→-0.01%) △대구(-0.01%→-0.04%)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0.18%→0.13%)과 수도권(0.11%), 지방 (0.02%→0.05%) 모두 상승세였으나 서울은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5대 광역시(0.03%→0.07%)와 세종(0.08%→0.26%), 8개 도도 (0.01%→0.03%) 전부 가격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는 서울 0.80%, 수도권 0.46%, 지방 0.07%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높게 치솟으며 전국 매매가격지수도 0.26%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가격은 강세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0.17% 내렸으나 월세가격은 0.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도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선 인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된 것은 유감"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윤덕 장관이 나섰다. 김 장관은 “우리(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다른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질타를 당했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과 부품 고장 사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 사장 대행의 설명은 책임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정 사장대행은 이날 2004년 4월 3차 차량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뿐 아니라 3개 업체 모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100량이 이미 납품됐고, 연간 약 240량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다원시스 건은 납품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그 와중에 3차 계약까지 체결됐다. 또 부품 고장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레일의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들린다. 제도를 조금 손보고, 직원들 몇 명 질책하고, 느슨해진 분위기 좀 다잡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린다"고 호통쳤다. 김 장관은 특히 “문제는 (코레일이)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전액 지급한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장은 놀고 있었고 그 사실 역시 중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파견돼 있으면서 과연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듣는 건지, 기업의 말을 듣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 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 제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소속 감독 TF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건설사들의 탄소감축 신소재 ·시공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증 등 관리가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고가의 기존 소재를 써서 단열 성능만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ZEB 건축에 사용할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고 있다. ZEB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해준다. 신기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해 생산, 판매 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제품들 중 KS규격이 없거나 방법론·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의 이유로 ZEB 인증시 인정받지 못하는 신기술들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는 건설사·제조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돼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식 실적은 없다. 2024년부터는 공식화시켜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도 건설사·제조사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며 “공단이 신기술을 심의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비용 부담이 꼽힌다. 다른 리스크도 많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에너지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약 2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야 해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인증 취득 이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국토부도 손을 보탰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5등급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 확보로 규정을 완화해줬다. '5등급 인증'은 서류 입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며, 잘못될 경우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 기술, 공법과 무관하게 '5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해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신기술 인증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ZEB 인증시 용적률 11%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 보다는 기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데 그치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ZEB 인증을 위한 신기술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면 건물 완공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진행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서 인증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해외 건설·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의 폭넓은 진출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미래성장 관련 업무보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자율주행 분야는 그간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저쪽(미국·중국)은 저사회인이 된 것 같다"며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을 통해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을 참관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를 방문한 바 있다. 최근 테슬라는 국내에 자율주행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을 도입해 국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개인 승용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본격 탑재하기에는 아직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술 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등 과제도 함께 논의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TS에 주문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실증 도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룰 기반 모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등 후발주자로서 선도 사례를 빠르게 수용하고,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TS는은 이달 내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참여 민간 기업을 모집한 뒤 8월에는 시범 차량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수행 기간이 2~3년으로 비교적 짧은 소규모 R&D 과제를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자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최근 건설 트렌드에 맞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해외 건설 분야에서 총 11건, 약 6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해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12조4000억 원 수준의 투자·개발 사업 수주를 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인건비나 도급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사우디는 더 이상 우리가 단순 도급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장과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전 시장, 국민 참여형 투자·개발·연구에서 파생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외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삼성E&A가 수주한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행사에 최근 참석한 일을 거론하며 “전에는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랐다가 장관이 되고 나서 알게 됐다"며 “이제는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수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김복환 사장은 “지금 해외건설 환경은 기존에 재정으로 중앙정부가 도급사업으로 발주하던 것이 굉장히 줄었다"며 “사우디도 지금은 투자개발형으로 바뀌고 있고, 국내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려는 분위기가 중동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미국 시장은 플랜트도 좋고 소형모듈원전(SMR)도 좋아질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 이후로는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시기를 놓치면 도급공사도 안 되고 금융이나 투자 면에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해외 진출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내 드론 산업의 소형 부문 자립화를 위해 사업비 현실화와 조종사 양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 속도를 높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국내 실적이 없으면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등의 영향으로 출퇴근과 여행 수요가 늘면서 전국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이 1억1870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속·일반철도를 포함한 전체 간선철도 수송 인원은 1억7222만 명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은 KTX 9300만 명, SRT 2600만 명 등 총 1억19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이용객은 KTX 25만4000명, SRT 7만1000명에 달했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20년 6100만 명에서 △2021년 7000만 명 △2022년 9500만 명 △2023년 1억1000만 명 △2024년 1억1600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기준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승차율도 각각 66.3%, 78.1%에 달했다. 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는 지난해 12월 개통해 이용객 275만 명을 달성한 중앙선 KTX-이음이 주효했다.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은 275만 명을 기록하며 고속철도 수요 확대를 이끌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중앙선(청량리~부전) 구간에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동해선(강릉~부전)에도 신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철도 이용객은 감소했다. 지난해 일반열차 수송 인원은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옮겨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거 국토부는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새마을호(ITX-마음 포함)가 2000만 명, 무궁화호가 3300만 명을 수송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836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고속열차가 6140만 명, 일반열차가 2220만 명을 수송했다. 경부선 KTX 기준 이용률은 115.5%, 승차율은 68.3% 수준이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으로 4390만 명이 이용했다. 이어 부산역(2610만 명), 동대구역(2050만 명), 대전역(1960만 명), 용산역(1510만 명) 순이었다. △광명역(1260만 명) △수원역(1200만 명) △오송역(1140만 명) △천안아산역(1040만 명) △수서역(760만 명) 등도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올해도 KTX-이음을 추가 도입하는 등 열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발 KTX 등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운행 계획 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이용 확대에 맞춰 교통약자와 외국인의 예매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휠체어 고객 지원과 화면 확대·수어 서비스, 애플페이·알리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과 다국어 기능을 갖춘 신형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에 설치했다. 임산부 할인 이용객이 2024년 31만9000명에서 지난해 69만9000명으로 118.9% 급증한 데 맞춰 임산부 전용 좌석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교통 포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LH 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철도공단에 “장관직에 임한 이후 고속철도 예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석을 타고 왔다갔다 할 정도인데도 포화 상태가 심각하다. 평택-오송 간에 선로 혼잡도가 주말 기준 94.2%"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준이 85%인데 10%(포인트)를 더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잉으로 사용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장관은 평택-오송의 2복선화 사업만으로는 수서-평택 구간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복선화 사업은 기존 왕복 2선 단선 구간을 왕복 4선으로 확장하는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올해 GTX-A 연결망이 확충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문제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평택 간 2복선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김 장관은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 7월, 여름 이전에 앞당겨 추진해야 가능하다"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에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철도공단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예산안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한 뒤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정리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결국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LH 주거 품질 개선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장관은 “LH 임대주택 공실이 많다. 우리가 주택공급이 상당히 급해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문제는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양을 늘리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했다. 더 많은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 아파트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싸고 별로 안 좋은 주공 아파트"라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잘 잡혔을 때 공실률이 떨어지는 식으로 연동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실률 해결책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공실률 해결은 몇 가지 대책으로 (해결이)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공공 주도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한다는 핵심 요인은 좋은 집, 사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매입임대도 고민해보면 좋겠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결코 질이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좋은 새집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LH가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전 자체가 목표인 게 아니라 거점과 기지 삼아 기업과 연구원 등을 같이 이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혼선을 뚫고 이전에 성공해 기업 등이 따라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해 2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당초 완공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방안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수도권 집값 상승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이 늘면서 강남권과의 가격 격차를 좁히려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반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름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40일간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59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5252건)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시행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규제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 만큼, 최근 거래 회복은 시장이 규제 환경을 일정 부분 소화하면서 매수 움직임이 점차 살아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거래 회복세는 강북권과 서울 외곽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노원구의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284건에서 61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영등포구(131→311건), 구로구(176→312건), 은평구(203→313건), 성북구(259→392건)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가격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노원구(0.10%→0.18%), 도봉구(0.02%→0.07%), 중랑구(0.06%→0.09%) 등 서울 외곽지역의 상승폭도 함께 확대됐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신고가 사례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노원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1억6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약 9500만원(8.9%) 올랐다. 상계주공3단지 전용 84㎡는 같은 달 8일 10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5000만원(16.1%) 상승했다. 도봉구 '북한산한신휴플러스' 전용 114㎡는 8억95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은평구 'DMC파인자이시티' 전용 84㎡도 지난해 12월 13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이전 거래보다 8500만원(6.6%) 오른 가격에 손바뀜했다. 이는 그동안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한 해 동안 20% 넘게 오르며 하남·과천 등 대체지도 지역도 규제 이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 이른바 '노도강·금관구' 지역의 연간 상승률은 1% 수준에 그쳤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무효 소송까지 제기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 부동산업계에선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중심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싸진 외곽 지역의 집값도 따라 오른 '키맞추기'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키맞추기란 가격 격차가 컸던 자산들의 가격이 다른 자산의 가격 상승에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이나 종목의 가격이 급등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주변 지역이나 관련 종목들의 가격이 뒤따라 오르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속적인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공급절벽 우려에 더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상승 요인이 곳곳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 대응이다. 이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등 가용한 규제 수단을 대부분 동원한 만큼, 추가로 거론되는 카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나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다. 다만 부동산이 지방선거에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만큼, 선거 전까지 세제나 규제 강화 등 직접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서다. 이로 인해 정책 공백이 길어질수록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한 '키 맞추기'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2일 백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세제 조정이나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실책에서 교훈을 얻은 듯한 부분이 대책을 20번 이렇게 쪼개서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규제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규제 내용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 강책을 다수 내놓았으나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정부로서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시장에 정책 공백 시그널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청 등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를 포함한 총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중점과제를 3개로 구분해 각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업무보고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한다. 당시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각 청장과 공공기관장은 장관 자리에 앉아 보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서면으로 이뤄지던 장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날 오후 3시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계획 등 지방 이전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 국가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미래성장과 민생·안전은 각각 14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성장 분야는 국토교통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전략과 해외건설 진출 확대 전략 등이 핵심 주제이다. 디지털트윈 및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국토관리 혁신 방안과 청년 중심의 건설기술 인재 양성 방안, 건설산업 활성화와 안전 확보 대책 등도 논의한다. 아울러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와 운영체계 개선 방안, 도로와 철도의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대책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건설·지하·시설물을 비롯해 항공·철도 전반에 걸친 국토교통 분야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점검할 방침이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적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전 분야 세션은 KTV를 통해서도 공개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월 기준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다만 재정 여건이 악화되거나 이용률이 급증할 경우 혜택 축소나 조정이 불가피해, 임시적인 '땜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월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K-패스 내에 신규 도입한다. K-패스는 2024년 5월 국토부가 출시한 교통비 할인 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고령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왔다. 올해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거주지 인프라와 계층, 교통비 규모에 따라 환급 기준액을 3만~1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2~3배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구조적 적자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마련된 추가 환급 정책은 운영기관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환급액이 기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수도권의 요금 현실화율은 55%에 불과했다. 이는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약 85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선보인 선행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역시 적자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1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72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손실금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시행 2년간 누적 손실은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패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용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K-패스 가입자 수는 도입 첫 달인 2024년 5월 151만635명에서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216만5866명으로 20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10월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도 예산을 확대해 K-패스 사업 예산을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4억6000만원, 2026년 5580억원으로 늘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증액했지만 앞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던 데다, 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2023년 예산 확보 문제로 환급이 일시 중단된 전례가 있다. 당시 11월과 12월분 환급액은 이듬해인 2024년 1월에야 지급됐다. 2024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환급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K-패스에 참여한 189개 지자체 중 25곳이 예산 부족으로 총 4020만7000원의 환급금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16곳은 예상보다 높은 이용률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나머지 9곳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았던 충북 옥천군은 49.3%(203만 원)에 달해, 이용자 1인당 평균 8493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재정 상황 역시 심각한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부담 비율과 재정 부족 보완 방안까지 명확히 한 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는 7조3473억원에 달했다. 코레일의 부채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262.8%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요금 현실화는 시민 반발 뿐 아니라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특히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운영의 합리화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가 지속되면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