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설 당일 교통량이 6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나흘간 전면 면제하고, 철도·버스 운행을 대폭 늘려 귀성·귀경길 혼잡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 교통대책 시행에 나섰다. 이번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780만 명으로, 하루 평균 83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전체 이동 인원은 13.3% 감소했지만, 연휴 기간이 짧아지며 하루 평균 이동량은 오히려 9.3%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4.1% 늘어난 52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에는 이동이 집중돼 하루 교통량이 615만 대로, 지난해 설 당일(554만 대)보다 11%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음성 안내를 통해 0원 처리가 확인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도로 혼잡 분산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 역시 대폭 확충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7%, 9.7% 늘려 총 1600만 석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연휴 기간 하루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을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탄력 운영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실시간 교통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모바일 앱,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 이동 편의 강화 차원에서 졸음쉼터와 휴게소 11곳을 추가 운영하고, KTX·SRT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임 할인도 시행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자동발매기도 전국 148개 역사로 확대 설치했다. 정부는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철도·항공·해운 전 분야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사고 위험 구간 관리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감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고속도로 순찰 영상도 AI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 폭설과 결빙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결빙 위험 시 제한속도를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한다. 도로 살얼음 위험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폭설이나 한파 발생 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단계별 대응 계획도 마련했다. 한편, 귀성길 혼잡은 15일 오전, 귀경길 혼잡은 17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귀성 시 최대 7시간, 귀경 시에는 10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내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65% 급감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세였다.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시흥 등 외국인 거래가 많은 지역 가운데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중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주택 거래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중국인 거래도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인은 아파트 비중이 81%로 높았고, 중국인은 아파트(59%)와 다세대주택(36%) 위주로 거래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 감소했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53%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외국인의 이른바 '부동산 쇼핑'에 경각심을 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난해 9월 거래를 대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강남권 대체지로 꼽히는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온도차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7%에서 0.22%로 0.05%포인트(p) 낮아졌다. 수도권은 0.16% 올라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0.02%p 확대됐다. 지방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강남권 11개 구 평균 상승률은 0.19%로, △관악구(0.40%) △구로구(0.36%) △영등포구(0.32%) △강서구(0.28%) △양천구(0.20%)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강북권 14개 구도 평균 0.25% 상승했다. △성북구(0.39%) △성동구(0.34%) △동대문구(0.29%) △노원구(0.28%) 등이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반의 상승세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송파·강남 등 상급지보다는 실수요가 두터운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장은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기존 시세보다 5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도 출회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보유세 부담을 느낀 1주택자들까지 매도에 나서면서 일부 노원·은평 등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 상승하며 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는 용인 수지구가 0.75%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안양 동안구(0.68%)와 구리시(0.55%)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이천시(-0.16%)와 파주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인천은 0.03% 상승세였다. 연수구(0.18%)와 부평구(0.04%), 남동구(0.01%)는 올랐지만 계양구(-0.05%)와 서구(-0.01%)는 하락했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 상승했고, 세종시는 -0.04%로 하락 전환했다. 8개 도 지역은 0.04% 올랐다. 이중 부산은 0.04%로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울산(0.13%), 전북(0.11%), 경남(0.05%)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0.03%) △광주(-0.03%) △대구(-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세시장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은 0.11%, 수도권은 0.10%, 지방은 0.06%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7%, 세종 0.11%, 8개 도 0.05% 오르며 모두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돼 약 4년만에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계속 밝혀 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됐다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만 이를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지역과 신규 지정 지역으로 나눠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 지역의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다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주택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시에도 주택 보유로 간주된다. 다만 매매 대상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구별로 평균 10%가량 늘었고, 송파구의 경우 20%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부활하되 세를 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이라며 “무주택자의 토허구역 내 내집 마련 장벽이 낮아진 것이 긍정적이며, 단기적으로 거래량 회복과 매물 잠김 해소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와 매입임대 제도 손질을 시사함에 따라 전월세 보호 대책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면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보유세 인상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 감소·임대료 인상 등 서울 임대차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 불안 및 대책 마련 등을 둘러 싸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6.8% 줄어 4만8002건에서 3만997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29.0% 급감해 2만9172건에서 2만723건으로 줄었다. 월세는 같은 기간 2.2% 늘어 1만8830건에서 1만925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폭을 감안하면 임대차 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90.2% 급감했고, 관악구(-76.1%), 동대문구(-71.3%) 등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월세 매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주택 월세 중위값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 100만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임대료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를 경우 전세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월세가 약 20%,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강화 및 신규 계약 적용 범위 포함,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임대료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수요 증가로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지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지, 보유세 부담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임차료 결정 요인과 자산가격 결정 요인은 상이하므로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오인“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을 장기간 관찰해 보면 인구 유출과 공실 증가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높은 지역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등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를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급 확대가 가장 직접적인 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의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를 포함한 200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서며 시장이 안정된 전례가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 시 임차료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게 일반론이지만, 만일 전월세 전가가 발생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만들었으나, 대통령이 언급했듯 양도세 중과 배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2+2에 그쳐 집값을 비교적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익을 균형 있게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복잡했던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지는 등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업로드해야 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실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은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 게 핵심이다. 신청자가 제3자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제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는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요 시간도 3분 내외로 크게 단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철도건널목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12월 일어난 보성 조성리건널목 사고 등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구평2건널목 사고는 서울 용산 방향으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철도건널목에 진입한 1톤 트럭과 충돌하며 인근에 있던 60대 철도 감시원이 튕겨 나온 트럭에 부딪혀 숨진 사건이다. 조성리건널목 사고 역시 차단봉이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진입하다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철도건널목 사고 36건 가운데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차단기 하강 중 진입은 14건, 하강 후 무리하게 돌파한 사례는 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보호구역 내 무단 진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도건널목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단기 작동 시 진입 금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지능형 CCTV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 철도건널목 543곳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과 흐름을 확 뒤집고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 말 벌써 '전쟁'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세금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젠 '보유세 강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참모는 누구인가"라는 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이른바 '하락론자'로 불리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들 모두 여권의 '부동산 책사'로 정책 수립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경계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국가 경제 전반에 남긴 후유증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자본과 인력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더욱이 거품 붕괴 시 금융·소비·투자 전반이 동시에 위축되며 국가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하락론자'로 분류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일관되게 버블 위험을 경고해 왔으며, 현재도 저성장·고금리·인구 감소·가계부채 누증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장기 상승 사이클 복귀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지역별 차별화는 지속되겠지만,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역시 분명하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흐름은 이들 주장의 방향성과 상당 부분 겹친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한 대출 총량 관리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등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과제와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이 대통령이 화두로 삼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방향이다. 그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한 라디오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족 간 대출, 증여성 자금 이동 등 '부의 세습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은행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어렵고, 결국 보유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분리 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에 대해 가액 기준으로 일관되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자원의 비효율적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 중심의 재산세 체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양도세 역시 현행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그는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자체가 꺾이고, 자금의 투기적 유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하는 '가액 기반 보유세 체계'를 통해 시장의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6월 세제 개편 이전에 입법을 마쳐 정책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방향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일변도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방식보다는 '부동산 국민펀드'와 같은 대안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역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조성원가 기반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토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공분양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기존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다"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공급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해 왔다. 특히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의 공공분양이 본격화되면 굳이 고가 기존 주택을 무리해서 살 이유가 사라진다"며 공공임대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측 요구는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필수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돼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사례를 들며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판단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를, 서울역에서 SRT를 탈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 운행 시범사업을 25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분리 운영에 따른 경쟁 체제보다 통합 운영이 좌석 활용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운행은 이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코레일과 에스알 각각의 모바일 앱에서 KTX와 SRT 시간표를 모두 확인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역사 내 현장 발매 등을 통해서도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는 총 955석(20량) 규모로,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아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SRT 요금과 동일하게, 평균 10% 저렴하게 책정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현재와 동일한 출발 시간으로 운행된다. 다만 시범운행인 데다 할인 운임을 적용하는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두 기관을 완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분석에 따르면, KTX와 SRT 통합에 따라 서울역~수서역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 등을 통해 주말 하루 기준 전국 고속철도 좌석 수가 1만6690석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