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7 대책'을 통해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착공 7만 가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인허가 설득 난항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신속 공급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도심 공급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기 어렵다. 양 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이날 신설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특히, 김윤덕 장관은 각 기관 조직을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위해 LH는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 등 5개 팀을 추가로 꾸렸다. 수도권 내 산재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롭게 설치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책기관인 국토부와 실행기관인 LH가 협력 구조를 갖춰 공급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실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H 사장 직속으로 유사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TF로 묶어 집중 수행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확대가 아닌 기존 조직 차출 구조로 인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가 권한 없이 별도 조직만 편성한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그간 국토부가 제시한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목표에 비해 실제 집행 실적이 크게 뒤처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조치는 다소 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만2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는 특성상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치인 14만 가구 대비 6~70% 수준인 9만~10만 가구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착공 실적 역시 목표치와의 괴리가 컸다. 3분기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7600가구로, 연간 목표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표치인 11만2000가구에 비해 올해 7월 기준 실적은 4만2000가구에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LH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본격적인 조치가 급선무라는 비판이다. LH는 지난해 건설형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물량은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서류상 착공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확정치도 5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4만8673가구 수준이었다. 현재 정부가 LH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실적이 흔들리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시장 안정 신호를 주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 공급 대책은 물론 민간 사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공급은 인허가 병목과 가용 택지 부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인데, 이 부분이 부족해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내 건축 활성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연말까지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량이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공급 기준을 착공 중심으로 바꾼 만큼 이에 맞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청사 재개발·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 검토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판결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고 봤다.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부당 지원을 통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존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 주 0.17%에서 0.20%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확대됐다. 지방도 매매가가 0.01%에서 0.02%로 더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매매가격도 전 주 대비 0.07%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한강 이남 11개 구는 전주 0.22%에서 0.26%로 상승했다. △송파구(0.47%→0.53%) △양천구(0.27%→0.34%) △영등포구(0.24%→0.26%) △강남구(0.13%→0.24%) 등이 상승폭 확대를 주도했다. 다만 동작구(0.38%→0.30%)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14개 구도 0.12%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광진구(0.15%→0.18%) 등이 올랐고, 마포구(0.23%→0.20%), 중구(0.25%→0.18%)는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는 줄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성사되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직전인 10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4주 0.23%, 11월 1주 0.19%, 2주 0.17%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주 송파·성동·용산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더 빨라졌다. 경기 지역도 전 주 0.10%에서 0.11%로 올랐다. 성남 분당구(0.58%→0.47%), 용인 수지구(0.24%→0.42%), 의왕시(0.08%→0.38%)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천 오정구(-0.06%→-0.22%)와 평택시(-0.22%→-0.12%)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인천은 전 주와 동일한 0.04%로 보합이었다. △중구(0.01%→0.09%) △미추홀구(0.04%→0.05%) △동구(0.04%) △연수구(0.03%→0.04%) 등이 상승했다. 서구(0.08%→0.06%)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아울러 5대광역시(0.01%→0.02%), 세종(0.02%→0.06%), 8개도(0.01%→0.02%)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11%→0.10%) △부산(0.03%→0.05%) 등이 상승했다. 광주(-0.01%→0.0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4%) △대구(-0.03%→-0.04%) △충남(-0.04%→-0.02%) △강원(-0.04%→-0.02%) △대전(-0.03%→-0.02%) 등은 하락세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각보다 시장이 잘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며 “11월 거래를 보면 송파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 거래가 꽤 이뤄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신고 건수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여러 규제가 시행됐지만, 전세시장이 내년에 불안해질 수 있고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하려면 결국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정부가 이미 강한 규제를 시행한 만큼 거래가 적은 시기에 추가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정부가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부동산원 통계에 대해 “등락 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확대폭을 기록했다. 서울(0.15%)과 수도권(0.11%→0.12%), 지방(0.04%)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6%→0.07%)와 8개 도(0.01%→0.01%)도 상승세였다. 세종은 0.49%에서 0.37%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때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수익성 하락과 수요 감소가 겹치며 전국 지식산업센터 10곳 중 4곳이 공실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까지 막혀 수분양자는 물론 금융 기관·건설업체들까지 수렁에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업계에선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부채 관리 차원에서라도 입주 업종 제한을 풀거나, 용도 전환 지원·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대책, 10.15 추가 대책 등 잇딴 규제로 한때 비규제 상품으로 각광받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복합 건물을 뜻한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자유롭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임대 소득을 기대한 투자 수요도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너무 많은 공급이 문제였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지자체들이 '동탄신도시' 모델을 참고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목적으로 대거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배정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한 과도한 물량이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몇년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가 어려워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실 문제까지 겹치며 수익률도 하락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약 40%가 공실 상태다. 덩달이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치르기 조차 어려워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매각·임대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파산 직전 상태에 몰리게 됐다. 지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546건으로, 전분기 842건 대비 35.2%, 전년 동기 988건 대비 44.7% 감소하는 등 극심한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다. 건물을 지은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도 자금 경색으로 휘청대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매에 나온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총 152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1229건보다 24%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률도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러 차례 유찰을 반복하다 결국 감정가의 30~5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직주근접을 위해 관련 용지를 공급했으나, 실제 입주 가능한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뿐이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요 대비 과잉 공급, 고금리,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이 2차 PF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 규정 완화, 대출 규제 조정, 용도 전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다"라며 “이를 풀어주거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로 전환된다면 주택 공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가계 대출 문제나 금융권 부실, 지역 건설업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일하려는 실수요 기업들조차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연체이자를 엄청나게 물고 있다"면서 “결국 건물 전체가 채워져야 담보가치가 생기는데 텅 비어 있으니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억지로 잔금대출을 해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건물 전체가 다 차게 하는 게 답인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반 주거로 바꾸는 것은 화장실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공유형 주거 또는 호스텔 같은 공유숙박·공유주거 형태로 바꾸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해외에는 5층·10층짜리 상가건물 안에 캡슐호텔, 각종 오피스 등이 한 건물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용도 규제와 소방법 등의 제약 때문에 용도를 지나치게 딱 정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도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과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이를 용도변경하려면 주거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면서 “공장과 지원시설 비율을 줄여 기숙사나 공공임대형 기숙사를 만들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의 묘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1539개소에 달한다. 이중 77.3% 수준인 118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입지 조건 자체는 좋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 대비 서울 시내에 저가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공유숙박·호스텔 형태로 활용하면 빠른 전환이 가능해서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건물이 채워지면 잔금대출이 가능해져 손해를 최소화하며 빠져나올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가 비고 해외 부동산 펀드가 손실을 보자, 오피스를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기존 제조업 외에도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업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종합·전문 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변경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관련 금융·보험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혜 논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이 책임져야할 투자 실패를 일일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해주는 게 맞냐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다. 올해 초 정부가 대폭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허용해준 생활형 숙박시설들의 경우 대부분 화장실·난방시설 등 개조 비용이 많이 들어 소유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분양이 다 끝난 곳의 경우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힘든 것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집법은 물론 관련 법령들이 많이 얽혀 있어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산지법과 시행령을 포함해 여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18일 태국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태국에서 현지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디벨로퍼로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K시티를 조성해 관련 한국 업체의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현지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회장은 “K-컬쳐를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를 건설하게 되면 K-팝 뿐 아니라 K-뷰티, K-푸드, K-클리닉 등 연계 사업을 확장 유치하여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우건설이 마스터 디벨로퍼가 되면 타 한국 업체들이 대우건설을 믿고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의 태국 총리 예방이 현지 사업 진출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주거와 상업, 행정업무 등을 망라한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인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접목한 K시티 사업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건축물만 시공하는 것이 아닌, K문화를 핵심 컨텐츠로 탑재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강남구 중심 역삼동에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은 오는 12월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역삼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550m 내에 도곡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강남 8학군이 위치해 있다. 강남의 대표 학원가인 대치동 학원가 역시 도보권이다. 또,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가깝다. GS건설은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위해 역삼센트럴자이에 차별화한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고급스러운 입면 특화 마감, 측벽 및 코어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특화 설계 등이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과 '리빙가든', 어린이 놀이터인 '자이펀그라운드'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 시스템을 갖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스마트 IoT 시스템을 적용해 조명∙난방∙가스 제어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방범형 도어폰 등 보안 설비를 적용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한편, 역삼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은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3층에 개관한다. 입주는 2028년 8월을 계획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오는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인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손태락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2월 취임했으나 이례적으로 4년 9개월 가량 원장직을 맡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구조 개편이라는 엄중한 임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금주 내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8월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말 면직안이 재가되며 현재는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한문희 전 사장이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로 지난 8월 사임하며 조만간 신규 사장을 선임할 전망이다. SR도 새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기 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모에는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자체 심의 및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최종 임명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새 사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기한 2~3년 단축을 목표로 전국 공공주택 지구 송전철탑의 이설 및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는 공공주택 3000호를 내년 조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2개 공공주택 지구를 대상으로 송전철탑의 이설·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48.2㎞ 구간, 이설대상 철탑 506기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단축 및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Two-Track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과 설계, 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다. 반면, 'Two-Track 전략'을 도입해 임시이설을 병행할 경우 평균 2~3년의 공기단축이 가능해진다. 신규 공법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다.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사용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 주택 3000호 공급도 내년 조기 가능할 것으로 LH는 기대한다. 아울러 LH는 내년부터 도시 설계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을 분석한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 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일부를 25개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상당해 곧 입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문성·부패 가능성 등을 보완하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사업성 때문에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1급지 위주로 진행되는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 자치구들의 인센티브 등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서울 전체로 확산돼 신규 주택 시장의 판도가 파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현재 시가 독점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조합 설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 일부를 자치구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인허가권을 시가 쥐고 있다. 특히 시가 운영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핵심이다. 문제는 시가 인·허가 권한을 일괄 행사하면서 심의 대기 기간이 길어져 사업비 상승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에 인·허가 권한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단위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경우 도심 중심부 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어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 사례로는 경기도는 서울의 구청장급인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인·허가 권한이 부여돼 있어 정비사업 진행 속도 및 주택 공급 정책 결정이 빠르다. 지난달 28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범여권 인사들은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만남을 가지며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지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054곳"이라며 사업 규모가 제각각임에도 모든 정비사업이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까지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정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자체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규로 묶기보다는, 조례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중앙부처가 관여하기보다는, 세부 행정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구마다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의 경우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 구역을 조정하거나 지정하려는 수요가 많다"면서 “현재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해 권한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부정적이다. 주택 공급은 기반시설 확보, 전세 대란의 가능성 등 때문에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를 떠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지나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가야 하는데,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다.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기는 등 실무적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결정할 만한 심의 역량을 자치구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전체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자치구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만 본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의사결정 당사자 수가 줄어들수록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역 규모를 작게 가져갈수록 이해관계가 단순해져 진행 속도 면에서는 유리하다. 다만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큰 틀에서 도시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도시 계획에서 요구되는 목표는 유지해야 한다. 도로·보행 동선 등 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구 단위로 권한이 내려가면 이런 체계를 통합적으로 만들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도시는 개별 구역을 따로 정비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도시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그런 면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전체적인 큰 틀을 유지하고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역할을 이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진행되는 정비 사업 중에는 1000세대 이상인 곳들이 있는데,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속도전을 위해 구역을 쪼개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실제로는 2000~3000세대 규모로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곳도 1000세대 단위로 나눠 추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도시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민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 교수는 “정비구역 관련 인허가는 현재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승인하고 있다. 이를 구청으로 넘기면 주민들과 표심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총량과 무관하게 인허가가 남발될 위험이 있다"며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점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권한 다툼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오 시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정비사업으로, 재건축 핵심지이자 부촌인 강남 3구 등에서 지지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분산하고 주요 의제를 정부에서 이끌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도 개편 논의의 한 주축을 맡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부와 민주당 등은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명분으로 곧바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등을 활용해 총 2만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싸늘해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쟁화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부동산에 있어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오 시장이 잘 하는 점도 있는데, 지역 사정에 따라 민간 주도나 공공 주도 등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협화음이 과도하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 국적 부동산 매수인은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건을 매수했다. 그러나 총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지인들과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 B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으로 충당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업소득 규모는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438건 중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99건)보다 45.7% 증가한 수치이다. 위법 거래는 2022년 410건, 2023년에도 127건 적발된 바 있다. 의심 사례는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57건에 달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의심 사례 역시 39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의 실질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4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에 활용한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도 5건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컨대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지역 실태조사 후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처벌한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적발 시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차후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토지 이상거래는 2023년 437건, 2024년 68건 적발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