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정수 도의원(국민의힘, 철원1)이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도 철도 당국과 협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김 의원은 17일 강원도 건설교통국 철도과와 면담을 갖고 남북관계 경색과 장비 노후화로 장기 중단된 경원선 운행 재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는 면담 자리에서 “철원군과 강원도 철도과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 집행부가 코레일 관계자를 만나 설득과 협의를 이어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차질 없는 운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과 관계자는 “현재 철원·연천군과 코레일 간 협의가 긴밀히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의 운영비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건의하고 있다"며 “경원선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원선 운행 재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원선 재개는 철원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상절리와 고석정 꽃밭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둔 철원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철원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을 잇던 철도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 개통된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 철도로 활용됐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사분계선이 설정되면서 북측 구간은 단절됐고, 남측도 연천 이북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며 사실상 '끊어진 철도'로 남았다. 현재는 동두천~백마고지 구간 일부만이 보수·복원되었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장기간 운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 대상인 연천~백마고지(철원) 구간은 수도권과 철원을 연결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해당 구간의 운행 재개를 위해 예산 확보와 설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강원도와 철원군 역시 국비 지원 확대와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철원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져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가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의 입법 필요성과 효과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양강댐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회원과 강원도청 관계자, 강원연구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강원도 하천과장이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취지와 적용 방안을 설명한 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강원특별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다목적댐에서 발생한 발전·용수 판매 수익의 20%를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 논의에서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도 함께 검토했다. 박기영 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댐이라는 국가적 기반시설 뒤에는 지역 주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민 피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현황도 함께 소개됐다. 개정안에는 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고, 발전·용수 판매 수익금의 출연 비율을 각각 6%에서 10%,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한편, 소양강댐은 수도권 전력 공급과 홍수 조절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기간시설로 자리해 왔지만, 수몰과 재산권 제한, 경제 침체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대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회장은 “앞으로도 연구회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는 17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한 조례 평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5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1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조례별로 정책 목적과 실효성, 조문 체계와 명확성, 예산과 사업 현황,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 결과 18건의 조례 가운데 7건은 일반정비가, 11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아 조례의 제정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법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8월 중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돼 조례 개정이나 시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해 2024년까지 총 595건의 조례를 평가해 이 가운데 525건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417건(정비율 79%)이 정비를 완료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