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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은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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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재선 출사표…“정치 장벽 넘고 완성으로 간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세종시장 선거전에 나섰다. 지난 4년 시정을 “정치의 장벽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실력으로 증명한 4년을 넘어, 완성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예산과 정책이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정치 논리가 시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같은 평가와 함께 최 시장은 그간의 시정 성과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기반 구축 ▲교통체계 개선 ▲투자유치 확대 ▲토지 규제 해제 등을 언급하며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최 시장은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행정수도 조항을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시민 밀착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전 읍면동을 걸어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8일간 100㎞ 도보 종주 계획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시장 직무를 내려놓고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세종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돌봄·의료·일자리 한 번에”…김정섭 예비후보, 공주 복지 공약 발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6일 복지분야 정책발표를 통해 돌봄부터 의료,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복지 공약을 한꺼번에 제시했다. 이번 공약에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비롯해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의료 인프라 개선, 장애인·다문화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주형 돌봄통합지원'을 위해 현재 경로장애인과 내 전담팀을 과(課) 단위의 '통합돌봄지원과'로 확대 설치하고, 보건소와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을 통합 관리하고, 시설 간 임금 격차 해소와 휴식권 보장, 심리적 안전망 구축, 유급 안식제 도입,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인상과 생활지원사 돌봄수당 신설도 포함됐다. 고령층 돌봄에는 AI 기술을 접목한다. 공주시 전 지역의 통신·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와 AI 돌봄로봇 보급을 확대해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119 소방과 연계한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AI 기반 돌봄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현재 4,673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를 임기 내 7,000명까지 늘리고,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등 유형별 일자리를 확대한다. 공익형 일자리 지급액 현실화 등 소득 보전 기능도 강화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주의료원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전문 의료진 인건비 지원과 주거 지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공주시민의 약 10%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운데, 장애인 정책으로는 체육·휴양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하루온 힐링센터'는 신규 건립 또는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 체육 수요에 대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 일괄적인 수요 파악이 쉽지 않다"며 “재활이나 체육활동이 필요한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구 공동체 활동 지원과 자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거점학습센터 운영, 공주대·공주교대 학생 1대1 밀착 멘토링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복지 늘고 세수는 정체”…보령시의회, 교부세 인상 필요성 제기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보령시의회는 3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늘어나는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재정 확충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령시의 재정 구조도 한계를 드러냈다. 2024회계연도 기준 보령시의 지방세 비중은 6.6%에 그친 반면, 지방교부세는 34.6%를 차지해 중앙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59건의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시정 전반의 제도 개선과 주요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보령시의회는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尹과 함께 공주 미래 외치더니, 지금은 침묵”…김정섭, 최원철 ‘내란 입장’ 직격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최원철 공주시장을 향해 '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개 질의를 던지고 정면 압박에 나섰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계를 앞세웠던 행보를 겨냥해, 침묵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 앞에 답하라고 직격했다. 김 예비후보는 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정을 무너뜨린 권력과 함께했던 정치가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을 피하는 침묵은 시민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정을 파괴한 내란이자 무지에서 비롯된 무능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시장의 과거 행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예비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삼각편대'를 내세워 공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던 인물"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공주에서 대규모 환영 행사를 주도했던 당사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에는 윤석열 이름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지만, 파면 이후에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 시장을 향해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던 정치적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는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파괴이자 내란이라는 국민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파면 1주년 당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는지 등이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무지하고 무능한 권력에 기대는 정치는 끝내야 하며, 헌법을 파괴한 세력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비된 실력과 깨끗한 행정으로 공주의 민생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산성 외곽 방어체계 베일 벗나… 공주 옥녀봉 발굴 착수 부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산성 외곽 방어 체계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공주시가 공산성 인근 옥녀봉에 대한 본격 발굴에 들어가면서, 백제 웅진왕도의 공간 구조를 밝힐 핵심 단서 확보에 나섰다. 3일 공주시에 따르면 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청과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공산성 일원 옥녀봉 유적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는 공주시 옥룡동 산1-1번지 일대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옥녀봉은 해발 약 85m 규모의 구릉 지형으로, 금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형적 특성상 외부 접근을 감시하거나 방어 거점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학계에서는 이 일대를 웅진왕도의 동북 경계이자 공산성 방어선과 맞닿은 공간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수립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주지역 발굴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계적 사업의 일환이다. 과거 조사 결과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2011년 시굴조사에서는 흙을 다져 축조한 토축성벽과 건물지 흔적이 확인됐다. 특히 기초에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흙을 다져 쌓는 판축 방식이 확인되면서, 해당 유적이 백제 한성기부터 웅진기에 걸쳐 조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당시에는 정밀 발굴로 이어지지 않아 유적의 범위와 성격, 공산성과의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옥녀봉의 구조와 기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웅진왕도의 공간 구성과 경관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산성과의 연계성이 확인될 경우 세계유산 가치 확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옥녀봉 발굴은 웅진왕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산성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규명해 공주의 역사적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령 ‘섬 비엔날레’, 개최 1년 앞두고 ‘4자 협력체계’ 구축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7년 첫 개최를 앞둔 '섬 비엔날레'가 충남 문화·관광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2일 대천5동 회의실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최를 1년 앞두고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관광·콘텐츠를 연계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주민참여형 예술교육, 지역 상생협력 사업, 관광 연계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 제작,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됐다. 조직위는 행사 기획과 총괄 조정을 담당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및 관광 연계사업을 맡는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홍보영상과 아카이브 제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며,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는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관광 네트워크 연계를 지원한다. 고효열 조직위 사무총장은 “섬비엔날레는 전시행사를 넘어 섬의 가치와 주민의 삶,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를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각 기관의 역량을 현장에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첫 행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브랜드화된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회 섬비엔날레는 2027년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섬의 자연·생태·역사·문화를 동시대 예술로 풀어낸 전시와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동 변수에 ‘선제 대응’…충남도, 835억 긴급 투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제 정세 불안이 길어지며 지역 경제에도 충격이 번지자 충남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가 겹치며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도 차원의 대응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총 835억1000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587억2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247억90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수출과 물류 분야 기업에는 5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이 공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로 연장되며,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년간 3% 수준의 이자 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기업별 최대 1700만 원 한도의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며, 총 10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당진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구되던 10% 자부담을 없애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자부담 40%(최대 2억4000만 원)에 대해 1%대 저금리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위기 대응 역시 포함됐다. 서산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기존보다 20억 원 늘어난 총 6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신청 기한도 4월 17일까지 연장된다. 도는 이달 중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진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크게 늘었다. 경영개선 및 재창업 분야에 69억8000만 원이 투입되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660만 원,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경우 최대 850만 원이 지원된다.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기존 1억8000만 원에서 46억60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건당 3000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정비 절감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총 57억 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제외한 자부담의 20~50%를 추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은 월 최대 3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화재보험료 지원 역시 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 비율과 한도가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원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오는 6일부터 집중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 이대로는 못 버틴다”…경제 주체들 집단 행동, 조상호로 쏠렸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역 경제 주체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기존 시정 운영을 비판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세종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단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시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세종시 행정이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지역 경제 활력이 둔화됐다는 지적이다. 추진단은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 신호가 뚜렷하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접근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행정 방식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정책 보완이 아닌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물 교체를 넘어 세대와 정책 방향까지 함께 바꾸는 이른바 '3대 전환'을 통해 시정의 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상호 예비후보를 선택한 배경에는 실행력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다. 추진단은 “지금 세종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에 참여한 지역 경제 관계자 250명은 향후 정책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단순한 지지 선언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상호 예비후보는 “현장의 절박함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행정의 틀을 바꾸고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백제왕도 복원 거점 된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 시동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을 계기로 백제왕도 보존·관리와 역사문화권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연구·조사·발굴·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인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부여군에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진흥원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역사·문화 거점지역이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원 등 관련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높은 부여군 일원에 건립된다.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조성되며,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 지원 △자원 조사·연구 △산업화 연구개발(R&D)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진흥원 설립 절차를 진행한 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 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권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38년까지 총 1조402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내 18개소를 포함해 총 26개 유적을 발굴·정비·복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진흥원 설립을 통해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백제왕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은 백제왕도의 역사적 위상을 회복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흥원 설립은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같은 해 1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여주기 아닌 10년”…이용성 공주시의원, 행정 ‘기준론’ 던졌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용성 공주시의원이 공주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행정 기준을 제시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년, 나아가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특정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닌, 앞으로 시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원은 첫 번째 기준으로 '지속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정책 추진 속도보다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간 성과보다 지속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기준은 '도시 적합성'이다. 그는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공주의 역사와 규모, 생활 구조에 부합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보다 지역 적합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는 '생활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행정의 성과는 행사나 보여주기식 결과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실제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기준은 '설명 책임'이다. 그는 사전 설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참여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정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이 어려운 정책이라면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의 의미를 짚었다.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시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은 외형 확대보다 내실과 책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은 과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기준 제안"이라며 “이 원칙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 판단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10년 뒤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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