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감축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 중 2차 추경은 자영업자 채무 구조조정과 민생 회복, 지역균형 지원 예산을 포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정책이 실현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3년 3분기 기준 369조 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부채(1,929조 원)의 19% 수준이다.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 중 약 50조 원이 오는 9월까지 상환 기한을 맞는다. 정부는 정책금융 상환 도래액을 약 49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를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소각하고 일정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절차 간소화로 KAMCO 전산망과 연동된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지역균형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비수도권 중심 맞춤형 민생예산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부채 감축 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사들여 사실상 정리한다"고 밝혔으며,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은 자영업자의 연쇄 도산과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 구조가 불분명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자영업 총부채가 2024년 4분기 기준 1,0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추경이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유예나 보전이 아닌, 자영업 부채 자체를 손보는 첫 제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 구조조정은 시장과 재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시점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정책 실험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파제가 될지, 새로운 부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리스크를 '정책 개입'으로 털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으로 읽힌다. 2020년 이후 연장돼온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가 올해 9월까지 대부분 도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조치 된 대출 잔액만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연간 수익 구조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다중 대출, 고금리 차입이 집중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단일 사업체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 대출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권(5,000만 원 이하)으로, 전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중 5% 수준인 8,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차 추경에서(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상 '금융공공협약' 형태의 위험 분담 구조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감면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구조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지원 범위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일종의 정부-민간 공동 채무 리파이낸싱 정책인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약 20조 원 예상)은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위험 자산 청산과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선별과 보편의 중간지점"이라며 균형 배분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143만 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113만 명이 장기 연체자, 10만 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19만 명은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대상자다. 정책의 급진적 성격 탓에 시장 일각에선 '상환 포기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할 뿐, 무조건적 면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원. 자영업 총부채는 1064조 2,000억 원(2023년 4분기 기준)에 이른다. 일부만 정리하는 데에도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권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legance44@ekn.kr

지난 10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첫 차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사였다. 문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전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실행됐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사법 처리돼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누명을 벗었고, 정권이 바뀌자 친정인 산자부의 '2인자'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문 차관의 사례가 대한민국 관료 체계의 '이상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인 이유로 실무를 책임진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사법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면 적극적인 행정은 커녕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책이 죄가 된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던 실무자였다.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의도된 범죄행위로 낙인찍혔다. 그는 산업부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면직됐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그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조직은 이미 그를 떠나보냈고, 명예는 복구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그가 신청한 명예퇴직도 불허했고, 퇴직시 으레 주어지는 표창장도 박탈당했다. 물론 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등에는 공무원이 직위해제될 경우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무조건 복직되지는 않도록 돼 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복직, 보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지침에도 무죄 시 '지체 없이 복직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론 복직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명예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 공백이 문 차관의 사례처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기소만으로 경력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후 무죄를 받아도 연금과 승진 기회가 소멸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이를 “정치화된 책임 구조와 고위직 인사 리스크의 제도화"로 지적했다. ◇“복귀"가 아닌 “생존"의 기록 관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언론이 문 차관의 복귀를 '재기의 서사'로 포장한다"면서 “실상은 복권이나 명예회복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희생을 견딘 한 행정인의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필요에 따라 희생과 구제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2023년 감사원과 대검의 '정책수사 확대' 흐름 속에서 정권 교체 이후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중도 퇴직률은 전년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닌, 정권 변화에 따른 공직 안정성 저하를 방증한다. ◇국제 비교와 제도적 미비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책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독일은 연방 공무원법(Beamtenstatusgesetz)에 따라 실무자는 장관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하며, 정책 실패나 논란 발생 시 공무원이 아닌 장관이 공식 책임을 진다. 영국은 Whitehall 체계를 통해 정무직과 공무원을 엄격히 분리하며, 기소 후 무죄 시 전직과 경력 보존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고위공무원이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면 자동 복직, 경력 복원, 연금 회복은 물론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책 실패가 아닌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반면 한국은 형사 면책 제도가 거의 없으며, 복직과 명예 회복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집행자'에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 ◇구조적 개선 필요 문 차관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치 수사의 병폐, 그리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무너지는 행정 독립성의 문제다.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존속하려면, 행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기소 시 '의도적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시 정직만 가능하게 하고, 무죄 확정 시 복직과 보상 절차를 자동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 개시 요건을 정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되, 집행 대상이 되는 실무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문 차관의 복귀는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한국 행정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며 “국가가 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이라고 지적했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초도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 부처 재보고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 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 없이 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부 부처가 “공약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3년간 이완된 정책과 대선 전후의 혼란이 남아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부처 개편 가능성으로 업무 혼선이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 조 대변인은 “그렇다면 사실상 태업"이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그 이유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를 시작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당초 일정은 유지하되 형식과 내용을 전면 보완하는 재보고 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로 보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다"며, “형식과 기준을 재정비해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용록 홍성군수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와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주도하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현재 서울 본사와 4본부, 2사업단 체제로 운영 중이며, 2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6025억 원에 달한다.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인근 상가에 들어설 서해지사는 서해재생사업실, 충남어촌특화센터, 서해수산사업실 등으로 구성되며, 36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유치를 추진해오다 지난 2월 '선 서해지사 신설·유치 후 본사 유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홍성군은 서해지사 설립 지원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자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어촌어항공단은 서해지사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군의 예산 확보 활동에 공동 대응하고, 홍성군을 포함한 충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협약식에서 “충남은 수산업 중심지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이자 어가 인구 전국 3위 위상을 가진 지역인데도, 서울 본사에서 업무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8기 충남은 어촌어항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해지사 조속 신설을 합의함으로써 강력한 현장 본부를 갖게 됐다"며 “이번 지사 신설을 계기로 본사 이전도 강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서해지사 유치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최적 입지 여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향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및 타 기관 유치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140개 이상의 공공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행정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부여∼평택 고속도로가 개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문화·교육·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내포신도시 인구는 민선8기 이후 1만 4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5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과 정주 여건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도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서부권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19일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고 있다. 제안서의 첫 번째 분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선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법적 명문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주 여건 개선 등 9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두 번째 분야는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다.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 연계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 전략도 담겼다. 세 번째 분야인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에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네 번째 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섯 번째 분야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 강화 사업이 담겼다. 여섯 번째 분야 '인공지능(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서는 AI 융합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 고도화 및 조기 완성을 위한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에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이번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확산 전문가들, 행정수도 기능 강화 위한 행·재정 특례 확대 필요성 한목소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전방위적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참석 전문가들은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라는 '삼각파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는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일반 정류장 명칭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산학연클러스터' 정류장 명칭은 '세종공동캠퍼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회관 북측'으로 변경돼 정류장 위치와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류장 명칭이 주변 주요 시설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정류장 총 14곳을 선정, 인근 주요 시설이나 도로 명칭을 반영해 변경했다. 정류장 승차 대기 체계 개선은 오는 23일 첫 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용 수요가 높은 관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34곳을 대상으로 승차 대기선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개선된 승차 대기선은 유도선·시각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류장 내 승차 대기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 혼잡 시간대 승객 간 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정류장 이름 하나, 선 하나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국과 인도 기업으로부터 1억2000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올해 목표치인 40억 달러에 근접했다. 이로써 민선 8기 충남의 외자 유치 규모는 39억 달러(5조2841억 원)를 돌파했다. 충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산업용 특수가스 글로벌 기업 '에어프로덕츠'와 인도의 반도체용 특수 화학 소재 제조기업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커트 르페브르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법인 대표, 나레쉬 파텔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송무경 공주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에어프로덕츠는 천안 3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하고 초고순도 산업용 가스 생산을 위한 특화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업은 현재도 천안·아산 지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에어프로덕츠 측은 “반도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한 충남의 지리적 강점과 기업 친화적인 행정 지원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는 인도 제약 중간체 제조 회사 '아큐타스 케미칼즈'의 자회사로, 2023년 설립됐다. 이 기업은 국내기업 '제이앤머트리얼즈'와 합작법인 '인디켐'을 설립해 남공주일반산단에 공장을 건축하고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에서 정제·유통함으로써 일본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공급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이 2010년부터 성사된 도의 외국인투자 중 인도계 기업과 최초로 맺은 투자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원재료 유통망의 다변화와 함께 공주에 자리를 튼 반도체 소재 신생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민선 8기 도는 34조 3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중 외자만 39억 달러를 넘겼다"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충남의 산업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두 기업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윈-윈 관계로 함께 발전을 거듭할 거라 확신한다"며 “충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큰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 가길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현대미술 거장의 예술혼 담은 복합문화공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1917~1990) 화백을 기리는 생가기념관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세종시 연동문화발전소에서 진행된 착공식은 일반적인 시삽식이 아닌 전시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특별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장욱진 화백의 예술 여정을 상징적으로 재현했다. 화백이 생전에 작품 활동을 했던 경기 남양주 덕소, 서울 명륜동, 충북 충주 수안보, 경기 용인, 세종 등 다섯 곳에서 채취한 흙을 드론으로 연동면 송용리에 위치한 건립 예정 부지까지 옮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는 그의 예술이 고향으로 귀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장욱진생가기념관은 단순한 기념시설을 넘어 전시와 교육, 연구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세종시의 문화적 성숙도를 높이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지역과 예술, 공동체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욱진 기념관은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도시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됐다. 공공문화시설이 지역에 들어설 때, 그 공간은 단순히 작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창의력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 행정 중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해온 세종시는 그동안 문화 정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배경에서 장욱진생가기념관 착공은 단일 시설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세종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연동문화발전소 리뉴얼 등과 함께 예술인을 위한 마을 단위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생활문화와 전문예술, 시민참여가 연결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7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달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자체 업무용 생성형 AI 예산 수립 검토, 의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후생 복지제도 강화 방안 마련, 포상 관리 철저, 홍보 방식의 다각화 검토 등 총 1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약 낙찰잔액 1,609만 6천 원을 반납하고, 상반기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472만 5천 원이 증가한 513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1,609만 원을 감액한 121억 5,244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의회운영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특별휴가의 신설 및 개정은 각 구성원 간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휴가 조항 신설 시에는 복무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6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889억 세입·248억 세출 증액 예산안 수정가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3일과 16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 조정을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89억 3,961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8억 4,682만 4천 원이 증액된 안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세출예산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등 5개 사업은 증액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감액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의 홍보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수상 정원에 대한 영상 제작물이나 사진전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축제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 복숭아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는 가능한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서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소차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한우 브랜드 굿즈의 차별화된 디자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만의 고유한 상징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세종 한우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신흥사랑주택 석축 보수공사의 신속한 완료를 당부했다. 그는 “입주민 대다수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며 “석축 훼손의 근본 원인인 배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건축문화제의 품질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시민 만족도와 행사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합강캠핑장 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샤워시설 부족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세종시민은 물론 타 지자체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인 만큼, 시설 보강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2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은 민선8기 들어 262개 기업으로부터 총 34조 원의 투자 유치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협약에 따르면 29개 기업은 2030년까지 충남 10개 시·군 산업단지 등 53만1001㎡ 부지에 총 6694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139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기업 중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1개사 △신규 및 증설 기업 27개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1개사가 포함됐다. 특히 제이케이머티리얼즈는 45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산동성 공장을 당진 순성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와이디시스템, 덕산테코피아, 하이드로리튬 등이 참여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티에스피, 신세기, 에이스펙 등이 투자를 결정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아이엠, 광성강관공업, 자강산업, 은성전장 등이 참여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성신종합유통, 엔씽, 일신농장, 대감농수산, 금산흑삼, 하이푸드텍, 해성푸드원, 광천김 등이 투자를 약속했다. 이 외에도 두보산업, 풍년그린텍, 에이치알에스, 일신케미칼, 동원유리, A사, 경방신약, 코리아팜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충남에 투자를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에 두보산업, 성신종합유통, 풍년그린텍이, 공주에는 티에스피, 덕산테코피아가 투자한다. 아산에는 와이디시스템,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신세기, 에이치알에스, 엔씽, 아이엠이, 서산에는 일신케미칼, 광성강관공업, 동원유리가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논산에는 일신농장, 대감농수산이, 당진에는 A사, 자강산업,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에이스펙이, 금산에는 금산흑삼, 경방신약, 하이푸드텍, 하이드로리튬이 투자한다. 천에는 해성푸드원, 홍성에는 은성전장, 광천김, 예산에는 코리아팜이 각각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 96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4030억 원, 고용 유발 5400명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수출 전국 3위, 무역수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의 무역도시"라며 “그만큼 '여기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밸리 조성과 서해선 개통 및 경부고속철도 연결 등 앞으로 충남의 기업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입지나 인허가 등 행정 처리, 인재 공급 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에서 조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종이 없는 회의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조기철 의원은 “A4용지 한 장을 생산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10ℓ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현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현재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3개 기업으로부터 총 83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로 약 8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시는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합동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주를 포함한 도내 10개 지자체와 3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충남도는 29개 기업으로부터 6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반도체 제조 원료 생산업체인 ㈜티에스피 △2차전지 첨가제 및 의약품 중간제 생산업체인 ㈜덕산테코피아 △인도 투자자와의 합작 기업인 인디켐 주식회사다. ㈜티에스피는 2028년 12월까지 270억 원을 투자해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덕산테코피아는 2021년 첫 투자협약 이후 643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 26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인디켐 주식회사는 인도의 '바바 어드밴스 머트리얼즈'와 제이앤머트리얼즈 간 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약 290억 원(2000만 달러)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원료 생산 공정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 기업 모두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공주시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총 90개 기업으로부터 97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3개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행정·재정 지원 등 기업 친화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 유치는 공주시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온 결과로, 향후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1~4호분에 대한 발굴 재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후 한 차례 조사됐던 고분들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백제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새롭게 맞추는 계기가 됐다. 재조사를 통해 백제 왕실의 묘역 조성 과정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경사면을 완만하게 깎아 조성한 묘역에 동쪽의 1호분부터 순차적으로 4호분까지 축조했다고 밝혔다. 모든 돌방무덤은 지하에 설치됐으며, 천장돌 1매를 사용한 궁륭식 구조를 갖추고 있다. 내부 벽면에는 석회를 발랐고, 바닥에는 30㎝ 두께로 강 자갈을 깔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은 2호분에서 출토된 귀걸이와 금공예품이다. 청색 유리옥 장식이 추가된 귀걸이는 한성기와 무령왕릉 왕비 귀걸이의 중간 형태로, 웅진 초기에 재위한 왕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는 정치적 혼란기로 알려진 웅진 천도 초기에도 백제 왕실이 높은 수준의 금세공기술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은에 금을 도금한 반지에는 줄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동일한 형태가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도 발견돼 당시 백제와 신라의 긴밀한 관계를 방증한다. 또한 철에 은을 씌운 오각형 칼 손잡이 고리 장식은 나주와 논산에서도 발견된 바 있어, 백제가 지방 수장층에게 하사한 물품으로 해석된다. 웅진 도읍 초기의 대외 교역망도 예상보다 견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1000여 점의 다양한 유리 옥을 수습했는데, 황색과 녹색 구슬에 사용된 납 성분이 무령왕릉 출토품과 동일하게 태국산으로 분석됐다. 이는 백제가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교역망을 운영했음을 시사한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2호분의 주인공이 15세에 세상을 떠난 삼근왕(재위 477479)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귀걸이와 함께 출토된 어금니 2점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결과, 해당 인물이 10대 중후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4호분에 묻힌 인물들은 개로왕의 직계인 문주왕과 삼근왕을 비롯한 왕족들로 추정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며, “국가유산청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왕릉원 내 잊혀진 고분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백제왕도 핵심 유적으로서의 진정성 및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굴 성과는 정치적 혼란기로만 인식되었던 백제 웅진기 전반에도 내부 정치 시스템과 대외 교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무령왕은 '다시 강국이 되었음(更爲强國)'을 선언할 수 있었고,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여 한층 성숙한 백제 문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