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있는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히며 ISIS 테러리스트는 “수년, 심지어 수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삼아 잔인하게 살해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난 그들이 기독교인의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쟁부(국방부)는 그동안 정밀한 공습을 실행해왔고 이는 오직 미군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지도하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유혈 충돌이 오래 이어져 왔다. 다만 이런 충돌이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기독교인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이지리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크리스마스인 25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가 발령되는 등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는 최저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시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8개 수도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올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이달 23일 기준 총 242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시에 따르면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돗물을 10시간 틀면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300원 미만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선 아침까지 시간당 1㎝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 북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국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9%에서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졌다. 그 사이 14곳이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다. 전망치를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수치를 유지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될 경우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달 27일 한은의 올해 마지막 수정 경제전망과 브리핑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한은은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17일 기자설명회에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톤)급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 또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며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함께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동체 하단부 사진만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의 배수량이 8천700t급이라고 언급한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도 언급했다. 해상 기반 핵투발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 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 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수상 및 수중함선의 건조 속도를 높이며 '각이한 공격무기체계들'을 여기에 결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새로 개발 중인 '수중비밀병기'들의 연구사업 실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군무력 개편 및 새로운 부대 창설 관련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지도에는 딸 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시찰 보도는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산타클로스가 공중부양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 밤하늘을 날아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11시 27분께 공식 'NORAD 산타 추적'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산타가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 전체에 명절 분위기를 퍼뜨리는 중"이라며 “산타 썰매가 정시 운행 중인 것이 NORAD 레이더 신호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산타 썰매가 여의도 63빌딩, 남산 서울타워,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서울의 랜드마크 근처를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영상도 공개됐다. 도합 9마리의 순록이 끄는 썰매 맨 앞에서는 빨간코 루돌프가 달리고 있었으며, 산타가 모는 썰매의 뒷자리에는 선물이 가득 든 자루가 놓여 있었다. NORAD가 유튜브 등으로 공개한 전체 경로 표시 영상에 따르면 산타 썰매는 이날 한국시간 기준 오후 6시께 북극에서 이륙해 북극권 바로 아래에 있는 러시아 극동 마을 우엘렌을 시작으로 캄차카반도, 태평양 섬들, 쿠릴 열도, 오세아니아, 일본 등을 지났다. 이어 일본 오키나와 나하를 떠난 산타 썰매는 3분 30초 만에 한국 제주도 제주시에 도착했고, 이어 부산, 대전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산타는 북한 평양에도 날아가서 잠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했으며, 이어 중국 선양으로 향했다. 몇 시간 후 러시아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키이우, 이스라엘 텔아비브,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등에도 들렀다. NORAD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12월 25일)까지 산타의 이동 경로릍 추적해 'NORAD 트랙스 산타'(NTS) 홈페이지, 유튜브,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레이더와 위성 등을 이용해 루돌프의 빨간 코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추적해 위치를 파악하며, 우주에 설치된 NORAD 카메라로 산타가 세계를 일주하며 날아가는 동영상을 찍는다고 NORAD는 전했다. NORAD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12월 24일 오후 9시에서 자정 사이에 산타가 도착하지만 어디에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산타께서는 어린이가 잠들었을 때 방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타가 도착했는데, 어린이가 계속 깨어 있다면 산타께서는 다른 집으로 가신다"며 “나중에 다시 오시지만, 어린이는 잠들어 있어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NORAD가 산타의 비행 경로를 실시간 추적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연례 이벤트를 시작한 것은 1956년으로, 올해로 딱 70년째다. 냉전이 본격화한 1955년 잘못 걸려 온 전화가 출발점이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신문에 백화점의 '산타에게 전화 걸기' 이벤트 광고가 실렸는데, 여기에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탓에 NORAD의 전신인 대륙방공사령부(CONAD)로 어린이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긴급사태 전용 '레드폰'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해리 W. 슈프 공군 대령은 “당신이 산타가 맞나요?"라고 물은 어린이에게 순간적 기지를 발휘해 “호, 호, 호! 맞단다. 내가 산타클로스지. 넌 착한 아이니?"라고 답하면서 동심을 지켜줬다고 한다. 이 계기로 이듬해인 1956년과 1957년에는 CONAD가, 1958년부터는 그 후신인 NORAD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의 이동 경로를 가상으로 추적해 공개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 금·은 가격이 2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가를 나란히 경신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린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금 시세가 내년엔 5000달러선을 돌파해 '금값 5000달러 시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469.40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사상 처음을 4400달러선을 넘어섰다. 올 들어 금값은 67% 폭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2회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이날 금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수록 금의 투자매력도가 커진다. 페퍼스톤그룹의 딜린 우 전략가는 “이날 금값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는 포지셔닝과 연말 유동성 부족이 주도했다"며 “고용 증가 둔화, 예상치를 밑돌은 11월 미국 물가지표도 금리인하 내러티브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된 점도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이달에만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세 차례나 나포하면서 카리브해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주간 드론을 이용해 지중해에 위치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4척을 공격한 바 있다. 여기에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ETF 투자자들의 금 매입 확대로 금값이 내년엔 5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귀금속 전문매체 킷코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글로벌 원자재 전략 총괄은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 비중 확대와 투자자들의 자산 다각화에 대한 장기적 추이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며 “2026년 말까지 금 수요가 가격을 5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JP모건의 그레고리 쉬어러 귀금속 총괄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중앙은행들이 내년에 755톤의 금 매입을 추가로 이어갈 것이라며 ETF에도 250톤의 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금 평균 가격이 내년 4분기 온스당 5055달러에 이르고, 2027년말엔 54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내년 금값이 4900달러를 찍을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으며, ETF 투자자들이 실물 수요를 두고 중앙은행들과 경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지난 4주 동안 금 ETF에 자금이 연속 유입됐고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 들어 ETF의 금 보유량이 지난 5월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은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3월물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68.56달러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금값과 은값 시세는 197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백금의 경우 지난 8거래일 연속 올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선을 넘어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