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가 지난 8일 녹화해 11일 방송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뒤 중국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대립해 왔고, 이달 6일 일본을 상대로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물자에는 희토류 일부도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도 외교 경로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요미우리신문 보도로 일본 정계의 핵심 쟁점이 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고물가 대책 효과를 빨리 실감할 수 있도록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힘껏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녹화 당시에는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하기 전이어서 기존에 밝혀 왔던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이달 23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尹)가가 저질렀든 리(李)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곧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명문화·제도화하기 위해 '한국 적대화' 프레임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변치 않는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유지,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으나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표현은 처음 등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의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하여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 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면서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게 해준다"고 결론내렸다. 자체 파악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해당 지역의 민간인 접근성을 주요 근거로 한국군의 소행으로 단정한 것이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촬영장치 등 부착 부품,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 장도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도 보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민간 상용부품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우리 군의)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경로도 공개했다. 비행이력에는 시간과 위도, 경도, 고도, 주변 지명이 기록돼 있었으며,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개성시 개풍 구역,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있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에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군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연합뉴스에 “(공개된 기체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합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인공지능(AI) 관련주로 꼽히는 오라클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9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유료 서브스택 뉴스레터 구독자들에게 오라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공매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풋옵션의 만기나 행사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버리는 지난해 11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공매도 사실을 공개하며 AI 거품론에 불을 지폈다. 버리는 이번 오라클 공매도와 관련해 “오라클이 현재 취하고 있는 포지셔닝이나 투자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최근 AI 수요 확대를 계기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클라우드 사업 전망을 상향 조정해 주가가 하루 만에 36% 급등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자본지출 증가, 부채 확대 우려 등이 부각되며 상승분 대부분이 반납됐다. 오라클 주가는 현재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40% 하락한 상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오라클의 총 부채는 950억달러(약 13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하는 우량채권 중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가장 큰 발행 규모다. 버리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오픈AI가 기업가치 5000억달러(약 730조원) 수준으로 상장된다면 공매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I 트레이드의 약세 의견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라며 “엔비디아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의심받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싸고 풋옵션도 다른 종목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버리는 메타플랫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일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매도를 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메타를 공매도하면 소셜미디어와 광고 지배력을 공매도하는 것이고 알파벳을 공매도하면 구글 검색과 안드로이드·웨이모까지 공매도하는 셈"이라며 “MS를 공매도하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매도한다. 이들 기업은 순수히 AI 공매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버리는 또 이들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과잉 구축된 설비에 대해 손상차손을 반영하더라도 핵심 사업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세 회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이 또다시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의 주장에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북한은 무인기들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접경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해 한국군 감시장비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무인기 침투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10월에도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후 수사 결과 실제로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낸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2024년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침투 무인기와는 형상이 확연히 다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됐다며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FC) 부품은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수신기 부품은 중국 저가용으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고 군용 통신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기만을 위해 소모성 무인기를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기체사양과 정보가치, 부품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일치한다고 홍 선임연구원은 평가했다. 최대 4시간 동안 260㎞ 거리를 날 수 있는 이 기체는 동호인들의 취미나 상용, 산업용으로 100만원 안팎의 가격대에서 판매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온라인에서도 누구든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상용부품을 조립해 같은 형태로 여러 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1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원화 가치도 덩달아 하락했다. 10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89엔으로 이번 주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종가기준 지난해 1월 14일 이후 최고치다. 장중 한때 158.2엔까지 치솟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이달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전망에 반응한 것을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오는 22~23일 예정된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0.7%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4개월 뒤인 7월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작년 1월에는 0.5%로 인상한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10월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같은 해 12월 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엔 캐리 트레이드를 지속하는 요인이라고 트레이딩뷰는 전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차입하거나 매도해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거나 주요국 간 금리차가 확대될 때 매력이 커진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엔화를 빌린 투자자들이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본국으로 환수할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엔화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해 2월 중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돼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적극 재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엔 매도, 달러 매수 흐름을 촉진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날 엔화 약세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상승했다.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40원 오른 14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7.60원 대비로는 1.40원 상승했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61.70원, 저점은 1452.10원으로, 변동 폭은 9.60원을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떨어졌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9.1원 내린 1720.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1원 하락한 177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8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2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99.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619.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의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6달러 내린 5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 “난 합의를 타결하고 싶고 그게 쉬운 방식이지만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으며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다수 유럽 국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그린란드 곳곳에서 활동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을 이웃으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민이 미국의 그린란드 영입에 찬성하게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겠느냐는 질문에 “난 아직 그린란드를 위한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돈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협정 덕분에 그린란드에 군기지를 운영하는 등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도 왜 굳이 소유하려고 하냐는 질문에는 “소유해야 지킨다. 누구도 임차하는 땅을 영토처럼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란을 타격한다는 게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나는 단지 이란의 시위대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면서 “난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시위대를) 쏘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쏘기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지시하겠냐는 질문에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협력하지 않아 “매우 실망했다"면서 “난 우리가 결국 전쟁을 끝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더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측됐던 9일(현지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관세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부가 승소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가 확보된다며 대법원에서 패소 시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밤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들을 다시 만들어낼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고, 그것을 즉시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같은 비상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는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8명의 피고인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같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반복 개진해 시간을 다소 허비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에 변호인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