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지 번질라”…트럼프·사우디發 ‘핵무장 도미노’ 우려 확산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3.bdd553289c234b2bb3bb5ceef1c5fa7c_T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핵무장 경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에너지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이른바 '123 협정'으로 불리는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 123 협정은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해 미국 민간기업이 해외에 원자력 기술과 핵물질 등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24개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27개국) 등 51개 정부·기구를 상대로 26건의 123 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핵물질과 관련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미국 기업의 거래를 규율하는 동시에 사찰 의무와 핵 비확산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원자력 기술과 핵물질 이전이라는 민감성을 감안해 미 의회의 심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정에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적용됐으며 당시 미국 정부는 이를 핵 비확산의 모범사례로 내세웠다. 이날 사우디와 체결된 123 협정은 약 30년에 걸쳐 수백억달러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에 AP1000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최대 수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문제는 이번 123 협정이 과거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보다 핵 비확산과 관련한 조건이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사우디는 약 20년 동안 민간 원자력 협력을 논의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시작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협상이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핵 비확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사우디 역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체결된 123 협정에는 미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우디 내에서 우라늄 농출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블랙박스' 방식으로 미국이 우라늄 관련 시설을 운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우디 영토 내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잠재적 활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로이터는 또 이번 협정에는 IAEA가 불시에 미신고 시설까지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의정서(AP)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그간 AP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을 기조로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만 예외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번 협정 내용만 보면 사우디와 협정에서는 이런 원칙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협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체결됐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對)이란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우디가 우라늄을 자체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디나 에스판디아리 애널리스트는 “보도된 협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바뀌었다는 신호이며 중동에서 핵무장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까지 벌이며 막으려 했던 바로 그것, 즉 우라늄 농축을 사우디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협정이 중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핵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핵확산 전문가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튀르키예, 이집트, UAE를 비롯해 카타르와 오만 등도 비슷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춘 새로운 국가들이 다수 등장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우려 범위를 중동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대했다. 그는 “중동과 일본, 한국에서의 핵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이 사우디와 123 협정을 체결한 배경에는 미국이 빠질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공백을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디는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핵확산 기준이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밝혀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동맹인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스톰과 협력해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너선 패니코프 연구원은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사우디는 거의 확실하게 중국이나 러시아로 향했을 것이며, 이 경우 123 협정에 포함된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고 미국과 이번 협정에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수준의 안전과 비확산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라이트 장관은 “이번 협정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과 핵 비확산 기준을 준수한다"며 미국 원자력법에 규정된 강력한 핵 비확산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번 미·사우디 협정은 의회가 90 회기일 이내에 반대하는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금융위기 때보다 못 믿겠다”…美 국채시장에 무슨 일이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22.PGT20260722000101009_T1.jpg)
![“레버리지 ETF만 문제가 아니었다?”…다시 커진 ‘CFD 폭탄’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22.PYH2026072216530001300_T1.jpg)
![“끝도 없이 오르네”…日 엔화 환율, 163엔도 뚫었다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02.PYH2026070211480001300_T1.jpg)
![“이러다 경제 박살난다”…폭염이 부른 유럽의 ‘S공포’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12.PAP20260712022701009_T1.jpg)

![“국제유가 떨어진다더니”…美·이란 충돌에 ‘올해 120달러 전망’도 나왔다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21.PRU20260721122501009_T1.jpg)
![“같이 월드컵도 구경했는데”…트럼프, 다음날 캐나다에 ‘50% 관세’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20.PAP20260720277901009_T1.jpg)
![트럼프 “계속 이란 때려라”…호르무즈 이어 홍해까지 막히나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18.PAF20260718046701009_T1.jpg)
![미군 사망자 늘어나고 국제유가 90달러 돌파…트럼프의 선택은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20.PRU20260720326801009_T1.jpg)









![[금융권 풍향계] KB국민은행, 과기부 주관 ‘예금토큰 결제 사업’ 참여](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3.b4490225d4324b209c233448af864461_T1.jpg)
![[EE칼럼] 한 나라, 두 재난 : 물폭탄과 불볕더위가 동시에…](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MMR 시대, 민간이 주역이어야 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이슈&인사이트] AI 투자, 월가와 미 정부가 멈출 수 없는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 칼럼] 긴축의 시간, 금리 너머의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6.c5f0665db8e34deb89c80bcbefe6074d_T1.jpeg)
![[기자의 눈] CEO 임기까지 정하는 금융당국…지배구조 개선인가, 관치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2.cef88069bcbf4240a02bfdf8b0ce1309_T1.jpeg)













![[르포] 홈플러스, 눈물의 고별전…직원·입점상인 ‘각자도생’ 길로](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2.1e0c1a1bc9d74baabeaad4d2f29e2813_T1.jpg)
![[단독] 기후부 갑질에 산하기관 노조 반발...“재발방지 합의”](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1.ea4665fd87a649fca439b29318440c55_T1.png)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0.176e72ee47af418a95312ad47a6a76a4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