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서 매도 신호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제기돼 주목을 받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최고 시장 전략가는 투자노트를 통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지수가 6300선을 넘어섰을 때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미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S&P 500 지수는 전날 6279.35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6월 들어서도 견조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것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화시킨 점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트넷 전략가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여름철로 접어들수록 증시에 거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포보다 탐욕을 더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과매수된 시장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트넷 전략가는 지난달 27일에도 미국 증시에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주목이 관세 정책에서 감세 및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되면 올 하반기 거품 위험이 커지고 달러는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의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됨에 따라 신청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의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소비쿠폰 지급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오는 9월 22일에 시작되는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5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곧 지급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 취재진 포토라인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약 10ｍ 거리를 빠르게 걸었다. 일주일 전 첫 출석 당시와 같은 복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은 없나", “박창환 총경 조사를 오늘도 거부할 건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정면만 바라보며 무표정으로 걸었고, 이동 중 다가오는 취재진의 어깨에 왼쪽 가슴팍이 가볍게 부딪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안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직선거리로 약 600ｍ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5분 거리다. 경호 문제로 서울고검 경내 출입이 통제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윤석열 대통령" 등 확성기 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조사에선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 4명이 번갈아 가며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강 전 실장 진술이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특검은 문건이 이미 폐기된 만큼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군 관계자를 상당수 불러 외환 혐의도 다져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방첩사가 이를 지난해 6월부터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특검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공식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승리"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군(軍), 모든 종류의 민간인, 모든 종류의 직업 등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가장 큰 삭감, 최대 규모의 국경 보안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일축하면서 “우리 나라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달러(약 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다. 전날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과 압박을 당해낼 수 없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절차 표결 처리가 지연되자 트루스소셜에 MAGA 진영의 분노를 언급하면서 “당신들은 표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세 법안 서명으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공화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결말을 예고한 상태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공화당은 노동자 가족이 아닌 억만장자와 특수 이익을 위한 정당으로 굳혔다"며 “이것(감세 법안)은 미국인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공화당이 앞으로 과반수를 잃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4일(현지시간)부터 보내겠다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각국이 8월 1일부터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10개, 혹은 12개 국가에 서한이 금요일(4일) 발송된다"며 “추가 서한은 향후 며칠에 걸쳐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이후인 7월 9일을 지목하면서 “9일쯤 모든 국가에 발송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호관세율 범위는 60~70%에서 10~2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한을 받은) 국가들은 8월 1일부터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돈은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60~70%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지난 4월 당시 발표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추가 무역협상을 묻는 질문에 “다른 두어건의 합의가 있는데 당신이 지불해야 할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쪽에 기울이고 있다"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교역하는 국가가 170개가 넘는다, 몇 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각국과 무역협상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10%를 웃도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 비중은 전체 대비 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23%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다. 같은 기간 의견 유보는 15%에서 12%로 3%p 내렸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11%),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1%), '인사'(10%),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0%), '독재·독단'(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90%)와 서울(59%), 인천·경기(67%) 등 수도권, 대구·경북(TK)(56%) 지역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49%)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이외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 등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6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44%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때보다 3%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 이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4%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각각 집계됐다.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고 의견 유보는 14%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6개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탈세·재산증식 문제'(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문제'(37%), '병역 문제', '전관예우 문제'(이상 21%), '입시·취업 문제'(16%), '논문 표절'(1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5.1%,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수정돼 넘어온 OBBBA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달러(약 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그동안 미국 전기차 시장이 IRA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감세 법안의 영향으로 미국의 전기차 대중화 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최근 공개한 연례 전기차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판매량이 1400만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BNEF의 첫 하향 조정이다. 보고서는 또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작년 47.5%에서 27%로 낮추고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글로벌 평균치를 웃도는 시기를 작년 2029년에서 2040년으로 대폭 늦췄다. BNEF의 이같은 전망은 7500달러의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고 연방 연비 및 배출 규제가 트럼프 1기 수준으로 완화될 것을 전제로 했다. 비영리단체 플러그인아메리카의 잉그리드 맘그렌 선임 정책 이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특히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리비안이나 루시드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매할 것"며 “이번 감세 법안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감세 법안이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기술발전으로 전기차 구매 비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다양한 전기차들이 새로 출시됨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자동차 평가 플랫폼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IRA가 통과됐던 2022년 8월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34종이었고 이중 11종은 평균 차량 가격인 4만7500달러보다 낮았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은 두 배로 늘어났고 평균 가격을 하회하는 전기차는 19종에 달한다. 여기에 17개 주(州)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구매 혜택은 일부 구매자의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버드 대학교 살라타 기후 및 지속 가능성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제너럴모터스(GM)의 전 수석 경제학자인 엘레인 버크버그는 전기차 보조금이 유지됐으면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48%에 달하겠지만 해당 정책이 폐지돼도 이 비중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전기차 도입이 약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 시장조사회사 콕스 오토모티브의 스테파니 발데즈 스트리티 이사는 “자동차 업체들과 딜러들도 정부 수준만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닛산 리프를 2만 달러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NEF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거나 저렴해지는 시기를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제이디파워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중 60%는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또는 “다소" 높다고 답했는데 이는 1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전기차 구매 및 유지 비용에 대한 우려는 지난 12개월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관세율은 20~30%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추가 무역협상을 묻는 질문에 “다른 두어건의 합의가 있는데 당신이 지불해야 할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쪽에 기울이고 있다"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와 교역하는 국가가 170개가 넘는다, 몇 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 8일) 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 막판 협상을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각국과 무역협상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10%를 웃도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감세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 통과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에서 넘어온 수정된 감세 법안의 상정 여부를 묻는 절차 표결을 3일(현지시간) 새벽 하원이 실시한 결과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기자들에게 “(통과를 위한) 표를 확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하원 표결 절차에서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그러나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 중 4명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8명의 의원들도 가결표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을 요청했다며 “그가 절차 표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겐 매우 쉬운 '예스'(찬성) 표결이다. 터무니 없는 일", “공화당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마가(MAGA)는 행복하지 않으며 이는 (중간선거에서) 당신의 표를 앗아갈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을 잇따라 올렸다. 감세 법안이 하월 절차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종 표결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한국시간 오후 6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4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감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럴 경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제공됐던 전기차·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은 조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