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의회는 명확하고 신중한 제약 조건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상호관세)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약 2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또한 미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이 13.6%에서 6.5%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또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이들은 다만 IEEPA 관세에 비해 권한, 속도 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법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다시 오르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교역국들이 무역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며 “그들은 백악관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치스럽다"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고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의 절반 이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국제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우리는 (핵)합의를 얻어 내든지 아니면 그들(이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협상 시한으로 열흘을 제시했다. 이어 “(10일은)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며 “10~15일이 거의 최대 한도"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2월 시작된 이란 반정부시위를 계기로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핵협상 재개를 압박해왔다.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우라늄 농축)의 완전 중단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완전한 폐기나 탄도미사일 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핵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결렬에 대비해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며 이란을 압박 중이다. 특히 전날부터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켜 중동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번 군사작전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갈 때 감행했던 정밀 타격 작전과 비교해 본격적인 전쟁에 가까운, 수주 간에 걸친 대규모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기 직전에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이른 시점에 기습 작전을 감행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군사작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역내 미군 기지와 자산을 정당한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긴장이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렇듯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치솟았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0일 한국시간 오후 5시 14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66.61달러에 거래,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WTI 가격은 이번 주에만 약 6% 상승했으며, 연초 대비 상승률은 16%에 달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경계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미 지난 17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맞불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수 시간 봉쇄하고 실사격 군사 훈련을 벌였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 공급과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 주목받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5027.24달러로 5000달러선을 재탈환했지만 주간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0.31%에 그쳤다. 연 상승률도 15%로 WTI 가격 상승률에 소폭 못 미친다. 인베스팅닷컴은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달러 강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신호에 짓눌렸다"고 설명했다. 금값은 그동안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약달러 흐름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금리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연준이 최근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물가가 다시 오를 경우 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현재 97.964를 기록하고 있다. 주간 상승률은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상승폭은 작년 10월 첫째주(1.17%) 이후 가장 크다. 그럼에도 BNP파리바,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값이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금값 상승을 이끌어온 중앙은행들은 지정학적·금융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여전히 금 보유 확대에 적극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핵심 회원국인 미국의 압박 속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급 이사회(각료 이사회)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넷제로)이 주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서다.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기후 노선이 글로벌 무역·안보 질서를 넘어서 기후 협력 체제에도 균열을 일으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IEA 각료 이사회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 2년마다 열리는 IEA 각료 이사회는 회원국 에너지 장·차관급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33개 회원국, 17개 가입추진 및 준회원국, 5개 초청국 등 총 55개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이 참여했다. 이번 IEA 각료 이사회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는 기후변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통일된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지 못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불과 2년 전 열렸던 2024년 IEA 각료 이사회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선 '의장 요약문'이 공개됐는데 이마저도 기후변화 대응이 IEA의 핵심 우선순위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실제로 요약문은 기후변화에 대해 “다수의 장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COP28 합의에 부합하는 세계적 탄소중립(넷제로)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문장으로 한 차례만 언급되는 데 그쳤다. 대신 에너지 안보, 핵심 광물, 원자력 발전, 인공지능(AI)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소피 헤르만스 기후녹색성장부 장관은 “각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반영됐다"며 “많은 것이 바뀐 만큼 2년 전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화석연료의 퇴출이 최우선 과제로 명시됐던 2년전의 모습에서 반전됐다"며 “청정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기류가 급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IEA의 이같은 변화는 핵심 돈줄 역할을 하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매년 약 600만달러를 IEA에 지원하는 등 정규 예산의 약 14%를 부담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IEA가 1년 이내 탄소중립 목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IEA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2050년 넷제로'라는 파괴적인 환상에 집단적으로 매몰됐다"며 “미국은 보유한 모든 압박 수단을 활용해 향후 1년 안에 IEA가 이 의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또 탄소중립에 대해 “에너지를 더 비싸게 만들고 성장을 위축시켰다"며 “달성 가능성은 0.0%"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IEA 탈퇴 가능성은 단순한 엄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에서 잇따라 탈퇴하며 친(親)화석연료 정책을 강화해 왔다. 미국이 IEA에서 이탈할 경우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 공조가 약화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많은 국가들이 넷제로 목표에서 벗어나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비공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EA 내부적으로는 이미 탄소중립에 후퇴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IEA는 지난해 발표한 '2025 세계 에너지 보고서'에서 기존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전망인 '현재 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CPS)를 다시 도입했다. IEA는 2020년부터 CPS를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STEPS)'로 대체해 왔으나, STEPS가 정책 이행 여부와 무관한 가정에 기반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CPS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수요는 2050년까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5년 이후 대체로 정체되는 것을 전제로 뒀다. IEA는 2024년까지만 해도 석유 수요가 2030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30년, 18년, 12년, 10년을 선고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인공지능(AI) 기업 휴메인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에 30억달러(약 4조35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휴메인은 xAI와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합병 직전에 이뤄진 지난달 투자 라운드에서 xAI가 조달한 200억달러 가운데 30억달러를 출자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투자로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려는 사우디와 머스크 간 협력이 강화됐다고 FT는 평가했다. 휴메인은 이번 투자로 xAI의 주요 주주가 됐으며, 이후 보유 지분이 스페이스X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FT는 스페이스X가 이르면 6월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번 투자가 휴메인에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FT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상장을 통해 최대 500억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상장으로, 당시 290억달러를 조달했다. 휴메인의 이번 투자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AI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사우디의 노력의 일부라고 FT는 짚었다.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지원을 받는 휴메인은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지난해 설립됐다. 휴메인은 지난해 11월 xAI와 손잡고 사우디에 5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xAI의 AI 챗봇 '그록'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국가들은 석유에 의존해온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AI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에 핵심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xAI의 주요 경쟁사도 중동 지역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확실한 대외정책으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심리가 시장에서 부각됐지만 정작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해 미국 주식을 1000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캐나다에서도 미국 주식 매수세가 유입됐다. 미 재무부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비(非)미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7201억달러(약 1045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3075억달러(약 446조원) 대비 134% 급증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증시에 변동성을 키웠지만 인공지능(AI)이 기업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를 견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금융시장에서는 셀 아메리카가 심리가 확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아카디안 자산운용의 오웬 라몬트 부사장은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셀 아메리카는 과장된 이야기"라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 예외주의이며, 미국 기술주를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는 노르웨이로 나타났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노르웨이는 지난해 미국 주식을 818억달러(약 118조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이는 2024년 매수 규모의 약 세 배에 달한다. 2024년 미 주식 최대 매수국이었던 싱가포르는 작년에도 790억달러(약 114조원)를 순매수하며 노르웨이 뒤를 이었다. 한국 역시 주요 매수국 중 하나로, 지난해 미국 주식을 736억달러(약 53조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배 급증한 규모다. 2024년에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매도했던 캐나다는 지난해 106억달러(약 15조원) 사들이는 등 매도국에서 매수국으로 전환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캐나다 내 반미 정서가 고조된 와중에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언급하면서 도발을 이어왔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캐나다산 항공기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3년 연속 미국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주식을 341억달러(약 49조원)어치 처분했으며, 이는 쿠웨이트(365억달러·약 52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매도 규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수출 호조가 세계 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심사를 마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교역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IMF는 또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이 순수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출 의존도는 과잉 생산 우려를 촉발해 교역국의 무역 조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 수출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대외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10차례 이상 사용했다. 해당 용어가 2024년 보고서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IMF는 중국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4년 보고서 당시 전망치(1.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도 지난해 중국의 수출이 수입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2000억달러어치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향후 3년 이내 세계 GDP의 1%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역사상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30년 GDP 대비 2.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IMF가 추정한 정상 수준인 0.9%를 여전히 크게 웃돈다. IMF는 이러한 흑자의 일부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하락) 압박으로 수입은 위축되는 반면 위안화 약세로 중국 수출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것이다. IMF는 위안화가 약 16% 저평가됐다고 추정하며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용어를 60회 이상 언급하는 등 중국의 내수 부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보고서는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포함해 수요 부진과 부분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경기 부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부채는 지난해 GDP 대비 약 127%로 급증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부채 비율은 올해 1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34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이에 IMF는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최우선 과제는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화적·경제적 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거시경제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조 개혁을 결합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미완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연간 GDP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설정했으며 2023년에 5.2%,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 2분기(5.2%)에 5%를 상회했으나 내수 침체 등으로 3·4분기엔 각각 4.8%, 4.5%로 떨어졌다. 실제로 작년 12월 중국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에 그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 측은 이날 IMF 보고서에 반박했다. 장정신 IMF 이사회 중국 대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중국 수출 급증이 “경쟁력과 혁신 역량에 기반한 결과"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른 선제적 수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3%에 달했다는 IMF 추산에 대해 “과도하게 크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의 환율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며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애초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 판단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서 이미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를 언급했다.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설 연휴 직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28% 내린 5507.01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583.74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설 연휴에 따른 장기 휴장을 앞둔 데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감에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증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다시 개장하는 19일 코스피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가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티커명 EWY)가 주목받고 있다. 82개 국내 우량주로 구성된 EWY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한다. 국내 증시가 연휴 등으로 장기간 휴장할 때 EWY의 움직임이 코스피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돼왔다. 2023년부터 지난해 추석 연휴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총 여섯 차례의 설·추석 연휴 가운데 네 차례에서 EWY와 코스피의 방향성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 연휴(2025년 1월 25~30일)의 경우 코스피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1월 24일 253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후 EWY가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1.13% 하락하자 코스피는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인 1월 31일 2517.37로 0.77% 하락 마감했다. 장중엔 한때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다. 2024년 설 연휴(2024년 2월 9~12일)엔 EWY가 1.85% 상승했고, 코스피 역시 연휴 직후 0.91% 오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3년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의 경우 EWY는 1.46% 급락했다. 그 결과 코스피는 2023년 10월 4일 2.41% 하락한 2405.69를 기록, 반년여 만에 2400대로 무너졌다. 아울러 2023년 설 연휴(1월 21~24일)에는 EWY와 코스피가 각각 0.74%, 1.39% 상승했다. 반면 일부 연휴에서는 코스피와 EWY의 흐름이 엇갈리기도 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2025년 10월 3~9일) 기간 EWY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0.12%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인 10월 10일 1.73% 상승한 3610.60에 거래를 마쳤다. 2024년 추석 연휴(2024년 9월 14~18일) 역시 EWY는 연휴 기간 0.06% 하락한 반면, 코스피는 9월 19일 0.21% 오른 2580.80에 마감하며 다른 방향을 보였다. EWY는 지난 13일 133.97달러에서 전날 130.68 달러로 2.46%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증시에서 EWY가 크게 반등하지 않을 경우 코스피는 이번 설 연휴 직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글로벌 자금 흐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헤지펀드들이 3주 만에 글로벌 증시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자금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 전반으로 유입됐지만 아시아 시장으로의 매수세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골드만삭스는 전했다. 특히 지난주 아시아 증시의 순매수 규모는 골드만삭스가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아울러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5%는 기업들의 AI(인공지능) 투자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년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조사를 담당한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펀드매니저들이 미국 기술주에 대한 익스포저를 2025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로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기술주에 대해 '비중확대'를 유지하는 응답자 비중은 5%로, 한 달 전 19%에서 급감했다. 또한 미국 증시에서 이탈해 신흥·유럽 증시로 유입된 자금 흐름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