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주도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도 정치검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윤 검사' 여부를 묻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없이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거론하며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판단에 대해서도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자신의 임명에 반대해 온 데 대해서는 일부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청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운영 방향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 이후 3주 넘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정 장관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악화의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실장을) 최소한 교체할지 반려할지 그 방향만이라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21일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지명 38일 만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강 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넘도록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후임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고, 사표를 반려한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만큼 거취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서실장 거취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주 뒤면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러다가 설마 강 실장이 국감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제 후임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비서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 태스크포스(TF) 같은 황당한 코미디 조직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비서실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매듭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 대한 경질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주미대사까지 인정하는 한미 갈등을 혼자만 부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의 경질이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같은 날(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도 한미 관계의 긴장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 장관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대북 정책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 장관의 존재가 한미 동맹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 공존을 떠들고 북한에 의료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고 장관 본분도 잊은 채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는 행태가 종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 장관의 경질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해 굴종과 사대를 가장 치욕적으로 하는 인사가 바로 정 장관"이라며 “대통령은 SNS로 당내 분파 투쟁은 열심히 하면서 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종북파 정 장관에 대해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동영 팬클럽 대표 직함을 들고 있는 것인가"라며 “당장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 장관의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초대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을 두고 헌법질서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북한에 안보상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행(行),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위헌적 천도이자, 대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 계획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비판했다. ◇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 우려도" 안보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미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에 '남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수도 기능 이전 가능성을 가정하며 정부 계획의 위험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북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며 “국가안보와 헌법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싸늘하다.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를 묻는 밈까지 확산하며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청년층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18~29세) 13%, 30대 21%에 그쳤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약 3개월 전 조사에서도 두 연령대의 긍정평가는 10%대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낮은 평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청년층에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안보 불안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자체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최근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정부의 대북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위협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주적' 용어 대체론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대결을 조장한다며 국방백서 등에서 관련 용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그러나 청년층 일각에서는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안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온다.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안보 의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6·3 지방선거 기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묻는 이른바 '주적 챌린지'가 확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우익 인사들의 발언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이 온라인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층의 대북정책 불신은 안보 현안뿐 아니라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의 당위성보다 실익을 따지고 국가·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정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2030세대는 자유롭게 성장한 세대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이나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체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 “현 정부 대북 접근 저자세로 비칠 수도" 이어 “과거 586세대가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다면 지금의 청년층은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세대적 차이가 북한·중국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대외 기조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2030세대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을 통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쪽이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 정부의 대북 접근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평화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안보 대응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년층의 우려를 단순한 이념 대립으로 치부한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제청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위헌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수행 거부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소송 지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기존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사건의 99.6%가 각하됐다며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낮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헌재가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해외 출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김 소장의 배우자가 동행한 것을 두고 초청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항공료와 체류비 등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을 따졌다. 손 처장은 국제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하면서 질의가 한때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쪽(여야) 다 그만하라"며 “서로 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다. 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데 치중한 채 민생과 정책을 둘러싼 경쟁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대결 정치가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은 31%로, 3주 전 같은 조사보다 6%포인트(p) 상승했다. 2023년 8월 5주차(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무당층의 증가는 거대 양당의 지지율 하락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5%p 하락한 35%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다. 국민의힘 역시 1%p 떨어진 26%였다. 여당의 부진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구도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여당은 인사 논란과 당내 갈등, 외교·안보 현안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인사 검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형사사법 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도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성과보다 내부 갈등을 부각하는 데 그치면서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다. 정부·여당을 비판할 기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공세와 장외투쟁에 무게를 두면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정책 검증보다 상대를 향한 공세와 거친 발언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쟁이 반복될수록 유권자에게는 여야 간 차별성보다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상대의 실책이 곧 자신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안주한다면 양당 모두 지지 기반을 넓히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여야 모두 유권자의 시선을 끌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무당층 확대의 배경"이라며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각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밖의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만큼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에 등돌린 유권자가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무당층 확대를 여야에 대한 실망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대형 선거가 없는 정치 일정의 특성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큰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굳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힐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의 지지 의사도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잇단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놓고는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와 함께 재수사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경찰 수뇌부 공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한 청장 임명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업무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인력 진단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주요 사건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보완수사를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혹시 권력 눈치 보나,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 윤건영 “한동훈 딸 압수수색 영장 1건도 없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과 중국산 제품 의혹,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후반부에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과거 수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교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영리 목적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 11건을 분석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학회에서 논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자책 제작·판매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때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통상적인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정체된 경쟁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전주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9월 2주차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인사·안보·민생 분야의 악재가 국정 신뢰도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최근 조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상승했지만 8월 2주차 조사(47.9%) 이후 상승과 하락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38.4%로 전주 대비 1.0%p 하락했다. ◇ 장동혁 강경투쟁, 지지율 정체 한 요인으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강경 대여투쟁이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을 뚜렷하게 제시하기보다 강경 대여투쟁에 무게가 쏠리면서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고, 이달 1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도 열었다. 강경한 대여투쟁이 핵심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과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정치는 사실보다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굉장히 강성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인식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張만의 문제' 아닌 당 전체 경쟁력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를 장 대표 개인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당 경쟁력은 지도부 한 사람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정책·인물·메시지와 소속 의원들의 역량, 당내 역동성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정책과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데 비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세제·민생경제·외교안보·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사법 현안 등을 비판했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넘어 당의 대안으로 묶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소속 의원들의 역량 문제도 지적됐다. 신 교수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혼자 선전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더 잘 먹히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부엉이바위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초선은 패기 없고, 재선은 안 보여 정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정당 자체가 고여 있고 역동적이지 않다"며 “한 사람의 개인 정당이 아닌 만큼 당 대표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내에서 견제하고 압박하며 계속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런 기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선은 초선다운 패기가 없고 재선은 보이지 않으며 3선 이상은 자기 자리보전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는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당 전체의 과제로 넘어가고 있다. 지도부의 강경 대여투쟁이 핵심 지지층 결집에 머물지 않고 중도·무당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만의 정책과 인물, 그리고 국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과 경찰 고발에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강경 행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발언을 둘러싸고 여권의 거센 공세를 받고 있지만, 국정감사장에서도 여권 의원들과 잇따라 충돌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여당 주도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6일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전체적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치적 공세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경 행보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진보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김 의원이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다. 김 의원의 발언 직후 현장에서는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항의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가세하자, 김 의원은 “김용민,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맞받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발언권을 정지시킨 이후에도 김 의원은 “패륜 영화는 보자고 하면서 부엉이바위는 긁혀?"라고 반발했다. ◇강경 메시지와 외연 확장은 별개 제명 촉구 결의안과 경찰 고발이라는 정치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여 공세의 수위를 낮추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를 단순한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에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존재감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는 강한 메시지가 이목을 끄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경 메시지가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나름 관심을 끄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지 않다.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