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최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AI 시대는 다 융합이고 인문·예술·고전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통합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통합 사관학교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육사 교육과정에서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예술이나 고전을 가르치지 않느냐"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더 가르칠 것이 있느냐. 전문성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성 의원은 “AI 시대에 맞는 융합교육은 이미 육사·해사·공사에서 진행되고 있고 커리큘럼도 있다"며 “3개를 묶어서 무슨 전문성을 더 넣기 위해 이야기하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인문·예술 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군이 함께 교육받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소령·중령·대령 등 계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군과 교류할 기회가 있고, 육군대학이나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교육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이 더 유용한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생활에서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계급별·진급 단계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등 사관학교 이외의 경로로 임관하는 장교들과의 다양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3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ROTC와 학사장교는 왜 통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역시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들의 교육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육사·해사에 다양성이 없는가.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느냐"며 현재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체계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가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통합을 통해 다양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자 강 후보자는 “안을 잘 만들어서 진심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아들이 육군 소위로 의무복무하면서 전역할 때까지 4성 장군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저 사진을 띄워두면 모든 부대원들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특별관리하지 않겠나"라며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병적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 병적기록부를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부 미제출 문제까지 거론하며 병역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천 의원은 “청문위원인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봐야 하나"며 “병적기록부도 못 내서 청문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게 청문 받는 장관 후보자 태도냐"고 반발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적기록부 제출에는 개인정보 당사자인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의해서 이왕이면 병적기록부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아들이 군 복무 기간 4성 장군 아들로서 아무런 특혜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요즘 정치권에서 유독 홀로 눈길을 사로잡는 정치인이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거대 정당이라는 울타리도, 자신을 지켜줄 제도적 방패도 없지만 인사 청문 정국에서 여권과 정면으로 맞붙으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문득 리오넬 메시가 떠오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결승 무대까지 이끈 메시처럼, 팀 전체보다 한 명의 선수가 유독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지금의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 한 의원에게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도 겹쳐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초선 시절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거침없는 질문과 추궁을 이어가며 대중적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거대 정치세력의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싸우는 정치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직접 파고들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정치인이 인사 검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그의 공세가 곧바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여권을 정면 겨냥하고, '대여 저격수'라는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한 의원의 공세가 반갑기는 하면서도, 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복당과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셈법은 복잡해진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밥그릇 싸움이 웬 말이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보수는 여전히 재건의 길 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도 여권을 상대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스타플레이어'가 나타났다면, 보수 진영이 고민해야 할 것은 견제가 아니라 활용법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의원을 둘러싼 당내 세력 계산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를 배척할 경쟁자로 볼 것인가, 보수의 귀중한 자산으로 안을 것인가다. 메시가 그라운드에서, 노무현이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듯 한 의원 역시 스스로 만든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그를 팀 밖에 세워둘지, 다시 그라운드 안으로 불러들여 핵심 공격수로 쓸지는 온전히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정부의 주택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 본인 명의의 특별공급 신청 자료를 제시하며 분양 과정과 주민등록 이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에게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답변이 정확하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2008년 10월 작성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신청 내역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신청인으로 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강 후보자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SH공사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서울 천왕동 주택의 수용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 고모 등 가족들도 철거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점을 거론했다. 특히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서초구 네이처힐 3단지가 당시 5억2000만원에 분양됐고 현재 22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어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수혜였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저희 가족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며 “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거듭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이전 문제도 쟁점이 됐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당시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분당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정부와 협상한 안에 대해 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누구와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미 언론에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철거민 특별공급이 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 후보자 가족의 수혜 과정과 주소지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강 후보자는 정부의 수용과 보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부동산 문제 외에도 강 후보자의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검증됐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그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정당 해산 청구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제도이기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정당 해산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탄핵 문제도 꺼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구성 요건에 맞으면 협조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질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 관련 의혹을 놓고도 김 후보자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넨셀 투자 기업인 KH필룩스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부정한 청탁과 주가조작, 대북송금 관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약 20년간 알고 지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관련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제가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배 회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 건이 배상윤이랑 연결되는 건 처음 알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이 오히려 쌍방울과 KH그룹 관련 수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해야 된다고 자료 내놓으라고 의정활동하고 목소리 높인 게 엊그제"라며 “제가 왜 배상윤이랑 주가조작에 가담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 막판까지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넨셀이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게 “후보자가 전화할 때는 세종메디칼과 상관도 없던 시절"이라며 “공부 좀 하세요. 억지로 엮을 걸 엮어야죠"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두렁 시계'와 '독약 게이트'를 꺼내 들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반격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겨냥해 “민주당 독약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수사 관련 녹취 폭로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반격에도 주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이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고 검찰 처분도 끝난 사건, 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새 사실을 찾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다"며 “기소 계획서의 경우 검찰 내부 보고자료로 수사 기간 외에 변호인, 피고인 당사자도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감찰 필요성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확보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영교 위원장도 “검찰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가 누군가의 손을 타서 나왔다면 엄청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다"며 “논두렁 시계 악몽, 검찰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목적을 달성한 구태를 잘 알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후보자가 국민을 지키는 인권 형사법 체계를 꼭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모 씨 사건을 무죄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가 무죄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 범죄사실 중 아주 조그만 부분이 무죄가 났고 강 씨는 구속까지 됐다가 1심 유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 양 씨가 기소된 뇌물공여 약속은 별건으로 1심 진행 중으로 무죄가 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이라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에 관여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조합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남희 의원은 “어제 발달 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 장애인 협동조합에 대해)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악마" “흉측한 얼굴" 등 거친 표현을 주고받으며 고성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만하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 협동조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희 아들은 (발달 장애)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저도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에 들었다"며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말하다가 울먹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최근 여권 내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악화한 여론 등을 이유로 후보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 악화 상황을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전날부터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에 휩싸였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결국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도 다시 원점에서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서울시 3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와 채무가 최근 5년 사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재무 부담이 단순한 경영 악화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용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2021~2025년 서울시 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채무가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분석에는 각 기관의 재무제표와 결산 자료가 활용됐다. 보고서는 전체 부채 가운데 차입금과 공사채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채무로 분류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6조6072억원에서 2025년 7조7564억원으로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는 3조5983억원에서 4조5344억원으로 26% 늘었다. 부채비율도 77.9%에서 96.6%로 높아졌으며, 차입의존도는 23.9%에서 28.7%로 상승했다. SH공사의 총부채는 17조6341억원에서 21조5830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채무는 5조5042억원에서 9조537억원으로 64.5% 늘었다. 부채비율은 185.4%에서 205.8%로 상승했고 차입의존도 역시 20.3%에서 28.2%로 높아졌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세 기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총부채가 1703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120.2% 증가했으며 채무는 89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206.5% 급증했다. 부채비율은 51.4%에서 170.6%로 뛰었고 차입의존도 역시 17.8%에서 46.1%까지 상승했다. 기관별로 부채 증가의 배경은 차이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구조적 영업 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수요 확대 등이 부채 및 채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제약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분양사업에서 선투자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 역시 재무 변동성을 키우면서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가 장기차입금 중심의 부채 증가로 연결됐다. 서울시의회 보고서는 세 기관의 부채 증가를 단순히 경영 비효율의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용이 재무 부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국 서울시 3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 부채 규모 자체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구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강원도 원주시 내에서 통학하기에 크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대학생들에게는 학교와 집 사이의 이동이 만만치 않다. 버스 노선이 충분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환승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신도심에서 대학가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자동차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원주 지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버스 배차와 이동 시간문제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긴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다. 버스 노선과 배차의 비효율성은 학생들이 꼽는 대표적인 통학 불편 요인이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오모 씨(21·여)는 “혁신도시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크게 직통과 환승 두 가지인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오씨는 환승 과정도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승을 한 번 해야 하는데 환승할 버스가 바로 오지 않는다"며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단구동까지 이동해야 해서 결국 환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원주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조성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형성됐다. 혁신도시에서 학교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면 약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환승과 배차시간 때문에 이동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학생들에 따르면 혁신도시에서 환승 지점까지 이동하는 버스의 배차 간격은 약 25분이며, 환승 이후 학교 방향 버스는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학생들은 주로 중앙동이나 단구동 등에서 환승한다. 기업도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학생 이모 씨(21)는 “기업도시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며 “기업도시에서 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말했다. 원주시 지정면에 조성된 기업도시에서 학교까지 자동차로는 약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20분 이상 걸린다는 설명이다. 기업도시를 오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도 20~60분으로 긴 편이어서 학생들은 주로 단계동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역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버스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다. 대학생 김모 씨(20·여)는 “학교 앞 강원대학교 정류장에서 원주역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34-1번과 31번 정도뿐"이라며 “입학 초반에 원주역에 정차하지 않는 버스를 잘못 타 기차를 놓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원주역까지는 도보로 약 30분이 걸리는 만큼 버스를 놓칠 경우 대체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다. 김씨는 “수업이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면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오모 씨(21·여)는 혁신도시에서 학교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직통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원주의 여러 정류장에 다 정차하는 것 같아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환승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통학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 이모 씨(21·여)는 학교에서 막차를 타고 환승 지점까지 이동했지만, 집으로 가는 다음 버스가 30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오후 9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원주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있지만 정류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결국 긴 이동 시간은 학생들의 교통수단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교통 대신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에서 통학하는 오씨는 최근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씨는 “차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로 가면 20분이면 도착하는데 버스를 타면 너무 오래 걸려 요즘에는 택시를 이용한다"며 “택시비가 1만원 정도 나오지만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성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장모 씨(21)도 “버스를 타면 너무 오래 걸리고 집 주변에 정류장도 멀다"며 “택시를 타거나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대학도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의 통학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원대학교 통학버스는 원주역과 무실동, 단구동 등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 인근 한라대학교는 시외 통학버스와 시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 통학버스는 두 개 노선으로, 하나는 만종역과 버스터미널, 무실동을 거쳐 학교로 이동하고 다른 하나는 관설동과 단구동, 판부면, 원주역을 거쳐 학교로 향한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시 원주세브란스병원과 고속버스터미널, 무실동, 원주역 등을 경유하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학교 셔틀버스는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관설동과 단구동, 단계동 등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하지만 학교별 셔틀버스 역시 운행 지역과 시간에 제한이 있어 모든 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는 어렵다. 거주지와 셔틀버스 노선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결국 시내버스 환승이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통학 문제는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은 수업 참여와 팀플,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제천에서 기차를 타고 원주로 통학하는 대학생 신모 씨(21)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탓에 수업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신씨는 “아침 일찍 나와야 해서 수업시간에 자주 졸게 된다"며 “하교할 때도 원주역까지 가는 버스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기차를 놓치기 때문에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 중간에 나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막차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도 시간 제약을 느낀다. 대학생 박모 씨(22)는 “버스를 이용하면 막차 시간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며 “팀플을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는 날에는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9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학생들도 지각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혁신도시에서 통학하는 오씨는 “9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버스를 탔는데도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뻔했다"며 “수업시간에 늦을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통학 시간이 길다 보니 갑작스러운 수업 일정 변화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 이모 씨(21·여)는 “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수업이 갑자기 휴강하거나 시간이 변경되면 집에 다녀오기가 어렵다"며 “집에 잠깐 다녀오고 싶어도 왕복 2시간이 걸려 결국 학교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통학은 단순히 집과 학교 사이를 오가는 문제가 아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도 환승과 배차시간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학생들의 하루가 교통편에 맞춰 움직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가와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효율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버스 한 대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환승 구간에서 다음 버스까지, 그리고 학교와 원주역까지 이어지는 전체 이동 과정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주 안인데도 통학이 멀다"는 학생들의 말에는 거리 자체보다 시간과 연결성의 문제가 담겨 있다. 대학생들의 일상과 학업을 좌우하는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선 확대뿐 아니라 배차 간격과 환승 체계, 대학 통학버스의 운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호 기자·이채현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벌인 데 이어 당 전략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이번에는 김 대표의 수첩에 정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를 서울시장에 내보내려는 것이 사실상 '정적 죽이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정 전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인 만큼, 당의 선거 경쟁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언론은 최근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 대표의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첫 줄에 '훈식', '원식', '청래'로 읽히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를 의미한다. 김 대표는 이후 민주당티비를 통해 수첩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기존에 거론되던 '플레이어'들과 새롭게 생각해볼 만한 인사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8·17 전당대회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이른바 '석청' 구도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승리했지만 정 전 대표와의 격차가 압도적이지 않았던 만큼 두 사람의 경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실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 전략을 둘러싼 이견은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김 대표가 강조해 온 중도·보수층 확장 전략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됐다.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당내 권력지형을 둘러싼 긴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 상실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의 수첩에서 정 전 대표의 이름이 확인되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만큼, 정 전 대표를 후보로 검토하는 것이 단순한 후보군 검토를 넘어선 정치적 계산 아니냐는 것이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김 대표의 수첩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두고 당내 정적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경쟁자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적 제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에서 잠시 떨어져 있으라'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다음 대선은 내 몫이다, 당신은 서울시장으로 비껴나라. 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김 대표가 실제로 정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고민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근 평론가는 본지에 “실제로 생각한다면 하수"라며 “지금은 정청래 쪽과 부딪힐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유불리를 떠나 함께 전당대회를 뛰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하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먼저"라며 “자기가 마치 체스를 두는 양 주인공인 것처럼 정청래를 체스의 말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수"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대표의 이름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을 '정적 제거'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본지에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골탕먹이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강훈식, 우원식도 날려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첩 논란을 앞선 워크숍 등 당내 신경전의 연장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지낸 데다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이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정 전 대표를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선택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김 대표에게도 정 전 대표는 단순한 경쟁자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다.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경우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당내 통합을 도모할 수 있고,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큰 선거에 중량급 인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후보 검토가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정 전 대표가 후보 제안을 받아들일지, 또 당내 경선이나 전략공천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정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 역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승리할 경우 전국적인 정치적 존재감을 다시 확보하고 차기 정치 행보의 공간을 넓힐 수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뒤 패배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후보 개인뿐 아니라 당내 영향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첩에 정 전 대표의 이름이 왜 적혔느냐보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할지에 있다. 경쟁자로서 견제할지, 선거를 위해 활용할 정치적 자원으로 볼지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김민석 체제의 당내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후보 검토와 공천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당대회와 워크숍을 거치며 이어진 김 대표와 정 전 대표의 긴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형태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헌과 연임 논란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연임 불가' 선언 대신 현행 헌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말 돌리기'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연임 논란을 종식하기보다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분리하려는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임 초 집중적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하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의 효과를 임기 초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과 대통령 연임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성 수석은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따른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순방을 자주 다니느냐고 질문하니까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결국 같은 발언을 놓고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야권은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 대통령의 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대통령 본인이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가 현재의 헌법 질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명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앞서서도 직접적인 연임 포기 선언에는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청와대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질문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프랑스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같은 발언 방식에 대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있거나, 반대로 이 문제를 통해 야당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해석만으로 이 대통령에게 실제 연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공개된 발언만으로는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는 사실 자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이나 자신의 연임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문제와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는 제도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직접 연결할 경우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프레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현행 헌법에 따른 임기 제한을 강조하면 개헌 논의 자체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분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반드시 연임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임기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어떤 논쟁이 있을 때 마침표를 찍는 게 대통령"이라며 “갈등을 끝낼 의지가 있다면 '내 임기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요구하는 것도 법률적 설명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직접적인 확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연임 여부를 지금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힐 경우 연임 논란 자체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권 내부의 관심이 차기 구도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종착점을 명확히 선언하면 여권 내에서는 차기 주자와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수 있다. 아직 상당한 임기가 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경쟁을 조기에 촉발할 정치적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연임 의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연임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현행 헌법과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쟁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차기 구도에 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확정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