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시는 단순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는지, 향후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담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투자자와 금융기관, 고객사 등의 정보 요구에 대비해 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하은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지원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국가녹색기술연구소 주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에서 'KSSB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재무정보와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팀장은 올해 2월 발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제1호와 제2호를 소개하며,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반 요구사항을,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다룬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존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제표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 과거와 현재의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미래 재무에 미칠 영향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나 홍수 위험에 따른 잠재적 손실과 대응 계획은 재무제표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 팀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공시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며 “기업이 기후와 관련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공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담당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제표와 연계해서 봐야 하는 만큼 ESG뿐 아니라 재무팀,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팀 등 전사적인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완벽한 데이터 체계를 갖추기 전이라도 합리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국가녹색기술연구소 주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 축사를 통해 “K-GX 전략의 방향은 마련됐고,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효과가 나도록 실행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대해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를 결합해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 200조원과 정책금융 780조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과 제도 설계, 기후재정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 전환(AX)에 더해 녹색대전환(GX)을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감축 과제와 미래 탄소중립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지역별 산업 육성 방안 등을 K-GX 전략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오 실장은 전략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의 참여와 민관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GX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참여와 움직임"이라며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고 기후공시를 통해 탈탄소가 실제 시장 투자로 연결되도록 계속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국가녹색기술연구소 주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 환영사를 통해 “이제 기업의 탄소경영은 선언을 넘어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기후공시 대응과 기후기술 도입을 연계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따라 2035년까지 1000조원 이상의 재원이 녹색전환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실제 감축 성과를 창출할 기후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이 없는 공시는 숫자에 그칠 것이고, 공시 없는 기술은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시와 기술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산업계·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국가녹색기술연구소 주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투자와 지원 계획이 실제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과 설비 전환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중요한 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7일 K-GX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과 기후금융 등을 통해 약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민간에서도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사장은 다만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인력·자본·전문성 격차를 언급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관리할지,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 기업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참석자들이 새로운 통찰과 경영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해서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여권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를 두고 “SNS에 얼마만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승격하려면 지금 같은 자세는 조금 바꿔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도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의원의 정치 행보에서 문제로 보는 지점이 SNS 활동량이 아니라 비판에 치우친 태도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식'이라는 건 SNS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 남의 흠집만 지적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건 국민정서가 무엇인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이 대통령도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는 건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SNS에 글을 써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 흠집만 자꾸 지적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며 “정치 지도자라면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수도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지지율이 30% 미만인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꾸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2016년부터 유지한 수도권 정당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를 이어왔지만,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경우 기존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서울 37석, 경기 53석, 인천 12석 등 총 102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은 서울 11석, 경기 7석(국민의힘 6석), 인천 2석 등 29석을 얻는 데 그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주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철수키로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야가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로 중상을 입어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조치에 대해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며 “북한도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MDL 일대의 긴장 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여정은) 지금 남북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경선 요새화라는 이름의 불필요한 작업을 중단하고,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을 함께 시작하면 된다"며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담화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군의 기존 대응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만큼 단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과연 25사단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넘어오면 혼난다'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는 것이 단호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자국 군인들이 MDL을 넘었을 때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김여정 담화에 대한 질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해군 장병들이 피로써 사수하고 있는 해상분계선"이라며 “북한이 NLL을 침범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도 “세부적인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제3지대 정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당 지지율이 6.9%까지 오르며 존재감을 키우는 반면, 개혁신당은 1%대 지지율로 떨어지며 독자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사이, 개혁신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상(浮上)과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감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상승세다. 반면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1.8%에 그쳤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1%p로 벌어졌다. ◇민주당 내부 이탈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 조국혁신당은 상승한 지지율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하려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민주당에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범여권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주당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 독자적인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및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신장식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과 서신을 전달하고, 양당 공동 비상 의원총회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친청계(친정청래계)와 반명계(반이재명계) 일부가 조국혁신당 지지로 돌아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 단순한 독자 세력 확장이라기보다 민주당 내부의 이탈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 “한동훈 부각되면서 보수 지지층 분산" 반면 개혁신당은 보수 진영 내 지지층 경쟁에서 입지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도 개혁신당이 반사이익을 얻기보다 한동훈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존재감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한동훈 의원이 없었다면 개혁신당 지지율도 올라왔을 것"이라며 “한 의원의 전투력과 타격감이 부각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이 전 대표의 존재감과 효능감도 과거만 못해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기대거나 당 차원의 팀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의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자적인 정책 의제와 인물을 내세워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동시에 외연을 넓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상승을 실질적인 정치적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하고, 개혁신당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당 자체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내부 갈등이나 유력 정치인의 부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넘어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제3지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과거 수사에 대한 반성과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 부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기능 변화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바꾼 상황에서 기존 검찰 인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으로부터 관련 의견 제시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질의하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역시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권 남용과 과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는 범여권의 주요 공세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이뤄진 배경을 돌아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직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달이 지났지 않았나. 전화하는 게 어렵나"라며 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서울경찰청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실행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만큼,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가 걸림돌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이 곧 파면을 의미하지 않는 데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김 대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시점은 미지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는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의석수는 확보한 상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이 보유한 161석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만으로 본회의 가결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실익 놓고 당내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문제는 국회 표결 이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재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지만, 파면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판단한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는지를 넘어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탄핵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지난해 대선 국면의 이재명 당시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각 사안이 실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압박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으로 퇴임할 예정인 2027년 6월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당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의 딜레마는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느냐는 별개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많은 것과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라며 “사법부를 마비시킨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48%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역풍 불면 李 정부 동력 상실할 수도" 박 평론가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역풍이 불면 이재명 정부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기각되면 보수·극우 진영의 시위가 집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실익과 후폭풍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김 대표가 실행 시점을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공개 압박도 김 대표의 고민을 키우는 변수다. 조 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압박은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향후 총선을 앞두고도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압박에 나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탄핵 추진을 서두르면 헌재 기각 가능성과 여론 역풍을 감수해야 하고, 결정을 늦추면 당내 강경론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 의석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겹친 가운데,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파면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