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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윤호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yh81@ekn.kr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논란…野 “李 연임 빌드업”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멈춰놓은 재판이 다섯 건 아닌가. 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며 “멈춰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고 법무부 내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까지 만들었다. 심지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모든 일 역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친명계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개헌과 관련한 내용은 당연히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그 발언이 연임 문제와 연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을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략통’ 김민석, 與 당권 첫 승부처 충청 아닌 경남 찾았다, 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의 첫 행선지가 엇갈리면서 각 후보의 선거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으로 향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달리 김민석 후보는 다음 순회경선 지역인 경남을 먼저 찾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일정 차이를 넘어 후보별 전략이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충청권 권리당원은 오는 30일과 31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오는 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공개된다. 첫 순회경선은 향후 전당대회 흐름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꼽힌다.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성상 초반 선두를 차지한 후보에게 지지가 결집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후보들은 통상 첫 경선 지역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첫날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첫 승부처 공략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첫 순회경선 지역에서 기선을 제압해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조상호 세종시장과 차담을 갖고 세종 지역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후보는 충주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반면 김민석 후보는 충청 대신 경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한화오션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 방문, 김장하 선생과의 차담, 진주 권리당원 강연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첫 투표 지역을 비우고 다음 순회경선 권역인 부산·울산·경남(PK)을 먼저 공략하는 차별화된 동선을 택한 것이다. 다만 김 후보는 충청권 온라인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회동하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첫 경선보다 전체 판세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충청권에서 정 후보의 우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경선지인 PK 공략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남 금산인 만큼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보다 경남 공략에 힘을 싣는 것이 전체 판세를 고려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당시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충청권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며 야권의 공세를 막고 승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당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을 모두 확보하며 충청권 지역 권력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김 후보가 첫 경선에서 정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다음 경선지인 PK에서 우위를 확보해 전당대회 구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충청은 정청래 후보의 기세를 감안하면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영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이후 전당대회 흐름을 다시 경쟁 구도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영남에서도 정 후보가 앞선다면 초반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대의원 1만7667명과 권리당원 152만726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7월 29일~8월 1일) △제주·인천(8월 4~7일) △강원·대구·경북(8월 5~8일) △호남권(8월 11~14일) △경기·서울(8월 12~15일) 순으로 진행된다.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인 17일 투표하며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경선 결과와 이어지는 PK 경선 성적표를 통해 김 후보의 '영남행 승부수'의 성패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정식 국회의장 “내년 개헌 골든타임…개헌특위 구성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 의장이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밝힌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 10차 개헌 마무리'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치권만의 담합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한 뒤 적절한 시점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에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조 의장은 국회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며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최대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되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임위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여야가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장은 “현행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이 330일로 지나치게 길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고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기강 잡기’ 제동 걸린 장동혁…‘선관위 링거’ 맞고 기사회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리더십 위기 타파와 당 기강 확립을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앞세워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에 나섰지만, 윤리위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당 장악 구상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등 잇따른 외부 변수가 장 대표에게 정치적 숨통을 틔워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리위 내홍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장 대표가 이를 계기로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60여 건의 징계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에서 징계안을 심의한 데 이어 22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징계 기준 등을 논의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리위는 '당 대표나 당에 대한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기준만 발표했다. 이후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징계 기준을 발표했다는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됐고, 우종환 부위원장이 윤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날 윤리위 위원 1명이 추가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2차 회의 직후 사퇴한 위원까지 포함하면 윤리위 재적 인원은 일주일 사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사실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 대표로서는 윤리위를 통해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장악력을 높이려던 구상이 예상치 못한 내부 갈등으로 첫 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근 잇따른 외부 변수가 장 대표에게 정치적 시간을 벌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이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 대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선관위 문제 제기에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선관위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등 그 어떤 것이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역시 장 대표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여러 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전면 재선거' 주장 등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당내 쇄신론의 한 축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현 지도부를 견제해 온 당내 한 축의 영향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 파행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논란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며 장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최근 정치 지형 변화가 장 대표에게 일정 부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이 '부실선거' 논란이었다면 통계에 손을 댄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자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동안 부정선거와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장 대표가 '내 말이 맞았다'고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세훈 시장이 1심 선고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장 대표에게 다소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관위 논란이나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 강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윤리위 내홍을 수습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쇄신안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리더십 회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 쇄신안 발표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3일 당 싱크탱크 행사에서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인적 쇄신과 당헌·당규 개정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혁신안의 내용과 당내 수용 여부에 따라 장 대표의 리더십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與전대 ‘본선행’ 최고위원 보면 ‘당권 승자’ 보인다?…친명계 절반 진출, 친청계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군(친청계)이 전원 본선에 오르면서 당대표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이 권리당원 조직력과 계파별 결집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결과가 정 후보의 당내 영향력과 핵심 지지층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17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를 확정했다. 당대표 후보는 예상대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로 압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친청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 등 3명이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김영호 후보 등 5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로써 총 14명이 경쟁했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본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이들 가운데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당초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각 계파가 얼마나 많은 최고위원 후보를 본선에 올려 당 지도부 구성의 교두보를 마련하느냐에 쏠렸다. 통상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이후 당대표 후보와 자연스럽게 '러닝메이트'를 형성하며 공동 유세에 참여한다.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과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군이 많을수록 조직 동원력과 메시지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친명계는 본선 진출자 수에서 우위를 유지했지만, 친청계는 출마한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으며 조직 결집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친청계 후보 전원 생존이 정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당원들이 특정 계파 후보를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원팀 투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 정 후보의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한목소리로 정 후보를 견제한 것이 오히려 친청계 지지층 결집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친청계가 그동안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권리당원 1인 1표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친청계 후보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경선 과정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간 공방이 계속해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친명계 당권 주자들이 검찰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배경에도 친청계 결집 흐름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석 후보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 기회를 빌려 한 가지만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겠다.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친명계가 수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서도 친청계의 조직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본경선에서는 최고위원과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계파별 '원팀 효과'가 실제 당심으로 이어질지가 정 후보의 당권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대구·경북·경남 지역 유효투표에는 5% 가중치가 부여된다. 당대표는 선호투표제, 최고위원은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진행한 뒤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與 전대 최대 변수 ‘신천지’…친명·친청, 지지층 결집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전대) 당대표 경쟁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당권 경쟁은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신천지 당내 개입설'을 둘러싼 공방이 전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친문계(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과 '유일한 30대'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컷오프됐다.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35%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여론조사 결과 30%를 더해 선출됐다. 총 선거인단 수 155만4259명 중 58만1872명이 투표해 총투표율은 37.44%를 기록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를 이끌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새 지도부는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 등 국정 전반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본경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최근 전면에 떠오른 '신천지 공방'을 꼽는다. 당초 전대는 친명계(친이재명계)가 지지하는 김·송 후보와 직전 대표를 지낸 정 후보 간 리더십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각각 '당정일치 당대표', '이심송심'(李心宋心·이 대통령과 마음이 통함)을 내세웠고, 정 후보는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 사법·언론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던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강조하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당대회 본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치러진다. 하지만 본경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의 당내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쟁 구도는 정책과 비전 경쟁에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논란의 불씨는 김민석 후보가 먼저 당겼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전대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고 적으며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명시적·묵시적·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해 핵심 배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김 후보가 정 후보를 반명으로 공개 비판해온 점에서 사실상 정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송영길 후보 역시 유튜브 토론회에서 과거 신천지 측이 자신에게 접근했던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당 가운데 신천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말해 김 후보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지만 이렇게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당을 공격하고 당원을 공격하는 일은 명확한 해당 행위"라며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당대회 초반의 여러 현안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정황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안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천지 논란 자체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번 공방이 권리당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본경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인 데다 당심 결집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후보 간 상호 검증이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에 부각될 경우 중도층은 물론 당원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정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김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같은 공세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는 정청래 후보 25.7%, 김민석 후보 21.5%, 송영길 후보 8.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 공방 외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가 또 다른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 후보를 1∼3순위까지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핵심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다른 후보 지지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적용되면서 권리당원 표심 역시 당권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선호투표제와 권리당원 표심이 기본 축이라면, 신천지 공방이 본경선 과정에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집중할지, 공방을 이어갈지가 남은 본경선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힘 “부동산 최대 수혜자들, 투기 말라 훈계”…‘부동산 일타강사’ 李정부 겨냥 총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및 투자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공화국에서 가장 재미를 본 분들이 이제 와 국민더러 그 공화국을 벗어나자고 한다"며 “자기들은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 놓고 국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집은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말씀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대통령부터 참모들이 부동산 공화국의 최대 수혜자들이라는 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사례를 잇달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분당 아파트 한 채로 25억원의 차익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남 투기와 전쟁 중이던 시절 청와대 근무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입했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37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대출을 끼고 네 채까지 보유하다 세 채를 처분해 45억원을 현금화했고, 남은 한 채 역시 배우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실거주 없이 시세 45억원이 됐다"며 “두 사람이 투자한 곳은 공교롭게도 같은 강남 재건축 단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말해놓고 아들 부부의 18억원 상당 갭투자에 자금을 보탰다"고 했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사회를 외치면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가를 사주고 가족 법인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해서도 “감수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맞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사법리스크에 보수 권력지형 요동…‘반사이익’ 한동훈 존재감 확대

차기 보수 대권 레이스의 핵심 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차기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 주자였던 오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보수 잠룡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승낙하지 않았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곧바로 시장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특검법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더라도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재판 일정 자체가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향후 보수 대권 구도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며 대권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차기 보수 진영을 이끌 유력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보수 잠룡들에게 향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과 함께 차기 보수 주자로 꼽혀온 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와 대중적 상품성, 중도 확장성을 갖춘 몇 안 되는 보수 주자라는 점에서 유력 경쟁자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시 존재감을 키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복당 여부와는 별개로 보수 진영이 차기 대권주자군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전국 단위 인지도와 대중적 파급력을 동시에 갖춘 주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 의원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보수층은 물론 당 안팎에서도 차기 주자군을 다시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관심이 더욱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수 복원을 견인한 인물로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이 거론돼 왔다"며 “오가 사법리스크를 안으며 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큰 동쪽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종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 결과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보수 대권 구도가 재편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 재편 과정과 다른 잠룡들의 행보 역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검법상 신속 재판에 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보수 진영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경쟁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청년공감] “신입사원, 이메일 에티켓도 몰라”…‘학교 이메일’ 사용해야 하는 이유 3가지

20대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소통 수단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같은 모바일 메신저다. 이메일은 메신저보다 사용 빈도가 크게 낮고, 이메일을 쓰더라도 네이버나 구글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식 이메일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K대 학생 박모 씨(여·20)는 “학교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학교 공지는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친구들과는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다. 학교 이메일이 없어도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 씨(22)도 “이메일 자체를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이메일 사용 감소와 학교 공식 이메일 계정 외면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들은 재학생들에게 학교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고 있다. 계정 생성 방식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강원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웹메일과 K-cloud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서울대는 포털 로그인 후 마이스누 계정을 이용해 구글 지메일(Gmail)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연세대는 연세포털 계정으로 오피스365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학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모 대학 교직원 김모 씨(34)는 “학교마다 계정 생성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며 “대학 이메일은 공식적인 대외 소통을 위한 기본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이메일의 장점으로 △정보 접근성 △신뢰도 △취업 준비 활용성을 꼽았다. 우선 학교의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학사 일정, 장학금 신청 안내 등은 학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 김모 씨(여·22)는 “우리 학교는 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가 이메일로만 공지된다"고 말했다. 학교 이메일은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학생 최모 씨(23)는 “학교 계정으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면 재학생이라는 사실이 바로 확인돼 신뢰를 줄 수 있다"며 “공모전에 지원하거나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도 포털 이메일보다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계정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소속감을 갖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 준비 측면에서도 학교 이메일의 활용 가치는 적지 않다. 모 기업 간부 정모 씨(44)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메일을 비롯한 문서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입사 후에는 회사 이메일이 핵심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이메일 문화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은 학교 이메일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다. 대학생 이모 씨(여·21)는 “주변 친구들 절반 이상이 학교 이메일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나도 계정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22)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에 익숙하다 보니 이메일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며 “이메일은 격식이 있고 글도 길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 기업 간부 박모 씨(56)는 “이메일 에티켓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신입사원이 적지 않다"며 “제목 없이 메일을 보내거나 인사말과 이름 없이 용건만 적는 경우, 메일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거나 답장을 제때 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이메일을 꾸준히 사용하며 기본적인 이메일 작성법과 소통 방식을 익히는 것은 대학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김채경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1심 유죄’ 오세훈, 명태균에 발목 잡혔다…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 시계 ‘급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으로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시정 운영은 물론 대권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5회에 걸친 여론조사 실시 비용 21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2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 처벌 목적이 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점,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파장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정 역시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법리스크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고로 오 시장이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오 시장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법리스크를 안고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민선 9기 핵심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핵심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주요 정책 역시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면서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차기 대권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자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6·3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이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지난 19일 공표된 포털신문·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정례 여론조사 7월 3주차 결과(지난 16~18일·전국 성인 1105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포인트(p)·무선 RDD 100%·전화ARS·접촉률 19.9%·응답률 4.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차기 대통령감' 설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6%로 3위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6월 1주차 조사에서는 20.2%로 선두를 기록하는 등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앞서 일본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는 이달 초 오 시장과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소개하며 '보수 재건의 기대를 모으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서울시를 겨냥한 공세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향후 시정 운영과 대권 행보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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