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과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자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달 30일 지명됐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다뤄온 만큼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대책,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인사로, 현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맡고 있다. 국토부 내부 사정과 주택·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후보자의 정책 철학과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도 이달 중 줄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4~18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18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5~18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별로 검증 쟁점도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 현안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추진 역량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역량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인선 적격성을 둘러싼 국회의 검증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주요 정책 현안을 직접 책임질 후보자들이 잇따라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여야가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을 놓고 어떤 검증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기 위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사상 처음 82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급증한 세수를 당장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인재·지방 성장 등에 재투자해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현재 세수 증가를 이끄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산업 투자뿐 아니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도 함께 갖는다. 결국 162조원이라는 규모보다 이 재원을 어떻게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가 이처럼 확대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꺼내든 카드가 미래대응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2조9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각각 배분된다. 다만 기금 162조3000억원이 모두 내년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사업계정에 배정된 52조9000억원 중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는 규모는 45조4000억원이며, 나머지 7조5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총괄계정에서도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되고, 96조9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이에 따라 전체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162조원짜리 미래산업 투자기금'이라기보다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에 가깝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재원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변동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 운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와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 실적과 세수 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역 성장 기반 등에 투입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성장축을 준비하는 셈이다. 다만 재정 투입이 곧바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이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다. 특히 AI·첨단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지원 이후 민간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성장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변수는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세수 변동이나 경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재정 운용의 완충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안정 측면의 의미가 있다.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중 어느 쪽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경제활동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지역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반대로 재정 투입이 기업의 추가 투자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증가→미래 투자→민간투자 확대→성장→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가 일회성 재정 여력에 그치지 않고 AI와 첨단산업 등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7년 예산의 진짜 시험대는 162조원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느냐에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티비'(민티)를 출범시키면서 여권의 미디어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티 방송 시간이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빅스피커'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김씨가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확대를 넘어 민주당의 메시지 생산·유통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7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의 첫 파일럿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티를 통해 당의 공식적인 정무·정책 기조를 전달하는 동시에 정치와 예능을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첫 방송은 1·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텐'을 비롯한 핵심 의제와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압축한 것이 메가텐"이라면서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 성장을 이룬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이훈기·전은수 의원 등이 참석해 민생 정치와 청년 해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은 1일부터 첫 2주간 화·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4일부터 주 5일 오전 7시 정규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 시간이다. '민티07(가칭)'로 이름 붙인 민티의 첫 파일럿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7시로, 평일 오전 7시 5분 시작하는 김어준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겸공)과 사실상 같은 시간대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외부 스피커를 통해 메시지를 확산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민티를 특정 외부 방송이나 스피커와 경쟁하기 위한 채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티는 기존의 훌륭한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다양한 관점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겸공은 친여 성향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와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티 첫 방송부터 실시간 시청 규모를 둘러싼 비교가 이뤄졌다. 이날 민티의 동시 접속자는 방송 초반 3만여명에서 종료 시점 5만4000여명까지 늘었다. 반면 겸공은 10만여명으로 시작해 20만명 안팎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첫 방송의 실시간 시청 규모에서는 겸공이 민티를 크게 앞선 셈이다. 다만 첫 방송의 동시 접속자 수만으로 민티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첫 방송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입된 시청자가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을 찾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첫 방송 치고는 동시접속자 수가 괜찮지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어가 보지만 시간이 지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면 차차 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티가 당의 공식 채널이라는 점에서 콘텐츠의 유연성과 대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평론가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어찌됐건 관제 방송"이라며 “관제 방송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지 않더라도 사후 평가가 가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 자율방송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민간 자율방송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방송할 수 있지만 관제 방송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이 당 공식 채널이라는 한계를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소통 방식을 구축한다면, 민티는 단순한 당 홍보 채널을 넘어 자체적으로 의제를 생산·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티의 성패는 김어준씨의 겸공과 단순히 동시 접속자 수를 비교하는 데서 판가름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대표가 직접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각각 하락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론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공세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등 사법 이슈에서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민생 성과가 절실한 시점에 사법 이슈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민심 이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31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8%p 오른 58.7%로,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19.8%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8·17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 정당 지지율이 10%p 회복되고 국정 지지율도 회복되는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민생·경제성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법 이슈가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여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함께 임명 제청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통상적인 대면 제청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됐다. 민주당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을 당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이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까지 겹쳤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인사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향후 법무행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실제 추진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정치적 의지와 실제 법적 권한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를 직접 하는 주체는 검사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물론 민생 입법 성과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도 엿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철저하게 지원하겠다.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는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법 현안이 잇따라 부각될 경우, '사법리스크 방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여권의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정적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의지나 전략이 안 보인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여권이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개혁과 민생·경제성과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사법 문제와 연결된 논란이 확대될수록 '사법리스크 방어' 프레임을 어떻게 차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선거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영창 입소 및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안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한 의원이 안 장관에게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어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 장관을 둘러싼 영창 입소 의혹은 지난 6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안 장관은 군무이탈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한 의원이 '군무 이탈을 한 적이 있느냐',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 군무이탈로 오해받았던 사실은 있느냐'고 거듭 묻자 안 장관은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안 장관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혼선과 전당대회 이후 불거진 당내 노선 갈등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연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지지층 동의 없는 재건축(중도 보수 외연 확장)은 오만이며 필연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절대 권력은 부패해 썩은 내를 풍길 것", 심지어 “오만한 권력자로 이준석을 쫓아내다 집권 기반을 허문 윤석열과 유사하다"며 수위 높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맹폭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당내 노선 갈등을 키우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연 유 작가는 왜 이 시점에 매서운 비판의 선봉에 섰으며, 그의 지적은 정당한가. 첩첩산중의 위기에 처한 이재명 정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8일 정치학자인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와 만나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유시민 현상'의 이면을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심도 있게 짚었다.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냉철한 분석과 조언을 내놓아 온 대표적인 '공적 지식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의 5년 국정 청사진 마련에 힘을 보탰다. 안 교수는 이번 대담에서 유 작가의 지적 중 타당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엘리트를 자임하는 이들의 오만한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는 대전환기의 더 나은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진짜 위기는 진영 내 그들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2030 청년층 등 시민들의 심각한 이탈"에 있다며, 민주당과 행정부가 기득권을 버리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의 비판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 배경에 대해 “단순한 감정적 토로나 원론적인 훈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술이자 권력 투쟁의 일환"이라고 어느 전략가의 진단을 인용하며 평가했다. 그는 지난 8.17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거론하며 유 작가의 의도를 짚었다. 당초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는 당내 주류의 심리는 실용주의와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김민석 후보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정청래 후보와의 예상 밖 박빙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는 “이 틈새를 메운 결정적 요인이 장외에 있던 유 작가의 화력 지원"이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가 정치지형을 전략적 역학 관계로 파악하는 데 탁월하며,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과 지지층에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가 당내 강성 지지층과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정부 비판의 근거를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 김민석 체제 안착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고, 전술적으로는 전당대회 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아가 안 교수는 유 작가의 행보가 단기적인 전당대회 개입을 넘어, 차기 대선과 당내 주도권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냉혹한 현실 정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누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본류(本流)' 세력이 될 것인가를 다루는 상징 투쟁이자 권력 투쟁"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총선을 넘어 차기 대선까지 보는 것"이라며 유 작가가 장기적인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유 작가의 비판 중 현 정부가 뼈아프게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도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중도 확장' 명분으로 보수 인사를 기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엇박자를 꼬집었다. 그는 “극우 세력을 고립시키고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중도 확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과거 계엄 정국을 옹호한 반헌법적 인사까지 무분별하게 끌어안는 것은 올바른 외연 확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유 작가가 비판을 쏟아내는 태도와 어휘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아무리 지적이 옳더라도 이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 '썩은 내' 등의 모욕적 언사를 퍼붓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이야기다. 안 교수는 “이는 건강한 정책 노선 경쟁이 아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적대적 공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교수는 공적 지식인 발언의 무게와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반헌법적 세력을 고립시키고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 산적한 국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협소한 진영 논리에 갇혀 쏟아내는 저주는 시민의 무너져가는 삶을 지켜내고 다당제 등 더 나은 정치질서로 전환시키는 과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유 작가가 과거 '김대중 필패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빗나간 사례를 거론하며 “지식인 사회는 자신이 미래를 다 안다는 엘리트주의적 선민의식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와 민심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 진영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 측의 '재건축론(중도·보수 외연 확장)'과 유 작가 측의 '증축론(지지층 결속 및 진보 선명성 강화)'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구도에 대해 “양쪽 모두 틀렸다"고 일축했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안 교수는 미국 민주당 내 노선 투쟁을 예로 들며 한국 민주 진영이 나아갈 승리 공식에 대한 생산적 고민을 주문했다. 미국에서는 진보 지지층을 굳건히 하자는 좌파 그룹과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로 가야 한다는 현실주의 그룹이 대립하고 있다. 안 교수는 미국에서 민주당의 다가오는 대선 승리 공식은 “법과 질서 같은 사회·문화적 이슈는 중산층 눈높이에 맞춰 중도로 가되, 경제 정책은 양극화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과감히 급진적(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민주당은 타 정당들과 연합하여 진보와 중도의 새로운 연합과 승리 공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거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안 교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이 부르짖는 '진보'의 개념 자체에도 쓴 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진보의 최우선 과제이자 전유물로 여기지만, 진보적 공화주의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엘리트 사정기관 신설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시민 통제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소 배심원제처럼 평범한 시민이 사법 시스템을 통제하고 기소를 결정하는 관점이 진보에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안 교수는 진짜 진보라면 미국의 맘다니 뉴욕시장처럼 엘리트들의 권력 다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먹고사는 민생'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산층 청년과 중장년조차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돌봄 비용으로 월 수백만 원이 깨지며 고통받는 현실인데, 서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유 작가가 진정으로 진보의 목소리를 내려면 전당대회 세력 다툼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치솟는 주거비와 지지부진한 돌봄 정책 등을 두고 현 정부를 매섭게 꾸짖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그리 진보적이지도 않은 엘리트 담론을 쥐고 당이 보수화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들만의 공허한 리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난국과 관련해, 안 교수는 진영 내 계파 갈등보다 '청년 세대의 심각한 외면'을 치명적 위기로 꼽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 특히 범민주 진영의 기반이라 믿었던 30대 여성층마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안 교수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사실에 놀랐다는 점 자체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원하는 아젠다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차별 금지, 일상의 안전, 주거와 돌봄 안전망 등이었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민주당) 주류 세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된 기득권이 되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혜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용산 전체를 청년 주택으로 덮는다 해도 청년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은 권력에 누가 참여하는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색 맞추기 청년위원회를 양산하는 위선을 멈추고, 정부와 당이 쥐고 있는 기득권 중 무엇을 포기하고 청년에게 내어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교수는 “각종 요직과 공천 과정에 청년을 과감히 발탁하고, 기성세대의 정책을 단호히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에 준하는 실질적 권력을 청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민주 진영이 살길은 '도전자 브랜드'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진단이다. 보수 정당과 달리 진보 세력은 기득권과 싸우는 도전자일 때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혁신적 가치를 내세워 평범한 시민들의 동의를 끌어낸 것처럼, 현재의 민주 진영 역시 꼰대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전자 브랜드를 되찾지 못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교수는 위기를 타개할 첫 단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비서실장의 일화를 제시하며 소통과 수용의 리더십 복원을 역설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었음에도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베이커는 가감 없는 직언을 쏟아냈다. 안 교수는 “성공적인 청와대 시스템의 전제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슈의 성역이 없는 상태에서 계급장을 떼고 허심탄회하게 비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내부 정보 유출 문제로 레이건이 전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행하려 했을 때, 베이커는 끝까지 반대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레이건은 자신의 지시가 항명 당했음을 알고도 화를 내거나 파면하는 대신 참모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참모의 결기와 리더의 품격이라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 소위 '97세대'(90년대 학번으로 70년대생)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중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존 세대의 엘리트층이나 소위 친명(친이재명)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 2년 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유 작가의 '직언할 참모가 없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여론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프로세스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모진은 파면을 각오하고 바른말을 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안 교수는 지식인과 정치권 모두에게 당부를 남겼다. “공적 지식인이고자 하는 이들은 절제되지 않은 언어나 엘리트주의적 선지자 행세를 버리고 품위 있고 열린 자세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대안 제시에 헌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자신들만의 자의적 결정에서 벗어나 평범한 시민의 시선 및 그들과 함께 민생 정책을 재점검하고 청년에게 실질적 권력을 나누는 결단을 내릴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 안병진 교수 프로필 ◇약력 △1967년 대구광역시 출생 △서강대 사회학 학사·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석사·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한나 아렌트상' 수상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테슬라가 이제 차를 안 만든다는데?" 최근 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차 안 만든다? 테슬라 상징 생산 중단'이라는 게시물을 본 뒤 물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달랐다. 테슬라는 지난 1월 플래그십 모델인 모델S·X의 단종과 해당 생산라인의 로봇 생산 전환을 발표했지만, 주력 모델인 모델3·Y는 현재도 생산하고 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내건 SNS 게시물이 잘못된 정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셜미디어에서 시사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77.2%가 허위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허위 정보가 주로 확산되는 채널로 유튜브를 꼽은 응답도 58.4%에 달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는 환경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전달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SNS의 허술한 게시물을 비판하는 데 그치기보다 시사 이슈를 정확하게 정리해 전달하는 콘텐츠를 직접 웹에서 발행해 보기로 했다. 문제는 필자가 웹 프로그래밍 기초조차 없는 문과생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코딩 없이 웹사이트 만들기'에 도전했다. 준비물은 입문서 한 권이었다. 박현우 작가의 '만들면서 배우는 워드프레스'(한빛미디어)를 옆에 두고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개념부터 하나씩 익혔다. 책은 도메인과 호스팅 개념부터 테마 설정까지 전 과정을 화면 캡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도메인은 숫자로 이뤄진 서버의 IP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주소로 바꿔주는 것이고, 호스팅은 웹사이트 파일을 올려둘 서버 공간을 빌리는 것이다. 사이트 이름은 '망고 뉴스'로 정했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카페24에서 도메인 'mangonews.kr'을 2년간 3만7400원에 구매했다. 서버 한 대를 여러 사용자가 나눠 쓰는 웹 호스팅 가운데 가장 저렴한 '뉴 아우토반 절약형'을 선택했다. 비용은 월 450원, 최초 설치비 1만원이었다. 도메인과 호스팅에 들어간 비용은 총 4만7850원. 도서 구입비를 제외하면 커피 열 잔 정도의 비용으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 공간을 마련한 셈이다. 웹사이트의 기본 틀은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가 담당한다. CMS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관리자 화면에서 글과 사진, 디자인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워드프레스를 선택했다. 설치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했다. 카페24 '나의서비스관리'에서 프로그램 자동설치 메뉴에 들어가 워드프레스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설치가 완료된다. 워드프레스에서는 디자인을 '테마', 기능을 '플러그인'이 담당한다. 스팸을 차단하는 'Akismet'이나 검색엔진 최적화를 돕는 'Yoast SEO' 같은 기능도 앱을 설치하듯 추가할 수 있다. 사이트 디자인은 워드프레스의 테마 기능을 활용했다. 관리자 화면의 '외모→테마' 메뉴에서 원하는 테마를 검색해 내려받는 방식이다. 망고 뉴스에는 해외 제작사 AF themes가 만든 '모어뉴스 프로(MoreNews Pro)' 테마를 적용했다. 시사·매거진 사이트에 적합하도록 미리 디자인된 일종의 '기성복'이다. 테마를 선택하면 사이트 전체의 생김새가 한꺼번에 바뀐다. 특히 머리기사와 분야별 글 목록 등이 구성된 견본 사이트를 클릭 한 번으로 불러올 수 있었다. 이후 로고와 사이트 이름, 기사 내용만 바꾸면 기본적인 뉴스 사이트 형태가 갖춰졌다. 각 요소 역시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개된 워드프레스 무료 테마만 수만 개에 달한다.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형태의 사이트를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유다. 기사 작성 역시 블록 에디터를 활용하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관리하거나 기사를 예약 발행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됐다. 결국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망고 뉴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코딩이 완전히 필요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한 웹사이트 개발자는 “조회 수 표시를 빼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수정에는 결국 코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사이트 제작은 코딩 없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기능을 세밀하게 수정하거나 추가하려면 코딩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코딩 제로'라기보다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셈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줄여주는 방식이 등장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다. 원하는 웹사이트의 형태와 기능을 말로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일부 서비스에서는 배포까지 지원한다. 코딩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AI와 대화하면서 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 이용자는 '클로드 코드'에 원하는 내용을 말로 지시해 광고 수익형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개설 한 달 만에 구글 노출 1만4000회를 넘겼다는 사례도 있다. 그는 사이트의 목적과 대상, 디자인 등을 담은 기획안을 먼저 AI에 제시한 뒤 AI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결과물을 다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업·마케팅 저자 신태순 씨도 AI 웹빌더 '러버블'을 활용해 하루 만에 애드센스 광고를 붙인 사이트를 만든 뒤 브런치에 “정말 개발자 없이도 이런 게 가능해?"라고 썼다. 물론 한계도 있다. 코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직접 수정하거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기 어렵다. AI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것과 웹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웹사이트 제작 자체는 예상보다 쉽게 끝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이트에 정확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일에는 여전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도 잘못된 정보가 담긴다면 처음 웹사이트 제작에 나섰던 이유와도 맞지 않는다. 관리 역시 필요하다. 해킹의 표적이 되기 쉬운 워드프레스 본체와 테마, 플러그인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백업해야 한다. 회원 정보나 결제 정보 등을 다루는 사이트라면 보안 인증서(SSL) 적용 등 추가적인 보안 관리도 필요하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술의 문턱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워드프레스 같은 CMS를 활용하면 코딩을 몰라도 기본적인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고,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은 그 문턱을 한층 더 낮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곧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일수록 어떤 정보를 담고, 어떻게 검증하며, 얼마나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코딩 없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도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망고 뉴스'를 만든 뒤 알게 된 것은 따로 있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시작일 뿐,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김윤호 기자·김상연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보수 재편 논의에 난기류가 감돌고 있다. 보수 진영의 세대교체와 외연 확장을 이끌 인물로 거론돼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이른바 '오동석' 3인방이 각기 다른 정치적 변수에 직면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둔 데 이어 당 쇄신 과정에서도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대표의 사퇴를 두고는 지방선거 결과뿐 아니라 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온 정치적 리더십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이준석의 리더십의 한계, 정치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런 한계가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표직 사퇴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개혁신당의 새 지도체제가 구성된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수세에 몰린 이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복당이라는 벽을 마주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복당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한 의원에게 복당은 단순한 당적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혁과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를 안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오 시장은 수도권 경쟁력과 중도 확장성을 갖춘 보수 정치인으로 꾸준히 평가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단순한 개인적 사법 리스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재판 결과와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에 따라 차기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이들을 이른바 '오동석'으로 묶어 바라보는 이유는 세 사람이 실제 정치적 연대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기존 보수 정치와는 다른 변화와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기대받아 왔기 때문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들을 “한국 보수의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하며 향후 보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세 사람의 정치적 상황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으로 기대받았던 인물들이 오히려 각자의 정치적 기반과 리더십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오동석'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 구상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오동석' 구도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치인이 새로운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까지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유의미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세 사람 모두 그 같은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선거 전략과 리더십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사법 리스크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역시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국민의힘 복당이 늦어질 경우 선거를 통해 얻은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첫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리더십과 당을 이끄는 전략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세 사람 모두 리스크가 있지만 그나마 축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라며 “복당이 계속 늦어진다면 신당 창당 등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의원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오동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보수 인물 구도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새로운 인물 중심의 보수 재편이 뚜렷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에서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에 단합을 당부했다. 전통적 보수층에서 상징성이 큰 박 전 대통령이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단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장 대표가 당내 단일대오 구축을 강조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이 보수 재건의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평론가는 “총선이나 대선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되 결국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보수 상징을 다시 가져오는 방식만으로는 중도층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가져와야 중도가 움직이는데 과거에 머무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호소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장 대표 체제에 단기적인 결집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보수의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보수 재건의 방향은 새로운 인물 중심의 세력 재편과 기존 국민의힘 중심의 재결집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오동석' 3인방이 다시 정치적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범보수 재편으로 이어질지, 장동혁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발판으로 당내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다. 무엇보다 보수 재건이 특정 인물 몇 명의 부상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인물에게 기대를 거는 것과 동시에 보수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적 플랫폼과 정책적 비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보수 재편의 관건은 누가 '보수의 새로운 얼굴'이 되느냐에만 있지 않다. 새로운 인물의 확장성과 기존 보수의 조직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보수 재건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ABC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이 제시한 '뉴ABC론'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만 의존하기보다 민생·실용·확장을 통해 '구조적 다수'를 확보해야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강연에서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 “우리 내부의 어떤 그룹은 가치 중심이고 어떤 그룹은 이익 중심이라는 이른바 가치·이익 분리론"이라며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김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뉴ABC론'을 거듭 강조했다. 뉴ABC는 △Affordability(민생) △Broadening(확장) △Competence(유능)를 뜻한다. 김 대표는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를 당의 노선에 대한 선택으로 해석했다. 그는 “절박한 분기점으로서 전당대회를 치렀고 이 분기점에서 당원들이 선택했다"며 “저는 그것을 그 노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그 노선에 따라서 당을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집권을 위해서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구조적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구도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중도층을 포함한 외연 확장을 당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개혁 여당'이라는 점에서 과거 야당 시절과 정치적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일 어려운 입지가 어디냐, 저는 개혁 여당이라고 본다"며 “개혁적인데 전통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사라져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개혁 야당이었다가 개혁 여당이 됐다. 그대로 가면 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당과 당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지형과 소득 수준, 외교 환경 등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치의 기준점 자체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당의 국회의원만 올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상당히 그렇다"며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이 노력해서 영점 이동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속적으로 국정을 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 노선과 당정 관계를 둘러싼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인식 차이도 직접 소개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를 “중도층이 없다론자"라고 규정하며, 중도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개혁 여당 내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조금 더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있고, 당은 조금 더 좌측에서 목소리를 내주며 지탱하는 것이 맞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은 “국정 책임 세력으로서 당과 정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함께 유지하며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당내 이견을 갈등이나 대립으로만 규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인격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을 가르는 분기점에서의 방법론과 인식의 차이"라며 포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술을 많이 먹거나 러브샷을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선 자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동질적 토론을 통해 방향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워크숍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현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의를 모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 성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급 입법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문제 해결 △경찰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 정례화 등 한층 긴밀한 당정청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한과 협상 전략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는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 없는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지역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활동을 빈틈없이 뒷받침해 막힌 협상은 풀어내고, 지연되는 입법은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법안 발의나 회의 개최 횟수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회의 숫자나 발의한 법안의 숫자가 아닐 것"이라며 “내 삶이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100일 동안 당정청이 더욱 강한 원팀이 되고, 더 유능한 정치와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2026년 후반기 정국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분야별 정책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국무위원들과 상임위별 분임 토론을 진행한다. 오는 28일에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