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준석 의원이 대북 안보 이슈를 고리로 다시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대표직 사퇴로 당내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안보 현안을 통해 다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행보인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뢰에는 김정은이 싫어하는 확성기 처방부터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수색대대장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조사에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되면서 북한군 매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약 한 달 만에 내놓은 첫 공개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사퇴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전국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명 당선에 그쳤다. 여기에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 의원의 선거 지도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수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의원의 당내 역할 역시 이전보다 제한된 상황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이준석 의원은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지만 존재감이 없었다"며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선거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대표로서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의원이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정치적 역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평론가는 “이 의원을 여전히 청년 정치리더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이슈가 '안보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메시지는 정치적 시련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메시지를 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DMZ 지뢰사고 진상규명 결의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안보 현안에만 머물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이 의원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주거정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적 접점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맞물려 정치적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으로 2028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자신의 몸값을 키워 국민의힘과 연대하거나 합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안보 메시지는 이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좁아진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안보 현안뿐 아니라 정책 행보와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얼마나 넓혀가느냐에 따라 2028년 총선을 앞둔 범보수 재편 과정에서 이 의원의 역할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다. 검찰청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과 민생·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장외집회를 추진하면서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위한 행사 아니냐'는 반발과 강성 보수세력 유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10월 3일 장외투쟁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집회는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전체 당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을 비롯해 부동산·민생 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 직후 집회를 열어 원내 투쟁을 장외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집회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이후 1년 만이다. 지도부는 국회 안에서 이어온 대여 공세에 더해 거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시점과 방식에 대한 부담도 제기된다. 10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이 원내 대응과 장외집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데다, 지역 당원들을 서울로 동원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실제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장 대표 한 명을 위한 일정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보수세력의 가세 가능성도 변수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국민의힘 집회에 합류할 경우 당이 내세운 사법·민생 현안보다 강성 지지층의 메시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보다 국정감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국감은 야당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의 실정을 폭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장외집회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지금은 국감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장외집회가 실제 대여투쟁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 과시를 위한 행사라는 당내 우려를 키울지는 집회 이후 당의 메시지와 국감 대응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대전환을 맞는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 구조로 바뀐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도 사라진다. 그러나 새 제도의 틀과 조직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제로 가동할 핵심 기관들의 리더십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청 역시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사실상 '수장 없는 출범'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해왔지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을 맡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리더십 부재'다. 중수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까지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아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특례임용 대상자도 9월 말까지 선정해 10월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소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출범 시 검사 수는 현행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예상되며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기존 검찰청보다 줄어든다. 조직의 틀은 갖춰졌지만 이를 이끌 공소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공백은 법무부 장관 공백과 맞물려 있다. 공소청장은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이 맡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과 임명까지 추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분리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는 만큼 새 체계의 첫 시험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보다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도 28일 수사부서에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체계는 이미 2021년부터 시작됐고,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수사 책임이 경찰에 더 커지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업무 이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1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 사건으로 전환되는 등 검찰 폐지에 따른 사건·업무 이관이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일은 법률상 기관의 간판만 바뀌는 날이 아니라 실제 수사 사건의 담당 주체가 달라지는 날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사이의 책임 연결이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는데 기소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하는 방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된 만큼,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같은 기관 간 협의가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중수청과 경찰 사이의 업무 경계도 변수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지만 경찰 역시 부패·경제·마약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사건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결국 법률상 경계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언제 넘길 것인지가 또 다른 관건이다. 결국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초기 시험대는 제도의 큰 틀이나 기관의 명칭이 아니다. 새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나 빠르게 정착시키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할 경우 초기 인사와 조직 운영뿐 아니라 주요 사건의 판단과 기관 간 조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경찰청장까지 포함해 법무부·공소청·중수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 수장들이 공석인 상황이다. 10월 2일은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작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관의 간판과 조직도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건이 접수된 뒤 수사와 기소가 끊김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할지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수장 공백 속에서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라는 우려를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책임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여당 시험대에 올랐다. 전당대회에서 당정 일체와 국정 안정, 지지율 반등을 약속했지만,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시 당정 관계를 강화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취임 이후에도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p) 반등'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7%로 전주보다 1.5%p 하락했다. 전당대회 직전인 8월 2주차 47.9%와 비교하면 9.2%p 떨어진 수치다. 국민의힘은 39.4%로 0.9%p 올라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9%로 전주보다 3.1%p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리더십 논란을 키우고 당 지지율 하락의 빌미가 된 대표적 사례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꼽는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엄호했지만, 김 후보자는 8일 뒤 자진사퇴했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비판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에 빗대 반박한 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까지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를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당 대표는 전당 전체의 대표가 돼야 하는데, 김 대표는 오히려 당내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라며 “대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김 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내 통합이라는 게 이 평론가의 진단이다. 전당대회 경쟁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당 안팎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집권여당 대표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지금은 당내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내세웠던 '민생·확장·유능'이라는 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청년·민생 등 정책 분야에서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저격수'에서 벗어나 집권여당 전체를 조율하는 '모두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 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관 제청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권에 유리한 사법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 특활비·특경비·업추비를 삭감하겠다며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삭감은 민주당의 전공이다.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부적격한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인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를 콕 집어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픽'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본질적으로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 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안보·외교 현안이 잇따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면서다. 최근 순방 외교와 소통 행보, 인적 쇄신 등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4주차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p 내린 60.1%였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주차 조사에서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등 국면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안보·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향후 지지율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인지,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했고,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도 현장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사이의 협의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군은 안전 확보를 거치며 현장 조사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합동조사팀을 투입했다. 다만 미확인 지뢰지대의 위험성과 장병 피로도 등을 고려해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지뢰 잔해 수거 등 핵심 조사는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된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또 다른 변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문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포로 송환 과정과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DMZ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대응을 평가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팩트를 본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만 가지고 지지율의 향방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매설한 지뢰이고 군 당국이 이를 알고도 쉬쉬하면서 조사를 늦췄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DMZ 사고가 발생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사고 이후 현장 조사 지연 논란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한 시점까지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조사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는 순간이 유독 외롭게 느껴져요." 대학생 최모 씨(여·21)는 주말 저녁이면 침대에 누워 몇 시간씩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창을 들여다본다. 수백 명의 팔로워와 일상적인 대화와 농담을 주고받고, 친구들의 게시물에도 댓글을 남긴다. 화면 속 최씨의 모습만 보면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화가 하나둘 끊기는 새벽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최씨는 “온라인에서는 수십 명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SNS에서의 관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현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시대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타인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실제 만남과 정서적 유대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낀다는 청년들도 많았다. 대학생 박모 씨(20)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부터 확인한다. 지인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을 살펴보고 밤사이 자신의 게시물에 어떤 반응이 달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박씨는 “밤사이 올린 사진의 좋아요 수가 생각보다 적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사람도 많고 게시물도 많은데 오히려 그 안에서 혼자 겉도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면 속 세상은 계속 북적거리는데 그 흐름에 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단순히 외롭다는 것보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SNS에서 타인의 일상을 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취업준비생 임모 씨(26)는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켰다가 대학 시절 함께 지냈던 동기가 사원증 사진을 올린 것을 봤다. 게시물에는 축하 댓글이 잇따랐다. 임씨는 “친했던 친구가 취업했다는 사실을 축하해줘야 하는데, 그 순간에는 오히려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부터 들었다"며 “댓글을 달지 않고 바로 앱을 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SNS 사용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왔다. 임씨는 “친구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요즘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 알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사회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SNS를 보면 비교하게 되고, 안 보면 세상에서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SNS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도 청년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지만, 타인의 소비와 여행, 여가생활 등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만드는 통로이기도 하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 씨(20)는 손님이 뜸한 시간마다 인스타그램 릴스를 본다. 짧은 영상들을 넘기다 보면 인플루언서들의 해외여행이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연이어 등장한다. 이씨는 “새벽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계속 보다 보면 밤새 일해서 버는 내 시급과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너무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재미로 보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보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이모 씨(여·20) 역시 공부가 잘되지 않을 때마다 SNS를 찾는다. 재미있는 숏폼이나 게시물을 보면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SNS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회가 커진다고 했다. 이씨는 “공부가 안 될 때마다 SNS를 켜는데, 한참 보고 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스마트폰을 끄고 나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SNS 사용과 청년층의 우울감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2025년 우울증 및 정신질환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113만8230명으로 2021년 91만785명보다 약 25% 증가했다. 미국 아칸소대 연구팀이 18~30세 978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SNS 이용과 우울 증상의 관계를 추적한 연구에서도 SNS 사용량과 우울 증상 사이의 연관성이 관찰됐다. 연구에서는 하루 SNS 사용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SNS 사용 자체가 우울증을 직접 발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기존 정신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SNS 사용이 많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비교'와 '시간 낭비에 대한 후회', '현실과 온라인 사이의 괴리감'이었다. SNS를 하루 200분 이상 이용한다는 대학생 권모 씨(20)는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인스타그램에 쓰고 있지만 화면을 끄고 나면 현실에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사람들과 계속 연결돼 있었는데도 정작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SNS에서의 관계와 현실의 관계 사이에 차이를 느낀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대학생 안모 씨(20)는 SNS에서 상당한 수의 인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힘든 일이 있을 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안씨는 “SNS에서는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던 사이인데도 막상 실제로 만나면 서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다"며 “온라인에서는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눈앞에 있으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관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에서의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 지지가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SNS에서는 친구들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DM도 계속 주고받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라며 “온라인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도 직접 만날 사람이 없을 때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SNS는 청년들에게 분명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멀리 떨어진 친구와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관심 있는 정보를 빠르게 얻고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의 일상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처럼 관계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타인의 반응에 자신의 가치를 대입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취업과 여행, 소비 등 일상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는 일도 반복된다. 결국 청년들에게 SNS는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인 동시에 비교와 관계에 대한 피로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수백 명의 팔로워와 대화하고 수많은 게시물을 접하는 동안에도 정작 스마트폰 화면을 끄는 순간 고독을 느끼는 청년들. SNS 시대의 청년 고독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윤호 기자·임성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초 농지 투기를 걸러내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전수조사가 이달 들어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한 처분 유예,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 등 후속대책으로 확대되면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농해수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지 가치 하락과 지역농협 여신 부실화,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 문제, 친환경농업 위축, 지자체 행정 부담 등을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당정협의에서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5월부터 2년간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인 284만 필지로 집계됐다. 8월부터는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던 조사 범위의 변화도 국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4월 당정협의와 5월 국무회의에서 기본조사 대상 농지를 115만㏊로 보고했지만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로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두 달 사이 조사 모수가 21만㏊ 늘어난 배경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방안도 국감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 말 발표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전수조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과거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는 농지대장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시 이후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 구체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달 들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위반 농지 적발에서 한층 달라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가 아닌 무단 휴경이나 관행적 불법 임대차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농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역시 농지은행을 활용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전용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을 거쳐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후 추인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단속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지제도 개편과 농업 구조개혁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휴경 사유 확대, 임차농 권리 보호, 우량농지 관리, 농지은행을 통한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청년농에 대한 공급 등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제 투기 농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냈는지뿐 아니라 284만 필지에 달하는 '위반 의심'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처리할지, 관행과 투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후 양성화가 또 다른 특혜나 제도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임차농 보호와 지자체 행정 부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의심 사례를 실제 처분이나 계도, 양성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인과 지자체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는지가 국감의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136만㏊를 왜 조사했느냐'는 출발점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농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단계로 넘어간 사안​이 될 전망이다. 전수조사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농지 이용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명절 인사와 함께 정치 구호와 현안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명절 분위기를 알리는 현수막이 정치적 메시지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수막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활용해 온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다. 특히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 있어 정당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인들은 주요 지역에 명절 인사 현수막과 현안 관련 현수막을 잇달아 내걸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왕십리광장 일대에 추석 인사 현수막과 현안 관련 현수막을 나란히 게시했다.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함께 설치됐다. 한 현수막에 명절 인사와 정치적 슬로건을 함께 담은 사례도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절 인사와 함께 '민생 개혁·성장 전환·미래 투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해당 문구는 지난 8월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워크숍에서 제시한 슬로건과 동일하다.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배경에는 법 개정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및 일부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정당 현수막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것이다. 이후 현수막 난무와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은 다시 개정됐다. 2024년 개정된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게시 기간도 15일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띄워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제한이 생겼다고 해서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현수막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정당 현수막 난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자체는 게시 수량을 제한하거나 지정 게시대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부산시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지정게시대 설치 등을 별도로 제한한 조례안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규율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많이 걸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생활환경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 역시 올해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섰다.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등이 점검 대상이다. 즉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모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설치 개수·장소·기간 등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이 된다. 현수막은 설치 이후 폐기 과정에서도 부담을 남긴다. 현수막에는 폴리에스터(PET)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계열 소재가 사용되며, 인쇄된 잉크와 소재 특성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폐현수막은 소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에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t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재활용량은 2418t으로 재활용률은 48.4%였다. 다만 이 통계는 지자체가 수거한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발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역시 폐현수막을 부직포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재활용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비용이 톤당 약 23만원으로 소각 비용 29만원보다 낮지만, 선별과 물량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소각이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치 현수막의 환경 문제를 단순히 '재활용 비용이 비싸서 대부분 소각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단기간 사용되는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재활용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수막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추석 연휴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 삽입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본지에 “정치적 현수막 역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면서도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 동구 지역에 추석 당일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지정 게시대 활용을 확대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게첩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등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스스로 현수막을 소모적인 정쟁 도구가 아닌 정책 경쟁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키려는 문화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현수막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재의 제도 논의 역시 현수막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대법원 역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법률에 의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제도적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 역시 현수막의 노출 효과만을 따지기보다 시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과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 현수막의 목적이 정치와 국민 사이의 접점을 넓히는 데 있다면, 시민들이 이를 불편한 광고물로 인식하는 순간 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현수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함께 정치권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호 기자·김연주 인턴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