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은 창사 42주년을 맞아 서울 수서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No.1 지속가능식생활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다졌다고 12일 밝혔다. 번 행사는 풀무원의 성장 과정을 되짚고 우수 조직원을 시상하는 등 사내 결속을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우봉 총괄CEO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선포한 '신경영선언'의 실행 고도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바른 마음, 변화 주도, 함께 성장이라는 신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식생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직 혁신을 위해 풀무원은 AI 전환(AX)을 중점에 둔 '신성장 SBU(Strategic Business Unit)'를 신설해 기민한 실행 체계를 갖췄다.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P:Cell'도 고도화해 AX 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선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Global One Pulmuone' 전략을 수립해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전달하며 K-푸드 세계화를 이끌 방침이다. 아울러 식물성 지향 및 동물복지 식품을 넘어 식단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식생활'을 정의하고, 전용 조리학교인 '테이스티 풀무원'과 김치박물관을 통해 관련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총괄CEO는 “성공적인 '비전 2030'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만큼 조직원들이 창업가적 사고와 과감한 실행력으로 변화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경영진 또한 조직원이 창업가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기준 풀무원식품의 전체 매출 중 지속가능식품 비중은 약 56%이며, 해외 법인 매출 비중은 약 21%다. 한국ESG기준원(KCGS) 지난해 ESG 평가에서는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지배구조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다이캐스팅(경금속 주조) 전문업체 장원테크가 국내 최대 규모의 마그네슘 칙소몰딩(Thixomolding)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며 차세대 초경량 금속부품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11일 장원테크에 따르면 최근 220톤부터 1300톤급에 이르는 대형 마그네슘 칙소몰딩 장비 라인업을 확보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 경쟁력을 갖췄다. 장원테크가 운영 중인 칙소몰딩 설비는 △220톤 △280톤 △450톤 △650톤 △850톤 △1300톤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형 구조 부품부터 고정밀 전장·전자 부품까지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1300톤급 초대형 설비는 국내 기업 최대 규모 수준으로, 고난도·대형 일체형 경량 부품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마그네슘 칙소몰딩은 금속을 반용융 상태에서 사출 성형하는 첨단 공법으로, 일반 경금속 주조 대비 기공 발생이 적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후가공 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마그네슘은 실용 금속 가운데 가장 가벼운 소재로, 알루미늄 대비 30% 이상 가벼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일 강성 기준에서 더욱 높은 경량화 구현이 가능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유리하다. 여기에 우수한 진동 흡수성과 전자파 차폐 성능, 열전도 특성까지 갖춰 자동차·IT·로봇 산업에서 차세대 핵심 소재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는 이미 마그네슘 부품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브랜드들은 스티어링 휠 프레임, 시트 프레임, 센터패널, 디스플레이 브라켓, 변속기 하우징, 전장 부품 등 다양한 영역에 마그네슘 부품을 적용하며 차량 경량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업계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배터리 효율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소재로 마그네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 측면에서도 마그네슘 칙소몰딩은 주목받고 있다. 칙소몰딩 공법은 일반 용해 방식 대비 공정 중 산화와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공정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량화를 통한 차량 중량 감소는 연비 개선과 전력소비 절감으로 이어져 제조부터 운행 단계까지 친환경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장원테크는 이번 대규모 설비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차량 구조 부품, IT·전자기기 하우징, 로봇 및 드론용 초경량 부품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초경량 소재 및 친환경 성형 기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마그네슘 칙소몰딩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확대 과정에서 핵심 제조 기술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형 제품 양산에는 고도의 공정 안정성과 설비 운용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실제 양산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박승구 장원테크 대표는 “단순 설비 확대를 넘어 고난도 마그네슘 성형 기술과 양산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마그네슘 칙소몰딩 인프라와 20여년의 제조·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초경량 부품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전기차와 로봇 산업 확대에 따라 경량화와 친환경 제조 기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 맞춤형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과 생산 역량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 38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주제로 성장과 상생으로 크게 구분해 치러진다. 우선 중소기업인 최대 축제인 '202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다. 앞서 11~15일 중기중앙회 1, 2층에서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및 전시회, 12일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 18일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AI전환 확산 정책토론회', 27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중소기업 사랑나눔 콘서트' 등도 차례로 열린다. 이밖에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본부도 '지역 중소기업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 등을 마련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상생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가 자원 안보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나프타 수급불안은 석화업계는 물론 식품, 유통 등 생활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나프타 수급불안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당초 전망치 1000만톤에서 7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종합적인 탈플라스틱 계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련된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 일정이 결여돼 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수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인 '재생 나프타' 활용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계획은 '재생원료로 나프타 수입을 대체한다'며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를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해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얼마의 사용량을 의무화할지 등 세부 내용은 없다. 특히 나프타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페트(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이나 경찰복의 재생 폴리에스터 재사용,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감축 등 다소 지엽적인 실천계획이 나열돼 있다. 바이오디젤,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재생연료'에 비해 재생 나프타 등 '재생원료'에 대한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유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 법제도로 규율할 만큼의 제품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열분해해 재생유로 만드는 업체가 약 20곳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하는 재생유는 모두 중질유 수준의 저급 품질로, 나프타분해시설(NCC)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나프타급 재생원료가 되지 못하고 정유시설에서 원유에 섞어 정제하는데 그칠 뿐이다. 순도가 낮은 만큼 가격도 싸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국내 한 벤처기업이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전기로 열분해해 NCC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고품질의 '나프타급 재생원료'를 상용 생산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나프타급 재생원료는 유럽의 글로벌 자원 트레이딩 기업 T사로부터 NCC에 직접 투입 가능한 수준이라는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이 기술은 기존 열분해유 생산업체들이 사용하는 고온 열분해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 열분해 방식이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이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기술로 만든 재생유다보니 이 제품을 다루는 품질 기준이나 의무 사용 규정 등이 전무하다. 이 제품은 품질상 나프타급이지만 법적으로 기존 중질유급 재생유와 똑같은 제품으로 분류된다. 저급 재생유와 같은 가격이 책정되고 의무사용 규정도 없으니 기껏 개발해 놓은 기술이 적극 활용되기 어렵다.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기존 저품질 재생원료가 아닌 나프타급 재생원료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재생유 품질기준을 세분화해 재생연료, 일반원료, 나프타급 재생원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SAF나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는 재생연료 의무사용 제도를 고품질 재생원료에도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산업단지에 재생나프타 생산시설 우선 설치, R&D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콘텐츠 전문 기업 초이락컨텐츠컴퍼니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 완구 2종을 선보인다. 초이락의 인기 IP인 '헬로카봇'과 글로벌 IP인 '호빵맨' 새 완구는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을 아직 고르지 못한 부모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먼저, 헬로카봇의 새 완구는 총 3종으로, 애니메이션 '헬로카봇 시즌17 : 용사2'를 통해 등장한 '밴더 삼총사'다. 드론을 모델로 한 '에어밴더', 헬리콥터를 기반으로 한 '헬리밴더', 제트기 모드의 '제트밴더'가 멤버들로, 브레이브 킹덤에서 넘어온 용사들로 하늘을 지배한다. 밴더 삼총사 완구는 슬랩밴드가 날개(제트밴더), 프로펠러(헬리밴더), 엔진 덮개(에어밴더)로 쓰이는데, 접거나 감거나 펼 수 있기 때문에 비행체 모드에서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 로봇 모드에서는 핼리밴더가 왼쪽 팔에 긴 스노보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로봇 모드의 제트밴더 얼굴은 조종사 고글을 쓰고 있다. 호빵맨은 오는 23일 전국 CGV에서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호빵맨: 세균맨과 그림책의 루룬'에 맞춰 어린이날 시즌 새 완구로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되는 '호빵맨 셰프 주방놀이', '호빵맨 런치 박스 세트', '호빵맨 카트놀이' 3종은 3~4세 어린이를 위한 완구 세트다. 이번에 개봉하는 '극장판 호빵맨: 세균맨과 그림책의 루룬'은 '호빵맨'의 37번째 극장판으로, 한국에서는 지난 2014년 개봉한 '날아라 호빵맨 바나나섬을 되찾아줘' 이후 12년만의 극장 개봉이다. 이 작품은 신비한 그림책 속 세계에 들어간 세균맨이 호빵맨과 힘을 합쳐 숲을 지키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봉한 일본에서는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호빵맨' IP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초이락은 호빵맨 완구 외에도 메가MGC커피와 협업해 호빵맨 케이크도 선보인다. 지난 2일 메가MGC커피가 한정 출시한 홀케이크는 내부에 달콤한 헤이즐넛 초코 크림과 바삭한 초코볼을 넣어 호빵맨의 상징인 팥 앙금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초이락 관계자는 “어린이날 헬로카봇과 호빵맨 완구 외에도 히어로물 '피닉스맨'의 새 완구 '스프린터'도 선보였다"며 “이번 신제품들은 슬랩밴드를 장착해 하늘을 지배하는 용사 카봇 삼총사의 깜짝 변신과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한계를 뛰어넘는 피닉스맨의 매력을 확인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산업부 부국장 정수남 △경제부 부국장 이금미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조서영 작가의 제19회 개인전 '겹'(쌓은 세월 위로 빛이 흐른다)'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 3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개와 아크릴의 콜라보 작품들을 선보인다. 캠버스 위에 물감을 얹고 다시 자재를 입혀, 색채와 자재의 고유한 빛이 하나가 되어 빛의 반사와 그림자가 어우러져 작품에서는 독특한 깊이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재의 거칠고 날 것 같은 느낌이 작품에서 생동감을 더하고 있으며, 물감의 부드러운 색채와 조화를 이루며 감성적인 리듬을 탄생시키고 있다. 작가는 주제인 '겹“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쌓아 올린 재료의 층이며 또 하나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빛을 만들어낸 세월의 층이라고 했다. 바다깊은 곳에서 단해진 자재가 자신의 손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기위해 숱한 시행착오의 층이 쌓여 비로소 하나의 빛으로 흐르고 있다고 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들과 함께 전시 작품을 눈으로 보며 선명한 색과 질감을 경험하고, 자재를 통해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감동까지 함께 받을수 있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서영 작가는 한얼문예박물관 서양화 명인으로, 국내 다양한 미술대전에서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환경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활동 이외에도 후학 양성을 위해 인제대학교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 대학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집단소송제는 제조물·금융·통신·이커머스 등 소액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건에서 대표당사자가 가해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동으로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대의 대량 생산·유통·소비 사회에서 대규모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방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법은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은 파격적인 내용을 다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표당사자가 승소하면 명시적으로 소송 불참을 표명한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배상받지만, 반대로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불참을 표명하지 않은 피해자는 더 이상 동일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집단소송제의 '기판력(旣判力)' 때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옵트 아웃(명시적으로 제외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함)' 방식에 '소급 적용'이 결합되면 법의 파급효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들은 법 시행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이 법안 발의자들은 2011년 처음 공론화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지난해 발생한 쿠팡 정보유출 사태 등 피해 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천국 미국에서도 '옵트 아웃' 방식은 일반화돼 있지만 소급 적용은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옵트 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도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도 논란거리다. 발의된 법안들은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 사태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증권집단소송법은 거래이력 등 비교적 손해액을 산정하기 용이하지만 무단결제 등 2차 피해가 미미했던 쿠팡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얼마로 산정해야 할까. 만일 1~2년 후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입증 책임 부담까지 떠안게 될 쿠팡의 배상액 규모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높인다. 문제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모든 분야, 모든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옵트 아웃 방식에 소급 적용까지 결합돼 기업은 언제 수백억~수천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정도 배상액이면 중견·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문닫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자들은 종사자들과 소액주주, 소액채권자, 하청업체들이다. 정부와 여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나 거대여당이라면 소비자, 노동자, 주주, 경영자 모든 경제 주체에게 새로 만드는 법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 살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법조계·기업계 전문가들이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자유기업원 주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의 쟁점과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이 담고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옵트인·옵트아웃형 채택 방식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법 제재가 과할 경우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집단소송법 제정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집단소송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하면 그 판결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박균택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적용범위를 통신사, 신용카드사, 플랫폼 기업 등 관련 분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취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집단소송법 적용범위 확대가 성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은 “적용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한다면 사건 유형의 범위도 함께 확장된다"며 남소 문제를 우려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소비자·환경 분야 등 기존 입법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어 온 영역을 넘어,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시, '옵트아웃'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옵트인(Opt-in)·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제란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제 범위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옵트인 방식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소송 집단에 포함된다. 독일, 일본을 포함한 유럽권에서 채택 중인 방식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 중이며 별도의 제외 신청이 없으면 피해자가 전원 자동 포함되는 방식이다. 한국은 옵트아웃 방식을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만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 발의로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집단소송법을 옵트아웃 형태로 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옵트아웃으로 진행될 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배상 부담이 커지고 나아가 기획 소송 등 '소송의 비즈니스화'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옵트인 방식이 법체계 내에서 사법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미국 사례를 보면 옵트아웃은 피해자 구제보다 변호사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 소송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독일·한국·일본)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실손해 배상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징벌적 배상이 가미되기 쉬운 옵트아웃 방식은 해당 원칙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한석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한국의 법적 체계는 공적제재 기반"이라며 “옵트아웃 집단소송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적제재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 사법체계 하에서나 적합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집단소송법 소급적용에도 법조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한석훈 교수는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송법은 절차법에 해당하기에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한 교수는 “절차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법처럼 피고에게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소급적용 효과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재판이 남소되면서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형식적 법치주의보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며 “입법 만능주의와 조급한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김유진·김혜민 인턴기자 kch0054@ekn.kr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은 높지만 그에 비해 예방접종의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고효능 백신'의 도입이 저조한 탓으로, 당장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고효능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이개호 의원이 '세계 예방접종 주간'(매년 4월 마지막주)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고령화 시대, 생애 전주기 예방접종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감염학과 교수와 질병관리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령층 예방접종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제외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정책 확대와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따라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고령층, 여성 청소년 등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받거나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NIP 사업 덕분에 현재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약 8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0%대인 미국과 캐나다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젊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 시 60~80%의 예방효과를 보이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준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의 낮은 예방효과는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종류와도 관련이 있다"며 고령자 대상 '고효능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고효능 백신 중 하나인 면역증강 백신 '플루아드'는 표준 백신 대비 약 14% 더 높은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폐렴이나 중증 감염으로 인한 입원 예방 효과도 25~4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이러한 고효능 백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책임 하에 개인 비용 부담 없이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폐렴구균 백신 역시 기존 백신 소진 이후 고효능 백신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호주도 면역증강 백신 등 고기능 인플루엔자 백신을 중심으로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일부 주에서 고면역원성 백신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부터 고용량·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NIP)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폐렴구균 백신 역시 23가 다당질 백신에서 20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대한감염학회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요양급여에 포함될 수 있어 급여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예방접종 확대의 가장 큰 쟁점은 재정 부담이다. 노영준 미래소비자행동 사무국장은 “예방접종 확대 정책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전체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재정 다각화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인식과 수용성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거주지역, 건강상태, 재력 등에 따라 형식적인 대상 확대보다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백신의 정보와 효과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장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하진 과장도 고효능 백신 도입에 대해 “백신 수급과 접근 인프라 구축, 접종 이후 부작용 추적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정부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효능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재정 부담뿐 아니라 공급 체계, 접종 인프라 관리 등 정책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령화 진행으로 감염병 취약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방접종 확대를 미룰 경우, 향후 중증 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이 질병 발생 이전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 정책이라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높은 백신 도입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철훈 기자·김혜민 인턴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