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고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단 10초만에 대규모 광역정전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칼 대정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등 전력 공급자와 전기차 등 전력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전력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중앙부처와 한전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정전 예방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정전 예방을 위해 전력산업에 있어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전력계통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규제기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전력계통의 붕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력망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규제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우려했다. 현재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독립 규제기구가 존재하지만, 전력계통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직접 운영과 규제를 동시에 맡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대한 시스템 오류나 연쇄 정전 사고에 대한 사전적 감시와 사후 조사 권한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계통 안전 규제 기능을 독립 기관에 이관해 △정전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권한 △계통영향평가와 정전 위험 예측 권한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기능 감시 권한 △망 보강 및 송배전 인프라 개선 지시 권한 △송전망 접근 중립성에 대한 감독 기능 등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자는 취지로, 전력계통 안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실시간 전력계통 정보의 분산을 꼽았다. 현재 송전망 운영은 전압 수준에 따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정보 수집과 판단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전 방지를 위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RTCA), 자동 주파수 제어 시스템(AFC),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등이 기술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실제 작동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력계통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전담 정보기관 지정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전 예방을 위한 독립적 제도와 기술적 시스템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통해 신뢰도 기준과 복구 절차(EOP: Emergency Operation Procedure)를 법제화했고, 독립 규제기관인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고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또한 ENTSO-E 등 유럽 계통운영자 연합체가 실시간 정전 예방 시스템을 운용하고, 국가 간 송전망 사고에 대해 공통된 예방 기준(n-1 규칙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전국 정전 사고 이후 기술적 장치 확충은 있었으나, 제도적 틀은 여전히 운영자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풍, 산불, 혹한 등 자연재해는 송전탑이나 연료공급에 큰 영향을 주며, 사이버 해킹은 제어 시스템을 교란해 고의적인 정전 유발도 가능하다. 여기에 태양광·풍력 등 비동기성 분산형 발전기의 확대는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성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정전은 직류 기반 소형 발전기들의 연쇄 탈락과 송전선 손상이 원인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말미에서 “광역 정전은 기술 문제이기 이전에 정책과 제도의 문제"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통 복구 능력(Black Start)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복구 자원 확보 의무화,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등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력계통 안전에 대한 규제 공백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 공식 보고서에서 이를 명시하고 독립 규제기관 신설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교차점에 선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없는 전력망'이라는 가장 기초적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답을 내야 할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은 2022년도 평가에서 D등급(미흡)으로 하락한 이후 올해 A등급으로 회복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 전반이 재무 개선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을 인정받으며 성적 반등에 성공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가스안전공사가 A(우수)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도 B(양호)등급으로 선방했다. 일부 발전사는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지목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D등급으로 성과급 반납까지 거론됐던 가스공사는 B등급으로 올라섰지만, 아직 회복세는 불안정하다는 평가다. 한전은 2022년도 평가에서 32조6552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관장 경고, 성과급 반납 압박까지 받았다. 이후 2023년 4조5416억원 적자로 좁혀졌고, 2024년 8조3647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B등급으로 올랐고, 2024년 실적을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는 A등급으로 재차 상승하며 재무 안정화 노력이 본격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일부 복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완화, 그리고 한전 자체의 비핵심자산 매각 및 긴축 경영 기조가 평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평가에서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모두 A등급을 받으며 탄탄한 운영 성과를 이어갔다. 한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 등급을 유지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 원전 정비율 감소 등 운영 안정성과 더불어 국내외 수주 성과 등도 높게 평가됐다. 다만 감사등급이 C등급에 머물며 내부 통제 측면에서의 개선 여지는 남았다. 남동발전은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 발전믹스 다변화 전략 수립과 전력 생산단가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동서발전 역시 A등급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안전관리 성과, 인력운영 효율성 등이 고루 향상됐다. 2022년 S등급을 받았던 기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했다. 직무급 운영 체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성과 기반 조직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인건비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받게 됐다. 중부발전, 서부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는 B등급으로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전원계획 실행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지목되며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은 노후 석탄설비의 효율화,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험 등 에너지 전환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고, ESG 성과 확산 노력과 노사관계 안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 기반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열배관 정비 강화, 그리고 감사등급 '우수(A)' 획득을 통해 내부 통제 체계의 우수성까지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D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재무위험기관 1순위로 지목되며 D등급을 받았고, 당기순손실 증가로 임원 성과급 삭감 대상이 된 바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연료비 조정과 가스 수입 구조 개선 노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응 등이 성과로 반영됐다. 그러나 당기순손실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단순 재무 지표를 넘어, 정부 정책 이행과 사회적 책임 수행, 내부 통제 체계 등 종합적 요소가 작용한다. 올해 양호한 성적은 재무건전성 회복 노력, 직무급·성과급 운영 체계 정비, 안전관리·중대재해 대응,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 실적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에 한전, 중부발전, 한전KPS가 포함됐다. 서부발전은 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가 내년에 반영될 전망이다. 경영지표는 개선됐지만 안전관리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점은 분명히 보완할 지점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E등급(아주미흡)을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186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2조5668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 다수가 B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전반적인 경영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 감사 미흡,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다"며 “이제 과제는 '등급 상승'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공성 강화'와 '위기대응 체력 확보'에 있다. 내년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성과 유지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는 지난주 산업부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으나, 2차관 자리는 임명을 미뤄 기존 차관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인사 발표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차관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당측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 2차관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독립 부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산업의 이원화된 정책 구조로 인해 충돌이 발생해왔다"며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실무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국정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과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에너지 부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법적 체계 정비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산업부의 2차관 자리가 해당 부처 차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직제 개편 및 유관부서 통폐합 등 행정 구조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합 이후 해당 부처는 에너지 사업 인허가와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가지는 구조로,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 정책을 동시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기후와 에너지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지에 대한 논의도 차관 인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차관을 1명 또는 2명으로 할지, 기후 담당을 1차관, 에너지 담당을 2차관 식으로 구성할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은 23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환경부의 기후 관련 조직은 13개 과에 그친다. 조직 규모의 차이만 보면 이론적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분야 중심의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부처 신설 취지로는 기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커 이같은 부분의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설 시기를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2차관 인선 발표 역시 새 부처의 방향성이 확정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2차관 인선 지연이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기후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와도 맞물린다"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 “故김충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동료,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서부발전 전 임직원은 지난 6월 2일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故김충현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큰 충격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서부발전은 회사 차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인께서 흘리신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향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정복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력계통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유연성 전원과 민간 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18일 개최한 '전력시스템 위기와 민간발전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력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스페인 정전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공감했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입찰량은 2020년 134GWh에서 2024년 1120GWh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과 관리가 어렵고,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과잉 발전이나 발전 부족으로 이어져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전통적으로 전력시장은 '경제급전'과 'merit order(한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 원칙으로 운영되었으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통 전원들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불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merit order는 그 역할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이어 “송전망 건설이 어렵고 저장장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성 전원(가스+석탄)으로 구성된 민간발전은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가동중지와 재가동을 반복하는 가혹한 운전을 수행하면서 설비 정비비용 증가와 수명 단축 등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하지만 계통안정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용량가격(CP) 인상 등 계통안정 기여도를 반영한 보조서비스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브릿지 전원이자 에너지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는 LNG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며 LNG발전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정책 및 로드맵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근 유럽에서도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지출 불균형에 직면하여 탄소감축 수단과 탄소중립 경로 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러-우 전쟁과 스페인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가스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LNG발전의 적정 활용을 위해 유연성·관성·예비력 제공 기능에 대한 시장기반 보상체계 정비와 LNG발전의 전환 로드맵 설계, 수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신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백업전원으로 LNG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와 같은 독립계통을 가진 대만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에 LNG발전 50%를 계획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LNG 발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스페인 정전사태는 관성확보를 통한 계통 강건성 유지와 사고시 빠른 복구를 위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보여줬는데, 이점에서도 LNG발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스페인 정전은 태양광의 과잉 변동성을 제어할 관성의 부족에 따른 전력망 붕괴에 대처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현재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전통 발전원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소가 핵심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와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출력제한과 빈번한 가동정지, 설비 가동률 저하와 수익률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력시장 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해 시장의 가격기능 회복, 유연성 자원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 등 시장 친화적 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홍근 전력거래소 부이사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의 비중 증가와 전력망 부족으로 촉발된 전력시스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믹스로 가는 국가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도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이 시스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조 회장은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AI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Firm 전원(날씨나 시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인 LNG발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 전략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바삐 마련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임기 내 중점 추진할 에너지 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송전망을 일컫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RE100산업단지 구축 등 친환경 산업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소비가 있는 곳에 직접 발전소를 짓게 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금을 차별화해 제조업 등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이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이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체계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질서의 기준이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과제 추진 △대규모 송전로(HVDC) 등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18일(한국시간) G7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견고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고효율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을 넘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제시해 온 대선공약과, 당선 직후 수립된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서해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수도권 및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 특히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삼척~신가평 간 송전망 건설, 신한울-신가평 노선 등에서 겪은 '님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 보상책, 지역개발 연계 전략, 사회적 합의 모델 마련이 관건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이란 단순히 설치용량 확대가 아니라, 국내 기자재 산업 육성, 고용 창출, 운영·유지보수 기술 내재화까지 포함하는 구조적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해외 의존도, 단가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 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향후 정책은 보급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며,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 △수출 전략 기술 육성 △중소기업 참여 확대 여부 등이 실행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언급하며 에너지 디지털화의 보안 측면을 강조했다. 스마트그리드, AI 기반 운영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며 전력 인프라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보호하는 '디지털 레질리언스' 구축 역시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전력계통은 아직도 스마트그리드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이나 AI 기반 방어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을 접목한 전력망 운영 기술을 국산화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체계 마련 여부가 실제 이행력을 판단하는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지위를 적극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실현되느냐, 국내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산업이 실제로 육성되느냐가 핵심이다. 또 공급망 협력을 명분으로 한 개발도상국과의 외교적 신뢰 구축, 국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실현성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 네 가지 관전 포인트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에너지안보' 구상을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연설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국내 정책의 구체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실용주의 선언으로 해석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유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기업은 더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분산에너지 공약과 관련해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자체 주민 인센티브 마련 △햇빛‧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와 데이터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남동부 지역이 가스화력 발전 대규모 증설에 나서며 한국에도 중장기적 전력 수급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도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AI산업 확산이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 사례는 향후 한국 에너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동부 4개 주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20GW 이상 가스화력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석탄화력의 폐쇄와 맞물려, 데이터센터로 인한 신규 부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한국 역시 닥쳐올 에너지 수요 폭증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내에서도 AI산업 특화단지와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 송전망 부족·기저전원 유연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사례는 재생에너지로는 단기 수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태양광·풍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수요에 가스화력을 택했고, 이는 한국에서도 가스터빈·SMR(소형모듈원전) 등 유연한 대응전원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예산 조정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자국 내 배터리, 수소, 전력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스발전 확대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제공되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5월 셋째 주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배터리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내 배터리 생산시설은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배터리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일시적으로 일부 관세가 완화되긴 했지만, 배터리 관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전력기업은 전력 수요 증가나 기후 이상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소 및 송전망 투자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전기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정에너지 산업 전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법안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저탄소 전력원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높이고 전기요금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관련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미국 가정의 연간 에너지 요금은 최대 4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미국 내 LNG발전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달리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한국으로선, 단순한 발전소 증설보다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향상, 분산에너지 도입 확대, 전력시장 유연화 등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전기요금 문제다. 미국 내 분석에 따르면, 가스화력 증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연간 170~~440달러(약 22만~~58만원)까지 인상시킬 수 있으며, 규제기관이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경연은 “한국도 저렴한 전기요금 유지 기조가 에너지전환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요금 현실화와 에너지복지의 조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AI와 반도체 중심 산업구조에서 전력가격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략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선 단순 발전원 교체가 아닌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분산형 발전 확대, 에너지 수요 예측 고도화, 산업 맞춤형 전력계약제도 도입, 전력계통 투자 속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가스화력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여건에 맞는 '실용적 에너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시스템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정비가 시급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연계한 계통보강, 연료다변화 전략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리포트는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이노베이션 E&S가 한동안 주춤했던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 감축을 위해 CCS사업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 Migas)과 '한-인도네시아 국경통과 CCS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SK이노베이션 E&S와 SKK Migas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인도네시아로 운송∙저장하는 국경통과 CCS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공동으로 탐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국경통과 CCS 협정 사례를 분석하고, 유럽 등에서 선행된 사후 최종투자결정(FID) 이후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법 및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내 CCS 관련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포괄적 협정 체결을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단계별 공동연구를 거쳐 잠재적 사업 개발 기회를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실무그룹(워킹그룹)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 중으로, 향후 CCS 프로젝트 협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CO2를 포집해 고갈 유전∙가스전, 대염수층 등에 주입 후 영구 저장하는 CCS 기술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CO2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규모 CO2 저장에 적합한 지층이 부족해, 포집한 CO2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 추진이 필수적이다. 김일영 SK이노베이션 E&S 업스트림개발∙운영실장은 “국경통과 CCS는 국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CCS 분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E&S는 동티모르 해역 바유운단(Bayu-Undan) 가스전에서 CC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 바로사-칼디타(Barossa Caldita) 가스전 개발 및 블루수소 생산에서 발생하는 CO₂를 동티모르 해역 바유운단 고갈 가스전에 저장하는 프로젝트다. 호주는 2023년 11월 CO₂의 국가간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CO₂ 저장 가능성을 가진 호주가 CO₂의 수출입을 허용하며, 국내 CCS 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 인접성까지 더해져 이산화탄소 운송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갖춘 국가로 꼽힌다. 이번 탐사권 확보를 바탕으로 SK어스온이 호주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국내저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다. SK이노베이션 E&S와 가족사인 SK어스온도 지난해 8월 호주 북부해상 카나르본 분지에 위치한 G-15-AP광구에서 이산화탄소(CO₂) 저장소 탐사권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SK어스온은 핵심 성장동력인 자원개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CCS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분율은 SK어스온 20%, 인캡쳐 75%, 카본CQ 5%이다. SK어스온은 약 6년간 해당 광구의 저장 용량 및 사업성 평가를 진행, CO₂ 저장소 개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성이 검증되면 추가 입찰 없이 호주 정부로부터 개발∙주입권을 확보해 2030년부터 본격적인 CO₂ 주입 사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SK어스온은 지난 2022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등과 한국-말레이시아 간 탄소 포집∙저장을 위한 셰퍼트 CCS 프로젝트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는 고성능 해양 CO₂ 저장 모니터링 국책과제 및 대규모 CCS 기반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등 CCS 기술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200만t, 2040년 500만t, 2050년 1600만t 이상의 CO₂ 저장소를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기술 발굴 과제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포함했다. 향후 CCS 사업에 대해서도 세제 인센티브 등 관련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SK이노베이션 E&S의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한국서부발전은 물론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한전KPS의 작업지시에 따라 진행된 작업 중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에 터진 사고라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업계 전체가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17일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고위층에서는 이미 발전공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사고 재발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물론, 남동·남부·동서발전 등 전 발전사 사장단이 일제히 안전 점검에 착수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태안화력 사고 이후 각 발전사들은 긴급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부발전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 정밀 조사와 함께 전 현장의 고위험 작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시작했으며, 한전KPS 역시 하청 관리 체계와 작업 지시 프로토콜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또한 일부 발전사에서는 안전 담당 임원 직속 비상점검반을 운영하거나, CEO가 직접 주관하는 안전 회의를 매일 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파워O&M 소속의 김충현씨가 혼자서 작업하던 도중 옷가지가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면서 끼임사고로 숨졌다. 충남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경부터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과 제1, 2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비정규직이던 김용균씨가 작업 도중 숨진 곳이기도 하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지만 또 다른 산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다.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저 이재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함에 따라 발전업계에서는 안전 점검 및 조치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수습과 경영 공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친 한전KPS 김홍연 사장의 후임 제청을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한 인사 마무리를 통해 조직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고의 책임이 단순 현장 작업자나 하청업체에 있지 않다"며, 한전KPS와 서부발전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관리 체계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과 안전 중심 노동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문제에서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강경한 조치를 취할지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산업부가 한전KPS의 경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각 발전공기업의 안전 강화 방안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지하 500m에 구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URL) 적합지역으로 강원도 태백을 선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구축지역은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데, 태백 URL 지역은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단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지하 500m 부근에만 화강암이 분포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방사선이 지층을 뚫고 나오는지 연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과 같은 단일 화강암 암석만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6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URL 부지 선정과 관련, 정부가 과학적·기술적 기준보다 행정적·정치적 논리로 부지를 결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퇴적암 등 부적합한 암반에서 인허가용 데이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적 밀어붙이기는 원자력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실시해 그해 12월 태백을 선정했다.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시스템 개발과 처분개념 연구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여러 기술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서 확보한 기술은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 등에 활용된다.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 목표이며, 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5138억원이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태백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 교수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태백 URL 부지가 석회암 기반 지질구조로 돼 있어 고준위폐기물 연구시설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연구시설 목적은 지하 150m랑 지하 300m에 균열을 내서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태백지역은 지하 150m랑 300m가 화강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못 뽑아낸다"라며 “결국 필요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나중에 URL을 하나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URL 부지유치 공모 공고문에서 사업유치 조건으로 “지하 약 500m 깊이에 부지적합성 항목의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 이상 분포하며, 구분지상권 설정 등 필요 행정조치가 용이한 부지"라고 적시했다. 단일 결정질암은 △화성암 또는 고변성암 △육안으로 각각의 광물을 구분하기에 충분히 큰 광물 입자로 구성된 암석 △주 구성 광물이 규산염 광물인 암석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태백 부지에서는 지하 약 482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충분한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음이 시추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는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등은 화강암이 아니면 연구시설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태백지역의 과거부터 지속된 광산개발로 다수의 인위적 공동(空洞)이 확인됐다는 점도 부적합 근거로 지적한다. 이처럼 지질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정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연구 목적 변경에 대한 우려도 있다. 태백 연구시설은 '처분 유사심도에서 국내 고유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 및 연구함으로써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연구시설에는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고준위방폐물 처분 연구로 활용할 경우, 애초 구축 목적과 어긋나 국민 신뢰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URL의 정책 용도 혼용은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미 3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URL 사업이 추가 예산과 별도 처분장 부지 확보 비용으로 수조 원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전문성 부족도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단이 처분시설 건설·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심부처분 관련 경험 및 인력 확보는 미비한 상황이다. 설계·운영 관련 업무의 대다수가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핵심 기술 축적이나 연구시설 보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백 URL 사업도 실질적 주관·설계·시공이 모두 외주에 의존했고, 정작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장기 암반 거동 관측 데이터 축적도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환경공단은 URL 지질 적합성 논란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공모 요건과 국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공단은 “태백 부지는 공개 공모 당시의 입지 요건을 충족했으며 지하 500m 심부에 충분한 두께의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연구시설(URL)과 실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은 역할과 목적이 다르며, URL이 반드시 처분장 후보지와 동일한 지질여건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회암층 존재 가능성과 관련해 “처분시설 부지 요건에서 요구하는 '단일 기반암층' 조건은 실제 처분장 선정 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연구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일부 보도에서 과도하게 부정적 해석을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원자력환경공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단기간 내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공단의 정책 방향 재조정 및 기술적·사회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범진 교수는 “산업부의 공고문 상 부지 기준에는 지하 약 500m 깊이에 하단 부지적합성 항목의 '단일 결정질암'이 최소 6만㎡ 이상 분포하며, 구분지상권 설정 등 필요 행정조치가 용이한 부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단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태백 URL 활용 논의에 앞서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 통한 국민 의견수렴 △후보지 별도 검토 등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처분장 개발 핵심기술의 국내 확보, 공단 역량 강화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 처분사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