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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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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10년 뒤 원전엔 기술도, 사람도 없다”…원전감독법 개정 요구

“이대로면 10년 뒤 원전 현장엔 기술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원전 인력 양성과 기술 유지의 위기를 경고하며, 현행 '원전감독법'의 전면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한수원 노조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특히 제7조(순환보직 의무화)와 제15조(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전문성 단절과 기술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경험 많은 기술자를 주기적으로 타 사업소로 옮기게 하는 순환보직 제도는 원전 안전을 해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기술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숙련도가 필요한 원전 운영 현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프랑스 등은 퇴직한 기술 인력을 감리단·검증단·자문역 등으로 활용해 기술력을 전수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퇴직 인력을 무조건 배제하는 법 조항으로 스스로 인적 자산을 폐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젊은 인재는 들어오지 않고, 남아 있는 인력은 번아웃 상태"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 한국의 원전 현장엔 지켜줄 기술도, 이를 전수할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기술 활용 논의를 넘어, 원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포스코홀딩스 후원 아래 진행됐다. 철강업계, 원전산업계, 노동계,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탈탄소 산업전환 시대의 원전 역할과 인력·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소환원제철 성공하려면 원전 활용 불가피”…국회서 제도개선 촉구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시대, 수소환원제철은 산업생존의 조건이며, 그 전제는 24시간 탄소프리 전력입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철강·에너지업계와 원자력계,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원전의 실질적 재활용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소환원제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강 산업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발제에서 “수소환원제철을 위해선 연간 수십 테라와트시(TWh)의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은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민간이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월성 1호기 활용 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주력사업인 철강사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 기술에는 대규모 탈탄소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포스코홀딩스는 이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가동이 중지된 월성원전 1호기를 한수원으로부터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은 “산업계가 탈탄소 전환을 이루려면, 전력비용과 안정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산업전환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원전 기반 PP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 전력 수급구조와 형평성, 타 기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도 전력정책국, 수소경제정책국 등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며, 관련 논의는 민간과의 공동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포스코그룹이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 및 민간 활용 방안을 산업부에 제안한 데 대해, 안 국장은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지만, 현장의 다양한 제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 중"이라며, “산업부나 한수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력거래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민간 주도 전력조달 시대를 대비해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전원 종류와 무관하게 CO₂ 배출량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원전 기반 수소도 kg당 탄소배출 3~4kg 이하이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기업들이 원전 기반 수소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안 국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도 “2022년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에는 포스코를 포함해 40여 기업이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민간 기업 참여 조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만으로는 새로운 원전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산업계, 지자체, 국회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기존 한수원 등 원자력공기업 인력들이 활발히 민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전감독법'이 기술을 끊고 사람을 밀어낸다"며 제도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순환보직 의무화, 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기술 전수와 인재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10년 뒤엔 현장에 남은 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원전 활용을 넘어서, 탄소중립 시대 산업과 에너지정책 간의 실질적 연계, 그리고 전력시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자리였다. 에너지업계 한 참석자는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요와 국가의 목표를 연결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단독] 포스코홀딩스,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 추진…수소환원제철 전력 확보 차원

포스코홀딩스가 탄소중립 핵심 과제인 수소환원제철(HyIS) 실현을 위한 전력 공급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소 직접 운영'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폐쇄된 월성1호기에 대해 운영권을 확보하고,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PPA(전력구매계약) 체계 구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원전 직영·직거래 시도가 국내 최초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복수의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설계사인 캐나다 CANDU 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월성 1호기 운영권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부는 원전 정책 전담부처이고, 한수원은 월성원전 운영사업자이며, CANDU는 월성 1~4호기의 원자로를 설계한 기술 제공사이다. 포스코는 CANDU와 기술 협의 및 안전성 검토를 병행해 향후 원전 운영 주체로서의 실질적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에 준공돼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된 상태다. 재가동을 위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현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탄소배출이 없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며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동이 중지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전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환원제로 기존 석탄이나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려면 철을 녹이기 위한 1538도(℃)의 무탄소 내지는 저탄소 열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은 현재로선 원전밖에 없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도 이러한 포스코의 구상 아래 민주당 내에서 친원전파로 알려진 허성무 의원에 지원을 요청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수소환원제철을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는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충족이 불가능하다"며, “24시간 탄소프리 전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심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도 “산업경쟁력 회복의 관건은 전력 안정성과 가격"이라며 “민간 중심의 원전 활용 방안까지 고려할 때"라고 포스코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철강·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탈탄소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24시간 탄소프리 전원이 필수적이며,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2019년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운영권 확보와 재가동을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 설득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정부에 월성 1호기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CANDU 측과 기술적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산업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시도"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적·정책적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데 합의해야 하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력직거래(PPA) 체계를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는 현재 전기사업법 체계상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직접전력 구매 제한과도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제도 정비도 요구된다. 먼저 일정 조건 하 민간 간 PPA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수원이 원전 운영권을 외부에 양도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공기업 운영 규정 정비도 요구된다. 또한 RE100에서 CFE(무탄소전원)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는 실효적 인증체계 도입도 난관이다. 정치적 논란 최소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의 재가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수소환원제철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수십 TWh(테라와트시)의 24/7 무탄소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지역 수급 한계로 인해 원자력을 실질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 균열을 내고 원전 활용을 민간이 주도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적 대타협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지만, 기업의 실질 수요가 제도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전 재가동과 민간직영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포스코의 행보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코의 시도는 단순한 전력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넘어, 한국 전력시장 구조, 원전 정책, 에너지안보 프레임 전반을 흔드는 실험적 도전이다.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탄소중립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절박한 에너지 전략이 제도 개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 측은 “원전을 활용한 전력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전히 필요한 원전③] 탄소중립도 현실성 있게…재생에너지 한계 보완하는 ‘현실적 전원’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에너지 전환의 여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변동성과 간헐성,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술적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이에 따라 출력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과정에서도 원자력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전원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구성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을 원전 전문가들로 채운 것도 원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실용적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에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을, 1·2차관에 각각 문신학 전 대변인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기용한 이번 인선은 원전 정책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세 인물 모두 원전정책 또는 산업 현장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원전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이들 전원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출력이 급변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태양광은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은 바람 세기에 따라 출력이 들쑥날쑥하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curtailement)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23년 기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잉여 출력 제한 횟수가 연간 100건을 넘겼으며, 일부 시간대에는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 전원의 간헐성 문제는 △전력시장 가격 왜곡 △전력계통 안정성 저하 △예비력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은 여전히 비용, 효율, 화재 안전성 등에서 기술적 과제가 많다. 이와 달리 원자력은 연중 무휴 24시간 가동 가능한, 출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서 현존 최강의 전원으로 꼽힌다.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화, 급변하는 수요에 대한 즉각 대응 등의 측면에서도 원전은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계통 운영에 필요한 유연성 자원과 예비력 비용이 급증하는 반면, 원전은 이러한 '시스템 비용(system cost)'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60%를 넘을 경우 추가 계통 안정 비용이 전체 전력요금의 15%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저 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원자력이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U의 'REPowerEU' 전략에서는 프랑스,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이 원전을 저탄소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기존 원전 운영 지원 및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기존 원전의 재가동과 수명 연장, 신형 원전 건설까지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비율'의 문제를 넘어, 전체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 기술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은 재생과 원전의 조화로운 병행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 역시 2030 NDC 달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동시에 출력 안정성과 계통 안전성을 책임질 전원으로 원전의 활용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가스발전 등의 역할을 '역할과 책임 중심의 이원적 접근'으로 재정립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리 1호기 부지 18만평, 해체 이후 어떻게 활용할까?

국내 최초의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해체 완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해당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약 18만평(약 60만㎡)에 달하는 부지는 부산시 기장군의 해안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데다, 기존 원전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전초기지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고리 1호기 해체안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해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수원은 2037년까지 해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해체가 완료되면 부지의 방사능 수치는 자연수치인 0.1mSv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이론적으로는 상업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원전 부지였다는 선입견과 주민의견 등을 감안해 제한적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의 쉬핑포트(Shipping Port)와 메인 양키(Maine Yankee) 원전은 해체 완료 후 부지를 개방해 녹지 공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포트 세인트 브레인(Fort St. Vrain) 원전은 해체 완료 후 시설을 개조해 화력발전소로 활용하고 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의 원전 해체 시설인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Gerifswald) 원전은 해체 완료 뒤 바이오디젤 생산시설과 해체 폐기물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용원전은 운전 종료 후 즉시 해체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해체 후 부지는 제한적 이용이 목적인 신규 원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해체 부지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 실증과 수출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혁신거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고리1호기 부지를 SMR 실증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고리 부지는 이미 원전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곳으로, 신규 부지보다 입지 승인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 저장 및 처리시설을 해당 부지에 조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이 장기 표류 중인 만큼, 고리 부지를 활용한 폐기물 관리의 중간 거점화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지역 주민과 부산시 일각에서는 고리1호기 부지를 공공청사, 교육·문화시설, 스마트관광지구 등으로 전환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안 경관과 인접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살려 에너지체험관, 해양문화단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기능 복합단지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설계와 지역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원전 관련 기술·인프라·인력을 모두 갖춘 전략 거점으로, 단일 기능보다는 신재생+SMR+R&D+공공인프라를 통합한 복합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도 “단순히 기존 기능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국가적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중앙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관련 활용 방안의 경우, 주민 갈등 해소와 과학적 안전성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시작점이었던 고리1호기 부지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새 출발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정책적 결단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 소식]서부·동서·중부발전, 석탄발전 근로자 전환교육 협력, 전기안전公 ‘모듈러주택 안전 강화’, 남동발전 ‘에너지신작로’ 비전 발표

서부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낄 협력사 근로자를 위해 직무 전환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서부발전은 30일 대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충남경제진흥원과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업의 전환 지원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부, 동서, 중부발전 등이 회사별로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이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 말 태안 1호기 폐지를 앞두고 서부발전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지원에 더해 발전사 맞춤형 교육을 추가로 제공하는 게 이번 협약의 골자다. 교육프로그램은 사전 설문을 통해 협력사 근로자가 원하는 과정(복합발전, 신재생에너지)으로 선별 구성됐다. 교육은 발전인재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진행해 온 지원을 발전 3사 공동 협력 체계로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환경에 협력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전환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 김제시 LG 스마트코티지 오픈하우스에서 LG전자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전북 김제시 LG 스마트코티지 오픈하우스에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형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함께 만들고 △모듈러 주택 전기설비 안전기준의 공동개발 △전기안전 인증체계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LG전자의 차세대 모듈러 주택 플랫폼인 '스마트코티지'에 전기안전공사의 인증 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인증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모범 사례"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기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래 주거 트렌드에 걸맞는 안전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주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30일 중장기 에너지 전략으로 '남동 에너지 신작로(고속도로) 2040' 비전을 선포했다. 새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한반도 서남동해안을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른 비전이다. 남동발전은 2040년까지 신재생, 수소 등 저탄소, 무탄소 전원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총설비용량 24,000MW를 달성하고, 20대부터 40대까지 신규 청년일자리를 50만개 창출, 3800억원의 햇빛·바람연금을 바탕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등 정부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비전의 실행을 위해 남동발전은 27조원까지 투자를 확대해 50만명 고용창출 효과,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자재 국산화, 수소생태계 활성화와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 신안에서 남동발전이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햇빛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해 '바람연금'을 중심으로 매년 3800억원을 조성해 최대 14만명의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계획으로, 이는 성인 2인가구에 월 45만원씩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와 인구소멸지역 인구유입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발전은 정부가 계획 중인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인프라 위에 '남동 에너지 신작로'라는 발전 인프라를 추가 구축해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 국가 에너지 안보 및 농어촌 에너지 자립도등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윤 사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신에너지를 확대해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화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법원, 佛EDF 이의신청 최종 기각…한수원, 체코원전 ‘불확실성 모두 제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입찰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사실상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됐다. 30일 체코 알비아뉴스 등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절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입찰 적법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본계약에 남아 있던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체코 정부로부터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체코 법원과 EU 집행위에 각각 이의신청과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CEZ와 한수원 간 계약은 지난 4월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했고, 그 즉시 양측은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 한수원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은 체코 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며 수주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EDF 역시 체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며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EU 차원의 외국보조금규제(FSR) 심사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해당 절차는 한수원-CEZ 계약 체결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번 결정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수주의 정당성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자로 선정되며 약 30조원 규모의 수주를 확정했으며, 이번 계약은 한국형 원전(APR1000)이 유럽 기술 기준을 만족시키고 첫 유럽 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2026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체코 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국내 원전 생태계 기업들도 동반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수출·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 몇 달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과 외교적 변수를 모두 정리하며, 한국의 원전 수출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후속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코 사법부가 EDF의 주장을 공식 기각함에 따라, 한수원은 계약 체결과 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소를 넘어,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장차관 진용 갖춘 산업부, 실용주의 기반 ‘산업·에너지 대전환’ 본격 시동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향한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에너지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포진한 이번 진용은, 이 정부가 이념보다 현실, 급진보다 조정을 우선 시 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읽힌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내 최대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CEO를 역임한 인물이다. 기재부·한은·세계은행 등 거시경제와 산업전략을 폭넓게 다뤄온 김 지명자는, 향후 산업부의 정책이 에너지-산업-재정이 맞물리는 총괄 기획형 운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원전 전문기업 수장을 장관에 기용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 정책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실용적 접근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와 AI를 통해 산업의 대전환도 이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 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앞두고, 향후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를 내주는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신학 1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원전산업의 쇠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던 실무형 인물이다. 그는 강경한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부분 완충 작용을 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과거 정부의 기조와 일정 부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에너지정책실장에서 2차관으로 승진한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가스산업과장, 전력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에너지 관료다. 이 차관은 급격한 전환보다는 에너지 수급 안정, 전력시장 조정, 요금 현실화 등 실무 중심의 정책 설계로 산업계와 정책 현장에서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설계에 강점을 가진 만큼, 향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기대된다. 장차관 인선에서 원전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다수 기용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반(反)원전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의 현실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에너지 구조 혁신', '기후현실주의'라는 표현이 산업부 기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차관 인사는 산업부가 탈산업화, 탈에너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 기반의 전환'을 지향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기술력·수출역량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실용주의적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환의 시대, 산업부는 '이념의 부처'가 아닌 '현장의 부처'로 다시 서려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호현 신임 산업부 2차관…“실용과 조율의 에너지 전문가”

이재명 정부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승진 발탁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실무 중심성과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원 양구 출신의 이 차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경제관료다.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줄곧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를 쌓아온 '산업부 내부 전문가'다.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전력정책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 등 에너지 정책의 핵심 보직을 대부분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관시절에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조율 업무를 맡았고, 전력정책관으로는 한전 적자, 전기요금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을 조율해 온 실전 경험도 갖췄다. 그의 경력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정책 감각'과 '현실을 고려한 실행 중심의 정책 운영 능력'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 차관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프레임보다 데이터와 현실 기반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료로, 실무진과 산업계의 신뢰가 두텁다"고 평했다. 이 차관은 과거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는 산업·에너지 영역 외에도 국정운영의 흐름과 외교·통상, 중소기업 정책까지 아우르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한전 요금 조정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문제, 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은 다부처·국제 협업이 필수적인 이슈인 만큼, 이 차관의 조정력과 외교 감각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현 차관은 평소 “정책은 이상보다 현실에서 출발해야 지속가능하다"는 철학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실용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지만, 현안에 대해선 기민하게 대응하고 책임 있게 마무리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에너지 가격 정상화, 전력·가스 요금 조정, 원전·재생 간 믹스 설계,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호현 차관의 조율형 실무 리더십은 정책 안정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기대하게 만든다. 이 차관의 발탁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의 이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등 정책 시스템 개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과 연착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실행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호현 차관은 에너지 정책의 기술·재정·정치적 갈등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향후 정부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정책이 갈등보다 조정을, 급진보다 실행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읽힌"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산업장관 지명…원전 강화? 기후에너지부 개편 작업?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산업·에너지·기후 정책의 중장기적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지명은 이언주 의원, 정승일 전 한전 사장 등 그동안 유력허게 언급됐던 인사들 아닌 깜짝 발탁이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 CEO이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핵심 경제부처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강화와 동시에 거시경제와 산업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복합형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맞물리며, 이번 인사를 에너지정책 체계 이관·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강조한 에너지안보 강화, 탄소중립의 현실적 경로 모색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의 전략적 활용,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강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원전 중용 인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대부분의 공직 경력을 쌓았고, 두산에너빌리티 합류는 퇴직 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실제로 한 산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원전 관련 경험은 CEO로서의 포지션에 국한된 측면이 강하고, 기술·정책 전문가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목표는 에너지정책의 구조 개편에 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둔 '관리형' 인사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고,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도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경제관료 출신에 민간기업 조직 운영 경험까지 갖춘 '정책 조정형 인사'라는 점에서, 에너지 분야 이관·분리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발탁됐다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이번 인사는 에너지 정책의 기술적 방향보다 행정적 재편, 정책 체계 조정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의 이관 시 산업부 내 충돌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석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세계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 등을 역임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여기에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과 에너지 기업 CEO를 거치며 산업·민간·국제 정책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산업 국가책임론', 즉 에너지·반도체·AI 등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 균형 인사와 학문적 전문성, 기재부 라인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인사'로 평가된다. 김정관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히 원전 산업 활성화나 산업정책 추진을 넘어, 정부 조직 재편을 염두에 둔 인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김 후보자가 산업-에너지-기후 간의 정책 경계를 조정하고 정비하는 전환관리형 장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김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정책을 적극 이끌지,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위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속도와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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