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내건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고, IT 전문가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총리로 지명되면서 AI 3대 강국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정계 및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대부분의 당선인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력·용수·인재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향후 국가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미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전력 수급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신규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해 LNG 열병합발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전력 인프라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거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 사이의 균형을 의식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좌뇌와 우뇌의 충돌' 발언을 두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선거 이후 개각 과정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AI와 디지털 산업 육성 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선거가 마무리되면 개각을 통해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미뤄졌던 산업 경쟁력 중심 정책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LNG와 원전 등 현실적인 전력 공급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총리 후보자는 취임 이후 AI, 플랫폼, 디지털 전환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향후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산업 지원, 전력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국무총리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정부 측 공동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및 2030·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심의, 수립, 관리를 맡고 있다.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얼만큼 지우느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기업가 출신인 만큼 산업계에 다소 유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검토와 탈화석연료 정책,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을 놓고 산업계와 에너지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AI 데이터센터 지원 정책 등이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가스발전이 중단되고, 오로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만 수립될 경우 AI 데이터센터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 성장 기조를 더욱 강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되겠지만, AI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와 방법론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향후 전기본과 전력시장 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진짜 우선 순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관계라는 시각에는 선을 긋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LNG를 일정 기간 유연전원으로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선거와 개각을 통해 AI 3대 강국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하느냐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이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남동발전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전력산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등을 갖춘 인사다. 청렴성과 도덕성,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의지와 추진력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며,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이번 공모는 강기윤 전 사장이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최근 김회천 전 남동발전 사장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강 전 사장까지 물러나면서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발전업계 안팎에서는 발전사 내부 출신과 산업부 출신, 정치권 인사 등의 출마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던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화 조치와 발전용 연료비 반영 시차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국내 시장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전체 저장설비 용량 대비 38~39%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 동기 대비 평균인 52.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30.6%), 프랑스(39.7%), 네덜란드(14.4%) 등 가스저장 시설 규모가 큰 국가의 재고비율은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2026-27년 동절기 시작 시기까지 80~90% 가스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올 여름에 강도 높은 LNG 수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동 사태 이후 글로벌 석유 재고가 기록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 부족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LPG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석유 최고가격제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최고가격제나 각종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눌러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지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다. LNG는 국제 현물가격 상승 이후 실제 국내 발전용 연료비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최근까지 국내 전력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JKM(동북아 LNG 현물가격) 가격이 한국가스공사 도입단가에 본격 반영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력시장에서는 최근 SMP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냉방 수요가 본격화되는 6~7월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SMP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정부가 다시 가격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다. 업계에서는 석유시장에 이어 발전용 LNG 시장에서도 사실상의 가격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 발전사들의 연료 조달 유인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교수는 “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싼 LNG를 들여와 발전할 이유가 없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물량을 확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각종 가격 안정화 조치를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LNG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원·달러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발전용 연료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한전은 지난 에너지 위기 당시 누적 적자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대규모 재무 악화의 늪에 빠졌으며 여전히 이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국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정유사와 발전사, 가스공사, 한전, 정부 재정이 떠안게 되는데 현재는 그 여력도 점차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부담 역시 변수다. 현재 국내 LNG 도입 물량 상당 부분은 민간 직수입사와 해외 트레이더들이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통제 정책이 강화될 경우 민간 물량 확보가 위축되고 가스공사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가스공사가 단기간에 부족 물량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국제 시장에서 고가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김 교수는 “민간이 빠지면 가스공사가 떠안아야 할 물량이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가스공사가 갑자기 모든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위기가 '가격 상승'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실제 공급 확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반구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와 아시아 LNG 현물 확보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전력·가스·석유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복합 에너지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정부와 공기업, 정유사들이 충격을 흡수해 온 측면이 있다"며 “선거 이후에는 더 이상 비용을 떠안을 여력이 줄어들면서 국제 가격 상승분이 국내 시장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 안보는 결국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라며 “가격 통제와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급 안정 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기도지사에 추미애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최대 산업 프로젝트로 꼽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추 당선인은 득표율 55.04%를 얻어 39.37%의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누르고 지사에 당선됐다. 추 당선인은 하남시 국회의원 시절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건설 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주민들은 전자파와 안전성,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했고, 추 의원 역시 주민 의견을 적극 대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9년 10월 하남시 감일동에 건립돼 지금까지 수도권 전력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해안 지역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수도권 HVDC 프로젝트'가 계획됐다. 이 송전전력이 하남 동서울변전소를 통해 수요가에 전달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설이 필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추 당선인은 지역구 의원시절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 처분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줄곧 반대 의견을 보여왔다. 반면 추 당선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후보 시절부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고, 최근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한 물·전력·인재 대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추 당선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동서울변전소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과거 입장문 등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부족한 물량 역시 서해안 HVDC 사업, 시화호 일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이후 송전망 활용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력업계와 전력망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현재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가 동해안 원전 전력을 수도권과 경기 남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HVDC 변환소 건설은 사실상 필수 인프라라는 것이다. 전력망 전문가들은 “동서울변전소는 단순한 지역 변전소가 아니라 동해안 전력과 수도권 수요를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의 핵심 허브"라며 “변환소 건설이 지연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원전 수 기에 맞먹는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까지 가세하면서 경기 남부 전력 수요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추 지사의 주장이 정치적 현실과 산업 현실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치인의 역할과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지사가 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민 민원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경기도 전체 산업 경쟁력과 전력 인프라 구축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현재 관심은 추 당선인 체제에서 동서울변전소와 HVDC 변환소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에 쏠리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 남부 산업단지 전력 공급 문제와 직결되는 국가 기간전력망 사업으로 분류된다. 반면 하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역시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기도가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가 본격화되는 2030년 전후를 감안하면 송전망 구축 일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찬반 논쟁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추미애 지사 출범 이후 경기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동북아 안보·경제 지형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일 양국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위협,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와세다대학교 일미연구소는 최근 일본 도쿄 와세다캠퍼스에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손인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김형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EU대사) 아라키 후미히로 안전보장간담회 연구위원, 쿠보유이치TBS TV「報道1930」PD 등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겜마 마사히코 와세다대 국제부문 총괄이사 겸 일미연구소장은 “영토주권 존중, 자유무역, 민주주의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국제사회 다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행보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력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아온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중동,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는 양국은 미국과의 공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와 상호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윤영관 전 장관의 기조강연과 1부 주제발표 및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이 진행됐다. 윤영관 전 장관은 현재 국제질서를 “대격변과 혼돈의 시대"로 규정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80년 동안 유지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영토주권과 자유무역, 민주주의라는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들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국제질서가 △트럼프 이전 체제로의 회귀 △미중 신냉전 체제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질서 등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어느 경우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중심 통상질서의 변화가 주요 화두로 제기됐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공공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가 기존 통상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대응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러 협력 심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동북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라키 후미히로 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둘러싼 위협 인식은 한일 양국이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형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은 외교 무대를 '바둑판'에 비유하며 “중동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북핵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가 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손인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은 AI 기반 다영역 전투(Multi-Domain Warfare)와 첨단 군사기술의 발전이 향후 국제안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탈석유와 경제의 전력화, 글로벌 에너지·물류 경로 재편이 향후 지정학 질서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미국 외교안보 정책 변화가 동북아에 미칠 영향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쿠보 유이치 TBS 해설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며 미국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현재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미중 관계 역시 전면 충돌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쟁하는 '관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목표가 핵관리 체제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한국이나 일본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쿠보 해설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라며 “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동북아의 안정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책이 변질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공동의 레드라인을 워싱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동맹국들에 새로운 부담을 안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 외교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위협 지속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국제질서가 흔들릴수록 중견국들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한미일 협력은 특정 정권의 선택이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구조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를 총괄 기획한 이애리아 와세다대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에너지, 기술 경쟁의 관점까지 아우르며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공동의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와세다대 일미연구소를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과 동북아 안정에 관한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AI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2030년 산업 AI 활용률 60%, 제조업 세계 1위, 피지컬 AI 세계 1위 등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대규모 GPU 확보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AI 업계와 전력업계에서는 정작 AI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GPU가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라는 지적이 나온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시대를 넘어 AI를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척되는 분야는 GPU 확보다. 정부와 엔비디아는 총 26만장 규모의 GPU 공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 가운데 약 1만3000장의 초도 물량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중 1만장 규모를 대학과 연구기관, AI 스타트업 등에 우선 공급해 활용을 시작했다. 향후 전체 물량이 계획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GPU 보유 규모는 약 30만장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GPU 확보 속도만 놓고 보면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GPU는 확보해도 이를 설치하고 운영할 데이터센터가 부족하면 활용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AI 산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GPU는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지만 전력망과 발전설비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AI 경쟁의 병목이 칩에서 전기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대 데이터센터는 사실상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최신 AI 데이터센터는 수백MW에서 많게는 GW급 전력을 24시간 소비한다. 업계에서는 “중형 발전소 하나를 전용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한국전력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용량은 2023년 906MW에서 2027년 7343MW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연구기관은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계약전력 수요가 약 5만MW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2022년 국내 최대전력 수요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물론 신청 물량에는 실제 착공되지 않을 사업과 중복 신청도 포함돼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속도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공급 계획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기준 데이터센터 추가 수요를 4.4GW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AI 산업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 계획이 충분한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신청 물량이 모두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국내 AI 산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전력 공급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LNG 발전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LNG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TF를 출범시켰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 발전과 기업 유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도 이런 고민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산업 확대와 탄소중립, 전력 공급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전력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원전 재가동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구글과 아마존은 소형모듈원전(SMR) 투자에 나서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이 향후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AI 3대 강국의 성패는 GPU 숫자가 아니라 이를 실제로 가동할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이 얼마나 빠르게 구축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칩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전기를 확보하는 단계로 경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발전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역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충분한 보급이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에 대한 모독이자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평생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려 했던 인사가 한수원 경영진인 비상임이사 후보로 공모에 지원해 최종 5배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회 의장 내정설까지 나오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 전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극적 옹호자였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원전 경제성·안전성 부정을 지속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한수원 이사회에 해당 산업을 부정해 온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한수원 내부 반발도 언급했다. 그는 “한수원 근로자들마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번 인사가 강행될 경우 신규 원전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선을 '낙하산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AI 3대 강국을 천명한 대통령이 한수원 사업 추진을 마비시킬 부당한 낙하산 인사 개입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인지 국민 앞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을 향해서도 “양이원영 전 의원과의 사전 교감설 및 인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 전 의원에게는 “한수원 이사회 공모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권력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전문성을 결여한 부적격 후보를 즉각 배제하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강행돼 신규 원전 사업에 단 하루라도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이 발생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은 임명을 강행한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며 “다가오는 상임위에서 이번 인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제기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한제 도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후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전용 가스상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LNG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가스공사의 손실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발전용 LNG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그룹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미래성장담당 사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단순 인사를 넘어선 상징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AI와 반도체 시대 그룹 미래 성장의 핵심 과제가 결국 '전력 확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것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또는 조만간 정 전 차관을 지주사인 SK㈜의 신설 미래성장담당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1965년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및 석사를 취득했으며, 산업부 차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모두 역임한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 전문가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SK하이닉스 고문으로 활동하며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SK가 정 사장을 미래성장 전면에 배치한 배경에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전력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 재가동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존과 구글은 SMR 투자에 나섰다. AI 시대 경쟁력이 결국 전력 생산 능력과 데이터센터 확보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SK 역시 SK하이닉스와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도체 회사가 좋은 칩만 만들면 됐지만 이제는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라며 “정승일 영입은 SK가 AI 시대 최대 병목을 전력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특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사장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에서는 LNG 발전 직접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단기간 내 감당하기 위해서는 LNG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 사장이 산업부와 가스공사, 한전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특히 LNG와 전력망, 발전시장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SK의 AI·반도체·에너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 역시 AI 3대 강국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데이터센터와 전력 확보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 미래 성장 전략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전력 전략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되고 있다"며 “SK의 정승일 영입은 재계가 그 현실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는 AI 3강 도약을 외친다. 하지만 정작 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문제에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직접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AI 강국의 핵심인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급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사실상 발전소 하나를 통째로 붙여야 돌아가는 산업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이를 감당할 전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계통 문제가 여전하다. 전력망은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맞아야 하는 시스템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급변하기 때문에 결국 별도의 백업발전과 대규모 송전망·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가 함께 필요하다. 원전은 장기간이 걸린다. 결국 업계에서는 LNG 같은 과도기 전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탄소중립이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도 이런 현실 고민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좌우뇌 충돌이 안 되다 보니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대목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문제를 둘러싸고 과기정통부·산업부·기후부 간 시각차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만 늘리면 산업 경쟁력과 전력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진작 모든 공장을 RE100만으로 운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순간적인 전압 흔들림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미국 빅테크들도 이미 현실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은 RE100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원전과 천연가스 기반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원전 수명연장과 가스발전, SMR 논의가 동시에 커지는 이유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유럽(EU)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전기요금이 미국 대비 2배 이상, 중국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체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탄소중립은 분명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산업 현실과 속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냐 화석연료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사이의 현실적인 균형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