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며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여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 출마 당시를 떠올리며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국민의 은혜로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과 공정한 사회 구현, 경제 성장, 평화와 안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일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든 두려움을 떨치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재생에너지 역시 비용 경쟁력이 개선되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특정 전원을 선택하기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연세대 안광원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발표한 한국 전력 믹스와 사회 후생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 비중 확대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장기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 위험을 반영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발전원의 비용 구조와 발전 비중을 반영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원전 사고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포함해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실제 전력수급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원전 확대 기조였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면 사회 후생이 약 0.67% 증가하는 반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할 경우 약 0.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2021년 가계 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조3천억 원 규모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개선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2021년 대비 약 19% 이상 낮아질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시 장기적으로 사회 후생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특히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변화로 투자 지연과 생산·소비 감소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전원"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특정 전원을 선택하는 문제보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17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함께 출연한 설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을 전한다"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지난 한 해 국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많은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와 가정, 일터에서 사회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는 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만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새해에도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 역시 “올해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영상에는 독도경비대, 경북119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새해 인사가 함께 담겼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민 참여형 새해 인사 영상을 모집해 이번 영상에 반영했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계기로 대통령이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며 새해 국정 운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여론전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갈라치기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고향 집과 부모의 거처를 지키는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이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언급하며 “대통령 본인의 자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를 촉구했다. 앞서 양측의 공방은 전날부터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논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의 입장을 물었고, 장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 문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앞두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양국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1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란 매체들은 이번 훈련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능형 통제'를 목표로 작전 부대의 대응 능력과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로 평가된다. 이번 군사훈련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병력을 중동 지역에 잇따라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동에 배치한 데 이어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 추가 파견 계획을 밝히며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핵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일 오만에서 핵 협상을 진행했으며, 후속 협상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상을 앞두고 이란은 외교적 메시지도 함께 발신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공정한 합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위협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낙관론도 제기된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입장이 이전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도 이번 협상에서 핵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 여부가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설 경우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제네바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문제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지만, 주요 완성차 업체 간 경쟁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전환 속도가 다소 둔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판매 2위를 유지했다.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127만5714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30만1441대)보다 약 2% 감소한 것으로,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천500달러를 지원하던 연방 세액공제가 지난해 9월 종료된 것이 시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 종료를 앞둔 3분기에는 소비자 구매가 몰리며 판매가 36만5830대로 급증했지만, 4분기에는 23만4171대로 크게 줄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테슬라가 58만9160대를 판매하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모델Y가 판매를 견인한 가운데, 테슬라는 모델S와 모델X 생산을 축소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으로 공장 활용도를 전환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9만9553대를 판매하며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등을 중심으로 6만5717대를 판매했고, 기아는 대형 전기 SUV EV9 판매 호조로 3만3천836대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순위로는 현대차가 3위, 기아가 8위에 올랐다. 이 밖에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가 9만6951대로 뒤를 이었고 캐딜락, BMW, 리비안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보조금 축소와 규제 완화에도 전기차 전환 흐름 자체가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충전 인프라 확충과 차량 가격 경쟁력 개선이 진행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향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기온이 나타나며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사이로 예상된다. 강풍이 동반되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3도 사이로 올라 평년보다 다소 온화하겠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0도에서 6도, 대전은 영하 2도에서 8도, 대구는 영하 2도에서 11도, 부산은 2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져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약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산지에서는 시속 70㎞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밤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에서는 동해 앞바다 물결이 0.5∼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으며, 먼바다에서는 최대 3.5m까지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아침에는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건조한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야 정치권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발전원 인근 산업 입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력 수요 분산 정책이 선언적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전력계통 부담과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지방 분산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계통은 발전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이 뚜렷하다. 전남과 강원 등 발전 설비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송전 제약으로 발전소 출력 제한이 빈번히 발생하는 반면, 수도권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면서 송전망 확충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등 주요 송배전 인프라 구축이 주민 갈등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력당국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발전원 인근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계통영향평가에서 잇따라 불허 판정을 받으면서 입지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유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라도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고, 강원도는 석탄화력과 송전망 거점이 존재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원전과 LNG 발전 등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남과 강원에서는 계통 부족으로 발전소 출력 제한이 빈번히 발생하며 발전 설비가 사실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 유치를 통한 계통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확대와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입법 시도는 전력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계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방균형 발전 기조와도 맞물리면서, 전력 수요 분산 정책이 중장기 국가 산업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산업계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나 첨단 제조업 입지는 전력 공급뿐 아니라 인력 확보, 산업 생태계, 통신 인프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 생산지에서 소비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지 결정은 훨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며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송전망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AI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논의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 구조를 둘러싼 정책 논의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만으로는 산업 입지 변화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 여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생산지와 산업 입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는 실제 투자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영변호사협회(Korean British Lawyers Association)가 공식 발족했다.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국제 법률 네트워크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회는 한국전력 출신 에너지 전문 Solicitor인 김동성(Robert Kim) 변호사가 설립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회장은 한국전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원전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국제 에너지·인프라 분야 전문가다. 또한 현재 영국 런던 인근 킹스턴(Kingston) 시의원으로도 활동하며 한영 경제·사회 교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한영변호사협회는 한국과 영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 협업, 인수합병(M&A), 펀딩, 공급망 구축, 상장 등 국제 거래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제 환경의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약 구조 설계,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합작계약, 라이선스 및 유통 계약,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아우르는 법률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산업 자산을 런던의 금융·법률 시장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 개최, 취약계층 무료 법률 지원, 법대생 진로 설명회와 커리어 멘토링, 자격 취득 및 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부회장에는 기업소송 및 국제중재 전문 Barrister인 이서연(Serena Lee)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동성 회장은 “국가 간 이익 경쟁과 진영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은 더욱 정교한 법률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며 “한영변호사협회는 런던의 국제 법률 네트워크와 한국의 산업·콘텐츠 역량을 연결해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변호사협회는 이번 발족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조선업의 성장 과정과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가 집필한 『K-조선 대전환 ― 조선업의 태동부터 마스 프로젝트까지』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사를 정리하고 향후 산업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 교양서다. 저자는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제조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해 온 과정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형성된 조선산업이 기술 축적과 생산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다. 특히 최근 미·중 기술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선박 규제 강화, 해양에너지 산업 확대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기회를 함께 분석한다.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해양플랜트, 미래 해양에너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성장 영역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저자는 조선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 정책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조선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권효재 대표는 한화오션과 미국계 에너지 기업을 거쳐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20년 이상 에너지·조선·자원 산업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다. 현재 COR에너지인사이트를 이끌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략을 주제로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판계와 조선업계에서는 이 책이 조선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연계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 구조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