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정책에 반대하며 공동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대해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노동자에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묻는 것이 순서"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인력 부족 해소와 일자리 확충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12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국방협력 범위도 넓힌다. 국방부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8~9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방위성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예방하고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일은 지난 5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지난달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방한한 안도 방위심의관의 초청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래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AI와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쿠팡에서 발생한 서비스 접속 장애를 두고 중소상인 단체와 택배노조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 기업의 전산 장애가 판매자와 배송기사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특정 플랫폼에 소비와 영업이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한 기업의 장애가 소비자와 중소상인의 생업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에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을 공동 주문·결제·배송망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배송기사에 대한 보상 요구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산 장애로 배송에 차질을 빚은 퀵플렉스 택배노동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송 앱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3시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배송기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했다. 노조는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를 처음으로 직접 찾아 "전력과 용수가 늦더라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며 조기 착공 가능성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팹을 병행해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회장은 9일 오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최 회장이 광주 군공항과 핵심 정비 후보지인 탄약고 일대 등 팹 예정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는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SK하이닉스 경영진 등이 동행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계속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추정한다"며 "또 다른 부지와 팹 조성이 더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병행해서라도 지어야 할 사정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일정을 당긴 상황에서도 향후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생산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용인의 3분의 2 규모…더 커질 수도" 광주 팹의 구체적인 규모 확대 가능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는 용인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를 계획하고 있다"며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한다"고 밝혔다. 착공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언제인지는 좀 더 스터디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답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갈 것"이라며 "어느 정도 속도로 광주 팹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도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국가에서도 용수와 전기 등이 갖춰지는 것과 저희가 공사를 병행해 같이 맞물리는 속도를 다시 계산하면 착공 시점이 곧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완공 이전에 공장 건설을 먼저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설사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들어가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목표는 2030년 첫 양산…전력·용수 구축 속도 주목 정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권에 메모리 팹을 각각 2기씩 총 4기 구축하는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원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및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됐다. 정부와 전남광주시는 2030년 6월 1단계 첫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최 회장의 방문에 앞서 10여 차례 광주 군공항을 찾아 지자체와 부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 회장이 이번에 공장 건설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실제 착공 시점과 전력·용수 공급계획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은 물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한국 소환 결정을 두고 북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의 추가 한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결정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나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한 실물 서한 전달도 검토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며 대사 소환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 역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조속히 갈등을 수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도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외교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포함돼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반면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 지연과 과거 이력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활동과 정부의 대미 외교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외교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을 다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이라며 능력이나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개혁 명분과 결부해 내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조 전 교육감의 글 가운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는 대목도 직접 인용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엑스를 통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인사와 수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공개적인 충돌에 잇따라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로 떨어지며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갤럽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정책 평가에서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7%로 집계됐다. 3주 전인 9월 셋째 주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51%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4%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 14%, '전반적으로 잘한다' 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방·안보·대북' 15%,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 8%, '경제·민생' 7% 등의 순이었다. ◇ 경제정책 긍정·부정 첫 역전…부동산 부정 61% 정부의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확대됐다. 7개 정책 가운데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은 분야는 복지와 외교 두 분야였다. 복지정책은 긍정 48%, 부정 32%였으며 외교정책은 각각 43%, 38%였다. 경제정책은 긍정 평가 35%, 부정 평가 47%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노동정책은 긍정 34%·부정 37%, 대북정책은 24%·55%, 공직자 인사는 20%·57%로 각각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 19%, 부정 61%로 조사 대상 7개 분야 가운데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직전 7월 조사와 비교하면 외교정책 긍정 평가는 13%포인트, 경제정책은 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인사와 대북정책의 부정 평가는 각각 16%포인트 상승했고 부동산정책 부정 평가도 1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전 정책 분야의 평가가 올해 3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며 "경제정책의 경우 긍정과 부정론이 처음으로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35%로 출범 후 최저…무당층 31%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69%,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53%였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4%로 조사됐다. 지역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가 65%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26%로 가장 낮았다. 서울 31%, 인천·경기 36%, 부산·울산·경남은 39%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44%, 60대 33% 순이었다. 18~29세는 24%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 100년 동안 한글의 가능성을 세계로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자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가갸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각자들의 활동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다"며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의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조들이 지켜낸 한글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다"며 "광복 이후 한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사랑하는 글자가 됐다"며 2007년 3개국 13곳으로 시작한 세종학당이 올해 89개국 273곳으로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어가도록 국민께서 한글 사랑에 힘을 모아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어 말뭉치를 2030년까지 340종으로 확대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도 350곳 이상으로 늘리고 한국 문학의 번역·출판 지원을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80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이 우리 국민은 물론 더 많은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글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지금 사람과 인공지능을 잇는 언어의 가치와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침을 설명했다. 우선 AI가 한국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말뭉치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구축·배포 중인 한국어 말뭉치 174종을 2030년까지 34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말뭉치는 AI의 언어 학습과 분석 등에 활용되는 언어자료 집합이다. 해외 한국어 교육 기반도 확대한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현재 273곳에서 2030년까지 350곳 이상으로 늘리고,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국가도 51개국에서 70여개국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며 한국 문학 번역 전문인력 육성과 번역·출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을 가꾸기 위한 정책도 지속한다. 한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외래어를 순화하고 우리말을 다듬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글은 만든 시기뿐 아니라 창제 원리까지 기록으로 남은 세계 유일의 문자"라며 “한글의 가치가 첨단 기술 시대에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가 1926년 '가갸날' 제정 이후 100주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