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며 해협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전쟁 종식 양해각서(MOU)의 핵심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은 점도 봉쇄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탐 알안비야는 “이번 조치는 적의 협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라며 “침략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 지난 18일에는 하루 동안 2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은 계속됐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19일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으로 47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역시 자국 군인 4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150회 이상의 공습을 실시해 헤즈볼라 전투원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20일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어지며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이스라엘이 약 20개 지역을 추가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합의가 사실상 흔들리면서 1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이후 첫 핵 협상도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하고 아시아 수입국들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투표소에 파견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록과 전산 자료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물량 요청 경로,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등을 파악해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는 ▲선거 당일 부실 대응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결정 과정 ▲선관위 예산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 등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기존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지침이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만큼 지침 작성 및 승인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음 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2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에 비가 내리겠으며, 수요일인 24일 오전에도 제주 지역에 강수가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낮 동안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 23일은 아침 14/20도, 낮 22/30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이후 24/30일에는 아침 기온 16/21도, 낮 기온 23~31도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 풀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단순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호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호황의 과실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전연료로 쓰이는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라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 구조상 연료비 상승폭이 요금에 반영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한전이 부담을 흡수해야 하는데, 한전도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낮추는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2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 산업용 전기요금은 6개 분기 연속 동결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변화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LNG 수입단가 등 연료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조정되는 요금이 연료비조정요금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5원에서 -5원 범위 안에서만 조정된다.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5원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러-우 전쟁으로 국제 LNG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현재 206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게 됐다. 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인상폭인 +5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중동 전쟁으로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으나 이 연료비 상승폭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톤당 2월 507달러, 3월 519달러, 4월 575달러, 5월 608달러로 상승했다. 여기에 월평균 환율까지 적용하면 2월 톤당 약 74만원에서 5월 91만원으로 약 23% 올랐다. 연료비 상승폭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한전이 떠 안아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을 덜어주는 SMP 상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계통상한가격을 뜻하는 SMP(System Marginal Price)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매가격이다. 발전연료인 LNG 수입단가가 오르면 SMP도 오르게 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인위적으로 SMP 상한가격을 고정시켜 한전의 부담을 덜게 할 것으로 보인다. SMP 상한제는 2022년 11월부터 일년간 적용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MP 상한제 재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러-우 전쟁 당시 전력도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민간 LNG업체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 이번에는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발전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상한제 혹은 사후정산제로 표현할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기본 원칙은 연료비 연동제이다. 국제 연료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사용을 억제하고 국가적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 제도 취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부의 물가 정책과 한전 재무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제도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중동 리스크와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인하를 유보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이번 3분기 요금 조정에서도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연료비조정요금이 ±5원/kWh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연료비 상승 폭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결정이 향후 전력시장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연료비연동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SMP상한제와 같은 시장 개입 수단을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투자 위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 한전, 발전사 가운데 누구에게 부담을 넘길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연료비 연동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3분기에 SMP 상한제나 사후정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는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현재 전기요금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상당히 왜곡돼 있는 상태이다. 연료비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것이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일본이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희토류 공급망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 최대 전시회 주최사인 RX Japan이 국내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일본 전시회 성공 전략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RX Japan은 최근 서울 잠실 롯데타워 컨벤션31과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 시장 진출 전략과 주요 산업별 전시회 정보를 공유했다. 올해 설명회는 기존보다 세션을 세분화해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제조업, AI,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총 13개 세션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약 27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약 140건의 개별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최근 일본이 전력시장 개방과 재생에너지 확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분야 국내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는 일본 시장 동향과 비즈니스 문화, 전시회 참가 전략 등이 소개됐다. RX Japan 측은 일본이 지역별로 산업 클러스터가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특정 지역과 산업에 맞춘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대일 수출 가운데 약 86%가 제조업 관련 품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 시장 역시 제조업 중심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분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일본 현지 바이어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가장 효과적인 시장 진출 수단 중 하나로 평가했다. RX Japan은 1986년 설립 이후 연간 109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 기업은 연간 2만7000여 개, 방문객은 140만 명을 넘어서는 일본 최대 전시회 주최사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위크(Smart Energy Week)에는 현대자동차와 LS일렉트릭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대규모 전시관을 운영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차는 수소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일본 수소 생태계 진출 의지를 드러냈고, LS일렉트릭 역시 전력기기와 에너지솔루션을 적극 홍보하며 현지 기업들과 접점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와 ESS, 수소, 전력망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에너지위크를 비롯한 주요 전시회에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X Japan 관계자는 “일본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전시 참가를 넘어 실제 거래와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RX Japan은 일본 전역에서 에너지, 제조업, 반도체, AI,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38개 산업 분야, 109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RX Japan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및 종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었던 중동 위기는 일단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세계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자원안보 차원의 LNG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NG산업협회는 19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자원안보 관점에서의 LNG 활용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LNG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안보 시대 LNG의 전략적 가치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된 직후 개최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비록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산 LNG 비중도 상당해 주요 해상 운송로의 안정성이 곧 국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유사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LNG 공급 차질은 물론 운임 상승, 보험료 인상, 현물가격 급등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자원안보 관점에서의 LNG의 역할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LNG의 전략적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 자원개발, 국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LNG 미래 전략으로 △도착지 제한이 없는 유연계약 확대 △장기·단기·현물 물량 간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주요 LNG 생산국 및 수입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안보는 단순히 물량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박재홍 LNG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자원안보 관점에서의 LNG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김윤경 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LNG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LNG 수요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연간 약 1억톤 규모의 LNG 취급 역량을 유지하면서 저장과 국내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며 “LNG를 단순 소비 연료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평상시와 비상시를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LNG의 유연성이 자원안보와 전력안보, 에너지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LNG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한국의 독특한 LNG 시장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안보 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함께 LNG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직수입자가 보유한 LNG 물량과 인프라, 해외 조달 네트워크 역시 국가 에너지안보 역량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안보를 단순히 비축 확대 관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 유연성과 활용 가능한 LNG 물량 확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LNG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PPP(민관협력)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안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해서 에너지안보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공급망 다변화와 장기계약 확대, 비축 역량 확보 등 평시 대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이번 위기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봉합됐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이 세계 LNG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더라도 LNG를 단순한 발전연료가 아닌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원전 산업이 14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부가 신규 대형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로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각각 최종 선정하면서다. 이번 결정은 과거 탈원전 기조의 종식을 선언함과 동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차세대 원전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형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 소형모듈원전(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이후 14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준공 목표 시점은 SMR이 2035년, 대형원전은 2038년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부지 선정이 단순히 원전 건설 후보지를 결정한 것을 넘어 한국 에너지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실용주의 에너지정책' 체제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AI 시대 전력수급,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경쟁력이 집약된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형원전과 SMR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한국 에너지정책이 '현재의 주력 전원'과 '미래의 차세대 전원'을 함께 선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이 뒤집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규 원전 건설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을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원전이 사실상 국가 에너지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신규 원전 추진을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이 현실화되면 향후 수십GW 규모의 신규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쉽지 않은 만큼 원전이 기저전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특히 SMR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도 거론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적으로 바라봤지만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AI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조합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과거 탈원전 정책 당시 제기됐던 강한 정치적 논란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은 해외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체코를 비롯해 폴란드,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건설 실적이 중단될 경우 설계·제작·시공·운영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원전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짓지 않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진다. 대형원전 2기 건설은 국내 기자재 기업과 시공사, 운영 인력의 기술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세대 수출 프로젝트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은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체코를 비롯해 폴란드,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원전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신규 건설이 중단될 경우 설계·제작·시공·운영 역량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형원전은 현재 한국 원전 수출의 주력 모델을 유지하는 역할을, SMR은 미래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대형원전이 현재의 주력 수출 모델이라면 SMR은 미래 수출시장의 핵심 상품"이라며 “이번 후보지 선정은 한국 원전산업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에너지 정책 논쟁의 중심은 원전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AI·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탄소중립까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추가적인 원전 반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월드탑믹스(대표 윤기로)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주관한 제10회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월드탑믹스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투수 그레이팅' 기술을 통해 도심 침수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미세먼지 감소,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레이팅은 도로와 보도, 공원 등에 설치되는 배수로 덮개 시설물이다. 기존 제품은 빗물과 함께 담배꽁초, 낙엽, 플라스틱 쓰레기 등이 배수로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침수와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월드탑믹스가 개발한 친환경 투수 그레이팅은 기존 스틸 그레이팅의 구조를 개선해 빗물은 원활하게 통과시키면서도 각종 오물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특허를 보유한 고효율 격자 구조와 투수 골재 결합 기술을 적용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신속하게 지하 토양으로 환원시키는 고투수 성능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도심 홍수와 도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임 현상을 최소화하고 도시 내 미세먼지 및 재비산먼지 저감 효과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높이 평가받은 또 다른 요소는 친환경 소재 적용이다. 월드탑믹스는 기존 석유화학계 바인더 대신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바이오폴리머 신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투수 그레이팅 제품군을 개발했다.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유해물질 용출 시험을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토양 친화성과 안전성도 입증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표지인증과 우수제품 성능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도시 인프라 기술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유기적 투수 마감 설계를 통해 담배꽁초와 낙엽,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의 배수관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이에 따라 배수관 내 폐기물 퇴적을 줄이고 악취와 해충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하천과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감소시켜 공공 수질처리시설의 운영 부담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구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월드탑믹스는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구조와 친환경 골재를 결합해 기존 제품보다 수명을 크게 향상시켰다. 시설물 교체 주기를 늘려 건설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재 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감축함으로써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이미 전국 주요 지자체와 공공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수원 만석공원, 천안종합운동장, 용인 삼계고등학교를 비롯해 공원과 학교, 체육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공 실적을 확보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월드탑믹스 관계자는 “친환경 투수 그레이팅은 침수 예방과 수질 보호,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실현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합 환경기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도시 인프라 확산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