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자유무역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확보에 나서면서 정부가 직접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산업계와 정책 당국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역할 확대와 산업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회귀…“국가가 산업경쟁력 직접 지원" 글로벌 산업 정책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관세를 빌미로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직접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계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와 301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수소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앞세운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는 사실상 '산업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시장 경쟁만으로 산업을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정책 방향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전략 산업 육성 법제 확대 △산업 구조 개혁 △공급망 안정 정책 △산업 경쟁력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 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모두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정책도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산업 정책 변화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력요금, 전력망 투자, 전력 공급 체계 등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전략산업 전력 공급 우선 정책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경계가 더욱 흐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과 전력요금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요금, 전력망, 산업단지 정책이 사실상 하나의 산업 정책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러-우 사태때 쌓인 약 200조원의 부채가 줄어드나 싶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다시 늘어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한전은 국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로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망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망 구축이 안되면 정부의 역점사업인 태양광 보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크게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슬슬 국내 전기 및 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국내 전기요금은 한계마진 시스템에 의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로 결정된다. LNG는 크게 장기물량과 현물이 있다. 현물 가격은 전쟁 전 MMBtu당 10달러 중반대에서 16일 현재 18.3달러로 올랐다. 장기물량은 대체로 국제유가(브렌트유) 연동으로 정해진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전 배럴당 72.5달러에서 13일 103.1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함께 고려되는 환율까지 1466원에서 1496원으로 오른 상태다. LNG는 수입 기간이 길어 국제 가격이 당장 국내 시장에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지 17일째로 접어들고 있어 이제 LNG 수입가격도 슬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6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의 최대치로 kWh당 179.89원이 등장했다. 기존 최대치는 130원대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LNG 물량이 본격적으로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요금 결정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요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동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SMP가 올랐는데,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을 한전이 흡수해야 한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상기시킨다. 당시에도 한전은 전쟁으로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200조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됐다. 이후 수입단가가 내려가면서 한전 부채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또 다시 전쟁이 터지면서 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부채 총액은 205조7370억원이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 여력이 악화되면 전력망 구축도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사업자이다. 전력망이 구축이 더뎌지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사업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대전환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또한 한전의 부채가 더 쌓이게 되면 이자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 수익으로 이자비용만 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도 한전의 하루 이자만 11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대전환의 선봉에 있기 때문에 한전의 재무상태 악화는 대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무조건 요금을 동결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국제 가격을 반영시켜야 소비절약도 유도하고 한전 재무력도 위험수준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회천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 내정자는 다음주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과 청와대의 임명을 거쳐 오는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5일자 '한수원 신임 사장 이르면 다음주 확정…“한전 소송 및 공기업 통합 능력 고려"' 참조 김 사장은 한국전력 경영부사장과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한 전력산업 경영 전문가로, 전력 공기업 조직 운영과 내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한전 출신 인사가 한수원 수장에 오른 만큼 전력 공기업 간 협력과 조정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수원 사장에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 확대 등 원전 산업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동조합도 비원자력 전문가 출신 사장 선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조직 내부 갈등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한전KPS 사장 인선은 갈수록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주총에서 선임된 사장 내정자는 1년 3개월째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임기가 끝난 사장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KPS는 산재 위험이 높은 발전소 정비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리더십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내정 철회와 관련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KPS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허상국 내정자를 선임했다. 허 내정자는 1986년 한전KPS 입사 이후 한울2사업소장, 품질경영처장, 총무처장, 발전안전사업 부사장 등을 거친 38년 경력의 내부 출신 인사다. 공모 당시 후보자 12명 중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최종 임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된 김홍연 사장이 임기를 연장하며 사장직을 계속 맡는 상황이 됐다. 한전KPS 이사회는 올해 두 번의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재구성을 추진했다. 허상국 내정자 대신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엄연히 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뽑힌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새 사장을 뽑기 위해서는 내정자 철회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그동안의 이사회에서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다음주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대표이사 내정자 철회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총은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모든 주총 안건은 주무 부처의 소관이다. 따라서 한전KPS 주총 안건은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후부 의견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해 상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인 한전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감독 부처와 소통없이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게 공기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다음주 이사회 및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 내정자 철회 안건은 기후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중에 당시 내정자 선임 과정에서 기후부 공무원과 한전KPS 간부가 부당하게 인선에 개입했다며 나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주무부처 장관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후부에서 발송한 내정 철회 공문을 먼저 수령해야 한다"며 “물론 이 또한 내정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내정자 철회 안이 강행될 경우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로 향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 상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전KPS는 발전소 정비 전문 공기업이다. 원자력, 화력, 송변전 등 발전 플랜트의 설비 진단, 성능 개선, 유지 보수를 전담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임무로 한다. 업무 특성장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충현씨도 한전KPS의 협력사 직원이었다. 한전KPS의 사장 인선 논란은 리더십 장기 공백으로 이어져 최근 중동 전쟁으로 극심하게 혼란한 시기에 산업재해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최대한 빨리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 공기업 간 협력 강화와 조직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회천 전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공식 취임 절차가 진행된다. 김 전 사장은 한국전력 경영부사장과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한 전력산업 경영 전문가로 평가된다. 전력 공기업 조직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내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처음으로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한수원 사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수원 수장은 대부분 원전 기술 분야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변화다. 업계에서는 김 사장의 선임으로 모기업인 한전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수원과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한 정산 문제를 놓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민감한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두 기업은 해외 원전 수출 주도권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김 사장 선임으로 이 같은 구조가 일원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노후 석탄발전을 향후 소형모듈원전(SMR)으로 대체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서 남동발전 사장 출신인 김 사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 확대를 핵심 에너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조 반발 가능성 역시 변수로 꼽힌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원전 운영기관의 특성상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노조 내부에서는 비원자력 기술 출신 외부 인사가 수장으로 올 경우 조직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은 전력 공기업 경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조직 관리 능력은 높게 평가된다"면서도 “기술 중심 조직인 한수원에서 관료가 아닌 사무직 출신 수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조직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이 나오면서 한국도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 정치권에서 정책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독일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늘었지만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큰 압박을 받았다. 결국 독일 정부는 최근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과 전력망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조차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원전 확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점차 '재생에너지 + 원전 병행' 구조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재명 정부, 성찰 없이 실용주의로 전환 한국도 과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또는 가동 중단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축소와 기술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때 원전 사업 축소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오히려 화석연료인 LNG 발전량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6년 15만4310GWh에서 2017년 14만1278GWh, 2018년 12만7078GWh로 줄은 반면, 같은 기간 LNG 발전량은 11만1814GWh에서 11만7637GWh, 14만4067GWh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스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는 이런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력 생산 구조 변화로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조기 폐쇄 정책 등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관련 기업과 인력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계의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다시 원전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2025년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을 국가 핵심 산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정부는 문 정부와 같은 정당이면서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성찰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산업 생태계 역시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유지된다. 한국도 유럽처럼 과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나 정치적 책임 논의가 이뤄져야 향후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정책 판단의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치권에서 정책 평가나 반성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정책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급증하는 산업 전력 수요를 해결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이란발 에너지 공급 리스크가 커지면서 LNG 등 화석연료 기반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이 재확인됐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SMR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고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해 전력과 열, 수소를 동시에 공급하는 '산업 에너지 허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MR 동향과 국내 추진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SMR 개발 흐름과 국내 산업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전력 체계만으로는 산업용 전력 수요와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고, LNG 역시 연료 가격과 지정학적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특히 분산형 무탄소 전원인 SMR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최근 유럽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며 “AI와 자동화 산업이 확대되면서 막대한 전력 공급과 안정적인 전압·주파수 유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철강 산업 등은 대규모 전력을 끊김 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과 기술 개발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수요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MR은 안전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인근에 배치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으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전 혁신형 SMR 예타기획위원장)는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의 추진 경과를 소개하며 향후 산업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21년 예비타당성 기획 당시에는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며 “이제는 국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제도와 산업 기반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대형 원전 개발에서 후발주자였지만 결국 세계 최초 상업 운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며 “SMR 역시 늦게 출발했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R, 산업단지 인접 설치 가능한 분산전원" 발표자들은 SMR의 핵심 장점으로 소형화와 모듈화 설계를 꼽았다. SMR은 일반적으로 300MW 이하 규모로 설계돼 산업단지 인근 배치가 가능하며,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 외부 전력 없이 자연 순환만으로 냉각이 가능한 피동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이 높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산업단지 인접 배치 가능성도 높다. 세미나에서는 SMR을 산업 에너지 인프라로 활용하는 세 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첫째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이다. SMR을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면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둘째는 공정열 공급과 수소 생산이다. 석유화학·정유 단지에서 필요한 고온 증기를 SMR로 공급하고, 고온 수전해 기술과 결합해 '핑크수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폐쇄 석탄발전소 부지 활용이다. 노후 화력발전소 부지의 송전망과 냉각수 시설을 재활용하면 SMR 도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SMR 경쟁…빅테크도 참여 김한곤 혁신형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글로벌 SMR 개발 경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SMR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김 단장은 “SMR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원"이라며 “한국도 실증 사업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SMR이 단순한 발전 설비를 넘어 산업 클러스터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송전망 포화, 탄소 규제, 에너지 안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SMR을 필수 인프라로 만들고 있다"며 “SMR은 전력·열·수소를 동시에 공급하는 산업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MR을 활용하면 산업단지에서 전력뿐 아니라 공정열과 수소까지 공급하는 '에너지 서비스(EaaS, Energy as a Service)' 모델 구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 문제를 SMR 도입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단일 산업단지에서 GW급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산업단지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또 기존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설비는 석탄과 LNG 중심 구조여서 탈탄소 전환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석유화학·철강 등 열 다소비 산업에서는 전력뿐 아니라 고온 공정열 공급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단 1초의 정전도 큰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SMR 상용화, 부지와 시장 확보가 과제"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SMR 개발이 기술적으로는 진전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한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증 부지 확보, 규제 체계 구축, 산업단지 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용화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SMR이 향후 산업단지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을 다량 소비하는 소비자에 유리해 고급차 운전자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최고가격제를 빨리 시행하라고 주무부처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정해진 최고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 리터당 1692.6원에서 10일 오후 3시 1907.3원으로 12.7%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1597.2원에서 1931.9원으로 21% 올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 방식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재기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해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이 시행됐던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구매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늘리는 유인이 생긴다. 최고가격제가 내수 공급을 줄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책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최고가격제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연료 소비가 많은 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고급차도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업계에서는 “고가 외제차나 대형 SUV를 운행하는 소비자한테까지 세금으로 기름값을 지원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제 가격대비 국내 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으면 소비가 줄지 않아 결국 원료 수입 확대로 이어져 외화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동산 원유, 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이라서 수급 자체도 쉽지 않다. 2022년 러-우 사태때 전력도매가격(SMP)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실시되자 전력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이로 인해 가스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전력 도매사업자인 한전이 천문학적인 손실과 부채를 떠 안게 됐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물량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입 원유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가격 상한제만으로는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 방식보다는 선별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 영업용 차량이나 물류·운송 업종 등 연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에 한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택시, 화물차, 농업용 차량 등 특정 업종에 한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며 “취약 계층과 영업용 차량 중심의 선별 지원 정책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가격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천연가스 비축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에너지 업계에서는 한국의 천연가스 비축 물량이 약 9일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오해이며 단순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정부의 단기 대응과 중장기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은 약 9일 수준으로 원유 비축량 208일분에 비해 크게 낮다"며 “일본의 약 3주분, 유럽의 약 5주분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으로 공급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현물 물량 확보 등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안 의원의 지적에 다소 오해가 있다고 보고 있다. LNG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린 액체 상태로, 상온에서는 기화돼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급적 수입을 하자마자 사용해야 한다. 의무 비축일수가 9일인 이유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LNG를 지상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업자에 비축 의무가 없으며, 2월 중순 현재 재고량은 약 200만톤으로, 이는 지난해 일본의 LNG 수입량 약 6600만톤의 11일분이다. 유럽은 지하 동굴에 기체 상태로 가스를 저장하고 있어 상대적을 저장일수가 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법적으로 약 9일 수준의 천연가스 비축 의무가 있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천연가스 저장 구조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며 “가스는 기체 상태로 저장하면 증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유처럼 장기간 대량 비축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LNG 수급 안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축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한쪽의 수입선이 막힐 경우 최대한 빨리 다른 쪽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의 지난해 LNG 수입량 4668만톤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물량은 카타르산 700만톤으로 14.9%이다. 호주, 미국, 동남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어 원유보다 중동 사태 충격이 덜하다. 다만 국내 가스 시장의 제도적 구조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NG 열량 규제 문제를 두고 업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 교수는 특히 천연가스 열량 규제가 수입 다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생산되는 LNG의 열량은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정 범위의 열량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저열량 가스 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가스 열량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LPG 등을 혼합해 열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필요하게 엄격한 열량 규제가 유지되면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수입선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열량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력시장뿐 아니라 가스 시장에서도 가격 통제 정책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전력시장에서는 SMP 상한제가 도입된 바 있어, 가스 시장에서도 유사한 가격 통제 정책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시장 구조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과 가스 시장 모두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 투자와 수급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발전사까지 포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장관 주재로 '중동 정세 에너지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가 국내 전력과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전과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SK이노베이션, GS EPS,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발전사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 연료 수급 상황, 전력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전의 전기요금 영향과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의 연료 수급 상황, 해외 사업 영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참석해 중동 정세가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 구성을 두고 정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소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LNG 발전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 발전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이 정책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LNG 발전 확대를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LNG발전을 대상으로 한 용량시장 도입과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개설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물량 대폭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가 다시 민간 발전사들을 불러 대응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평소에는 LNG 발전을 줄여야 한다며 신규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다시 공급 안정의 핵심 자원으로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전력시장에 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현실적인 전원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