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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정치인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 지방선거 출마설 잇따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거나, 임기 중이라도 사퇴 시 출마가 가능한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관측도 한층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현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임기 만료 또는 중도 사퇴 시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거취가 향후 정부 공공기관 인사와 지방선거 판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이 꼽힌다. 강 사장은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그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진주가 본사인 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차기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정치 경험과 인지도를 감안할 때, 여권 내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 역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권 사장도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권 사장 역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정치 지형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두 인물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하반기 임기 만료예정인 만큼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김 사장은 광주 광산 지역구 4선 의원 출신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국회의원 당시 당적은 민주당 계열이었다. 모두 상당한 정치권 경력을 보유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인사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며 공공기관장을 이어가기보다는, 정치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정책 기조 변화와 인사 기류에 따라 경영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출마설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기업계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 공백과 후임 인선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전력수급, 연료 조달, 요금 정책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 국면과 맞물린 수장 교체가 정책 연속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사자들은 대체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지방선거가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출마 여부는 정치 지형과 정당 공천 구도, 본인 결단에 따라 막판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에너지 공기업을 차기 선거를 위한 '경유지'처럼 활용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수급과 요금, 연료 조달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관인 만큼, 기관장 자리가 정치적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실제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공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자의 눈] 새만금 논쟁 핵심은 ‘이전’이 아니라 ‘해결 능력’이다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 보기엔 지역 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핵심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가 전력과 용수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반도체 산업은 선언이나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기업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숫자로 입증되는 실행 능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해당 지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24시간 무중단 전력과 대규모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표와 재원 조달 방안, 계통·수자원 연계 계획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적격지'다. 수도권이든, 새만금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논쟁이 이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지다. 용인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됐는지, 송전망과 용수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 보다는 새만금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정치적 공방이 앞서고 있다. 새만금 역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라는 장점만 강조될 뿐,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 초순수 공급 체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이 논쟁은 정쟁으로 흐를 이유가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을 밀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지를 동일한 잣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GW), 송전망 구축 기간(년), 용수·초순수 확보 가능성, 총 비용(조 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과정이 정쟁에 소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전론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과, 현 입지 고수가 기득권이라는 반격이 맞부딪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어디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수십 년을 되돌릴 수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입지 논쟁은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혹은 제3의 지역이든,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논쟁만 반복된다면, 이번 논쟁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소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이다. 정쟁이 아니라 설계도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전선과 관로, 그리고 숫자가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책임지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수치와 정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 공모…27일까지 접수

한국전력거래소가 차기 기관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다. 전력시장 운영과 전력계통 관리의 중추 기관 수장을 선임하는 절차로,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전력거래소는 14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기관장 후보자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 직위는 기관장 1명으로,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함께 이끌 적임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전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청렴성과 윤리의식 △개혁 지향적 추진력 등을 갖춘 인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학력·경력 증명서, 자기소개서(A4 4~6매),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내외) 등이며,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서류는 인편,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하다. 후보자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세부 심사 기준과 절차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탁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선임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기관장은 전력시장 운영과 계통 안정이라는 핵심 기능을 총괄하는 자리로,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기 수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단독] 한전KPS 20일 이사회 소집…사장 내정자 철회 시도 논란

한전KPS가 오는 20일 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확정된 신임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논란이 예상된다. 공기업 인사 절차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안건은 사실상 이미 내정이 확정된 허상국 전 부사장의 사장 내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임추위 절차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과 상법상 적법한 철회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한전KPS는 2024년 6월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 통보' 공문을 공식 수령했다. 이후 11~12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허 전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확정하고 관련 공시까지 마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된 경우, 내정 철회 역시 동일한 수준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무 부처 장관 명의의 '내정 철회 통보' 공문 수령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전KPS가 이러한 장관 명의 철회 공문을 수령했다는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전KPS 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지난해 11월 발송한 '재추천' 관련 공문을 근거로 임추위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청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KPS와 기후부는 아직까지 허 사장 내정자에 대해 공식적인 결격 사유를 밝힌 바가 없다. 허 내정자는 한전KPS에서만 38년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는 내부 출신 인사다. 이에 인사검증과 장관 명의의 선임 통보를 거쳐 이사회·주총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단순히 '재추천'이라는 표현만으로 기존 내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현직인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1년 7개월 이상 임기를 초과해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된 사장 내정을 철회하기 위한 임추위 재구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공기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현 사장의 직무 기간이 더 연장되는 구조"라며 “내정 철회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 사장의 직무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관 명의의 철회 통보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해 새 사장 선임 절차로 가는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향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한전KPS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지시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갑자기 꺼낸 신규 원전 여론조사…“누구도 결과 수용 안 할 듯”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 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와 최근 진행된 '에너지믹스 토론회' 의견 수렴 내용을 종합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의견 수렴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원전이라는 고도의 사회적 갈등 사안을 다루면서도, 충분한 숙의와 대표성을 갖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는 찬성·반대 어느 쪽에서도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열린 에너지믹스 토론회는 방청 규모가 크지 않았고, 온라인 중계 역시 유튜브 조회 수가 3000~5000회 수준에 그쳤다. 참여 범위와 사회적 파급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견 수렴을 두고, 이를 곧바로 전력기본계획과 같은 국가 중장기 계획에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절차가 '공론조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여론청취'인지에 있다. 두 방식은 모두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절차의 성격과 정책적 의미는 크게 다르다.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형성한 판단을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제도다. 인구 구성의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 찬반 논거의 균형 있는 제공, 소그룹 토론과 전문가 질의응답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토론 전·후 의견 변화까지 분석해, 충분히 숙고한 시민 판단을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한다. 반면 여론청취는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는 행정 절차다. 참여는 대체로 자발적이며, 대표성과 숙의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론청취 결과는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가 강한 정책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 이번 신규 원전 여론조사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공론조사보다는 여론청취에 가까운 성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 찬반을 묻는 설문 결과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절차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 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쟁점이 큰 원전 정책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론의 결론'처럼 제시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형식적 조사"라고 반발하고, 찬성 진영 역시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결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공론조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차라리 여론청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솔직한 접근"이라며 “공론화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에 걸맞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찬반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사회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없는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보다, 향후 갈등의 씨앗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각각 의뢰해, 총 3000명(갤럽 1500명·리얼미터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본 규모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준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표본 수의 많고 적음이 곧바로 공론화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것과,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친 시민 판단을 도출하는 공론조사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처럼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의 경우, 1500명씩 나눠 진행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합산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조사기관의 신뢰도와는 별개로, 이번 조사는 숙의 과정이 배제된 '여론청취'에 가깝다"며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찬성·반대 어느 쪽에서도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부발전, 석탄발전 부지를 청정E 단지로 전환

한국서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청정에너지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서부발전은 1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청정에너지 개발단지 전환방안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유휴설비를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 회의다. 서부발전의 전환 계획은 단순히 부지를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활용하되 이를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와 연결해 태안군 전체를 아우르는 청정에너지 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환 계획의 주요 지향점은 공익가치 극대화다.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른바 '햇빛소득', '바람소득' 등으로 불리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통해 발전소 폐쇄로 우려되는 지역 경제 기반 붕괴를 방어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환 계획이 현실화하면 관련 산업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서의 지역 이미지 전환, 환경 복원과 에너지 전환이 결합한 새로운 발전모델 제시 등 상징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송전계통 확보, 인허가 절차 통과, 주민 수용성 향상 등 발전소 부지 활용과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 중 맞닥뜨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단계적으로 전환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태안 청정에너지 개발단지는 새로운 사업 공간이기 이전에 지역과 어떻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지자체,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해 태안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대표 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터뷰]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기후대응 핵심은 ‘이행’…감축도 적응도 이제는 실행력 시험대”

“기후변화 대응은 목표를 세우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동시에 가동되는 시점은 한국 기후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취임 1년을 돌아보며 가장 큰 변화로 학회의 다학제적 확장과 국제화 기반 구축을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는 과학·공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행정, 정치, 산업이 함께 다뤄야 할 복합 의제"라며 “이공계 중심으로 인식돼 온 학회에 인문사회 계열 연구자들의 참여를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에게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실제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학회지의 스코퍼스(Scopus) 등재를 들었다. 송 회장은 “보통 여러 차례 보완과 재도전을 거치지만, 학회지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등재에 성공했다"며 “이는 기후변화 연구의 저변과 학문적 수준이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은 학회 국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내년부터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 형태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해외 연구자를 초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을 찾을 만큼 학술적 매력을 갖춘 학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내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 학술대회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학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을 직접 만드는 주체는 아니지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아이디어와 근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때는 지지하되, 학문적 근거에 따라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학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송 회장은 “2035 NDC는 감축 폭 자체가 매우 도전적이고, 국제 비교에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걸 어떻게 다 이행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감축뿐 아니라 적응 분야에서도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수립되면서 제도적 틀은 상당히 성숙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행 평가의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이행 평가는 예산 집행 여부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비용 대비 성과는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형 적응 사업을 예로 들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과학적 근거와 사후 평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적응 정책이 재난 대응에만 국한돼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적응은 홍수·폭염 대응을 넘어, 농업·수산업·도시·건강 등 산업과 생활 전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어종 변화에 따라 어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적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업과의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발전과 산업 부문이 감축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에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의로운 전환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지원과 실행 사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번에 설정한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학회와 연구자들이 근거를 만들고 사회와 정부가 이를 실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다. 1987년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미국 뉴욕대(Polytechnic Institute)에서 석사, 1996년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선임연구위원, 환경평가검토센터장,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미래환경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명예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 대형 국가 R&D 연구단 단장을 맡아 영향·취약성 평가와 정책 활용 연구를 이끌어 왔으며, 2025년부터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으로 학계와 정책 현장을 잇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승훈 교수, ScholarGPS ‘세계 상위 0.05%’...한국 학자 1위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학술 분석 플랫폼 ScholarGPS가 발표한 'Highly Ranked Scholars 2025'에서 한국 학자 61명 가운데 1위에 오르며 국내 학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ScholarGPS는 전 세계 약 3000만 명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논문 생산성(출판 수), 영향력(피인용 수), 연구 품질(h-index)을 종합 분석해 상위 0.05% 이내 연구자만을 'Highly Ranked Scholar'로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생애주기(Lifetime) 기준으로 이뤄졌다. ScholarGPS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금까지 총 353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예측 피인용 수 9294회, 예측 h-index 47을 기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과학 중에서도 경제학(Economics)이며, 세부 전공은 에너지경제, 에너지 개발, 응용경제학, 경제성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으로 폭넓다. 특히 한국(Korea) 전문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 에너지(Energy) 분야에서는 상위 0.02%, 에너지 개발(Energy Development)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5년 기준 평가에서도 한국 학자 상위 6위를 기록하며 연구 지속성 역시 높게 평가됐다. 유 교수의 연구 성과는 양적 생산성뿐 아니라 질적 완성도에서도 두드러진다. 전체 연구물의 98%가 국제 학술 저널 논문으로, 단기 성과 위주의 컨퍼런스 중심 연구가 아닌 축적형·검증형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점이 특징이다. 연도별 분석에서도 2010년대 중반 이후 논문 수와 피인용 수가 동시에 증가하며, 에너지 정책·시장·환경 규제 이슈가 본격화된 시기와 맞물려 국제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훈 교수는 단순한 학술 성과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전력 정책 논의에서 핵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온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전력요금, 에너지 전환 비용, 원전·LNG·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환경 규제의 사회적 비용 등 정책 결정의 핵심 쟁점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해 왔다. 학계 안팎에서는 “정책 논쟁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치우칠 때, 수치와 데이터로 토론의 기준선을 제시해 온 학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ScholarGPS 선정은 개인 연구자의 성취를 넘어, 한국 에너지·경제학 연구가 국제 학술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해석된다. 에너지 전환, 기후 정책, 전력시장 개편 등 복합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유승훈 교수의 연구 성과는학술과 정책을 잇는 '지적 인프라'로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호영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 포퓰리즘 아닌 국가 리스크 관리 차원의 검토 사안”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은 불가능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구조적 리스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반도체 입지와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입지 논쟁이 당과 국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이 중앙당과 협의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새만금 등 지방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의 공식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 구도를 고정시키기 위한 주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의 이전 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송전선로 갈등과 장기 지연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조건에서는 기업이 입지 재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불가역적 사업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총 10기 팹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현재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것은 SK하이닉스 팹 1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팹은 구체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사업의 90% 이상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입지 재배치를 포함한 '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태"라며 “정치적 언어로는 '이전'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합리적 계획 수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유지 + 지방 기능 분담'이나 '후속 사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가 직면한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한계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나누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산업 입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이전 시나리오로, 이미 착공된 SK하이닉스 팹 1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팹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팹은 2~3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단계적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의 경우 “2029년까지 약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초기 팹 2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며 “용인에서는 송전선로 갈등으로 10년 이상 걸릴 일을, 새만금에서는 3년 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9개 팹 이전 시 최종 전력 수요를 약 14GW로 추산하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로드맵(총 10GW)과 추가 전원 확보 여지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추가 전력 확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345kV 송전선로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용인 클러스터에는 이런 송전선로가 10개 이상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논의는 개인의 문제 제기를 넘어 중앙당 특별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며 “반도체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역난방공사, 국내 최초 ‘열병합발전소 완전 자동운전’ 시대 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국내 최초로 열병합발전소의 모든 운영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 성공하며 지능형 스마트 발전소 구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난은 화성지사에 발전소 주요 설비를 운전원의 개입 없이 기동·정지·조정할 수 있는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혔다. 2007년 준공된 500MW급 화성지사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스터빈, 배열회수보일러, 스팀터빈 등 발전소 핵심 설비 전 과정을 자동으로 운영하게 됐다. 기존에는 운전원이 각 단계를 수동으로 제어해야 했으나, 이제는 운전원이 계통연결 시간 입력 후 시작 버튼만 누르면 보조설비 준비부터 출력 조정, 열 공급에 이르는 전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는 일반 기력 발전보다 운영이 까다로운 열병합발전 분야에서 고도의 디지털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소 운영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예약 운전, 시퀀스 통합 관리, 상시 자동 대응 기능을 통해 비계획 정지(고장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중단) 발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전 과정에서 순수 국내 기술만을 활용해 개발 및 검증을 마쳤다. 외산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던 발전 시장에서 기술 자립을 이뤄냄으로써, 유지보수 비용 절감은 물론 향후 해외 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성과는 국내 플랜트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라며, “앞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AI 자율제어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지능형 스마트 발전소'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향후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융합해 미래형 발전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핵심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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