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와 급격한 국내외 기후변화, 환율,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동시에 전력도매가격(SMP)을 흔드는 상황에서, 한국 전력시장은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 없이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책 논의는 여전히 '전원 비중'과 '목표 연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전력시장은 기본적으로 국제 연료 가격에 연동된 구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먼저 투입되고, 마지막 수요를 맞추는 LNG 발전의 연료비가 SMP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유가·LNG 가격·환율이 동시에 요동치고, 그 충격은 지체 없이 국내 전력시장으로 전이된다. 이는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한국은 가격 결정권이 없고, 항로·환율·외교 환경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급변한다. 이런 국가에서 전력시장까지 연료비 변동성에 전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 취약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태양광·풍력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연료비가 거의 0원인 발전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SMP가 0원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LNG 발전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며 SMP가 급등한다. 에너지 지정학 리스크와 자연 변동성이 동시에 가격을 흔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두고 “고유가 국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 재생에너지 과잉 국면에서는 발전사 수익성 붕괴라는 이중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저·조정 전원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설비 유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지정학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의 정책 논리는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환율 변동성이 낮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사실상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에너지 지정학을 전제로 전력시장과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의 대가를 치른 뒤 용량요금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강화했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용량시장과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SMP 하나에 가격 신호와 투자 유인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후 정책이기 이전에 에너지 안보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에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과 요금 충격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유가·환율·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의 괴리를 키울 뿐이다. 에너지 지정학의 시대에, 한국 전력시장은 이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리스크'에서 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이 오만에서 대규모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서부발전은 오만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오만 수전력조달공사(Nama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주최로 열린 '오만 두큼(Duqm) 가스복합발전 사업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 컨소시엄 주체인 서부발전과 카타르 네브라스파워(Nebras Power),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EtihadWE·Etihad Water and Electricity), 오만 바흐완인프라서비스(BIS·Bahwan Infrastructure Services)가 두큼 가스복합 사업을 공동 수주한 것을 발주처인 오만 수전력조달공사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오만 정부가 민간투자방식(Build Own Operate)으로 1조3,00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 3월까지 877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은 '선(先) 투자 후(後) 회수' 형태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 발전설비(증기터빈)·기자재 업계는 서부발전이 수주한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 등을 통해 오만에서만 4억달러 규모의 국산 발전 기자재, 증기터빈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수출입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공동 진출하는 '케이 콘텐츠 수출'의 외형도 갖추게 됐다. 서부발전은 사업 시행을 위해 곧 오만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월까지 재원조달을 마친 뒤 착공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오는 2029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향후 20년간 운영된다. 서명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김기주 주오만한국대사, 김성재 코트라 무스카트 관장 등 한국 관계자와 사드 쉐로다 알 카비(Saad Sheroda al-Kaabi)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모하메드 나세르 알 하즈리(Mohammed Nasser Al-Hajri) 네브라스파워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파라즈 알 마즈루에이(Suhail Mohammed Faraj Al Mazrouei)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유시프 아메드 알 알리(Yousif Ahmed Al Ali)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수전력청 사장 등 컨소시엄 관계자, 그리고 살림 빈 나세르 빈 사이드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bin Said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Ahmed bin Salim Al Abri) 오만 수전력 조달공사 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아메드 빈 살림 알 아브리 오만 수전력조달공사 사장은 “오만의 전력수급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두큼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서부발전과 컨소시엄사가 참여한 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오만 정부의 차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500메가와트급 마나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다시 한번 오만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컨소시엄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향후 오만이 추진 중인 청정 수소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두큼 사업 계약 서명식에 앞서 하반기 준공 예정인 아랍에미리트 아즈반 1.5기가와트(GW) 태양광발전소로 향해 안전을 점검하고 직원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안전 취약점이 없는지 작업 현장을 꼼꼼히 살핀 뒤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해외 사업장 역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대상"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반구 한파와 중동의 긴장 고조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요금에 인상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국제 가격과 환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군 함대가 이란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재차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약 3% 급등했다.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약 130만배럴로 주로 중국에 수출되며 양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라크 등의 주요 원유 수출 길인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반군은 수에즈운하로 들어가는 아덴만지역을 공격할 수 있어 자칫 이란에 대한 공격은 중동의 모든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북반구 전반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 가격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11.2달러, 미국 헨리허브 가격은 MMBtu당 6.1달러, 네덜란드 TTF 가격은 MWh당 40달러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100%가량 급등했다.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고환율과 맞물리면서 국내 에너지 요금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2023년 1288원, 2024년 1472원, 2025년 1439원이고, 26일 현재는 144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원유와 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달러 강세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발전 연료비 상승은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SMP가 상승할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결국 소매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기후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점검하며 전력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역시 연료비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고유가·고환율이 동시에 장기화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외교 변수로 촉발된 유가 급등은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렵다. 연료비 조정과 요금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전력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오히려 충격을 키운다"며 연료비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연료비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비용이 한전에 누적되며 결국 더 큰 조정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늘어난 것 역시, 국민들이 고유가·고환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체감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높은 기저전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유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요금 안정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요금 제도와 전원 믹스를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늘 거창한 미래 목표만 제시할 뿐, 그 목표가 어떤 가정 위에서 가능한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를 집행할 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든, 전력수급기본계획이든 모두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 및 규칙개정위원, 전력수급계획 총괄위원 등을 역임한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전문가이다. 조 교수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에너지 정책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이를 외면한 채 규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가 경제를 서포트하지 못하고 기후가 앞서가면, 정책의 결과물은 규제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유럽도 이 문제를 겪은 뒤 결국 에너지와 경제를 다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특히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와 기후 부처로 나눈 현 체계를 “정책적으로 심각한 미스매치"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때 기후 행동 부처와 경제·에너지 부처를 분리했다가,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자 다시 '에너지·경제부'로 통합했다"며 “기후를 앞세운 에너지 정책은 결국 산업을 죽인다는 교훈을 이미 유럽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에서는 비용 추계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사라진다"며 “결국 국민 부담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의 비판이 가장 집중된 대목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다. 그는 전기본이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 △송전망 △전기요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년 뒤 전력 수요를 소수점 단위까지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 전망과 발전설비는 범위와 변동성을 전제로 한 중장기 아웃룩(Outlook)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로 계통 운영이 가능한지, 시스템의 안정화가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 발전 비중만 정하고 송전망은 나중에 한전이 알아서 하라는 지금의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며 “발전 설비와 수요지, 송전망, 배터리를 동시에 최적화(co-optimization)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등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설비를 얼마나 짓고, 송전망을 어떻게 깔면 10~15년 뒤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다"며 “요금 논의를 회피하는 에너지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조 교수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전력 안정성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봤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정은 0.01초 단위의 주파수·전압 안정성이 요구된다"며 “24시간 재생에너지 전력만으로 이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백업 발전소와 송전망, 계통 안정 비용을 모두 포함한 '시스템 비용'을 봐야 한다"며 “이 비용을 외면하면 결국 전기요금 폭등이나 산업 이탈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기를 많이 쓰지 못하게 되면 제조업은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해법으로 전력망을 포함한 '국가 망 경제'의 재정립을 제시했다. 전력망·가스망·교통망은 자연독점 산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빠르게 구축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고속도로가 한국 산업을 키운 것처럼, 이제는 전력망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공사든 민간이든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빠르게 건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게 짓는 전력망이 가장 비싼 전력망"이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조 교수는 “원전은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일반 국민이 기술적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는 과학적 판단을 보완하기보다 정치적 면피 수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11차·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이에 실질적인 환경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전제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공론화를 다시 하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은 분명히 역할이 있는 만큼 전력 시스템 안에서 전문가 집단 간 치열한 토론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원전이냐 재생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전력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을 하겠다면 비용 증가를 인정하고 요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비용을 말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은 공론(空論)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최종 목표는 특정 가치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경쟁력"이라며 “수요자, 산업, 전력 시장 구조까지 포함한 전면적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공공기관장 인선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정치권·업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사 공백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기관까지 나오자, 여권 내 6월 지방선거 공천 결과를 염두에 둔 '시간 끌기' 아니냐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2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로, 발전소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KPS는 2024년 12월 주총을 통해 신임 사장 최종후보자가 선임됐으나,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임명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1년 넘게 현 사장의 연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종후보자 철회를 위한 이사회가 개최됐으나 의결이 불발되기도 했다.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LNG 설비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도 1년 이상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현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12월 초 임기가 만료돼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으나, 후보자들에 대한 노조의 강한 반대로 결국 재공모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최소 2달 이상은 최 사장의 연임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인사검증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선 재공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선 이 같은 신임 기관장 인선이 장기화 되고 있는 양상에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인선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며 기관장 공백기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관장 인선 지연은 부처 단계가 아닌 최종 임명권이 있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은 기관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면 이후 관할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청와대가 인선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방선거 공천이 거론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가 이미 정치인들의 독차지가 된 상황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인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인사들의 향후 거취를 고려해 인선을 미루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인선이 늦어질수록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진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는 사실상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 캠프를 꾸리고 있는데 구인난 등으로 캠프 운영이 쉽지 않아, 보험 삼아 공공기관장에 지원해 놓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며 “당내 경선이 끝날 때쯤 각자의 진로가 정해져 공공기관장 인사도 진행될 전망"이라고 귀뜸했다. 문제는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집행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전력망 확충, 연료 수급 안정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책임 경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 공기업은 정책과 산업 현장을 동시에 책임지는 조직"이라며 “기관장을 사실상 '대기 상태'로 두는 인사 운영은 공기업을 정무적 완충지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인선 지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정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선 이후를 기다리는 인사'라는 의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방산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은 23일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구상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대규모·장기·고위험 해외 수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금융 공백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메우고, 그 성과를 다시 산업 전반으로 환류시키는 구조가 핵심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에너지·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초대형 수출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 지원 역량이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대규모 수출 계약의 경우 수입국이 계약 조건으로 구매자 금융이나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 정부나 수출신용기관이 직접 금융 지원에 나서 자국 기업의 수주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수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한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시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 여력 부족이 수주 경쟁력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전략 수출 프로젝트에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한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다시 수출 금융과 산업 생태계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고, 금융권까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다시 수출 산업 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원자력 관련 여론조사에서 젊은층과 남성 응답자일수록 원자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원자력이 위험하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온 반대 진영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5%가 원자력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7.9%,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41.5%로 집계됐다.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2.8%)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4.3%)는 합계 7.1%에 그쳤다. 특히 남성 응답자의 원자력 지지도가 두드러졌다. 남성의 '필요하다' 응답 비율은 91.6%로, 여성(87.3%)보다 4.3%포인트 높았다. 남성 응답자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54.9%로 과반을 넘겼다. 반면 여성은 '약간 필요하다'(46.3%)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매우 필요하다'는 41.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의 원자력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18~29세 응답자의 96.1%가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약간 필요하다'가 53.0%, '매우 필요하다'가 43.1%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원전 반대 측에서 강조해 온 “원자력은 위험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에너지"라는 논리가 실제 미래세대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히려 청년층일수록 원자력을 기후위기 대응과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반대 논리는 주로 '미래세대 보호'를 명분으로 제시돼 왔지만, 정작 미래세대인 20대에서 원자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전력 수급 불안이나 전기요금 상승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삶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사 결과가 에너지 정책 논의의 전제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젊은층의 높은 원자력 지지는 이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전력 현실과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에 가깝다"며 “미래세대를 내세운 추상적 위험론보다는, 어떤 에너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원자력학회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원전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원전의 필수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원자력학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과 학술적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기저전원은 원전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변동성과 간헐성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학회는 “태양광·풍력은 전력 시스템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기저전원과 계통 보완 수단이 없다면 대규모 정전 위험과 전기요금 급등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의 '경직성' 논란에 대해서는 과장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학회는 “출력 조정 운전과 계통 운영 고도화를 통해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원전을 유연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실제 운영 경험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학회는 “계속운전만으로는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전 비중 유지·확대 없이는 탄소중립은 물론 산업 경쟁력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제성 논쟁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발전 단가만을 비교하는 방식은 왜곡된 결론을 낳는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백업 발전, 송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전 축소의 대안이 결국 화석연료 확대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학회는 “원전을 줄이면 전력 공백은 LNG 등 화석연료로 메워질 수밖에 없고, 이는 탄소 배출 증가와 요금 부담으로 국민과 산업계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나 여론이 아니라 물리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전력 수요, 계통 안정성, 비용, 산업 경쟁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민사회가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결정 추진에 대해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을 부실한 토론과 여론조사로 성급히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윤순진·임성진·박진희 공동대표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규 원전 결정은 사람·환경·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기술적 검증 없이 추진되는 신규 원전 확정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구성)' 제2차 토론회를 두고 “원전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대안 제시 없이, 원자력계 패널들의 원론적 주장만 반복된 부실한 토론회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한 출력감발 확대 및 향후 탄력운전 계획에 대해 “원전 경직성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 채,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국내 전력망에서 원전은 실시간 자동제어·원격제어가 불가능해 계통 안정성에 구조적 부담을 준다"며 “이는 향후 원전의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고 좌초자산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핵규제위원회(US NRC)가 원전의 자동·원격제어를 금지하고 있고, 국내 APR1400 원전 역시 이러한 설계·안전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시민사회는 “원전 경직성과 전력망 안정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부가 3천 명 규모의 ARS 여론조사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영상의 낮은 조회 수를 언급하며 “국민 대다수가 토론회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근거로 삼는 것은 공론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해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프랑스와 핀란드는 대형 원전 불시정지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광역 송전 연계, 대규모 예비력 분담, 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장기적으로는 원전 출력감발과 좌초자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고립 전력계통 구조 속에서 가스발전에 의존해 원전 불시정지 위험을 관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에 △무책임한 여론조사 추가 실시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 주도 전력망에서 원전 경직성의 구조적 문제 명확화 △고립 전력계통을 고려한 원전 좌초자산화 위험 분석 △미국 설계 원전의 탄력운전에 따른 안전성 심층 검증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력망 안정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막대한 공공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책임 있는 공론화"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전력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해외 발전사업의 수익 모델을 확고히 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미국 현지 사업장인 나일스 발전소가 2025년 매출 3억1000만 달러, 당기순이익 86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최대 전력시장인 PJM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상승 효과와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맞물린 결과다. 남부발전은 나일스 발전소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실적을 통해 약 4200만 달러 규모의 배당금을 회수했다. 회사 측은 해당 배당금이 해외사업 투자비 회수는 물론, 전사 재무구조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나일스 발전소는 미국 PJM 전력시장에 국내 발전사로는 최초로 진출한 가스복합발전소로, 2022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매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미국 전력시장 환경 속에서도 용량요금 기반의 수익 구조를 확보하며 사업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남부발전은 최근 북미 지역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설비 고장이나 패널티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혹한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 극대화의 기반이 되는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현지 방문을 통해 “혹한 속에서도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이어가며 성과를 만들어낸 현지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되, 리파이낸싱을 포함한 투자비 회수 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운영을 통해 해외사업 성과를 더욱 극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부발전은 나일스 발전소를 미국 내 해외사업의 핵심 수익원으로 삼는 한편, 2026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앞둔 미국 2호 가스복합 트럼불 발전소와 함께 미국 전력시장 내 수익 기반을 양대 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발전사업의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발전 공기업이 변동성이 큰 해외 전력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한 사례"라며 “향후 미국 전력시장 내 추가 사업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