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시대에는 깨끗한 전기가 깨끗한 공정만큼 중요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관리·자동화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노베이션 데이 2026' 행사장에서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력 품질(Power Quality)'이 하루 종일 화두로 떠올랐다.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공장이 대형화·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느냐가 수율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사와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 관리와 디지털 전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디지털 트윈, AI 기반 예지보전, 스마트 전력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장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세션은 존 청(John Cheng) 동아시아 디지털에너지 부문 전력품질 솔루션 총괄의 발표였다. 그는 “반도체 공장의 전력 품질 문제 가운데 약 80%는 외부 전력망이 아니라 공장 내부 설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공장에는 인버터, 모터, 고효율 설비, 전력변환 장치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압 왜곡과 고조파(Harmonics)가 발생하며 설비 오작동이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존 청 총괄은 “반도체 장비는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으며 순간적인 전압 강하나 전력 왜곡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전력 품질은 더 이상 설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산업계의 전력 품질 관련 손실 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력 장애의 절반 이상이 전력 품질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날 자사의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 모니터링 기술도 공개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데모 공간에서는 공장 전체 전력 흐름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시연됐다. 전력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원인을 추적해 문제 발생 위치를 표시하고 엔지니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공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원인을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대시보드만 보고도 문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상태 진단과 예지보전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들은 최근 국내 사업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엔지니어는 “예전에는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비중이 컸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증설이 이어지면서 고신뢰 전력 솔루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사장에는 전력 모니터링 플랫폼(PME), UPS, 디지털 몰드변압기(Trihal), 자동화 솔루션, ESS 등 반도체 특화 설비가 전시돼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성동준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전력 관리 역량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력과 국내 고객 밀착 서비스를 결합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공정 기술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전력 품질 관리 역량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행사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핵심 위원회 참여 확대를 권고한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가 오히려 한전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를 모두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권익위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요 전력시장 운영 사례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차단한 채 전문가 중심 위원회로 재편할 경우 오히려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민간 발전사업자의 비용평가위원회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 위원을 비용평가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 계통평가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발전사 소속 임직원도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규칙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직후 나온 대응이다. 권익위는 의결 과정에서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거래대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간발전사업자가 사실상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평가위원회는 발전기의 연료비와 발전원가를 평가해 전력시장 정산기준을 결정하는 기구로 발전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칙개정위원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시장 참여 조건과 정산제도 등 사업 환경 전반을 좌우한다. 계통평가위원회는 발전소 계통 접속과 송전제약, 출력제어 등 전력계통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발전사업자의 실제 발전량과 투자 회수에 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전력거래소의 이번 방안이 권익위 취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권익위는 참여 확대를 주문했는데 거래소는 오히려 모든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실상 권익위 판단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에 따르면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만약 권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력거래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등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제 기관"이라며 “거래소 운영 재원 역시 회원들의 회비와 전력거래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참여권 보장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거래소가 어떤 입장을 권익위에 제출할지, 권익위가 추가적인 권고나 후속 조치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업계는 해외 주요 전력시장 운영 사례와 비교해도 거래소의 방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전력시장 거버넌스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수 의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최대 전력시장인 PJM은 회원위원회를 통해 발전사와 송전사, 소비자 등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 역시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 소매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회원제 기관인 한국거래소(KRX)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증권사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감시위원회 역시 금융투자협회 추천 위원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전력거래소가 검토 중인 '전문가 중심 위원회' 체계는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민간발전사들은 2022년부터 비용평가위원회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비용평가위원회가 발전비용 평가와 정산단가 결정 등 사업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민간사업자를 대표할 위원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반론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들이 현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당사자를 모두 배제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영향력은 정부와 거래소가 갖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소수 의견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과 참여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비용평가위원회에 민간발전사 위원을 추가하고 회원사에 안건 제안권과 회의 개최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시장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규칙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당국은 민간 발전사업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필요성과 위원회 독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며 “관련 안건은 향후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돼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며 해협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전쟁 종식 양해각서(MOU)의 핵심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은 점도 봉쇄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탐 알안비야는 “이번 조치는 적의 협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라며 “침략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 지난 18일에는 하루 동안 2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은 계속됐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19일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으로 47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역시 자국 군인 4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150회 이상의 공습을 실시해 헤즈볼라 전투원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20일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어지며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이스라엘이 약 20개 지역을 추가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합의가 사실상 흔들리면서 1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이후 첫 핵 협상도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하고 아시아 수입국들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투표소에 파견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록과 전산 자료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물량 요청 경로,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등을 파악해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는 ▲선거 당일 부실 대응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결정 과정 ▲선관위 예산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 등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기존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지침이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만큼 지침 작성 및 승인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음 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2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에 비가 내리겠으며, 수요일인 24일 오전에도 제주 지역에 강수가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낮 동안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 23일은 아침 14/20도, 낮 22/30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이후 24/30일에는 아침 기온 16/21도, 낮 기온 23~31도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 풀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단순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호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호황의 과실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전연료로 쓰이는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라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 구조상 연료비 상승폭이 요금에 반영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한전이 부담을 흡수해야 하는데, 한전도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낮추는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2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 산업용 전기요금은 6개 분기 연속 동결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변화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LNG 수입단가 등 연료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조정되는 요금이 연료비조정요금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5원에서 -5원 범위 안에서만 조정된다.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5원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러-우 전쟁으로 국제 LNG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현재 206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게 됐다. 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인상폭인 +5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중동 전쟁으로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으나 이 연료비 상승폭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톤당 2월 507달러, 3월 519달러, 4월 575달러, 5월 608달러로 상승했다. 여기에 월평균 환율까지 적용하면 2월 톤당 약 74만원에서 5월 91만원으로 약 23% 올랐다. 연료비 상승폭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한전이 떠 안아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을 덜어주는 SMP 상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계통상한가격을 뜻하는 SMP(System Marginal Price)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매가격이다. 발전연료인 LNG 수입단가가 오르면 SMP도 오르게 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인위적으로 SMP 상한가격을 고정시켜 한전의 부담을 덜게 할 것으로 보인다. SMP 상한제는 2022년 11월부터 일년간 적용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MP 상한제 재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러-우 전쟁 당시 전력도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민간 LNG업체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 이번에는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발전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상한제 혹은 사후정산제로 표현할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기본 원칙은 연료비 연동제이다. 국제 연료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사용을 억제하고 국가적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 제도 취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부의 물가 정책과 한전 재무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제도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중동 리스크와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인하를 유보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이번 3분기 요금 조정에서도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연료비조정요금이 ±5원/kWh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연료비 상승 폭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결정이 향후 전력시장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연료비연동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SMP상한제와 같은 시장 개입 수단을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투자 위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 한전, 발전사 가운데 누구에게 부담을 넘길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연료비 연동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3분기에 SMP 상한제나 사후정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는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현재 전기요금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상당히 왜곡돼 있는 상태이다. 연료비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것이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일본이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희토류 공급망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 최대 전시회 주최사인 RX Japan이 국내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일본 전시회 성공 전략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RX Japan은 최근 서울 잠실 롯데타워 컨벤션31과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 시장 진출 전략과 주요 산업별 전시회 정보를 공유했다. 올해 설명회는 기존보다 세션을 세분화해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제조업, AI,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총 13개 세션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약 27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약 140건의 개별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최근 일본이 전력시장 개방과 재생에너지 확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분야 국내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는 일본 시장 동향과 비즈니스 문화, 전시회 참가 전략 등이 소개됐다. RX Japan 측은 일본이 지역별로 산업 클러스터가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특정 지역과 산업에 맞춘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대일 수출 가운데 약 86%가 제조업 관련 품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 시장 역시 제조업 중심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분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일본 현지 바이어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가장 효과적인 시장 진출 수단 중 하나로 평가했다. RX Japan은 1986년 설립 이후 연간 109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 기업은 연간 2만7000여 개, 방문객은 140만 명을 넘어서는 일본 최대 전시회 주최사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위크(Smart Energy Week)에는 현대자동차와 LS일렉트릭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대규모 전시관을 운영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차는 수소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일본 수소 생태계 진출 의지를 드러냈고, LS일렉트릭 역시 전력기기와 에너지솔루션을 적극 홍보하며 현지 기업들과 접점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와 ESS, 수소, 전력망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에너지위크를 비롯한 주요 전시회에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X Japan 관계자는 “일본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전시 참가를 넘어 실제 거래와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RX Japan은 일본 전역에서 에너지, 제조업, 반도체, AI,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38개 산업 분야, 109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RX Japan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및 종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었던 중동 위기는 일단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세계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자원안보 차원의 LNG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NG산업협회는 19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자원안보 관점에서의 LNG 활용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LNG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안보 시대 LNG의 전략적 가치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된 직후 개최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비록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산 LNG 비중도 상당해 주요 해상 운송로의 안정성이 곧 국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유사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LNG 공급 차질은 물론 운임 상승, 보험료 인상, 현물가격 급등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자원안보 관점에서의 LNG의 역할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LNG의 전략적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 자원개발, 국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LNG 미래 전략으로 △도착지 제한이 없는 유연계약 확대 △장기·단기·현물 물량 간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주요 LNG 생산국 및 수입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안보는 단순히 물량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박재홍 LNG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자원안보 관점에서의 LNG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김윤경 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LNG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LNG 수요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연간 약 1억톤 규모의 LNG 취급 역량을 유지하면서 저장과 국내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며 “LNG를 단순 소비 연료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평상시와 비상시를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LNG의 유연성이 자원안보와 전력안보, 에너지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LNG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한국의 독특한 LNG 시장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안보 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함께 LNG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직수입자가 보유한 LNG 물량과 인프라, 해외 조달 네트워크 역시 국가 에너지안보 역량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안보를 단순히 비축 확대 관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급망 유연성과 활용 가능한 LNG 물량 확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LNG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PPP(민관협력)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안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해서 에너지안보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공급망 다변화와 장기계약 확대, 비축 역량 확보 등 평시 대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이번 위기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봉합됐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이 세계 LNG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더라도 LNG를 단순한 발전연료가 아닌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