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뒤이은 대통령 탄핵, 조기 정권교체는 한국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수출을 전면에 내세우며 “원전 최강국"을 선언했지만,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탄소중립·계통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석탄·LNG 등 화석연료 퇴출 기조를 더욱 분명하게 강화하며, 기존 에너지 전략과는 뚜렷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전을 중심에 두는 '탈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는 동시에 태양광은 적폐로 몰아 감사원을 통해 태양광 정책을 집중 감시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7년 5062MW에서 2021년 1만8161MW로 259% 증가한 반면, 윤 정부 동안에는 2022년 2만975MW에서 2025년 3만35MW로 43%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정부의 탈탈원전 정책은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정권교체로 이어지면서 윤 정부가 내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는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올해 6월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는 전반적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에너지 정책에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40년 탈석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보면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지금 지어도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1∼2년이면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건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얼핏보면 원전에 부정적인 듯 보이지만,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만료된 고리원전 2호기를 2033년 4월까지 재가동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노후 원전이든, 신규 원전이든 활용하겠다는 '원전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확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 방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신규 대형원전 2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계획은 공론화 후 재검토 △기존 노후원전 계속운전은 안전성 중심으로 판단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 유지·강화 △LNG 발전도 장기적으로 대부분 퇴출 △브릿지용 LNG 역할은 인정하되 '가능한 한 빨리' 축소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확보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 너무 치우쳤고,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기후 중심이다. 한국은 고밀도 산업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 확대를 주저하면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대응이 어렵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핵심 부처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는 정책 기조의 중심축이 '발전·산업'에서 '기후·환경·탄소중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위원회·전기위원회 구성에서 기후·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비중 대폭 확대 △발전·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계통·수요관리·분산형 전원 중심의 정책 설계 △화석연료 감축 공격적 추진 △전기·에너지 요금도 탄소중립 방향에 맞춰 정상화·균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참여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이 '기후부 중심 체계'로 재편된 것은 역사적 변화다. 다만 산업·전력계통의 현실과 충돌할 수 있어 정교한 이행계획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정부들보다 산업정책·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AI 3대 강국 전략과 초고품질 전력체계 구축이다. 데이터센터·반도체·AI 모델 전력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충당하는 RE100 기반의 고품질 전력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중립 또한 단순 목표 제시가 아니라 △건물·수송·산업별 구체 감축 △CCUS·수전해·그린수소 등 신기술 활성화를 중심으로 실질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육성·송전망 대전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VPP·분산자원·스마트그리드 △에너지고속도로(HVDC 초고압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핵심 인프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계엄과 정권교체라는 극단적 정치 상황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원전의 신중한 유지·조정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 △화석연료 축소·퇴출 가속 △계통 인프라는 초고압 송전망·분산형 전원 대전환 △요금체계 정상화 △AI·탄소중립 중심 산업정책과 같은 변화는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는 신호에 가깝다. 이제 관건은 방향이 아니라 실행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탄소중립·에너지신산업 전략이 실제로 한국의 전력·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전력·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의 공급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AI·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수요가 맞물리며 LNG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9회 LNG포럼에서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새정부 에너지 전환기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핵심 전원으로 인정하고 국가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LNG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2026년 LNG 산업·시장 전망"을 주제로, 내년 글로벌 LNG 수급과 가격, 전력계통 불안정 심화,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발표를 맡은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에너지시장 전망 자료를 근거로 “세계는 아직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추가(energy addition)' 단계"라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석탄·석유·가스 소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풍력·태양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설비 결함, 비용 급등,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풍력은 8MW 이상 대형 터빈에서 고장 빈발, 보증·보험비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은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가격 널뛰기, 다수 기업 파산·상장 폐지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송전망·계통 제약으로 마이너스 전기요금 증가, 출력제어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수소 역시 인프라 80%가 아직 개념 설계 단계, 경제성·전환 손실 과다 등의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최 대표는 “전환기 에너지 시스템은 비용 상승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즉시 대응 가능한 전원은 사실상 LNG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에너지 안보 3.0 시대'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LNG 수요의 구조적 요인으로 △송전망 보강 지연 △수소·암모니아 전환 차질 △AI·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전력 수요 확대 △석탄→가스 전환 필요성 지속이라고 분석했다. 노 실장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LNG 수요 증가세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에서도 과잉공급과 공급부족이 공존하는 시장 구조, 미국·일본·아시아의 신규 가스 프로젝트 급증 등이 소개되며 LNG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회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을 뒷받침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확정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현실적 재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수요를 현실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LNG가 가장 현실적인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LNG비중을 축소하려하고, 이는 LNG수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정책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또 “APEC 2025 공동선언문에서 재확인된 LNG의 안보·유연성 역할을 한국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LNG를 '전환형 에너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LNG 과잉·가격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가스발전 기저화 검토, 아시아 시장 개척 및 트레이딩 시장 선점과 같은 적극적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과 맞닿는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정학 리스크를 강조하며 “에너지정책은 기후 대응보다 지정학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낙관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오히려 국가 에너지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후분야만 강조할 뿐 이같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홍해·중동 리스크, 유럽의 재생에너지 투자 부진, 미국의 기후의제 후퇴 등을 언급하며 △현실적 전원 믹스 기반의 실행 가능한 에너지계획 수립 △전력시장 예측 가능성 회복△LNG 도매·트레이딩 시장 제도 개선 △주배관망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같은 현실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량이 아니라 누가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느냐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기업들이 더욱 대형화 될 필요도 있다"며 에너지 안보의 초점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간LNG산업협회 김창규 부회장은 “에너지 시장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지금, LNG는 한국의 국가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인도네시아 석탄 금지, 일부 국가의 LNG 수출 중단 조치에 대응이 늦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안정적 공급을 넘어 능동적 LNG 트레이딩·조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LNG는 전환기의 필수 전원이며,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평가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2026년 글로벌 LNG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가스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LNG포럼을 대한민국 대표 가스 포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목포 신항만을 방문해 영광낙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주요 기자재 보관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안전관리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공사 관계자와 발전사업자(낙월블루하트·호반블루에너지)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해 향후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소통체계 유지 및 검사업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남 사장은“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만큼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고도화되어야 한다"며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시공·준공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시스템보다 효율이 20~30% 높아 현존 최고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살리려 집단에너지 죽이기에 나섰다. 발전 및 계통시장에서 집단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전업계 및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를 제약하면 발전 및 열 공급 시장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특정 에너지원 밀어주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추진 중인 '모든 발전기의 자기제약 입찰 최소화' 규칙개정안이 최근 규칙개정 실무협의회를 통과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4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전력시장 정산원칙에 위배된 처사이자 열공급 특성을 무시한 제도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전력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병합발전기는 지역난방·산업단지 등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전력거래소의 기동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발전량을 제출할 수 있는 자기제약(Self-constraint) 입찰이 허용돼 왔다.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열공급의 필수성, 기온 및 외부수열 변동성, 시간대별 열수요 예측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다. 또 자기제약 입찰은 결과적으로 발전비용이 0원(kWh)으로 간주돼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계통 및 소비자 측면에서도 순기능으로 평가돼 왔다. 그런데 전력당국은 이 제도가 계통 운영에 예측 불확실성을 준다는 이유로, 모든 발전기의 자기제약 입찰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전력시장 운영의 근간인 단일가격정산(SMP)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한다. 현재 하루전 시장에서는 계통제약, 자기제약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해 SMP가 산정된다. 즉 이미 가격에 반영된 자기제약을 사후에 '과다 기동'처럼 간주해 정산금을 또 감액하는 것은 중복규제이자 SMP보상 원칙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한 전력전문가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시장가격 이하로 정산하는 구조는 없다. 전력 계통 사정이 엄중하다고 해도 시장원칙 위배는 명백하며, 법적 분쟁 위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사실상 변동비 이하만 보상하고 SMP 보상은 제한하는 '상한제 유사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력거래소는 자기제약 축소뿐 아니라 열공급 제약 발전기에 대한 입찰 정확도 패널티 부과 규칙 개정도 함께 제출해, 집단에너지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열수요는 기온 외에도 외부수열 공급량 등 변수가 많아 예측 난도가 전력보다 훨씬 크다.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제약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초기입찰부터 이를 '최소화하라'는 건 시스템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미 집단에너지사는 봄·가을 경부하 기간에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오전 11시~오후 3시 자기제약 최소화 등 계통안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왔다. 해외 주요국은 분산전원·열병합(CHP)의 계통 기여도를 인정해 분산편익 보상, 계통지원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계통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는 '채찍 위주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계통 혼잡 완화, 송전손실 절감, 전력·열 통합공급 등 분산편익이 큰데 우리나라는 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규칙으로만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인센티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4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자기제약 축소안, 입찰 정확도 패널티 안을 포함한 12건의 개정안을 상정한다. 발전업계는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열공급 안정성 저해, 전력시장 왜곡, 집단에너지사의 경영위험 증가, 정산체계 혼선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전력당국이 계통 유연성 확보와 시장원칙 준수, 열공급 안정성 보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여당이 탈화석연료 기조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으로 대체할 때 기존 100% 용량을 50%로 축소하는 방안이 최근 발전업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정부는 “공식화된 내용은 없다"며 현행 계획대로 전환 작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기후부는 “(용량 축소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 정책화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최근 발전공기업 및 민간 LNG 업계에서는 기존 1000MW 석탄 → LNG 전환 시 500MW만 허가하는 '절반 룰'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방안은 석탄발전 대체를 최소화해 전체 발전용량(총량)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탈석탄 가속' 취지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기후부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일부 검토 라인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청취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공식 정책 검토도 아니며 장관이 발언한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현행 석탄→LNG 1:1 전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발전업계는 그동안 '절반 허용설'에 대해 강하게 우려해왔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당장 봄·가을 계절전력과 피크 대응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이 예고된 상황에서 절반 허용은 사실상 전력공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선언한 만큼, 이를 보완할 중간 전원으로 LNG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2040 탈석탄' 목표 자체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재생에너지·원전·LNG 믹스만으로는 △산업 전력수요 증가 △ 전기차·히트펌프 전환 △데이터센터 부하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족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에서도 이번 '절반 전환' 논의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당분간 원안대로 전환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LNG 용량시장 공고는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제도개편과 연계된 논의가 많아 실무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LNG 용량시장은 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신규 발전설비,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의 열병합발전기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전력 시장 진입을 추진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의 과잉 설비를 방지하고, 전체 무탄소 전원 대비 LNG 발전의 비중을 적정 규모로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도입됐다. 2024년 시범 입찰 물량은 1.1 GW였으며, 2025년 입찰 물량은 1.6 GW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발전소 건설, 수도권·충청권 일부 노후 석탄 대체 사업 등은 기존 로드맵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는 “전력수급 공백 우려가 해소된 만큼, 불필요한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12차 전기본에서 LNG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UAE·튀르키예 국빈 방문에서 연이어 원전 수출 협력 의지를 밝히며 원전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원전 정책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UAE와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서 잇달아 원전 수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원전건설·정비(O&M) 분야에서의 공동 진출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 내놨다. 그러나 정작 국내 원자력 정책 방향은 수출 드라이브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1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원전을 자국에서 짓지 않는 나라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게 해외 원전 발주국 관계자의 일관된 평가"라며 “UAE·튀르키예 두 나라 모두 한국 원전의 잠재적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 있는 메시지였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에서는 원전 확대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전 정책은 확대·육성이 아니라 “현상 유지 또는 제한적 활용"에 가까운 수준이며, 신규 원전 건설·전력계획 반영·SMR 인허가 제도 개선 등 핵심 정책은 여전히 정지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모순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내에선 안 짓고, 해외에는 팔겠다'는 모순된 정책은 결국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주 실패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도 국내 원전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전략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원전을 짓고, 유지하며, 생태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해외 수출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조기폐쇄 등으로 생태계가 약화되자 해외 원전 발주처들은 한국의 '일관성'을 의심했다. 당시 체코·폴란드·사우디 등 굵직한 원전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은 수차례 경쟁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수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발주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정책 안정성'이다. 한국이 자국 내에서는 원전을 위험하다고 폐기하면서, 해외에는 팔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지 않았고 프랑스 EDF 부사장은 'EU공급망'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원전에 대한 지지가 덜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생태계(설계–제작–시공–연료–정비)가 국내에서 유지되지 못하면 해외 경쟁력도 약화된다는 교훈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 구상과 국내 정책의 간극으로 수출 전략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표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불투명 △원전 비중 확대 계획 부재 △SMR 관련 법·제도 정체 △원전 수출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육성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전력설비를 결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착수했지만 국내 원전 확대 기조가 아닌 현상 유지나 축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여기에 원전수출은 기존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MR 분야는 미국·캐나다·프랑스가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인허가 제도 개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설비 제작·주기기 공급망도 다음 수주 물량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한 전력정책 전문가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출 협력을 언급하는 건 의미 있지만, 국내에서 시장·수요·산업 기반을 키우지 않으면 외교적 발언만으론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지난 10년간의 교훈"이라라며 “발주국은 기술보다 국가 의지를 본다.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AE 바라카 원전과 체코 원전 수출 성공도 단지 기술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한전·한수원·산업계–연구기관이 총동원되는 국가 단위 사업이었으며, 한국이 '신규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나라'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해외 발주국들은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내부에서는 신규 원전 없이 현상 유지만 하는데, 외교 무대에서는 수출을 선언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세계 원전 시장은 지금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 중국(CNNC), 러시아(로사톰)가 정부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국 내 신규 건설과 해외 수출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개 또는 중장기 건설 로드맵 제시 △SMR 인허가·실증 기반(규제 체계) 정비 △원전 생태계(제작–설계–정비) 유지 가능한 물량 확보 △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복원와 같은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체코 원전 수주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UAE·튀르키예에서 보여준 외교적 메시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한국 원전 산업계도 두 시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또다시 '구호만 있는 수출전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모순 반복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되살리기 어렵다"며 “원전 수출은 단순한 외교 선언이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신뢰를 증명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2025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CSR 필름 페스티벌은 기업이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유일의 CSR 영상 공모전이다. 매년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상생, 환경,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심사해 정부 부처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중부발전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돕는 동반성장 활동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영상에 담아 출품했다. 해당 영상은 딱딱한 설명 위주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영상미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부발전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콘텐츠 제작 그룹인 'KOMIPO 크리에이터'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참신한 감각으로 회사의 상생 노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국중부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께 전달하려는 진정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널리 알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송영일)가 오는 12월 3~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기후과학·적응·탄소중립·에너지정책 등 전 분야에서 국내외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전문 학술행사다. 학술대회는 총 8개 발표장, 100여 편 이상의 연구 발표로 구성되며 △기후변화 과학 및 기후위험 분석 △기후적응 및 회복력 강화 전략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기술·정책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산·전력시스템 △농업‧축산‧산림 온실가스 및 AFOLU MRV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및 고도화 △도시 기후거버넌스·기후위기 대응체계 분야에서 최신 연구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12월 3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KEI·KATI 등 주요 기관과 공동세션이 마련되며, 12월 4일은 기후과학 및 에너지전환 연구가 집중된 메인 테크니컬 데이로 구성돼 정부·지자체·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세션이 대거 편성됐다. 학회는 미래 기후 연구자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포스터 세션 △인문·사회계열 학생 등록비 면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발표자 대상 우수논문상·최우수발표상·포스터상 시상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에는 서울대학교 서승범 교수가 좌장을 맡은 International Session이 열리며,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국제적 쟁점과 기후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학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기후변화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JCCR)'가 세계적 학술데이터베이스 Scopus(Elsevier)에 공식 등재됐다. Scopus 콘텐츠 선정위원회(CSAB)는 평가 의견에서 “논문의 질과 연구결과의 독창성이 우수함",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국제적 기여도 높음", “국제 학계에서의 시의성과 인용 영향력이 확인됨"이라고 평가했다. JCCR은 기준에 따라 최근 최대 4년치 논문까지 소급 등재되며, 이에 따라 국내 연구자의 기후·에너지·온실가스·LULUCF·농업·적응 분야 연구가 국제적으로 더 널리 인용될 기반을 확보했다. 송영일 회장은 “Scopus 등재는 한국 기후변화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며 “학술지 품질을 더욱 높여 글로벌 기후 연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ESG상생팀 김윤태 차장이 26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와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작된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공단 김윤태 차장은 방사성폐기물 분야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특허 비용을 지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단은 지난해 전체 물품구매액 313억 원 중 82.6%인 258억 원의 물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공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무리했다. '상생가치형 사회형평채용'을 통해 하반기 30명을 선발함으로써 올해 서부발전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다. 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하반기 4직급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에서 서부발전은 전기(6명), 사무(7명), 기계(6명), 화학(6명), 아이시티(1명), 토목(1명) 등 6개 직군에 필요한 30명을 선발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반기 112명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142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서부발전은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 등이 채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전형을 운영해 응시 편의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서접수 안내, 시험 절차 공지, 불합격자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 지원자가 전 과정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 서부발전은 충남서부보훈지청과 청년 취업 협력 프로그램, 취약계층·청년대상 맞춤형 지원 활동인 '청년자립플러스+' 등을 운영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위한 상담, 실전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취업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상생가치형 사회형평채용은 다양한 계층이 차별없이 구직할 기회를 얻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채용정보 격차 해소, 인공지능 기반 맞춤 피드백, 3중 내부통제 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 채용 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