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SMR 및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 규모가 작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 주요 대안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 기술개발과 실증, 인력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와 원전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SMR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전기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5년 5월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의 활성화와 전기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신(新)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 59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꾸려진 협의체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 결과물이다. 정부와 노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정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해온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직접 고용 대상은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해 6월 2일 기준 협력업체와 계약 중인 인원들로, 화력 분야는 5월 말, 원자력 분야는 6월 말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환 채용 시 하청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임금과 근로 조건은 향후 구성될 '노사전협의체'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는 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에서 착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방식을 권고했다. 발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 재배치와 직무 전환 교육 등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 산하 발전 공기업 노조와 한전KPS 기존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 교섭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합의가 강행되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노사전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진행 상황을 노사와 소통해왔으며, 노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원전 정책세미나에서는 SMR 상용화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대형원전과 SMR 규제 혁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산업 확산과 첨단산업 재편으로 전력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면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제 정책의 초점은 “안전을 전제로 한 예측 가능한 규제개혁"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원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규제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역시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SMR과 4세대 원전 등 혁신기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대형원전 규제 개선' 발표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탄소중립과 AI 데이터센터 확산, 제조업 전력수요 증가로 원전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동일 노형 반복 건설에도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규제 절차가 확대되면서 건설비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원전 재가동 승인 절차와 계속운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규제 심사 지연이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기간 단축, 계속운전 제도 개선, 규제 심사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 발표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규제 체계가 대형 경수로 중심으로 설계돼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도입 과정에서 규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R은 설계와 활용 목적이 대형원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임에도 기존 결정론적 규제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리스크정보 활용·성능기반 규제(RIPB)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기준사고(DBA) 중심의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체계가 신기술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리스크 정보 활용·성능 기반 규제 도입, 차등 규제 적용, 사전설계검토 제도화, 해외 규제 결과 활용, 모듈 단위 인허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규제 심사 지연으로 실제 가동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계속운전 승인 이후부터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기반 인허가 심사 도입과 규제개발 전담 조직 상설화 등도 제안했다.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은 SMR 초도호기 적기 완공을 위해 표준설계 인가 규제격차 해소와 맞춤형 규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은 “리스크 기반 차등 규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역량을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덕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형식적 규정 준수 중심 규제에서 위험·효과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규제혁신"이 SMR 경쟁력 확보의 핵심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인됐다.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SMR 상용화와 신규 원전 건설 일정은 규제개혁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형원전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SMR 맞춤형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원전 정책의 다음 단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부발전과 올해 첫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과 380MW급 가스터빈 3기 공급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한국남부발전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발전소 2곳에 가스터빈 3기를 공급한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1000MW급으로 조성되는 하동복합발전소에 가스터빈 2기, 경기도 고양시에 500MW급으로 들어서는 고양창릉열병합발전소에 가스터빈 1기를 공급하고, 발전기와 부속설비도 각각 납품한다. 두 발전소 모두 2029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최다 가스터빈 운용사인 한국남부발전과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양사는 2018년부터 7F급* 가스터빈 고온부품 개발사업을 공동 수행하며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7F 터빈·연소기·로터 등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고, 2025년 부산빛드림발전소에서 시운전에 성공해 현재 상업운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스터빈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양사 공동 발표를 진행하며 국내 가스터빈 기술력을 해외에 알렸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계약 포함 그 동안 총 4기의 가스터빈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국산 가스터빈 확산과 국내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두산은 엄격한 품질과 일정 준수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 경쟁력 있는 가스터빈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체 개발 모델 본격 양산 이전에 입찰∙계약된 석탄발전소 대체 발전소용 가스터빈 4기를 제외한 모든 국내 복합발전소에 필요한 가스터빈에 대해 공급 계약을 했거나 공급을 추진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생산 역량을 점차 확대해 국내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에너지 기관장에는 정치인 출신들이 많아 추가 사퇴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기관장 자리가 선거를 준비하거나 후보에서 탈락하면 오는 자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인 강 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향후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는데, 이번 사퇴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됐다. 업계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남동발전 후임 사장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설 연휴와 3·1절 연휴 등으로 공공기관 업무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진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정치인 출신 에너지 기관장의 연쇄 사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 4선 출신 한전 김동철 사장은 올해 9월 임기 만료 예정이며, 1선 출신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임시 연장 중이다. 재선 출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도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돼 임시 연장 중이다. 1선 출신인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은 임기가 2027년 11월까지 많이 남았으나, 오랜 울산지역 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이번 총선에 재도전 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정치인들의 정류장 내지는 휴식처 쯤으로 여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세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은 시장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 대규모 설비 투자 등 장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지속적인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기업을 정치 일정 사이의 중간다리처럼 인식하는 인사 구조에서 기관장의 장기적 책임성과 조직에 대한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인들의 에너지 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90여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정부가 출범 반년을 넘었는데도 기관장 공석이 많은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한 것처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인선이 불가피하게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에너지 기관장 인사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증가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10일 발표된 지역난방공사의 연결 기준 2025년 매출액은 3조9982억원으로 전년(3조5703억원) 대비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296억원으로 전년(3279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3389억원으로 전년(2099억원)보다 확대됐다. 최근 몇 년간 실적 흐름을 보면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영업손실 403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수익성이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매출은 2022년 4조173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과 2024년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3년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재무구조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자산총계는 8조2290억원, 부채총계는 5조9276억원, 자본총계는 2조3014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전년 대비 감소했고 자본은 소폭 증가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실적 개선은 에너지 가격 급등기 이후 연료비 부담이 완화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지역난방공사는 이후 열요금 조정과 비용 효율화, 연료 가격 안정 등이 맞물리며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 특히 열과 전기 판매량이 증가하고 설비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자본총계는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열요금 구조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실적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향후 연료 가격 변동과 설비 투자 확대, 열수요 변화 등이 중장기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연료 가격 안정과 요금 구조 정상화 영향으로 공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열요금 정책, 연료 가격 변동성, 설비 투자 확대 등이 실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전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의 지난해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전KPS가 발표한 2025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5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401억원으로 33.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246억원으로 27.7% 줄었다. 회사 측은 계획예방정비 확대와 수명연장 공사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유지됐지만, 재료비와 외주비 등 비용 증가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화력발전 정비 매출은 증가했고 원자력·양수 부문 매출은 일부 감소했다. 화력 부문은 계획예방정비 공사 확대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한 반면, 원자력 부문은 정비 공사 실적 감소 영향이 반영됐다. 해외사업 매출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 실적 증가 등으로 분기 기준 증가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UAE LTMSC 사업 실적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재료비와 외주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재료비는 수명연장 공사 자재비 증가 영향으로 확대됐고, 경비 역시 계획예방정비 외주비 증가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자산 총계는 약 1조70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부채 총계는 3577억원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1조3462억원으로 증가해 재무 안정성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재무지표 측면에서도 부채비율은 약 26% 수준을 유지했고, 자기자본 증가율은 1%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 수행 호기 수 증가와 수명연장 공사 확대가 향후 실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비 공사 확대에 따른 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원전 계속운전 확대와 노후 발전설비 정비 수요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한전KPS 사업 기반을 유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발전사 등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단체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손해배상·책임 소송에 휘말리면서,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에너지 기업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과정 자체가 남기는 비용과 후유증이 크고 또한 소송 중에 노출된 기업의 경영 및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전력시장 구조 변화, 송전망 투자 확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소송까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첫 공판이 열린 국내 농업인 6명이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위온과 기후솔루션이 맡고 있다. 원고 측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그 원인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에는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있으며, 대부분은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개별 농가의 피해와 특정 발전사의 배출 행위를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 측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후단체의 소송은 승소 사례가 없는데도 발전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철강, 반도체 등 경제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기후단체와 용인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용인클러스터를 계획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서 간접배출량을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계획을 취소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후환경단체 회원 35명이 국민연금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석탄 분야에 투자로 인한 가입자의 건강과 재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광양지역 청소년 원고 10인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 제2고로의 개수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후소송의 남발로 비용 증가, 브랜드이미지 추락 등 기업 경영 리스크뿐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 지연과 정책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에너지 산업 전체가 상시적인 법적 리스크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후소송의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후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보다, 소송 절차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문서 제출명령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사실상 거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문건이 원고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이 남발되는 기후소송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대형 로펌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송이 늘어날수록 방어를 맡은 로펌의 업무와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발전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소송이 정책 논의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정립과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최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과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사업자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이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가 전력망의 송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공화국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