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발전사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위치한 경남 진주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입지적 이점, 산업 생태계 연계성, 경제성, 그리고 정주여건 등 모든 면에서 당위성이 앞선다는 평가다. 경남 진주는 발전 5사 본사 소재지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어 현장 관리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곳이다. 하동, 삼천포, 고성, 함안, 여수 등 주요 발전소와 1시간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한국전기연구원(KERI)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전력 기업 및 기관들이 경남에 집적해 있어 긴밀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정되는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가 R&D 사업을 추진할 강력한 동력도 확보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환' 정책 측면에서도 진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및 태양광 재생에너지 집적지인 전남권과 긴밀히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30년 삼천포와 하동 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탈석탄 폐지 시범사업'의 선도지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 소멸 위험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상징적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경제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진주 존치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 등 타 지자체에 신규 청사를 건립할 경우 2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과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국고 낭비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반면 진주는 현재의 남동발전 본사 청사와 우수한 인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 새로운 역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단일 법인 체제 통합 시 기존 본사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주여건 만족도에서도 진주혁신도시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진주는 2020년과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에서 각각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율이 69.3%에 달할 정도로 주거·교육·교통·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KTX 진주역과 사천공항 등 광역 교통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통합발전사는 단순한 기관 통합을 넘어 에너지 전환 시대 국가 전력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조직"이라며, “입지 효율성,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전략 거점으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남 진주가 최적지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 전남, 세종 등도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와 당위성에서 앞선 경남도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면서 진주가 통합발전사 본사 입지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정부가 자국 원전 공급망 재건을 위해 175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한국 에너지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연계해 원전·전력망·가스 인프라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지배금융(EDF)은 지난 23일(미국시간)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전 10기 건설에 필요한 장기 납기 기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75억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공급망 재건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미국 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지난 18일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과 맞물려 이번 발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에 합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대미 투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원전은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AP1000 원전 핵심 주기기를 제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창원 공장의 대형 단조 설비와 원전 제작 역량은 미국이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단순한 투자 의무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도약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실상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송전망, 가스망, 원전, ESS, 재생에너지 등 대부분의 투자 대상이 에너지 분야와 연결돼 있다"며 "어차피 우리가 부담하게 될 투자라면 한국 기업들이 실제 사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도 최근 대미 투자 확대를 계기로 원전 산업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현재의 원전 경쟁력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활용해 미국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 자금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과 제조 역량"이라며 "한국이 원전 기자재와 전력기기, 가스 인프라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대미 투자 자금을 사업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DOE 발표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미국 원전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이 시장을 선점할 경우 단순 수출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 반도체 시대에는 깨끗한 전기가 깨끗한 공정만큼 중요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관리·자동화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노베이션 데이 2026' 행사장에서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력 품질(Power Quality)'이 하루 종일 화두로 떠올랐다.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공장이 대형화·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느냐가 수율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사와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 관리와 디지털 전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디지털 트윈, AI 기반 예지보전, 스마트 전력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장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세션은 존 청(John Cheng) 동아시아 디지털에너지 부문 전력품질 솔루션 총괄의 발표였다. 그는 “반도체 공장의 전력 품질 문제 가운데 약 80%는 외부 전력망이 아니라 공장 내부 설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공장에는 인버터, 모터, 고효율 설비, 전력변환 장치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압 왜곡과 고조파(Harmonics)가 발생하며 설비 오작동이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존 청 총괄은 “반도체 장비는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으며 순간적인 전압 강하나 전력 왜곡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전력 품질은 더 이상 설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산업계의 전력 품질 관련 손실 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력 장애의 절반 이상이 전력 품질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날 자사의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 모니터링 기술도 공개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데모 공간에서는 공장 전체 전력 흐름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시연됐다. 전력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원인을 추적해 문제 발생 위치를 표시하고 엔지니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공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원인을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대시보드만 보고도 문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상태 진단과 예지보전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들은 최근 국내 사업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엔지니어는 “예전에는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비중이 컸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증설이 이어지면서 고신뢰 전력 솔루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사장에는 전력 모니터링 플랫폼(PME), UPS, 디지털 몰드변압기(Trihal), 자동화 솔루션, ESS 등 반도체 특화 설비가 전시돼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성동준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전력 관리 역량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력과 국내 고객 밀착 서비스를 결합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공정 기술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전력 품질 관리 역량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행사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핵심 위원회 참여 확대를 권고한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가 오히려 한전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를 모두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권익위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요 전력시장 운영 사례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차단한 채 전문가 중심 위원회로 재편할 경우 오히려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민간 발전사업자의 비용평가위원회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 위원을 비용평가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 계통평가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발전사 소속 임직원도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규칙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직후 나온 대응이다. 권익위는 의결 과정에서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거래대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간발전사업자가 사실상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평가위원회는 발전기의 연료비와 발전원가를 평가해 전력시장 정산기준을 결정하는 기구로 발전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칙개정위원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시장 참여 조건과 정산제도 등 사업 환경 전반을 좌우한다. 계통평가위원회는 발전소 계통 접속과 송전제약, 출력제어 등 전력계통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발전사업자의 실제 발전량과 투자 회수에 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전력거래소의 이번 방안이 권익위 취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권익위는 참여 확대를 주문했는데 거래소는 오히려 모든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실상 권익위 판단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에 따르면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만약 권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력거래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등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제 기관"이라며 “거래소 운영 재원 역시 회원들의 회비와 전력거래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참여권 보장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거래소가 어떤 입장을 권익위에 제출할지, 권익위가 추가적인 권고나 후속 조치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업계는 해외 주요 전력시장 운영 사례와 비교해도 거래소의 방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전력시장 거버넌스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수 의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최대 전력시장인 PJM은 회원위원회를 통해 발전사와 송전사, 소비자 등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 역시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 소매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회원제 기관인 한국거래소(KRX)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증권사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감시위원회 역시 금융투자협회 추천 위원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전력거래소가 검토 중인 '전문가 중심 위원회' 체계는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민간발전사들은 2022년부터 비용평가위원회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비용평가위원회가 발전비용 평가와 정산단가 결정 등 사업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민간사업자를 대표할 위원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반론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들이 현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당사자를 모두 배제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영향력은 정부와 거래소가 갖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소수 의견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과 참여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비용평가위원회에 민간발전사 위원을 추가하고 회원사에 안건 제안권과 회의 개최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시장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규칙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당국은 민간 발전사업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필요성과 위원회 독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며 “관련 안건은 향후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돼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며 해협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전쟁 종식 양해각서(MOU)의 핵심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은 점도 봉쇄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탐 알안비야는 “이번 조치는 적의 협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라며 “침략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 지난 18일에는 하루 동안 2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은 계속됐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19일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으로 47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역시 자국 군인 4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150회 이상의 공습을 실시해 헤즈볼라 전투원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20일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어지며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이스라엘이 약 20개 지역을 추가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합의가 사실상 흔들리면서 1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이후 첫 핵 협상도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하고 아시아 수입국들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투표소에 파견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록과 전산 자료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물량 요청 경로,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등을 파악해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는 ▲선거 당일 부실 대응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결정 과정 ▲선관위 예산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 등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기존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지침이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만큼 지침 작성 및 승인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음 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2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에 비가 내리겠으며, 수요일인 24일 오전에도 제주 지역에 강수가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낮 동안 지면이 가열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 23일은 아침 14/20도, 낮 22/30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이후 24/30일에는 아침 기온 16/21도, 낮 기온 23~31도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장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경제 호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 풀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단순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호황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호황의 과실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고 긴축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전연료로 쓰이는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라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 구조상 연료비 상승폭이 요금에 반영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한전이 부담을 흡수해야 하는데, 한전도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낮추는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2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 산업용 전기요금은 6개 분기 연속 동결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변화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LNG 수입단가 등 연료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조정되는 요금이 연료비조정요금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5원에서 -5원 범위 안에서만 조정된다.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5원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러-우 전쟁으로 국제 LNG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현재 206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게 됐다. 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인상폭인 +5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중동 전쟁으로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으나 이 연료비 상승폭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톤당 2월 507달러, 3월 519달러, 4월 575달러, 5월 608달러로 상승했다. 여기에 월평균 환율까지 적용하면 2월 톤당 약 74만원에서 5월 91만원으로 약 23% 올랐다. 연료비 상승폭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한전이 떠 안아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을 덜어주는 SMP 상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계통상한가격을 뜻하는 SMP(System Marginal Price)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매가격이다. 발전연료인 LNG 수입단가가 오르면 SMP도 오르게 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인위적으로 SMP 상한가격을 고정시켜 한전의 부담을 덜게 할 것으로 보인다. SMP 상한제는 2022년 11월부터 일년간 적용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MP 상한제 재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러-우 전쟁 당시 전력도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민간 LNG업체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 이번에는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발전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상한제 혹은 사후정산제로 표현할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기본 원칙은 연료비 연동제이다. 국제 연료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사용을 억제하고 국가적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 제도 취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부의 물가 정책과 한전 재무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제도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중동 리스크와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인하를 유보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이번 3분기 요금 조정에서도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연료비조정요금이 ±5원/kWh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연료비 상승 폭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결정이 향후 전력시장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연료비연동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SMP상한제와 같은 시장 개입 수단을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투자 위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 한전, 발전사 가운데 누구에게 부담을 넘길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연료비 연동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3분기에 SMP 상한제나 사후정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는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현재 전기요금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상당히 왜곡돼 있는 상태이다. 연료비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것이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전기차·로봇·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대한민국도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희토류 대응은 단순히 광석을 수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해외 자원 확보와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일본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일본이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토류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한국 희토류자석 재활용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반도체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실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안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희토류 공급망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