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비용 상승으로 집단에너지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숙원인 '열요금 현실화'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열요금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과 공공요금 통제 속에 묶여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 지역난방망 유지와 에너지전환 투자 모두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15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여 개 지역난방 사업자의 열요금은 원가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열요금 기준이 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절기 주택용 요금은 Mcal당 115.59원으로, 지난해 7월 오른 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 요금은 이전보다 10.58%나 올랐으나, 원가에는 부족하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 연료비 부담이 누적됐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속에 열요금은 사실상 '정치요금'으로 방치된 상태다. 특히 발전·난방 겸업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GS파워, SK E&S, 대륜E&S 등 주요 사업자들은 전력 부문 수익으로 열공급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난방은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편익이 요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원가를 따라가지 못해 이제는 공기업마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했지만, 열요금은 지자체·기재부 협의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정부-지자체 간 '무책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협회가 제출한 '열요금 현실화 로드맵(3년 내 원가 100% 회복안)'은 기재부·산업부 협의 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요금이 모두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라, 전력·가스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열요금'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고 토로했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열요금 현실화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분산에너지, 수소·폐열 활용, 열저장 시스템 등 차세대 인프라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산업부는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열병합 발전소의 효율 개선과 신재생 연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 재원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계획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열요금이 제자리에 머물면 노후 열배관 교체나 수소 혼소 전환 등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는 그림의 떡"이라며 “요금체계 개편 없인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르면, 열요금은 총괄원가(=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료비·운영비 등 열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시설투자·설비유지에 필요한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해 합리적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과 지자체 승인 절차로 인해 총괄원가의 상당 부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보수 항목은 사실상 배제된 채 '원가 보전률 70% 안팎'으로 제한되고 있다. 업계는 “요금체계가 법령 취지인 '원가보상형'에서 '정치결정형'으로 변질됐다"며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성격상 가스·전기·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점은 물가 여건을 종합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또 미루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열요금 현실화 없이는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 절반 이상이 영업적자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안정 명분으로 한계를 외면하면, 지역난방망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를 에너지복지와 기후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체계는 난방공급의 사회적 기능만 강조할 뿐, 사업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역난방은 에너지효율·온실가스 감축·도시복지까지 포괄하는 '공익형 에너지 산업'이지만, 지금처럼 원가 이하 요금이 지속되면 결국 공공부문 부담과 환경비용이 함께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중심의 지역 성장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도는 '알찬 성장', '진짜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그린수소·RE100 산업단지·전기차 100% 전환 등 청정에너지 선도 정책을 앞세우며 에너지 기반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 실증에 성공한 지역으로, 현재 11MW 규모의 수소 실증 사업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이 사업을 100MW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수소 모빌리티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전력계통 연계, 청정 전력 활용, 수소차 보급 등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실증 중이다. 향후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요 기반 연계 모델도 주목된다. 제주도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맞물려 추진되는 계획으로, 대규모 전력망이 아닌 지역 내 전력자립형 에너지 모델을 지향한다. 도는 도비 900억원을 투입해 RE100 산업단지에 필요한 송배전 인프라와 신재생 연계형 전력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AI 기반 전력수요·공급 예측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가파도는 탄소중립 실현 선도 모델로 지정돼 AI 기반 전력망 실증과 더불어 섬 단위 RE100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100%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지역이다. 도는 전기차 비중을 2035년까지 50.1%, 2040년까지 100%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7월말 전기차 비중은 총 41만3655대 가운데 4만267대(10.1%)이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한 전력망 보강과 신재생 연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스마트그리드 기반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RE100과 그린수소, 전기차를 축으로 한 에너지 정책 외에도 제주도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RE100 기반 수산양식장 구축 △AI 기반 어장 예측 및 해양 기상 분석 시스템 △청정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과 1차산업의 결합 모델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설계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채권형·지분형·펀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한림해상풍력은 총사업비 6300억원 중 주민투자로 300억원을 유치(3개 마을)했으며, 풍력발전 10억원당 6.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청정에너지, 수소, 전기차, RE100 등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핵심"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서 제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 유치,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제도 정비와 규제특례 확보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의 실험장, 실증장,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의 '진짜 성장'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알찬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총 4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위 경제성장 전략에 호응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특성과 위기를 반영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고금리·고물가·부동산 침체 등 복합 경제위기 돌파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도는 △저금리 융자 확대(2026년까지 1조 원) △중소건설업체 특별신용보증 △연체율 절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등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등 2개 자율상권구역 지정(5년간 100억 원), 골목상점가 20개소 확대, 탐나는전 고도화(2026~2028년 1.5조 원 발행)도 추진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세율 인하와 실거주 세제 감면, 금융 우대, 이사 지원 등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되며, 청년·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강화된다. 2026년까지 노인 일자리는 10.3% 늘어난 1만 7,475개가 제공될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도 제주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다. 제주도는 △기후해양 재난 대응 인공지능 실증(200억 원 규모) △'AI 행정비서' 시범서비스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방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주산업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단을 기반으로 한 한화시스템 중심 공급망 구축, KPS 지상시스템 유치, 우주정보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독자적 가치사슬 완성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주거-의료-복지 융합 시니어 레지던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예측 의료 서비스, 친환경 헬스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 의료데이터센터를 갖춘 거점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그린수소, 전기차, 풍력 등 청정에너지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를 이뤄낸 제주도는 현재 11MW 규모 수소 실증을 100MW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2026년 이후 본격 민간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돌입한다. 전기차는 204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도비 900억 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전력 모델 확산을 시도한다. 가파도는 국내 첫 '탄소중립 실현 선도 모델'로 인공지능 전력망 실증에 나선다. 관광과 1차산업도 질적 고도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발급 △마을 여행 콘텐츠 개발 △제주형 K-콘텐츠 확산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을 꾀한다. 1차산업은 스마트팜, 푸드테크, 제주농산물DA플랫폼 고도화, 구제역 청정 제주산 수출확대 등 첨단 기술 접목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AI 예측 시스템, RE100 양식장, 위판장 현대화 등 기반 정비가 진행된다. 디지털 자산산업도 본격화된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역화폐 실증, 토큰증권(STO)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50억 원)와 오디션형 인재 육성으로 창작 경제 생태계도 구축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4대 전략 18개 과제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제주가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병행하며,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지역 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새정부의 경제 기조에 기민하게 호응하고 있다. 제주도는 새정부의 '민간 중심·지역 주도·혁신 성장'이라는 경제기조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구체적인 성장 청사진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현장 단위로 실현하는 선도 사례로 평가받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새 성장전략은 지역경제가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제주는 탄소중립, 청년 산업,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혁신 영역에서 이미 실험과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초 정부가 제시한 '민간 중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오 지사는 “정부의 새 전략은 곧 지방의 기회"라며 “제주가 가장 먼저 실행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밝힌 경제성장 전략은 다음의 5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먼저 지역 청년층이 산업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AI 기반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과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해, 지역 내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에서 산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는 기존의 농수축산업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한다. 농업용 IoT, 자동화 관개, 수산양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지역 농축산물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식량안보 강화'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제주는 무분별한 관광개발 대신, '탄소중립 관광지' 조성과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 관광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AI 기반 방문객 데이터 관리, 친환경 숙박 인증제, 전기차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발을 맞춘 대표적 과제다. 제주도의 가장 강력한 성장축은 역시 '에너지 전환'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주도는 그린수소 실증사업, 분산에너지 산업단지, 전기차-전력망 통합(V2G) 등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병행'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지역 모델이다. 특히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 전국 1위, 전기차·ESS 등 신산업 선도 기반, 국제적 탄소중립 도시 이미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기후·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정부 전략에서 강조하는 산업 전환,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주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물가안정과 지역민 실질소득 증대를 통해 체감형 민생경제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지원, 지역화폐 확대, 서민 생활안정 자금 운용 등을 병행해,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제주 경제성장 전략 추진회의'를 신설해 도지사를 포함한 행정·산업계·학계·청년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전략을 점검하고 민간 협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 지역 주도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성장 프레임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지방정부로서, '정책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정부의 성장 전략은 이제 중앙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이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야 할 정책"이라며 “제주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수립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개선 및 국비 확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제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강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장 모델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70회차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한수원 노조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14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장기화된 재판을 비판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한전기술노조, 자유대한호국단, 월성원전재판감시단 등 시민사회 및 에너지계 단체가 함께했으며, 한수원노조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은폐와 회피의 반복"이라며 “국민 세금 수조 원이 낭비된 탈원전 조작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제2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2021년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1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의의 실종이자 사법의 직무유기"라며 “재판부가 정권의 흔적을 의식해 국민적 판단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탈원전의 연장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스코 등 산업계가 월성1호기의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만 과거의 정치적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경제성 조작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산업부의 책임 회피와 사법부의 침묵은 결국 공범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5살짜리 1심 재판", “사법 지연은 탈원전의 마지막 방패막"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지법 2021고합228] 공판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피고인이 직접 출석했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던 시기를 둘러싼 핵심 신문이 진행됐다. 한수원노조는 “증거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된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 앞에 명확한 결론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기술·금융·법적으로 종속된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던 내용 외에 새로운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금융 측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정 내용에는 한국이 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수출 불가,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500억원) 의 기술료와 6억5000만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WEC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이 신용장은 WEC의 역무가 50%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EPC 계약 체결 후 120일 내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기술료를 15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거나, WEC에 제공하는 역무 규모가 6억5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WEC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신용장 인출을 막기 위해선 한국 측이 귀책사유가 WEC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 WEC의 과실이 있어도 한국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WEC가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WEC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돈은 한국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기형적 계약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정의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전쟁·침략' 등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 인허가 지연이나 발주처 귀책 등 현실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분쟁도 제기할 수 없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WEC의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소송권마저 포기한 굴종적 계약"이라며 “불평등을 넘어 매국적 조약 수준으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정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압박 아래 체결된 '불공정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수주 실적만을 노리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며 “국익을 해친 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감사원 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400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2023~2026년)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감축예산은 43.1조원이었고, 그 중 수송부문이 38%에 해당하는 16.4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산업, 전환, 건물 부문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4년 잠정배출량 기준)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불과 1.3% 감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축률(11.8%)은 물론,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산업부문(4.5%)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지만, 이른바 '배출예산'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수송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수송부문 온실가스감축인지 감축예산 3조8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어 “4년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제 감축예산뿐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예산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진짜 '기후재정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탈원전'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원전 관련주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체코 원전 계약 논란 등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도, 글로벌 시장에선 원전이 AI·데이터센터 시대의 '기저 전력원'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량과 자금도 최근 시장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못지 않다.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은 20%를 웃돌며,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한전기술·한전KPS·오르비텍 등 주요 원전 관련주 역시 강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탈원전 정책 피로감'보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수요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정책 논란보다 전력 수요 현실이 주가를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밸류체인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회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은 AI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원전 신·증설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일본 역시 2030년대 중반까지 노후 원전 재가동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원전을 'AI 시대의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지목한다. 탄소배출이 없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야말로 RE100·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모두를 충족할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는 이유다. 반면 한국 내부에선 정책적 신호가 엇갈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합의'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 일부에선 “전임 정부의 무리한 수주"라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정책의 축소 혹은 재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 불확실성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같은 국내 정책적 탈원전 기류와는 별개로, AI 시대의 산업 생태계는 원전을 다시 '산업의 심장'으로 부르고 있다. 결국 시장은 정치나 정책보다 실질 전력을 택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원전 관련주 랠리 역시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사우디, 체코 등 복수의 SMR·해외 원전 프로젝트 협력선을 확보하며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원전주 강세의 핵심을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산업 전력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기저부하 전원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라며 “단기 정책 변화보다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 원전 기업의 기술력과 수주 모멘텀이 투자 심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된 에너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전격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오후 9시 50분 경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5사 등의 19개 기관의 감사 계획을 철회하는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만 원전 수출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 일정은 기존 17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들 기관의 감사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별 위원 정수 조정 없이 조직개편만 단행되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해온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이 헛수고를 한 셈이 된 것은 물론, 환노위 보좌진들은 불과 1~2주 만에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때까지 해당 기관들을 담당해왔던 위원들이 당연히 환노위로 가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개편만 단행해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금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 국감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환노위 측 보좌진들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환노위로 넘어오는지조차 9월 말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질의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국감을 맡게 된 기관도 있고, 기존 준비하던 복지·노동·환경 공공기관 감사와 병행하느라 자료 분석과 증인 채택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기사를 통해, 상임위 간 소관 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피감 공공기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감 일정 변경이 빈번해 결국 산자위와 환노위 양측 다 감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추석 연휴에도 하나도 못 쉬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법 개정 지연이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법 개정과 정수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여당 주도로 조직개편만 먼저 단행되면서 정작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혼선은 내년 국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임위 기능을 무시한 조직개편의 후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의 일방적 개입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였으며, 동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소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양국 외교관계와 원자력 협력 체계를 고려할 때 한수원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수원은 그 결정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영구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정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상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체코 수주전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했다"며 “대미 협상에서 이미 드러난 불공정 통상 관행이 원전 분야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사업에도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모델(AP-1000)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국에 노형 변경 및 공동수주를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 원전 입찰을 준비하던 한전이 APR-1400(한국형 원전)으로 제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변경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올해 말 입찰이 예상되며, 미국의 개입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체코 원전 협상 때와 유사한 '불공정 동맹형 계약'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수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경제·통상 주권을 포기했다"며 “미국의 편파적 개입을 용인한 결과가 바로 이번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계약과 자국기업 편들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공기업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 원전 협상과 WEC(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비밀협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