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중·일로 연결된 동북아 공급망 구조상 한국 산업계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재는 중국, 가공은 일본, 완제품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특성상 일본 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별 영향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동북아 3국 공급망이 여전히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이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이들 업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된 이후 희토류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지속해온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중국의 통제 품목과 연관된 대일 수입 소재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나 대체 수입처 확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해 운영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 창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 변수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자체 개발한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 사업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 한전은 CES 2026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전의 지중·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 SFL-R(Smart Fault Locator-Real Time, 실시간 탐지 기술)의 사업화 협력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LS전선과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LS전선 구본규 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전이 개발한 SFL-R 기술은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기법을 통해 고장과 동시에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하는 신기술이다. 현재 제주 #1 HVDC, 제주 #3 HVDC, 북당진-고덕 HVDC에서 운영중인 세계 유일의 실시간 전류 신호 측정 방식의 장거리 HVDC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이다. 또한 기존 SFL 기술과 달리 대상 선로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상용화 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자체 운영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한전의 SFL-R 기술 탑재가 가능해졌으며,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양사는 LS전선 해저케이블 입찰 시 한전의 SFL-R 기술이 탑재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출시와 진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SFL 분야를 넘어 초전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과 AI 강국이라는 상존이 어려운 두 주제를 국정 최고과제로 이끌고 가는 가운데,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알아보는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가용한 모든 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간헐성과 계통 안정성 문제를 고려할 때 원전과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축사와 토론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각각 안고 있는 한계점을 모두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동시에 짚으면서 “대한민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로 인해 토론회 막판에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여론 수렴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목적과 필요성,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2차 토론회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토론회 참석 전문가는 “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탄소중립의 당위성과 산업계 현실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한계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두 차례 토론회만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모적인 신규 설비 찬반 논쟁보다 소비자 전기요금 수용성, 송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전력시장 운영과 제도 설계, 산업과의 연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에너지믹스 토론회의 결론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는 본지가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련 여론조사에서 'AI·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실제 전력 수요 충당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신재생과 원전의 에너지 믹스' 응답은 33.3% △'원전 추가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응답은 30.9% △'재생에너지 중심 확대'는 28.0% △'탈원전 중심 정책'은 27.2%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공언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필요한 입지 확보, 송·배전망 증설 비용, 계통 안정화 비용, 보조금 구조 개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목표 수치 제시를 넘어선 실행 경로와 재원 조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에 어떻게 전가될지, 전력직접구매 확대 등 시장 구조 변화가 한전 재무구조와 요금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서, '에너지믹스' 논의가 설비 구성 차원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문제를 제외한 채 에너지원 비중만 논의하는 것은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됐는데, 2차의 경우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었고, 누적 조회수도 수천회에 그치며 공론화 효과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정책 신뢰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차기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7일 공고를 통해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책과 제도 개발,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총괄할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최고경영자로서의 경륜과 리더십,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경영 의지를 갖춰야 한다. 접수 기간은 1월 8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면접은 2월 5일 실시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직접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던 것은 한편으로 궁색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의를 언급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은 논리적으로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화석연료 발전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한계 역시 분명히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후 영향이 적고 안전한 에너지원이지만, 햇빛과 바람에 의존하는 간헐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여건상 낮과 밤, 계절 간 변동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SS와 양수발전 등 보완 수단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와 경직성 완화'라는 이중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봄·가을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시장에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전의 출력 조정 등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당장의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35GW 수준에서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의 산업 경쟁력 연계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원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가정용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에너지 섬'에 가까운 구조인 만큼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쟁점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공개하고, 데이터와 쟁점을 공유한 뒤 국민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2040년 법정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상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중장기 소상공인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창업부터 성장·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수원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매출 보전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성장 사다리'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부터 기업형 소상공인의 해외 직판 플랫폼 입점까지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합 지원사업은 ▲금융지원 ▲제품개발 ▲플랫폼 입점 등으로 추진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전용 희망채움기금(ʼ26년 300억원, 5년 내 600억원 확대)과 경주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경영 안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적용과 재무‧회계 컨설팅 등 금융 부담 완화를 병행한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명가명품 개발과 노후 상점의 친환경 리모델링(그린스토어)을 통해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과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유망 직판 플랫폼 입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AX 대전환과 안전 레벨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이행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 경영진과 직원들이 '2026년도 본사 업무보고식'을 개최헸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정운영 방향에 연계하여 수립된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서별 실행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연초에 마련되었으며, 본사 전 부서가 참여해 2026년도 핵심 업무계획과 국정과제 연계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특히, 각 부서는 정부 국정과제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 △안전·환경 중심 경영 강화 △미래 신산업 및 AI 대전환 대응 △공공기관 혁신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등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경영진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일상 업무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연중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CES 2026에서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시관으로 세계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전은 2026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North Hall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 이번 CES에서 한전은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결합한 전시 콘텐츠로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력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내용은 관람객이 관심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몰입형 LED 실감영상 ▲융합형 배너 영상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요약 영상 ▲확장형 QR 코드기반 기술상세 영상의 4단계로 구성했다. 또한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의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스토리로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한전은 전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과거 전통 거북선을 차용하여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거북선이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상징이 되었듯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한전이 개발한 에너지 신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미래 전기 거북선'으로 재현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역사·문화유산이 지닌 혁신의 가치와 서사를 미래 전력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전은 금번 CES 참가가 단순한 하나의 기업으로서 참여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대표 전시관이라는 생각으로 전시관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CES 2026 참가를 통해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로 혁신상 5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우리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 LNG 가격 하락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하락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전력을 대량소비하는 제조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전력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전력 소비량 기준 상위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에쓰오일, LG화학 순이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전력직접구매로 전환했고, 현대제철도 이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대규모(계약전력 300kw 이상) 전력 소비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전력 조달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조 대기업들이 한전을 이탈하는 이유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게 더 싸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300㎾ 이상)은 2020년 12월 ㎾h당 94.3원에서 이후 여덟 차례나 올라 2024년 말부터 181.5원이 유지되고 있다. 4년간 2배가량 뛰었다. 반면 SMP는 에너지위기가 절정이었던 2022년 kWh당 200원 수준에서 대비 크게 하락해 110원대에 머물고 있다. 즉, 한전이 사들이는 도매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 소매요금은 오히려 오르자 기업들이 직접 전력 구매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다시 인상될 리스크와 RE100 대응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 직구제를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이에 한전 내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더 많은 대기업이 직구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8조36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총부채가 204조원이 넘어 아직 자산상태가 부실한 상황이다. 한전은 대기업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재무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와 국회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전 고객층에서 대기업들이 이탈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중소기업과 일반 및 가정용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전가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한전 이탈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체리피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체리피킹은 기업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들 이익만 챙리려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제용어이다.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 넘게 된 것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가격이 10배가량 폭등했을 때 한전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소폭만 올리고 천문학적 원가 부담을 모두 떠 안았다. 그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것은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제조 대기업들이었다. 한전은 이제서야 그때 부담을 만회하고 있는데, 제조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전을 이탈해 전력을 직접 구매하려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직구제를 통해 한전을 우회할 경우, 전력망 유지 비용과 계통 안정 비용은 한전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이는 결국 요금 구조를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도매가격이 떨어지자 전력직접구매제도로 대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할 경우, 결국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과 가정용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직접구매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력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망사용료 현실화, 직구제 적용 대상과 규모 조정, 제도 보완 또는 폐지 여부까지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직구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더 미룰 경우, '탈(脫)한전' 흐름이 구조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력직접구매제도 손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금의 탈한전 흐름은 일시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요금 조정이 막힌 상태에서 대기업 이탈을 방치하면 전력시장 전체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SMP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가와 괴리된 높은 산업용 요금이 유지되면 대기업들이 한국전력을 떠나 전력직접구매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이를 체리피킹으로만 규정해 막으려는 접근은 수요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법은 기업을 붙잡기 위한 임시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체계의 근본적 개편"이라며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송전망 이용 방식과 전압 수준에 따라 원가가 정확히 반영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며 “이 같은 개편 없이 요금 인상만 반복될 경우, 국내 제조업은 해외 이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 경쟁력과 전력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올해 전력 정책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논쟁의 최종 결론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전남·전북 간 입장 충돌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설비와 입지를 계획에 담을 수 있느냐가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본은 단순히 전력 수요와 공급 총량을 맞추는 문서가 아니다. 발전 설비의 종류(LNG·재생에너지·원전 등), 규모, 그리고 발전소 입지까지 명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전기본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역시 어떤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그 전력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산업 단지에는 전력공급이 필수인 만큼 사실상 전기본과 송변전계획이 민주당 내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은 2038년 기준 78.7TWh, 최대전력은 11.3GW이다. 11차에서는 일단 이에 필요한 전력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씩 총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1.5GW 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후 보강되는 전력망과 전력기술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한 추가 전력도 계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대전력 11.3GW 중 4.5GW만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12차 전기본에서 전력 공급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은 대략 5~6개월이 소요된다. 11차는 8개월이 걸렸는데, 2024년 말 계엄 사태 영향 때문이다. 12차가 지난해 11월 말에 착수됐으므로 결과는 올해 4~5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없이 용인 클러스터로만 간다면 남부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이 전력을 용인에 공급하는 송전망 연결 계획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반면 용인 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부로 이전하게 된다면 남부에 전력 공급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현재 남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유력한 곳은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전북 새만금단지이다.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약 5.1GW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무중단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정 전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이나 전남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논의될 경우, LNG 발전소 신규 설치와 송배전망을 포함한 전원 믹스와 송변전설비 계획도 함께 수립돼야만 현실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전 논쟁의 본질은 “이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차 전기본에 LNG를 포함한 어떤 발전설비를,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배치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여기에 더해, 송전망기본계획에서 해당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실제로 계획되고 반영돼야 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 두 축이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전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시선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이자,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물이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전기본을 통해 '가능한 입지'와 '불가능한 입지'를 구분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LNG 발전의 역할을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용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이를 전북·전남 지역 입지 계획에 실제로 반영할지가 이전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식은 비슷하다. 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설치나 정치적 공방은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며 “전기본과 송변전망 기본계획에 발전설비 종류·규모·입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전론은 공허한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은 민주당 내부의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전력계획이 산업 입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12차 전기본과 송변전망 기본계획이라는 두 문서가 이전 가능성의 문을 열거나 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쟁이 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가 전기본의 발전설비 종류·규모·입지 결정에 직결되는 만큼,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전북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력 수급 시나리오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빠른 준공과 조기 가동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발전설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전력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원은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LNG 발전소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신규 LNG 발전설비는 용량시장 입찰을 거쳐야만 건설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LNG 활용 범위와 용량시장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의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LNG발전설비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정치·정책적 판단이 늦어질수록 전기본 수립과 산업 입지 결정 모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공식 결정될 경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 역시 이에 맞춰 전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하되,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LNG 발전설비 비중과 입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 계획이 새만금 권역 중심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신규 LNG 발전설비는 현행 제도상 용량시장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새만금 이전이 국가 전략으로 확정될 경우 새만금 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입찰 평가 항목 중 '비가격 요소'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정책 목적을 반영한 비가격 평가 강화는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가 관계자는 “전기본은 기술 계획이지만, 전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며 “기후부와 여당이 반도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북 전원 믹스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총괄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전기본은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논의에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