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취업자 수가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속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연령별로 여전히 뚜렷한 편차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점차 굳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각각 33만4000명, 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낮아지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1%로 역시 최고 수준이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감소 폭은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농림어업도 12만4000명 줄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취업 감소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은 4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만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에 따른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1000명으로 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었지만 30대에서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8%, 2.1%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KDI는 지난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내년 전망치는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성장률 상향의 배경에는 소비와 수출 개선을 꼽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정책 영향으로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연간 1.3% 증가가 전망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도 반도체경기 호조에 따라 상반기 1.7%·하반기 4.1%로 개선되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봤다. KDI 수정 전망은 지난 8월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GDP 관련 백브리핑에서 연간 성장 전망을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3분기 GDP 증가율(1.2%·속보치)이 작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성장,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2.0% 증가, 건설투자는 올해 -9.1% 급감에서 2.2%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총수출은 올해 4.1% 증가에서 내년 1.3%로 둔화될 전망이다. KDI는 수출과 환율이 내년 성장률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방대법원이 인정할지 취소할지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같은 날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도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에서 내년 2.1%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연은 소비쿠폰 배포와 내년 소비 부양책의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가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이 더디고 금리 인하 속도도 완만해 소비 회복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8.9%에서 내년 2.6%로 반등이 예상됐고, 설비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2.4%)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0.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1115억달러에서 내년 1070억달러로 소폭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은 그 이유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유가 하락 가능성,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을 꼽았다. 다만 향후 물가 경로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기 움직임, 지정학적 위험 동향,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하 경로 등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공지능(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AI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국내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19건은 학습 기반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 기능을 AI로 표기하거나 실제 기능을 과장한 사례였다. 예컨대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제습기의 습도 센서 자동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광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한 건은 AI 기능의 작동 조건이나 한계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사례였다. 해당 제품의 경우 세탁기의 'AI 세탁 모드'가 세탁물이 소량일 때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조건이 표시되지 않았다. AI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일반 제품보다 약 20.9%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제품 구매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AI 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된 AI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소비자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정비 ▲AI워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원과 협력해 주요 제품군을 중심으로 AI워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열린 BIXPO 2025(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현장은 열기로 뜨거웠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로 10회째 주최하는 이 행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신기술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비지니스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 5일 현장에 들어서니 지구 모형의 스퀘어로 된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중심인 한국전력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한전의 사업화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미래 비전과 글로벌 에너지의 솔루션 리더로서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은 코너는 'BIXPO Unpacked'이였다. 리벨리온, GS건설과 HD현대인프라코어, 빈센, 버넥트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해 최신 혁신기술을 공개했다. 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언팩' 무대는 신기술 트렌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압축된 축소판이었다. 리벨리온에서는 차세대 AI 추론용 칩 '리벨 쿼드'를 공개했다. 기존 제품 대비 연산 효율을 2배 높이고 전력소모를 대폭 줄여 초거대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점이 특징이다. 이경재 대표는 “AI 서비스의 폭증에 대비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한 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과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암모니아 개질 수소 엔진 기반의 무탄소 분산발전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암모니아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얻고, 이를 엔진 연소에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김승민 GS건설 신사업 기획팀장은 “넓은 부지나 간헐성 없이 언제든지 전기를 만든다"며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말했다. 빈센은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을 소개했다. 해당 기술은 디젤기관 대비 탄소 배출을 100% 줄이며 해상 운항 효율을 20% 이상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수란 대표는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 수소와 함께 해양 전동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버넥트는 스마트 인공지능(AI) 고글 '비전 X'를 이용한 산업현장 원격협업 및 안전강화 솔루션을 발표했다. 실시간 원격지원, 설비 인식, 안전 모니터링 등 기능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하태진 대표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며 “현장의 안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산업 강점을 내세워 부스를 꾸린 것이 눈길을 끌었다. 경기는 기후테크, 제주는 분산 에너지, 충남은 탄소중립·수소밸트, 경남은 수소·탄소중립, 전북은 해상풍력, RE(재생에너지) 100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부산은 수소·암모니아, 광주는 AI 에너지·이차전지, 경북은 원자력·수소연료전지, 전남은 에너지 기본소득, 강원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수소 등 기술을 선보이며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한눈에 보여줬다. '매듭'은 이번 BIXPO의 키워드다. 연결(Connection), 결속(Unity), 힘(Strength), 완성과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이라는 네 가지 의미를 담았다. BIXPO는 단순한 전력기술의 경연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이 세계로 뻗어가는 교류의 장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불 규모가 작년에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임금체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다.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했던 이모씨(40)는 “근무 중에도 임금이 밀렸고, 사장이 자주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월급 이야기를 계속 했고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받지 못했다. '버티면 끝'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지만 사장이 너무 괘심하다"며 “힘들게 일한 피 같은 돈을 반드시 받고 싶다. 당연한 정당한 권리인데 법이 너무 약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근로자는 세 곳의 직장에서 연달아 임금체불을 당하는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 서울에서 대형마트 배송 보조기사와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했던 지모씨(37)는 “각기 다른 회사에서 6월부터 세 번 연속으로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일을 해도 돈을 제때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대금, 대출 상환 등 고정 지출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기고 몸무게도 15㎏이나 빠지는 등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를 마친 뒤 장비 사용이 없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에서 장비 임대업에 대표로 종사했던 김모씨(53)는 “체불 규모는 29명, 총 36건에 약 4억 8000만원"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파산 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연락이 두절된 분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업을 마치고 쓰는 '작업 확인서'가 있는데 회사 측이 이를 부정하고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부분 계약서가 없는데 이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서 지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조 5830억원이던 체불액이 2023년 1조 7845억원으로 늘어났고 작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체불돼 연말 기준으로 작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날 출범한 범정부 합동 전담팀(TF)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에서 제조업이 27.4%, 건설업이 23.4%를 차지하며 각각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4%, 기타 12.3%, 확인불가 0.9% 순이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부진이 임금체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제조업의 경우 저성장 국면 속에서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산업 구조와 납품·결제 관행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원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납품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면 자금 확보를 위해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하청 구조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가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직 비중이 높아 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다. 건설업 역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업계 위축으로 이어지며 임금체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에서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와 일용직 비중이 높아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사 중단이나 수주 부진 시 인건비 체불로 직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윤재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가 오히려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안전 문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금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지연이자, 임금채권 우선변제, 체불사업장 명단공개 등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이 가장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사업주 인식 개선과 함께 제재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이나 기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세종청사의 보안 체계가 허술해 테러 등 범죄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화물질 난동 사건'을 비롯해 가스총 소지자와 마약 투약자 침입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청사 6층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장관실을 침입해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A씨는 “유리막을 뛰어넘어 들어온 남성이 휘발유를 그대로 뿌려버렸다"며 “불을 붙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세종청사는 1급 보안시설로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곳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가스총을 들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3년 한 남성이 가스총을 허리춤에 지닌 채 세종청사 5동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들어왔는데 보안 검색 과정에서 가스총 소지 사실이 즉각 인지되지 않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방호관이 수상함을 느껴 적발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세종청사를 장시간 돌아다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에 한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에 몰래 침입해 복지부 장관 집무실 근처까지 접근하고 약 3시간 동안 건물 내를 돌아다닌 뒤 빠져나와 서울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신분증만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 세종청사는 방문객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하는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1층 내부까지 접근이 가능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들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올 수 있는 사실상 개방된 청사나 다름없다"며 “출입 목적과 동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사 자체의 설계 구조도 문제다. 세종청사는 애초 '공유와 개방'을 기조로 한 '열린 청사' 개념으로 설계됐다. 청사 완공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 강화 요구에 따라 담장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누구나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낮은 높이다. 특히 청사 옥상에 조성된 3.5km 길이의 녹지공원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고 주요 주변 도로가 집회·시위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점도 보안 위협 요인이다. 공무원들은 “청사 자체가 외부인 접근이 너무 쉽고,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자주 발생하면 불안할 때가 많다"며 “보안시설이라기보다 일반 공공건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안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1년 정부세종청사 경비를 담당하던 세종경찰청 청사경비대 의무경찰이 병역자원 부족으로 철수하면서 현재는 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 기동대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현장에서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청사관리본부와 주기적으로 만나 보안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세종청사 방호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기조로 운영되다 보니 게이트별 보안 수준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인력이 줄어들면서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출입 가능한 게이트 수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호 전문가들도 허술하고 느슨한 보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방호전문가는 “청사 내 CCTV 관제 등 기본적인 방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출입 절차가 신분증 확인 수준에 머물러 실제 보안은 허술한 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강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지는 '반복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전에도 항만이나 공항 등 주요 시설에서조차 카트칼 같은 위험 물품을 소지한 채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를 걸러내지 못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안 강화를 위해 제도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방문객 편의성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실제 반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출입 동선 관리 강화와 소지품 검색 강화, 접견 공간 분리 운영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사건을 계기로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청사 로비까지 민원인이 출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안내동을 마련해 출입 동선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안내데스크 주변 불필요한 적치물를 제거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내데스크와 키오스크 위치를 조정할 것"이라면서 “스피드게이트 주변 유리 차단벽 높이 보강하고 방호 인력 대상으로는 보안 강화 교육 실시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간이 늘어난 이후 구직자들의 재취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에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이 최장이었다. 올해 1~9월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조164억원) 대비 6.8% 늘어 10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연간 지급액은 11조6629억원이었다. 다만 10월 통계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배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12조2100억원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달 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10%) 늘었으며 지급자 수도 62만5000명으로 4%(2만4000명) 증가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오히려 재취업 속도를 늦추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된 이후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늘어났다. 개편 전 90~240일이던 지급 기간은 120~270일로 확대됐으며 지급 기간이 구분되는 연령은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이상의 3구간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2구간으로 줄었다. 제도 변화 이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수급 기간은 17일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4.8%포인트 줄었다. 1년 6개월 후 재취업률 격차는 1.9%포인트로 줄었지만 여전히 개편 이후가 더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은 3.3%포인트, 30~50세 미만은 1.3%포인트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다만 중장년층의 재취업 임금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일부 집단에서 재취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실업급여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 긍정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취업 질 개선 효과는 없고 재취업 소요 기간만 증가한 30세 미만의 경우 도덕적 해이 메커니즘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짧다"며 “향후 개편은 단순한 지급 기간 확대보다는 효과가 검증된 계층 중심의 선별적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더욱이 정권마다 납입액·만기·정부 기여금 등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설계된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단기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 일부 청년층에는 우대형 기여율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장기 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추가되며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됐다. 장기 상품인 만큼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5년이라는 긴 기간과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 부담이 단점으로 꼽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단기화와 우대형 설계로 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장기 목돈 마련이라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소득 불안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오모(37) 씨는 “월세, 공과금, 식비 등 생활비를 고려하면 50~70만원의 적금 납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적금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도약계좌와의 비교 속에서 적금을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누적 가입자 225만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2023년 말 중도해지율인 8.2%에서 7.7%p 늘었다. 납입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이 3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가입자들이 20.4%,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13.9%의 중도해지율을 나타냈다.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상품의 이름과 제도가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으로 바꿔 사업을 확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다시 '청년도약계좌'로 이름을 바궜다. 전 정부의 청년 정책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모습이 반복됐다.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김모(30)씨는 “청년 적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적도 있었다"면서 “몇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느낌이 크게 들고 있다"고 말했다. 납입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어야 가능한 구조"라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형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회사와 노조, 정치권의 '노사정 협력모델'을 도입해야는 제안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청년 관련 공제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라서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모델도 좋지만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력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매칭에 참여하면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인력이나 연구개발(R&D), 석박사 등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공제 사업을 만드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조직 재배치' 대책 없이 속도만 앞세운 졸속 작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부적인 인력·청사 배치 계획이 빠진 채 추진되면서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를 취재한 결과 법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인원 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청사 배치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부세종청사는 이미 포화 상태여서 해양수산부가 먼저 이전해야만 다른 부처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게 청사관리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능 통합과 조정을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간 재배치가 불가능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이전 대상 부처 공무원들은 물리적으로 흩어져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즉시 시행되더라도 당장은 청사 내 공실이 없어 공간 재배치는 어렵다"며 “해수부가 이전하면 그 공실을 활용해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에 곧바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주요 부서가 당분간 다른 건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사무실 이전이 단순히 공간만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통신망 설치, 인테리어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에너지실이 산업부 건물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편 이후에도 부처별 건물이 흩어져 있으면 정책 효율성은커녕 혼선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환경과 에너지의 정책은 충돌 사례가 잦았던 만큼 물리적 통합을 통해 상호 조율과 절충이 가능한 중간 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사무실이 분산되면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현장 대응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 조직은 합쳤지만 공간은 나뉜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 조정 과정에서는 인력 이동과 제재권 배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졌고 금융권에서는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경부 2차관 라인 역시 인력·청사 배치가 지연되면서 출범 초기부터 '반쪽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실을 분리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형식상 총리실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건물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총리실 소속 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실이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인근 건물의 제한된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세종청사를 떠나면 생기는 청사 공간을 둘러싸고 이전 대상 부처들의 관심이 뜨겁다. 세종청사 중심부에 자리한 해수부 청사는 접근성과 상징성이 뛰어나 '알짜 입지'로 꼽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이전하거나 기획예산처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청사 배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첫 발을 내디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이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식과 속도가 달라 30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오랜 숙제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8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원을 편성해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낮추는 데 3262억원을 배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출근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확대로 재정적 여건은 마련됐지만 통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합기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점을 두고 논의가 됐다"면서 “현 정부 공약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년째 이어지는 구조적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교육·보육 제도를 아우르는 장기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보통합 첫걸음으로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와 재정, 운영기준이 달라 보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43)씨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현재 멈춰진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영아 대 영아, 유아 비율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보육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교사들의 교육시간이 2시 정도까지 이뤄지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조교사 인력이 충분히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여전하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김모(34)씨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는 고민된다"면서 “두 기관이 가진 차이와 교사 문제 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어 선택이 조금은 쉬워지고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번 8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부족했던 비용을 맞춰주고 0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낮추는 조치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영유아특별회계 도입으로 기존 3~5세 유아교육지원이 0~5세 교육과정 지원비로 묶이면서 영유아 교육 전체가 0~5세로 함께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여파로 2017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이런 흐름이 바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대해 그는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립 유형별 특성을 살리되 학부모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필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교사 양성과 현직 교사 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교사 양성에는 기존 유아교육과를 상향시키고 아동 관련 학과도 포함해 영아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의 경우는 직무 교육 형태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