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정부 들어 처음 내놓는 경기 진단에서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이번 달에는 '증가'가 빠져 다소 표현이 완화됐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여전히 경기 하방압력이 매우 크지만 지난달보다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추가된 '수출 둔화' 진단은 지속됐다. 이날 긴급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이달 경기 진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상황 격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 물가,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 경제에도 연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미국 관세장벽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자동차(-4.2%)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다. 서비스업(-0.1%)과 건설업(-0.7%)도 줄며 전 산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지출 부문에서 소매판매도 0.9% 줄었고 설비투자는 0.4% 감소했다. 5월에는 일부 긍정적 지표가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소매판매에 긍정적 요인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p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달보다 2.8p 상승했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7% 늘었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0% 감소하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이 둔화한 점은 부정적 요인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5월 집행되기 시작한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회복을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섰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국세수입이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작년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9.0%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였다. 작년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과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97조8000억원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으로 1∼5월 누계로는 100조2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 취업자는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후 2월, 3월, 4월 모두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0만6000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과 30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명, 30대는 13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50대는 6만8000명, 40대는 3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또한 15만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줄며 6.1%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8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0.5%p 높아졌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0.7%p 하락하면서 46.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p 낮아졌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취업 준비' 인구도 5만6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회복 및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에 미국발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6월 경제 동향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라고 진단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건설투자 큰 폭 감소가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관세 인상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건설기성은 작년보다 20.5% 줄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 또한 전월(-16.3%)보다 확대됐다. 건축(-23.0%)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했고, 토목(-12.6%) 부문도 전기기계와 플랜트를 중심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5월 47에서 6월 51로 상승하며 회복 기대를 키웠다. 건설수주와 건축 착공 면적 역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5월 수출은 작년보다 1.3% 줄었다. 일평균 수출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미국(-8.1%), 중국(-8.4%), 중남미(-11.6%) 등 관세부과 대상국을 중심으로 감소가 두드러졌다.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32.0% 급감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4월 기준 작년 대비 4.9%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 증가율도 21.8%에 달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재고율은 102.3%로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8.4% 늘었고, 선행지표인 5월 기계류 수입도 운송장비(34.1%), 반도체 장비(26.1%)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소비 부진은 계속됐다. 4월 소매 판매는 작년 대비 0.1%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16.3% 늘었지만 가전(-8.7%)·가구(-9.1%)·의복(-7.9%) 등 다른 주요 품목들은 모두 판매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2.5%), 교육서비스업(-0.9%) 등 소비와 밀접한 주요 서비스업의 생산도 부진이 계속됐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기준 101.8로 기준선(100)을 회복하며 심리 위축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 상황도 심각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지만 건설업(-15만명)과 제조업(-12만4000명)의 고용은 감소했다. KDI는 “국내 정국 불안이 완화되고 미중 무역 합의가 이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개선됐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인상 및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p) 올렸다. 또 바클리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0.1%p 높였다. 이밖에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지난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IMF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1998년 이래 5월 기준 가장 낮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7000명(1.2%) 증가했다. 지난 2020년 5월(1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5만명으로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은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6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20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82만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정보통신은 지속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2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7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9000명, 여성 가입자는 700만3000명으로 14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 50대, 60세 이상은 각각 7만3000명, 5만4000명, 19만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000명, 3만7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5개월, 21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2000명 증가한 2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00명(3.1%)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4000명(3.7%)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8억원으로 322억원(3.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는 0.37로 전년 동월(0.51)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 1998년 5월 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5월까지 5조3663억원이 지급돼 벌써 예산 절반 가량이 소진됐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6000명(24.8%)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전보 △외교정책팀장 정재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자리 진입자가 역대 최소로 감소하는 등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면 고용 회복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5000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9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동자 중에서는 같은 기업 규모 내에서 이동한 비율이 72.4%에 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81.3%는 중소기업 간에 이동했으며,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은퇴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고령층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알자리 진입자도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인데다 이직자의 40% 가량의 임금이 감소하며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연속 감소하던 청년층 장기실업자(구직기간 4개월 이상)는 작년 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작년 전체 장기실업자 22만7000명 중 청년층이 6만9000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39세)가 5만1000명(22.3%)으로 뒤를 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장기실업자의 52.5%가 30대 이하였다. 경총은 장기실업자 증가가 고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낙인효과 등 구조적 문제로 진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선 청년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쉬는 이른바 '쉬었음'도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000명에 달해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다. 특히 작년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000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비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와 관련 “유휴인력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보다 쉽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수준 높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중 ESG 지원형 등 고용지원서비스 사업 확대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 정비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취업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관련 사건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및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사건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22년 26건에서 2023년 52건, 작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 170건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50.5%에 대해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권리구제율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으며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사건 신청 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고용관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해(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등 주요 시정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비중이 가장 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사평가 낮은 등급 부여, 부서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조치의무 위반(유급휴가, 근무장소 분리 거부 등),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익위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고, 판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므로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중노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면서 신고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노위는 사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화해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부터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만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갖고 2차 추경과 관련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2차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의 민생 사업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 차관과 정책 실무자들과 경기·민생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회복과 통상 지원 등의 '필수추경'이었다면 이번 2차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이 크다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는 선거 당시 여야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최소 수준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논의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0.8%를 1.0%로 0.2%포인트 높이려면 2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추경 중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전 국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여건과 국채 발행 여력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을 확정하고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1급 실장들과 주요 국장들이 참석하는 '새정부 출범 지원 TF'를 열고 추경 등을 포함한 새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힘을 모았다.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가 국내외 19개국, 약 1만명의 참석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식 개최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997년 서울 이후 2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유엔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게 됐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교통포럼(ITF) 등 주요 국제기구와 정부대표단, 시민사회, 학계, 청년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일에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산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글라데시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 장관은 “한국의 올바로 시스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있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순환경제 전문가인 패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하는 '세계 환경 동향(Global Environment Outlook)' 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날 열린 '미래세대 환경토론회(포럼)'에서는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청년들과 환경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5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고위 대표단이 참여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됐다. 라오스, 모잠비크 등 국가들은 한국과의 환경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기념식은 조개껍질을 재활용한 초대장, 종이재질의 쓰레기통 비치 등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로 운영됐다. 기념식에서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ACE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단순 지원 위주의 국제협력을 문제해결형 협업 체계로 전환해 맞춤형 사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 협력관은 “이번 세계 환경의 날이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작은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씩 감수하는 변화를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