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윤수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했다면서 추천 위원에 대한 중간 집계는 하지 않고 오는 18일까지 추천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과 환자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국민과 고된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도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전인 2월 첫 주 8285명이었던 것이 이달 첫 주 6077명으로 감소했다.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올해 1~6월 기준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지난 2023년의 경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32.6%,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7.8%였다. 반면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24.7분에서 17.9분으로 오히려 줄었다. 박 차관은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 수준(증가)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었다"며 “반면 3~7월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올해 1만8690명으로, 작년 동기의 1만9586명보다 줄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사망도 1만7952명에서 1만7545명으로 소폭 줄었고 2~5월 기준 중환자실 사망자 수도 1만3961명에서 1만36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이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중환자실 사망 요인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매우 다양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했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야당이 퇴장 조치를 하자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등 파행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받고 싶다.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태선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면 인정 못 하겠고 시간을 더 끌자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 김문수 장관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마녀사냥이다", “김 장관을 친일파로 만든다"며 엄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퇴정이 아니고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도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정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위상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할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나쁜 선례"라면서 “자꾸 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몸에 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지난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김 장관의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발언이 길어지자 야당은 “이상한 소리하지 말라", “오락가락이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너무하다", “국감에나 충실하라"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야당의 요구로 퇴장당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공영홈쇼핑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중기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688만223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중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60만88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즁기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중기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공영홈쇼핑 브랜드는 참여지수 197만8439 미디어지수 160만7621 소통지수 128만8558 커뮤니티지수 143만8479 사회공헌지수 56만914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88만223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31만6777 미디어지수 130만7575 소통지수 70만749 커뮤니티지수 30만5277 사회공헌지수 26만2604로 브랜드평판지수 389만2982로 분석됐다. 3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만6405 미디어지수 80만9583 소통지수 57만379 커뮤니티지수 49만6744 사회공헌지수 22만5598로 브랜드평판지수 361만8710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40만1960으로 4위, 창업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35만560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02만218개와 비교하면 2.00%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25% 하락, 브랜드이슈 10.01% 상승, 브랜드소통 10.59% 하락, 브랜드확산 7.76% 상승, 브랜드공헌 2.0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언급하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 젖소농장 24호 등 68호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올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원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 연속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10일 밝혔다. KDI는 지난 6월부터 '경기 부진 완화'에서 '경기 개선'으로 다소 긍정적인 진단으로 바뀌었으나 7월부터 내수가 회복되지 못해 경기 개선세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내수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둔화', '회복 지체'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달 '내수 회복 지연' 진단의 주 배경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보다 9.0% 줄어 전월(-5.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KDI는 수주 부진이 누적되면서 건축 부문 투자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이 3.6%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KDI는 선행 지수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작년부터 누적된 건설수주의 감소가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당분간 건설투자는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8월 소매판매는 1.3% 감소해 전월(-2.2%)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품소비는 고금리 등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부진한 양상이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진단이다. 지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 KDI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 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복무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제대 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해 확대하는 등 제대 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와 작년 2월 개통한 '이지(Easy) 행정 심판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가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전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에 도착했다. 한 총리는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모든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면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