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다. A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버텼다.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A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하기로 했다. B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B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의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유사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례 수십건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업자인 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체납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다. 재산권 명의만 넘겨 압류를 막기 위한 꼼수였다. C는 법인에 회원권 명의를 넘긴 뒤에도 이전과 같이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다. 그는 체납한 뒤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기도 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원, 10억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으로 이 중 5월 전까지 현금화해 강제 징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134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5월 이후 11억원 상당의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특별법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 등을 삭제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서 수용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관계 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85조원을 넘어서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000억원, 기금 28조5000억원 등이다. 3월 총지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000억원, 2021년 3월 72조40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2022년 8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작년 72조200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썼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특히나 '신속집행'을 강조해왔다.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기조로 지난달까지 약 15차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작년보다 약 49조7000억원 늘어난 234조원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3월까지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에 달했다. 작년보다 1.7%포인트(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팍팍한 나라살림에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56조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들어 3월까지도 국세는 84조9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고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수준이었다. 국가채무는 작년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대비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던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승진 △재산세제과 박정열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김민형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류경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형병원들의 단체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증원 등으로 매년 3000명씩 5년간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보다 더 큰 증원 규모를 담은 것이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며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이들 병원은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각 지역의 종합병원들은 지난 2월 말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의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의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 후 성명을 내고 “2차 병원인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전 과목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고, 병상가동률은 여유가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서 협의회는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만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각하 혹은 기각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사실상 내년도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이 계속 둔화하고 있다. 20대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5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4만4000명(1.6%) 증가했다.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계속 작아져 지난 2021년 2월의 19만2000명 이후 3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가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1000명, 40대는 355만1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만6000명(-3.5%), 3만2000명(-0.9%) 줄었다. 29세 이하는 20개월 연속, 40대는 6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갈수록 커져 지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0대는 작년 11월 역대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고 20대의 경우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때에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당시에도 감소 폭은 지금보다 작았다. 반면 60세 이상은 20만명(8.5%), 50대도 11만9000명(3.6%) 큰 폭으로 늘며 전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30대는 4만3000명(1.3%) 늘었지만 증가 폭은 작아지는 추세다. 전체 증가자 24만4000명 중 4분의 1가량인 6만3000명은 외국인 가입자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수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되면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23만3000명으로 늘었다. 내외국인 가입자를 합쳐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만7000명 늘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감소세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19만9000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7000명 줄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1000명,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3%, 0.5%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46억원으로 작년 8월(1조481억원)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를 넘어섰다. 4월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21만9000명 신규 구직인원은 37만1000명으로 각각 4.6%, 1.7%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분기 강원 등 8개 시도에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감소했다.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광공업 생산이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1분기 소매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시도는 15개 시도였다. 울산(-6.8%), 경기(-5.5%), 전북(-5.3%), 전남(-5.2%)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울산은 승용차·연료소매점의 감소(-12.6%)가, 경기는 전문소매점(-7.2%)이 각각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전북도 전문소매점(-6.5%) 감소의 영향이 컸다. 전국 평균으로 승용차·연료소매점 판매는 5.0%, 전문소매점은 5.7%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세종(-3.9%), 제주(-3.0%), 충남(-2.4%) 등 9개 시도에서 줄었다. 시도 지역 가운데 경기(0.2%)를 제외하고 모두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다. 8개 시도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 감소에는 도소매업 부진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은 강원(-6.2%), 충남(-5.3%), 충북(-3.7%), 전북(-6.1%) 등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8개 시도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그 결과 경기를 제외한 8개 시도 지역은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지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반면 면세점 판매가 56.7% 늘어난 인천과 대형마트 판매가 5.7% 증가한 세종은 소매판매가 각각 0.4%, 0.1%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등의 호조로 서울(2.3%), 인천(5.9%) 등 8개 시도에서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경기(30.9%), 인천(22.8%), 세종(6.0%)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경기와 세종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이 각각 68.5%, 27.8%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이들 지역의 광공업 호조를 이끈 셈이다. 인천은 반도체 조립장비 등 기타기계장비(91.5%)와 의약품(81.6%)의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수출(통관기준)은 세종(34.8%), 경기(28.0%) 등 10개 시도에서 늘었다. 메모리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결과다. 수입은 세종(28.3%)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다만 서울에서는 금(534.2%), 광주에서는 은(3천648.2%)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일부 지역에서 귀금속 수입이 급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남(3.4%), 인천(3.3%), 부산(3.3%), 광주(3.2%), 서울(3.1%) 등 7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3.0%)을 웃돌았다. 고용률은 광주, 전북,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상승하고 실업률은 충남, 광주,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건설수주는 울산, 광주, 충북 등 9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질구매력의 정체로 부진했던 실질 민간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마창석 연구위원과 정규철 실장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당시 벌어졌던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민간소비 간 격차는 위기가 종식된 작년에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실질구매력이 정체돼 실질 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과 작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1.7%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작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이는 실질구매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난 2022년과 작년의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각각 -0.5%, 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상대가격이 올라 민간소비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 가격은 37% 오른다고 설정한 시나리오에서 상대가격은 0.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실질구매력 개선에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민간소비 부양책이 필요치 않다는 게 연구의 주장이다. 다만 연구진은 부양책과 관련,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뒤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주민 불편,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미래위 논의 과정에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는 약 6개월간 활동기간을 갖고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미래위 활동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낸 권고안을 자체 검토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