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인사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8개월간 유지했던 '경기하방' 우려 표현을 삭제하며 낙관했지만 수출 둔화 우려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1·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 12월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다 지난 6월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수위를 낮췄고 이달에는 '하방 압력'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소비 등 내수와 관련해 확실한 긍정 표현이 등장한 건 약 2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라는 문구를 담았고, 이달에는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봤다. 소비 심리 개선이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북에는 지난 2023년 7월까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다가 같은 해 8월부터 빠졌고,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내수 회복 조짐' 문구가 담겼지만 끝내 조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속보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작년 동월보다 6.3% 증가했다.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6.2% 늘었다. 올해 1월(39.7%) 이후 6개월 만에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 심리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 6월 소매판매도 내구재(-1.6%)에서 줄었으나 준내구재(4.1%), 비내구재(0.3%)에서 늘어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정부는 “7월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세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불황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으며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계속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작년보다 5.9% 늘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변수다.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교역·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가가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0조원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 수입원 별로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이 389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대규모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9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과 2024년(103조4000억원), 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수치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한 것으로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 반영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수준인 111조6000억원 안팎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이다.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로 전망된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1∼7월 누적으로는 145조5000억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를 소화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처를 2개월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턷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채예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산업재난담당관 서기관 조원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7월 취업자 수가 17만명 가량 늘면서 2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지만 두 달째 축소된데다 2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위축된 징후가 역력하다.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과 청년 일자리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19만3000명을 기록한 후에는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6월(18만3000명) 모두 2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두 달째 축소하며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로는 최소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7만8000명 줄며 13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9만2000명 줄어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를 보여주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1000명 감소하며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이 코로나19 와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농림어업도 12만7000명 줄었다. 농·어가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더해 4월 한파·냉해, 7월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다. 업계 취업자 감소와 함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3만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2000명)과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000명)에서는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1만9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만6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4만8000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높아졌다. 다만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5.8%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2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4%였다.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기준 조사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9000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은 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8만명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경활률과 고용률은 각각 65.0%, 63.4%로 역대 최고다.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을 강화하고 청년·중고령 등 취업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를 비판해 관심을 끌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는데, 새 정부 들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 등 때문에 건설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았던 상반기 경제전망과 같은 수치다. KDI의 이번 전망은 다른 민간 기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은 최근 1%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주요 해외투자은행(IB) 8곳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로 잡아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밑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특히 최근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새 정부가 예방을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여파 등이 건설업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투자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도 작년(6.8%)보다 크게 둔화한 2.1%로 전망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고율 관세 정책으로 1930년대 수준(16.4∼17.7%)으로 급상승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도 최근 10년 평균(232)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미국 관세와 관련된 대외 여건은 기존 전망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과 철강 등 일부 품목 관세율은 올라갔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0%p 내려가고 정보통신기술(ICT) 품목도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큰 틀에서 영향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반기 전망 때와 비교하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1.8%p 상향 조정됐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1.6%p 올려 잡았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세 효과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 점이 반영됐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 경기 영향으로 기존 전망과 유사한 1.8%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소비부양책과 낮은 금리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부진이 완화돼 올해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차례 걸친 추경 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KDI 측은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0%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상반기 전망보다 0.3%p 상향 조정한 것이지만 작년(2.3%)보다는 낮다.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은 상방 요인이지만 소비부양책에도 수요 압력은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작년보다 둔화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1천60억 달러, 91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명으로 전망했다. 정부 일자리 규모 전망 상향 조정, 고용과 밀접한 민간 소비 개선 등을 반영해 상반기 전망보다 6만명 올려잡은 것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와 같다. 수출 증가율(0.6%) 둔화 전망에도 건설투자(2.6%) 등 내수 부문이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보완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이 반영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해 2.6% 늘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도 내년 1.5% 늘며 올해보다 증가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져 성장률 등 전망치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를 수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품목 관세는 세부 사항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우리 반도체가 대만·아세안 등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도 '전망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의 시급성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재정·통화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2차 추경으로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0.2%p, 연간으로는 0.1%p 상승하는 효과를 낸 것을 보인다"라며 “금리 관련 전망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규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회의에는 포스코그룹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각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되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감전사고로 작업자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관련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원·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