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인사 △정책기획관 이상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임국현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손호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설업이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면서 내수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이 동반 하락하고 일자리까지 급감하면서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다.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지속되는 건설 불황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연말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올해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해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로 줄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수주액(경상)은 7.7%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3월 말 기준) 줄었다. 실제 한은은 건설경기 침체가 올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조4000억원(추경 제외)으로 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 총예산은 69.0% 증가했으나 SOC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5.9%에서 3.8%로 낮아졌다. 최근 국내 경제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는데 SOC 투자를 늘리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의 협회의 주장이다. 주요 근거로는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었다. 또 경기 위축에 대응해 건설사들이 분양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을 유력한 지원책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건설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3.16%(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이후 수분양자 역시 분양 시 취득세 1.3~3.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은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원시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은 오는 6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월 중순까지 수출이 대미 관세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하며 악화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6000만달러로 역시 2.4% 감소했다. 올해 1∼20일 조업일수는 12.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대미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달에도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계속됐다. 1∼20일 대미 수출은 14.6% 줄었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도 2.7% 감소했다. 반면 베트남(3.0%), 대만(28.2%), 홍콩(4.5%) 등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7.3%) 등에서 늘었고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자동차 부품(-10.7%) 등은 줄었다. 주요 10개 품목 중 반도체·선박을 제외한 8개 품목의 수출이 줄었다. 1∼20일 수입액은 32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2.4%), 호주(12.8%), 베트남(25.3%) 등에서의 수입은 증가했고 중국(-1.4%), 미국(-2.3%), EU(-9.2%) 등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7%), 반도체 제조장비(2.4%) 등에서 늘었고 원유(-9.5%), 가스(-8.4%)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4분기 건설 불황 등 여파로 건설업의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었다. 이는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18년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한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각각 집계된다. 산업별로는 건설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10만9000개 감소했다. 역시 지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부동산(-9000개), 정보통신(-6000개) 등 업종도 일자리가 줄었다. 보건·사회복지(14만개), 협회·개인 서비스(2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등은 일자리가 늘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보다 9000개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전분기(2만1000개)보다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4만8000개 늘며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6만7000개)와 50대(7만개)도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는 14만8000개, 40대는 8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 두 연령대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09만6000개(72.2%)였다. 퇴직·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336만2000개(16.1%), 새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44만4000개(11.7%)로 나타났다. 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29만2000개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낮은 금리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저리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4000억원의 융자·보증을, 첨단사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같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경 예산 1조5000억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할 시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때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 예약·메이크업) 업체 가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마련된 대책으로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서비스 수출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최대 12조8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작년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자동차 수출이 65억3000만달러로 증가 추세에도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달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3월보다 6.7% 증가한 6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4만6924대로 작년 4월보다 8.8% 줄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238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작년 4월보다 19.6% 감소했다. 1∼4분기 누적 수출은 106억6000만달러로 13.6% 줄었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고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4월 미국 현지 판매량이 8만1503대로 작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줄었으나 그동안 쌓아둔 재고 판매와 조지아공장에서 아이오닉5를 비롯해 EV6, EV9 등이 본격 생산·공급되면서 현지 판매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미국법인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 부과 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 역시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EU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26.7% 늘었고, 기타 유럽은 4억5000만달러로 11.6% 증가했다. 아시아는 4억4000만달러로 53.9%, 중동은 4억3000만달러로 4.5% 각각 증가했다.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7만369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1171대로 12.5%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9.5% 증가한 4만6627대로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897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작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9731대로 34.9%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5만1862대)와 전기차(1만6381대) 판매도 각각 29.9%, 50.3% 증가하며 약진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은 2.2% 감소한 38만5621대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방형직위 임용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은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늘어나는 영향에도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 정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고용한 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에서도 네팔 출신 청년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일삼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4월 창호 제조·설치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했고 체불임금 전액이 당일 청산됐다. 안산지청에서도 지난 4월 제조업 사업주가 1명의 임금 약 160만원을 체불한 뒤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고 사업주는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3월 포항·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약 150만원을 8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게 했다.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지난 1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1명의 퇴직금 약 170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뒤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도주가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월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으며 그 결과 약 한 달 뒤 전액이 청산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제1상임심판관 박태의 ◇과장급 전보 △평가총괄과장 김종진 △민정기획행정관 양찬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