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62.2%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만에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인사청문회 논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7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p) 줄어든 62.2%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3%였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3%p 증가한 32.3%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2%, '잘못하는 편' 7.2%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도 29.9%p로 오차범위(±2.0%p)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첫주부터 지난 7월 2주차때까지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이번 주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6월 둘째 주 58.6%, 6월 3주차 59.3%, 6월 4주차 59.7%, 7월 1주차 62.1%, 7월 2주차 64.6%로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였다. 리얼미터는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논란,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영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4%p 하락한 50.8%,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4주만에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다소 오르며 양당간 격차는 전주(56.2% vs 24.3%) 31.9%p에서 23.4%p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감소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의 해명 실패,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풀이했다. 반면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TK 지역 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올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등으로 '정치 특검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게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도덕성·인사 논란에 따른 반사이익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리얼미터는 덧붙였다. 다른 정당들은 △개혁신당 3.9%(0.2%p↑) △조국혁신당 3.9%(0.0%p) △진보당 1.3%(0.9%p↑) △기타 정당 4.1%(1.8%p↑) △무당층 8.6%(0.6%p↓)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 동안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주택 시장은 물론 자산 구조 개편 등 한국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 제도의 사실상 '퇴출'을 예고하면서 전세보증 관련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용 토지 공급에 주력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장사꾼' 소리를 들으며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것처럼 HUG 또한 '개혁 대상'으로 제도 개편, 업무 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HUG의 전세대출보증을 주택 시장을 교란시켜 온 '주범'으로 지적하면서 공급자 보증이라는 본인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자금대출, 모기지 보증 등을 수행하는 주택 보증 전문기관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보증과 전세대출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도 함께 맡고 있다. 문제는 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이 오히려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허점이 오히려 전세사기를 늘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세가격은 연간 8.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거비 완화 효과가 줄어드는 데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보증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해 집값 상승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보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빌라에 '전세금 100% 반환 보증'을 제공한 2017년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역전세·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HUG가 2013년부터 2023년 말까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총 9조8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불과해 미회수율이 74%에 이르렀을 정도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HUG의 대위변제액은 1조2376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손실 구조는 HUG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배경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HUG가 대신 지급하는 '손해보험' 형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전세 관련 보증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세 관련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 이관하고, HUG는 공급자 보증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대금으로 유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 사업에서는 HUG의 보증이 악용되거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강원도 춘천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측은 시온토건과 새마을금고, HUG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시작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는 공급자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전세는 소비자 대상인지 공급자 대상인지 애매하게 들어와 있는 구조"라며 “소비자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는데 두 기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하나는 소비자, 하나는 공급자 보증을 나눠 맡게 하도록 새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노른자위' 지역 조합들이 추진하는 초고층 아파트 수주를 위해 기술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고도의 기술과 시공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실적과 기술력이 수주 경쟁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2·3·4지구도 모두 6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으로, 특히 4지구는 최고 77층 규모로 지어진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도 49∼65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강남 대치미도 아파트도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처럼 '하늘 위의 집' 시대가 본격화되자 건설사들도 수주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고층 기술력을 뽐내는 분위기다. GS건설은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기상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메테오시뮬레이션과의 협업으로 도입하는 이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제 건물과 동일한 가상 모델을 만들고, AI 기반 화재 시나리오를 수천 차례 돌려 최적의 설비 구조와 대피 동선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입주민의 대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서 효율적인 피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GS건설은 해당 시스템을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과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시범 적용한 후 향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앞서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의 종합설계를 수행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기업 ARUP(아룹)과도 '초고층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UAE),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118 등을 시공한 삼성물산도 기술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충남 천안의 자사 모듈러 승강기 R&D랩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최대 500m 높이 건물에도 적용 가능한 3세대 모듈러 승강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승강기 부품의 약 70%를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수직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고소작업 위험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기존 대비 약 75%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술력을 뽐내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압구정 2구역 수주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7일간 조합원 대상 기술연구원 투어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초고층 시공 기술과 층간소음 저감, 내진 설계, 토목 기술 등을 선보이며 기술적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건설은 고층 건물의 바람과 진동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내풍 설계'를 적용하고,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아우트리거-벨트월(Outrigger-Beltwall)'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아우트리거는 건물의 중심 코어와 외부 기둥을 연결하는 구조 지지대이며, 벨트월은 건물에 가해지는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연속 둔화되며 뚜렷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3~4개월간 현재의 유보적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며,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공급 확대 및 세제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해 직전 주(0.29%)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p) 감소됐다. 지난 6월 다섯째 주 0.40%, 7월 첫째주 0.29%에 이어 0.19%로 상승폭이 3주째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풍선 효과'로 직전 주 높은 상승률(0.70%)을 기록했던 성동구는 일주일 만에 0.45%로 둔화됐다. 마포구 역시 0.60%에서 0.24%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용산구도 0.37%에서 0.26%로 오름폭이 낮아졌다. 양천구(0.55%→0.29%)와 영등포구(0.45%→0.26%)도 상승세가 확연히 꺾였다. 또, 강남구는 0.34%에서 0.15%로, 서초구는 0.48%에서 0.32%로, 송파구는 0.38%에서 0.36%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동구도 0.29%에서 0.22%로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곳은 중구(0.16%→0.18%)와 도봉구(0.05%→0.06%) 단 두 곳에 그쳤다. 부동산 업계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3월 동일 면적이 70억원에 거래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2억원이나 치솟은 가격으로, 작년 8월 거래가(60억원)와 비교하면 1년 동안 무려 12억원이 오른 셈이다. 이밖에 경기도에서는 과천시(0.39%)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어 2주 전(0.98%)과 비교해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성남시 분당구(0.40%) 역시 2주 전(1.17%)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11%에서 0.07%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0.03%)가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되 인천은 ?0.03%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은 0.20%를 기록해 전주(0.30%)보다 낙폭이 줄어들었지만, 5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광역시는 0.04% 하락, 8개 도 지역도 0.01% 하락한 반면, 세종시는 0.03%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값이 0.02% 올라, 직전 주(0.04%)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내놓았던 초강력 대책인 8·2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준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였다"며 “이번 6억원 대출 한도 제한도 앞으로 3~4개월 정도 시장에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둔화되며 일부 고가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도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이나,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향후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공급 대책이나 세제·제도 개편 같은 후속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15일 수도권에서 인접한 두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분양됐는데, 한 쪽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다른 한 쪽은 미달됐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나면서 흥행 결과도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분상제 폐지 논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1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1∼3블록)'는 교통 입지나 실거주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 1435가구 일반분양에 287명만 접수해 경쟁률이 0.2대 수준에 그치게 됐다. 흥행 저조 원인으로는 민간 택지에 건설되면서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탓에 인근 단지 대비 높은 분양가가 꼽힌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블록 7억5400만~7억7000만원 △2블록 7억~5500만~7억7200만원 등이었는데, 인근에 위치한 '풍무자이2단지' 전용 133㎡(약 49평형)가 최근 5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도 부담되는 가격이었다는 평가다. 반면 인접한 검단신도시에서 같은 날 청약을 받은 '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흥행에 성공했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522가구 모집에 총 6831명이 몰려 평균 13.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전용 84㎡ 기준 △5억5570만~6억1700만원 △112㎡ 기준 6억4300만~7억3400만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인근 대장주 '풍무 푸르지오' 전용 84㎡가 6억52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해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두 청약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분상제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액수가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싼 아파트를 더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분상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 즉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분상제 적용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비적용 단지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상제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분상제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자, 서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한 전례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으로, 약 5년 전인 2018년 2월(2192만1000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상제 폐지 논란이 사그러들까 노심초자하고 있다. 분상제는 원자재·인건비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화설계 적용이 어렵고 공사비 산정도 낮게 책정돼, 완공 후 주택 품질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분상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최근 서울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26곳도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으로 공사 조건이 까다로워져 비용도 따라서 오르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더라도 최대 110% 수준 분양가가 현실적인 수요선이다. 실제로 수원, 용인 등 다수 지역에서 상반기에 미달이 속출한 만큼, 분상제 적용 단지이거나 민간 아파트도 그 수준의 분양가를 맞추지 않으면 한동안 청약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견본 주택을 찾았다. 주말 동안 1만5000여 명이 방문해 북적였였고, 이날도 여전히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교통 입지, 유휴 부지 등 실거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입지가 준수하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다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직접 찾은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로,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인근 대장 아파트인 '풍무푸르지오'를 제외하면 이 일대에서는 비교적 지하철역과 가까운 단지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도보로 풍무역까지는 15분 안팎이 소요되며, 아파트 인근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 일부 불편이 예상되는 면이 있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한강선 등으로 환승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달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5호선 연장 노선(한강선)이 추진되면 마곡, 여의도, 광화문,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도 쉬워진다. 직접 둘러본 단지 주변에는 자이 등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이미 형성돼 있고 풍무초등학교 등 학교도 인접해 있었다. 특히 양도중학교는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다. 인근에는 상가, 도서관, 교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실제로 인근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한 주민은 지역 장점으로 “생활 인프라가 괜찮고 녹지도 많아 공기가 좋은 편"이라고 자랑했다. 반면 김포공항과 인접해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견본주택 내 분양관에서는 전용면적 74㎡A, 84㎡A, 84㎡B 등 3개 유닛을 관람할 수 있었다. 총 3개 블록 구조인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1블록(1BL) 전용 74·84㎡ 866가구 △2블록(2BL) 전용 74·84㎡ 664가구 △3블록(3BL) 전용 59·74㎡ 239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대다수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전용 84㎡A를 둘러본 한 중년 부부는 “현재 거주하는 집과 비교했을 때 구조가 트여 있어 개방감이 있고,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젊은 부부는 “최근 분양한 롯데캐슬보다 역과 가까운 데다 유휴 부지와 수로 등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며 “설계나 인프라는 마음에 들지만, 주변 시세 대비 1억~2억원 정도 비싼 분양가가 부담돼 청약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남성 관람객도 “분양가가 높은 편인데, 내부 구조나 타운형 설계가 높은 가격을 감안했을 때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59㎡ 5억8200만~5억9600만원 △전용 74㎡ 6억7900만6억9800만원 △전용 84㎡는 7억5400만~7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단, 베란다 확장이나 부엌 옵션 등을 선택하면 실질 분양가는 8억원을 웃돌 수 있다. 이달 거래된 인근 아파트의 경우 풍무푸르지오 전용 59㎡(25평형)가 5억4000만원, 풍무자이2단지 전용 133㎡(49평형)가 5억8000만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최근 분양한 인근 아파트인 '김포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고분양가로 인해 1순위 청약에서 612가구 모집에 468명만 접수돼 전 타입(65~84㎡)이 미달된 바 있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기준 최고가는 7억8400만원으로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 관리를 책임질 국토교통부 수뇌부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치인 출신 김윤덕 장관에 실무 전문가인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 체제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삼부토건 주가 급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조작한 의혹 등에 휘말려 안팎이 뒤숭숭한 형편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본격 수사 대상에 올라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압수수색, 삼부토건과의 수상한 연루 의혹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해당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지만,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김건희 일가의 땅을 통과하는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원희룡 당시 장관이 갑자기 전면 백지화했다. 김건희 특검은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월에도 국토부는 경찰에 의해 도로정책과가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원 장관이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국토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당시 원 전 장관이 참석하며 급격한 관심을 받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담당 차관이 포럼 나흘 전에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면담하는 등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수치 조작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초 김현미 당시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이 감사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사태가 '조작의 조작'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소외된 것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단순 규제를 넘어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부처가 국정 기조 전환의 선봉에 서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 추진력과 내부 사기가 필수적이지만, 국토부는 그 점에서 가장 취약한 부처로 꼽혀왔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권교체 이후 정책급변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탐색(한승주 명지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 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처로, 평균 51.4%에 달했다. '소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에 대한 부처별 평가에서도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하위권(평균 5점)에 포함됐다. 이는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서 홀대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가 출범한 후 전담 조직이 해체되거나 격하되는 사례가 반복돼, 실무진 사이에서 '지난 정권의 일을 빌미 삼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흐지부지된 정책의 대표 격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공공재개발·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분양 활성화 정책 등을 꼽았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당시 모아타운을 키우면서 소규모 정비구역의 원래 의도였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대표 안건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공급 역시 윤 정부가 들어오며 민간 건설사를 위하다 보니 늦춰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한동안 시장이 술렁였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정부 때보다도 긍정 평가가 높아진 만큼 향후 추가 규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단, 전월세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긍정 평가가 더 우세했다. 특히 경제적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0%, 56%, 52%에 달했다. NBS는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부동산 PF 지원 등 부양책을 내놓았을 당시보다 현재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4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2024년 1월 25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또, 규제를 쏟아냈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8일 기준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이번 조사 결과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정책 호응도가 높은 건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라며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방향을 언급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점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도 “이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추세였지만,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라 전반적인 상승 폭에 제한이 있던 상황"이라며 “이사철이 오면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조급했던 실수요자들로 인해 정책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였으나 직후 0.40%로 소폭 둔화됐다. 7월 첫째 주에는 0.29%로 상승 폭이 더 축소됐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일부 효과를 보이며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돌아선 만큼, 정부가 예고한 추가 대책도 추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추가 카드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제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당시 교훈을 감안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도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규제를 넘어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나 사실상 이미 다 나왔던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 빠르게 입주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지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어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가 발탁됐다.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현 관세처장이, 병무청장에는 최초 여성 청장인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이 임명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지난달 27일 사상 최강의 대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서울 집값의 진정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동, 마포 등 일부 상급지는 여전히 0.70%, 0.60%씩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여 완전히 꺾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7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상승 폭이 확연히 축소됐다. 권역 별로는 수도권이 지난주 0.17% 상승에서 이번 주 0.11% 상승으로 0.06%포인트(p) 낮아졌다. 지방은 -0.02%에서 -0.03%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풍선효과가 눈에 띄었다. 강남 3구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면서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성동구(0.89%→0.70%), 마포구(0.85%→0.60%)를 비롯해 양천구(0.60%→0.55%)와 영등포구(0.66%→0.45%) 등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눈에 띄게 올랐다. 강남 3구의 경우도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등에서 상승 기조가 유지됐다. 풍선효과에 재개발 수요까지 더해진 과천시(0.98%→0.47%)와 성남 분당구(1.33%→0.46%)도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일주일 만에 60% 이상 급감했고, 집값 상승 폭도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 다만 성동구와 마포구의 경우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셋째 주 각각 0.99%, 0.98% 상승하며 역대 최대 오름폭을 갱신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집값은 기존 대비 고작 0.2~0.3% 하락했을 뿐 여전히 유례없는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드러나지, 집값이 바로 빠지지는 않는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손실 회피이기 때문에 손해 보고 팔지 않으려 해 관망세가 장기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가격 조정보다는 한동안 거래가 줄어드는 기간 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서울시도 강력한 규제를 단행한 뒤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지난해 비상계엄부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기 대선 등 거듭된 변수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도 추가 수요 억제책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 속도 향상과 공공기관 보유 택지 개발 등을 제시한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 분위기를 보면 매수 문의는 확실히 줄었지만 곧장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5~6월 거래량이 많았던 데다 집주인들이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급매로 팔 생각이 없어 보합세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상승률은 꺾였고,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오름 폭이 낮아졌으나 향후 상승률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는 후속 대책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