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논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간에 기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나 칭찬을 받으면서 존재감을 입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소처를 분리할 경우 대형 소비자피해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들어 한은도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관리 등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모여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권 사무처장을 향해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권 사무처장은 “(이 대통령께서) 각별히 말씀을 주시고, 요즘 금융위원회가 숙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주문을 해주셔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에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6.27 대책을 놓고 권대영 사무처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잇따라 칭찬하면서 금융위의 역할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의 분위기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체계 관련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대조된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감독 기능·권한 재배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은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금소처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금소처를 분리할 경우 건전성 업무 및 정보와의 단절로 직원들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고, 대형 금융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 노조는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례들의 근본 원인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가 한 기관 내에서 혼재됐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며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를 필두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불균형 누적, 비은행 비중 확대, 은행과 비은행 간 연계성 강화 등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정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처럼 한은도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집행 관련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 외에 금융 불안 등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라면 기준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당장 한국은행에 권한이나 역할을 확대해달라는 취지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며 “정부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한은의 목소리도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 시기와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금융당국, 감독기관이 현 정부의 정책과 맞춰 나아가는 과정으로, (세 기관의 혼란은) 이미 예견됐던 부분"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면 금융위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결정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금융권도 좌불안석이다.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184억원을 투자한 것이 보험성 혹은 대가성 투자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IMS모빌리티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유망한 벤처기업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결국 IMS모빌리티에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이 투자 결정 당시 얼마나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연루된 만큼 앞으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17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이달 17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달 15일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씨가 귀국하면 집사 게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란 2023년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국증권금융(50억원)을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HS효성(35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특히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특검은 이들 기업들이 당국의 처벌을 피하고자 김 여사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한 것 아닌지 의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IMS모빌리티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절차, 정당성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이 '비정상적', 혹은 '보험성 투자'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국내 유일 보험대차 차량 중개 플랫폼 업체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사업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주도했고, HS효성은 후순위로 투자에 참여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사업성, 투자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단행했다는 게 해당 기업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벤처기업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다수의 기업들에게 투자제안서를 접수하는데, IMS모빌리티 건 역시 이러한 투자 중의 하나라는 취지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투자 당시 전략적 투자자와 대주주가 후순위 출자를 실시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투자한 30억원의 자금도 관심을 모은다. 은행권에서는 벤처기업에 단행하는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30억원이라는 금액이 큰 규모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적자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 역시 벤처투자의 관행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재무제표상 우수했다면 투자유치가 아닌 은행 대출, 혹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 것"이라며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도하고, 효성이 전략적 투자자인 점을 들어 투자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과 관계없이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과 관계없이 회사명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투자를 단행했는지 변명 혹은 소명을 하는 것도 편치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하고, 내부통제 인력을 증원한다. IBK기업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정한 기회 속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사' 원칙 아래 총 2714명이 승진·이동했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새로 꾸려진 여신문화개선팀은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쇄신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부서는 여신부문 사고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와 프로세스를 검토, 재설계한다. 기업은행은 준법감시업무를 강화하고, 디지털·IT 감사업무를 늘리는 등 내부통제 분야 인력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부당대출 사태 관련 쇄신 계획에 반영된 제도들을 조기 정착시키고, 조직 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IT그룹 직속에는 'IT아키텍처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전행 IT아키텍처를 재설계하고, 신기술 도입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을 수행한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팀장급을 대상으로 부점장 행내공모를 실시했다. 영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팀원급 실무자들에 대한 승진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동기부여와 조직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가치금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 명단. [인사] IBK기업은행 ◇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주정태 ▲혁신금융부 홍준서 ▲혁신투자부 문화콘텐츠금융팀 강승현 ▲투자금융부 김영철 ▲인프라금융부 이동현 ▲기관고객부 이성욱 ▲개인디지털사업부 이태섭 ▲개인고객그룹 마이데이터사업팀 김일주 ▲신탁부 장서영 ▲글로벌사업부 송제훈 ▲글로벌영업지원부 최수진 ▲카드사업부 최성호 ▲경영관리부 강성배 ▲점포운영부 송기천 ▲사회공헌부 김정규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김택근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수일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김영기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전길성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임종필 ▲소기업여신심사센터 양희선 ▲사모투자부 한진우 ▲여신운영그룹 여신문화개선팀 이황구 ▲직원행복부 임정훈 ▲프로세스혁신부 심재동 ▲IT기획부 허욱 ▲IT내부통제부 최대영 ▲IT시스템운영부 조종영 ▲IT시스템운영부 김경태 ▲IT운영본부 IT경영정보팀 장동학 ▲IT금융개발부 조성열 ▲IT그룹 IT아키텍처팀 위성규 ▲검사부 이순재 ▲검사부 문인수 ▲IBK스포츠단 임영식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강남전략영업센터 탁광수 ▲경남전략영업센터 신기섭 ◇ WM센터장 전보 ▲목동WM센터 채미영 ▲평촌WM센터 이지윤 ▲시화공단WM센터 최현정 ▲대구WM센터 정숙미 ▲울산WM센터 노현우 ◇ 본부 부서장 승진 ▲카드디지털사업부 정해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경숙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이정익 ◇ WM센터장 승진 ▲중계동WM센터 박은영 ▲일산WM센터 유미현 ◇ 기업금융센터장 승진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양순희 ◇ 지점장 승진 ▲구리 김광식 ▲위례 최병열 ▲동두천 이은미 ▲신길동 임대옥 ▲보라매 김경아 ▲사당역 김수인 ▲일산웨스턴돔 김연자 ▲용산중앙 이은성 ▲검단산업단지 김형남 ▲인천 정연순 ▲인천항 권혁준 ▲상동역 유주희 ▲송내역 임진희 ▲오산남 김영구 ▲분당정자역 박용진 ▲용인서천동 김필점 ▲범천동 김정문 ▲거제 김동준 ▲김해삼계 문성길 ▲김해장유 이경동 ▲사직동 고영래 ▲언양 정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정현 ▲구미첨단타워 김대영 ▲구미형곡 김호근 ▲왜관 장혜연 ▲논산 이권유 ▲청주산남 최용호 ▲광양 조연웅 ▲나주혁신도시 강대근 ▲서광주 김연자 ▲서전주 이은주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비산동 이경호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센터 전정준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김효준 ▲반월기업금융센터 김승언 ▲녹산중앙기업금융센터 이대원 ▲김해기업금융센터 이성경 ▲성서공단기업금융센터 장승남 ◇ 지점장 전보 ▲강남대로 이수경 ▲교대역 임동영 ▲논현역 장해성 ▲대치역 엄진호 ▲삼성동 정규상 ▲서초3동 김자림 ▲서초남 이사봉 ▲서초동 김성한 ▲서초중앙 이성룡 ▲압구정동 노승균 ▲양재동 양수영 ▲한티역 김태형 ▲잠실 정성현 ▲잠실엘스 권기덕 ▲하남센텀 최덕순 ▲하남풍산 이은정 ▲마들역 김규숙 ▲면목동 정보현 ▲송우 이응구 ▲장위동 이경 ▲종암동 송규희 ▲청계8가 이남대 ▲청량리역 이승선 ▲대림동 이종오 ▲마포 홍승우 ▲마포중앙 이상인 ▲목동사거리 양서돈 ▲목동쉐르빌 백종선 ▲문래동 정두진 ▲상암동 이병진 ▲서교동 이민성 ▲신정동 이영희 ▲우장산역개인스마트 윤혜연 ▲가산동 이재민 ▲가산테크노 윤덕성 ▲광명 송영석 ▲구로동 이랑진 ▲독산하이테크 이상신 ▲서울대역 신치수 ▲시흥동 석승자 ▲시흥유통센터 장영규 ▲신대방역 이구형 ▲평촌중앙 오정석 ▲평촌테크노 이혜숙 ▲북가좌동 장정모 ▲아현역 이택호 ▲응암동 박기서 ▲일산덕이 한송재 ▲화정역 김재윤 ▲LG광화문 엄태국 ▲남대문시장 최병진 ▲대학로 김하연 ▲독립문개인스마트 김광력 ▲동대문 오영선 ▲마장동 김성민 ▲명동역 이상엽 ▲종로 김창식 ▲구월동 이호승 ▲남동중앙 김종담 ▲만수동 박성은 ▲인천서부산단 김의근 ▲주안공단중앙 김율태 ▲갈산역 김우정 ▲도당동 최용수 ▲도당중앙 이현주 ▲부천쌍용3차 손화옥 ▲부평 장은선 ▲소사 이계옥 ▲춘의테크노 윤영선 ▲동탄테크노밸리 한영선 ▲평택 박동근 ▲화성기업스마트 신동현 ▲화성왕림 조은주 ▲화성장안 문정훈 ▲화성정남 하용택 ▲화성팔탄 김정웅 ▲화성향남 이승현 ▲동해 이정업 ▲분당야탑역 조윤구 ▲성남 김상원 ▲이천 최강락 ▲반월공단 한승건 ▲반월원시역 엄수현 ▲반월중앙 박영식 ▲안산 최홍석 ▲광교 최상호 ▲광교중앙 여운섭 ▲영통 이주연 ▲용인 정길수 ▲흥덕 조오복 ▲녹산공단 이영화 ▲대저동 김경태 ▲덕천동 김강지 ▲사상 정재화 ▲사상공단 송준선 ▲사상디지털밸리 박한진 ▲신평동 김갑수 ▲장림동 오동수 ▲하단역 정제웅 ▲김해상동 이경화 ▲김해중앙 고민규 ▲지사공단 윤경애 ▲진주 김휘숙 ▲진주상평 최태환 ▲창원공단 조창호 ▲팔용동 조현진 ▲센텀시티 윤선민 ▲수안역개인스마트 이정주 ▲양산 표종필 ▲양산중부 김인숙 ▲울산공업탑 심상희 ▲울산남외동 황재만 ▲울산송정 민영환 ▲울산중앙 김상민 ▲웅상공단 김혜영 ▲해운대역 오중한 ▲경산공단 김현민 ▲대곡 조희구 ▲범어동 최미정 ▲성서 손익수 ▲성서공단 손인학 ▲성서공단희망 류희정 ▲월배 민경녀 ▲포항남 이세연 ▲구미 김미희 ▲구미3공단 강순철 ▲대구 김치곤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숙 ▲비산동 김경랑 ▲칠곡 김수정 ▲대덕테크노밸리 배기형 ▲대전오정로 김윤기 ▲대천 이태영 ▲아산 김재권 ▲조치원 김민정 ▲천안산단 이애자 ▲충주 박철 ▲광주 박수영 ▲새만금 이형진 ▲전주서신동 김진영 ▲정읍 전종배 ▲프놈펜 윤광덕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백용호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곤지암 박경미 ▲동마산 반기민 ▲마산 정은규 ▲아산 권기욱 ▲오창 임주영 ▲음성 전규태 ▲광산 박민식 ▲하남공단 이주석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김한종 ▲이재열 ▲김용범 ▲김민진 ▲김종률 ▲구경민 ▲김연구 ▲류용찬 ▲박준성 ▲조준성 ▲김석준 ▲전철수 ▲김연희 ▲박진선 ▲이정희 ▲이재형 ▲김옥경 ▲홍기석 ▲백승엽 ▲전문배 ▲강준우 ▲허필구 ▲김경남 ▲오은영 ▲이창용 ▲강옥규 ▲이용준 ▲강해규 ▲김수진 ▲황치열 ▲박수규 나유라 기자 ys106@ekn.kr

5월 통화량이 전월 대비 44조원 증가했다.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6조원 넘게 불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 평잔은 4279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4조원 늘었다. 넓은 의미의 M2에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M1(협의통화)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2년미만 금융채, 2년미만 금전신탁,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전월 대비 16조4000억원 늘었다. 증시 회복에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늘었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집행 예정자금 유입에 따라 6조1000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요구불예금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회복세로 투자대기성 자금 인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과 기업이 각각 19조7000억원, 17조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수익증권과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부문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5조4000억원 감소했다. 협의통화(M1) 평잔은 1277조1000억원이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583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9%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317조3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 하에 '삭센다'를 처방받고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관련 약제비용이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A씨의 사례처럼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A씨의 사례에 대해 '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병원에서 비만,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비만'은 보험사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경성형술(PEN)은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경성형술이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이다. 보험사는 신경성형출을 받은 이후 합병증이나 경과 관찰 필요성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술에 따른 입원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고,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법원도 병원에서의 입원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B씨는 피부건조증을 치료하고자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개 구입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법원은 약관상 외래제비용에 대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아닌,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인 보습제 구입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금감원은 “보습제 구입 비용 등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구입한 보습제를 개인 간 거래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장기간 체류하면,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해지된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 해당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회장 2기 체제를 맞이해 그룹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시니어, 소호, 외국인 등 3대 부문을 선정하고, 그룹 차원의 전사적 지원과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함영주 회장 취임 초기에는 기업대출을 늘려 그룹의 이익 체력을 끌어올리고, 상품과 서비스 모두 '회사'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고객 중심' 철학을 담아 각 사업별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앞세우는 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시니어, 소호, 외국인 등 3대 중점 사업 영역에 대해 대표 브랜드를 출범했다. 시니어 특화 브랜드로는 '하나더넥스트'를, 외국인과 소호 브랜드는 각각 '하나더이지', '하나더소호'를 내걸었다. 각 영역별 사업 특성과 손님의 니즈를 반영해 브랜드명을 통일하고, 고객들이 서비스를 연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인지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브랜드는 작년 10월 출범한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하나더넥스트'다. 하나금융은 브랜드 출범 이후 각 관계사별 상품 출시와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하나더넥스트 출범 전인 지난해 9월 말 대비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간 가입 금액 1억원 이상 시니어 손님은 1만7877명 늘었고, 10억원 이상 고객은 1303명 증가했다. 비이자수익을 확보하고자 그룹의 강점인 외환과 신탁 분야의 노하우를 살린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작년 9월 영국 런던에 글로벌 자금운용센터 '하나 인피니티 런던'을 설립해 역외 트레이딩 부문을 강화했다. 오는 8월 중에는 금 실물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선보인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취임 초기인 2, 3년 전만 해도 당시 하나은행장과 함께 기업대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영업통'이라는 본인의 특장점을 내세워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하나금융의 이익체력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하나금융에 은행장이 두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하나은행의 기업대출금은 162조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다. 신한은행(160조6834억원·6.6%↑), KB국민은행(175조원·7.7%↑), 우리은행(170조원·8%↑) 대비 기업대출 잔액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의 기업대출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나, 이 역시 2년 전 대비 경쟁 강도나 기조가 사뭇 다르다. 금융지주사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량자산을 선별해 주주환원의 기준점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관리하는 것을 1순위에 두고 있다. 게다가 은행권이 과거 기업대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 당시만 해도 경기 침체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현재도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학습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업계 우려보다 하나은행이 각종 리스크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 같다"며 “선제적으로 자산을 상·매각하면서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거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함 회장은 여전히 '영업통' 출신 인물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올해 초 하나은행장에 취임한 이호성 행장은 하나은행 내부에서 '신화적인 인물'로 불릴 정도로 그룹 내 대표적인 영업통이다. 취임 초기에는 함 회장이 직접 영업에 나섰다면, 2기 체제에서는 계열사 CEO들을 내세운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 주 타깃층을 소호고객으로 선회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하나은행 측은 “기업대출은 시장 상황,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소호손님에 대한 영업력을 집중해 산업 기반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인 북미지역에 현지 채널을 추가한다. 하나금융이 북미지역에 새롭게 지점을 꾸린 것은 2008년 캐나다에 지점을 개설한 이후 17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지점 개설을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톱티어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14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8월 미국 현지 법인 Hana Bank USA에서 LA지점을 개설한다. 중소기업 대출 및 리테일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Hana Bank USA는 기존 본점과 뉴욕지점, 플러싱지점을 통해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 영업역량을 집중했지만, 이번 LA지점 개점을 통해 재미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IB신디론 및 대규모 현지 법인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뉴욕지점을 중심으로, 자회사인 KEB하나뉴욕파이낸셜과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이 동부와 서부에 각각 하나씩 위치해 기업금융에 매진하고 있다. Hana Bank USA는 현지 커뮤니티 은행으로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 리테일 영업 및 개인사업자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전 외환은행 시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등에 5개 지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된 이후 미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포함한 미국 내 네트워크 16곳을 모두 폐쇄한 바 있다. 이번 하나은행 LA지점 개설은 Hana Bank USA의 전신인 Broadway National Bank를 인수한 2013년 이후 Hana Bank USA가 처음으로 개설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외 동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캘리포니아주 57만명, 뉴욕 15만명, 뉴저지 11만명)에서 리테일 및 소호(SOHO)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하나은행은 LA지점 개설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채널 확장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현지 유망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 강화 ▲한인교포 및 현지인을 위한 전문화된 금융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북미 지역의 또 다른 글로벌 영업 축인 하나은행 캐나다 법인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장한다. 해당 법인은 7개의 지점을 중심으로 리테일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캐나다 법인의 시스템(체계), 인원 등을 정비해 기업·IB신디론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금융시장은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해 다른 지역보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쉽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에 벌금 등 제재를 한 사례가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미국(48년) 및 캐나다(44년)에서 한국계 금융기관 중 가장 오랫동안 영업을 영위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은행들이 북미 지역의 현지 금융당국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은행은 올해 6월 최근 미국 및 캐나다 각각의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 제한사항이 모두 해제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토대로 하나은행의 북미지역 당기순이익과 대출자산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2019년 말 74억원에서 작년 말 545억원으로 636.49% 급증했다. 이 기간 캐나다 순이익은 81억원에서 163억원으로 100% 넘게 성장했다. 대출자산의 경우 작년 말 기준 미국 37억8100만 달러, 캐나다 11억78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각각 101%, 38.75% 급증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고객층의 고도화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신속한 현지 서비스가 필수"라며 “이번 채널 확대는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톱티어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정부, 카드사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문자, SNS를 일절 발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심 문자로 판단되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 2차에 나눠서 지급된다. 1차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2차는 9월 중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하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기와 맞물려 정부,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휴대폰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면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달취하는 수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민비서, 카드사, 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문자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인선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이달 26일 행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 역시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의 감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시장행위 감독기구로 분리·독립한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한 곳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담당하는 분과위원들이 철통 보안 속에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져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검토할 내용이 많은 것 같다"며 “국정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그리는 위원들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주요 수장은 물론 국책은행장도 줄줄이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고,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김소영 전 부위원장(5월 16일), 이복현 전 원장(6월 5일) 퇴임 이후 공석이다. 강석훈 전 산업은행 회장도 김소영 전 부위원장과 같은 날 임기가 만료돼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행장이 이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 차기 행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안종혁 전무이사(수석부행장)이 행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맞물려있어 금융당국·국책은행 수장 공백이 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행장 직무대행도 전 정권·전임 회장 때 임명된 사람이다 보니 현 정부와 얼마나 소통하고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27 대출규제, 스테이블코인 등 대내외적으로 금융권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의 빠른 인선과 체제 안정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등등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대규모 조직 개편까지 얽혀있어 내부적으로 뒤숭숭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위도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갑자기 세종으로 발령 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개편과 인선이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계속된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야심차게 발표한 '전사적 쇄신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볼 지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 내부통제는 물론 조직문화에도 칼을 빼든 상황이다. 10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3월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 이후 전사적 쇄신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쇄신 계획은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신 프로세스 쇄신, ▲내부통제 쇄신, ▲조직문화 쇄신, ▲검사업무 쇄신,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개 부문,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업은행 측은 “현재까지 13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이해관계자 관련 여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고자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DB 등록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 임직원 가족 관련 여신은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장 전결권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심사센터 전결 여신은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의결한다. 기업은행은 준법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독립 제보 채널을 도입했다. 제보자에 대한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내부 규정에 반영했다. 나아가 기업은행은 이달 중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가칭 '여신문화개선팀')도 신설해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안 과제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쇄신 노력을 통해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달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외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