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이 글로벌 ESG 리스크 평가 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의 '2025년 ESG리스크 관리 역량 평가'에서 2년 연속 Low Risk 등급을 획득했다. 최고 수준의 ESG리스크 통제·관리 역량을 입증한 것이다. 10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세계적인 투자 연구 기관 모닝스타(Morningstar)의 자회사다. 매년 전 세계 약 1만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리스크 노출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ESG 리스크는 기후변화, 인권, 윤리 등 비재무적 이슈로 인해 기업의 재무성과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지속가능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있다. KB금융은 서스테이널리틱스 '2025년 ESG리스크 평가'에서 13.9점을 기록, 2년 연속 'Low Risk' 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평가는 점수가 낮을수록 ESG리스크가 작고, 관리가 잘되는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KB금융은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은 다양한 글로벌 평가기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서도 9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이는 KB금융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회사는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통해 친환경·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 강화,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 전 계열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KB금융의 ESG 리스크 관리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하는 가운데 3분기 은행권의 분쟁조정 신청건수와 소송건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세종에서 사기자들이 세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대출을 실행한 것이 소송건수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사기피해자들이 은행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이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도 있었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9곳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해 2분기(1~6월 누적) 711건에서 3분기(1~9월 누적) 993건으로 40% 증가했다. 중복, 반복을 제외한 분쟁조정 신청 역시 올해 2분기 437건에서 3분기 619건으로 늘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올해 3분기 37건으로, 2분기(35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3분기 분쟁조정 신청건수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184건, 신한은행 125건, 하나은행 77건 순이다.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제기 건수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이 각각 8건이었고, 하나은행 6건, IBK기업은행 5건이었다. 각 은행별로 분쟁조정과 소송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초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전세사기 등이 해당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은행권의 배상안을 거부하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은 각각 2조원대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도 분쟁조정 및 소송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고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세입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도용해 해당 지역의 은행에서 불법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한 건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이 이 사고에 연루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란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판결을 뜻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은행도 일종의 피해자"라며 “전세대출은 은행이 (보증기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종료할 수 없어 소송까지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최근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은행에 손실금액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홍콩H지수 폭락으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국민은행이 자신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구조의 ELS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원 총 12명은 이달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매주 금융민원센터에서 직접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민원인의 금융상품, 금융사 등과 관련된 불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안내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5대 금융지주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자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총 508조원을 투입한다. 5대 금융지주가 앞세운 508조원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총 5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9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전 계열사를 통해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도 각각 100조원, 108조원을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에 공급한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는 총 110조원 가운데 생산적 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나뉜다.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지주는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2030년까지 최대 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그룹 자체적으로 총 10조~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하고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하나금융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투자자금도 별도로 조성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총 108조원 가운데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원을 포용금융에 투입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도 조성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생산적·포용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지난달 말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제1차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9개 주요 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본비율 관리 및 자산 리밸런싱 AI 기반 경영시스템의 대전환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대 금융지주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의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5대 금융지주가 75조원 가운데 50조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이 업계 최상위 수준의 자본력과 조달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과 생태계조성을 지원하고자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1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규모이고, 우리금융지주(80조원), 하나금융지주(100조원), NH농협금융지주(108조원)보다는 큰 금액이다. 9일 KB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관련해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올해 9월 출범한 'KB금융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해 왔다"며 “총 110조원 규모 중 생산적금융으로 93조원, 포용금융으로 17조원을 2030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산적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공급한다.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되고,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KB금융은 국내 선도지위를 가진 투자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가딜(MegaDeal) 발굴 및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성과창출 및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추가로 1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투자를 통해 생산적금융(자산운용·증권·인베스트) 펀드 결성, 증권의 모험자본 공급, 계열사 인프라/벤처투자 등을 공급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권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되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AI센터, 물류·항만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과 SOC 복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5극 3특 전략이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자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성장 전략을 의미한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된다. KB금융은 올해 9월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포함한 경영진 21명이 참여하는 '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신설하고,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관련 추진방향은 물론 세부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생산적금융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B금융은 KB국민은행에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기업대출 확대 및 기업발굴·성장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 정책 동참을 위해 KB금융은 기업여신 정책 및 영업방식 등을 국가 산업육성 관점에서 대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계열사의 부동산금융 영업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인프라금융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KB금융의 관계자는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생산적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의 성장·재기 지원에도 앞장서서 국민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등에 110조원을 투입한다.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우리금융지주(80조원), 하나금융지주(100조원), NH농협금융지주(108조원) 대비 신한금융지주의 규모가 가장 많다. 신한금융은 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혁신해 금융이 초혁신경제로의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신한금융지주는 9일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자금중개·위험분담·성장지원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혁신과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93~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에는 10조원을 참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인프라·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그룹 자체적으로 10~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고,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파이낸싱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주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연말까지 인프라 개발펀드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병행한다. 배드뱅크 출연 및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의 속도감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이 같은 계획을 이달 초 이사회에서도 보고·논의했다. 이달 말까지 생산적 금융 전략과 목표를 반영한 내년도 자회사별 경영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이를 그룹 최종 경영계획으로 통합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의 본질을 강화해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빈집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이 참여하면 수요자 니즈에 맞춰 빈집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다. 8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12.4만호이고, 총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다.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국내 시도별 노령화 지수와 빈집 비율과의 상관관계는 0.579로 높은 편이다. 특히 전남, 전북 등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도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빈집 증가는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었다. 일본의 실질적인 빈집 수는 2023년 현재 총 386만호, 전체 주택의 5.9% 수준이다. 일본의 빈집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교토부(6.2%), 오사카부(4.6%), 도쿄도(2.6%) 등 대도시에서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됐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전역의 빈집이 470만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40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억제된 빈집 70만호 가운데 50만호는 재활용하고, 20만호는 철거할 계획이다. 일본 각지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등으로 물려받은 집을 사려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빈집 처분(매각 또는 임대)을 지원하고자 민간 부동산 중개회사와 협업해 '빈집 은행'을 설치, 운영 중이다. 빈집 은행의 운영 주체는 일본의 기초지자체다.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해 민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일본의 빈집 소유자 28.2%가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 ·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 빈집 소유자는 지자체와 빈집 관리 방안을 상담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사회복지사, 건축사, 지방은행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모색한다. 일본은 향후 빈집을 리모델링, 단기 숙박업 등 민간 비즈니스로 활용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화된 빈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빈집 소유자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빈집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황규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할 경우 수요자 니즈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 모색,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활용 유도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밀착형 민간 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역 전문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지주사들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생산적 금융'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계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투자해 첨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거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간 정책펀드는 정권 교체나 정책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고, 관심도도 떨어지는 탓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지주사들의 속내도 편치 않다. 금융지주사들은 사업성이나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제쳐둔 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호응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펀드 출자를 결정하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자 국민성장펀드에 각각 10조원씩 출자한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도 조만간 1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즉 금융지주사 5곳이 75조원 중 50조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간 정책펀드는 실효성과 사업성,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자금을 붓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금융권의 호실적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가 자발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은 투자처 및 사업성, 향후 회수 가능성, 수익률 등은 검증하지 않은 채 순응적으로 10조원 투자를 천명하는 기류다. 한편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이전 정책펀드들의 과거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해당 펀드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다. 일례로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역대 최초로 산업은행 회장직에 내부 출신인 박상진 회장을 발탁하며 힘을 실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 출신인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박 회장의) 특이 이력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박 회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정부 관계부처, 금융권, 첨단전략산업기업, 관계기관 등과 만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협력 중인 점도 금융권이 기대감을 갖는 배경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 산업계, 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개별투자건의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단계별로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가 조성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책펀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정책펀드들은 해당 정권의 핵심 어젠다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 투자 계획이 수정되거나 우선순위가 변경돼 펀드의 안정성도 훼손됐다. 이에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운용 중인 개별적인 정책펀드와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성장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성장뉴딜펀드(옛 정책형 뉴딜펀드)의 조성 실적은 올해 6월 말 기준 자펀드 합산 11조8322억원이었다. 이 중 투자액은 8조2738억원이었고, 회수액은 8882억원에 그쳤다. 전체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9.31% 수준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펀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혁신성장펀드'로 바뀌었고, 정부 출자 예산 규모도 기존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혁신성장펀드는 사업연도가 2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만, 정책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뉴딜펀드 외에도 녹색금융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등의 정책펀드가 닻을 돌렸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지가 퇴색되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게다가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규제 샌드박스,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함께 가동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점도 정책펀드의 실패로 이어졌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 지원 정책에만 집중해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과거 정책펀드의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등)과 및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 분야 중 일부가 기존 펀드, 특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조성된 분야별 자펀드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와 중복될 수 있고, 바이오 및 백신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K-글로벌백신펀드의 자펀드인 K-바이오·백신펀드와 투자 대상이 겹칠 수 있다. 투자 대상이 중첩되면 해당 분야의 민간 출자 수요가 각 펀드로 분산돼 정책펀드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펀드가 다양한 분야를 산발적으로 지원해 투자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기존 정책펀드 등과 투자 대상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가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은 기존 펀드와의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금융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신설하고, 은행·카드·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자산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6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꾸리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 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6개 분야 가운데 '디지털금융 주도'에 더욱 힘을 쏟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과 AI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손님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의 두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실생활 연계를 위한 유통망(사용처) 확보,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AI 기술 연계, 통화·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 등 기술·산업·정책 전 분야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협력 체계 조성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관리 등에 대한 기술검증(PoC) 및 연구를 진행해 오며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금융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 외에도 그룹의 우수한 보안 체계와 인프라 등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룹의 강점인 외국환·자산관리·기업금융 등을 기반으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해 하나금융그룹만의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속도감 있게 실현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대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체계화된 AI 위험 관리 방안 등 'AI 거버넌스'를 정비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연체율이 9월 말 기준 1%로 뛰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 내수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취약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9월 말 현재 총연체율은 1.0%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9월 말 0.86%에서 12월 0.80%로 내렸지만, 올해 3월 0.91%, 6월 0.91%로 오르다가 9월 말엔 1%까지 치솟았다.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다. 특히 기업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1.03%로,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9월 말 0.88%에서 12월 0.79%로 하락했지만, 올해 3월 0.92%, 6월 0.93%로 오름세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9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였다. 2017년 1분기(0.59%) 이후 최고치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6월 말 0.42%에서 9월 말 0.54%로 0.12%포인트(p) 상승했다. 9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6년 1분기(0.62%)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0.56%로 전분기(0.54%)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2017년 1분기(0.69%) 이후 최고치다. 우리은행(0.56%), 신한은행(0.45%)은 중소기업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각각 0.03%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2분기 중소기업 연체율이 2017년 2분기(0.71%) 이후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역시 1분기(0.49%) 기록이 2017년 2분기(0.52%) 이후 최고치다. 이렇듯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은행권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취약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외화대출 차주의 부담도 가중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어 금융권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