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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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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그룹 “글로벌 고액자산 투자자 87%, 전환투자 관심”

고액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자의 87%가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전환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SC제일은행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지속가능금융보고서(Sustainable Banking Report) 2025'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전환투자가 차세대 부(富)의 창출을 선도할 분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전환투자란,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ing)의 하위범주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철강, 시멘트 등 산업 내 기업 또는 이러한 분야의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고철생산기업 등이 해당된다. SC그룹은 한국을 비롯해, 홍콩,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의 8개 시장에서 1600명의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투자자들의 경우 현재 18%의 자산을 지속가능투자에 할애하고 있지만, 이를 27%까지 늘릴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투자 동기로는 60%가 '환경/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56%가 '투자수익'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국 투자자 가운데 55%는 '사회규범준수'라고 답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들은 녹색수소(57%), 저탄소배출연료(57%), 탄소시장(50%) 등의 전환투자분야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역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비율이 높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전환 관련 테마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녹색수소(49%), 저탄소배출연료(47%), 탄소포집및저장(45%)이 3대 관심 테마 분야로 부상했다. 전환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전환투자에 대해 몇 가지 장벽이 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전환투자가 다른 투자 대비 리스크가 더 크다(50%)고 답했다. 투자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대상이 부족하다(49%)는 점과 낮은 수익률(44%) 등도 전환투자에 대한 한계로 꼽았다. 사미르 수버왈(Samir Subberwal) SC그룹 글로벌자산관리·수신 및 모기지부문 총괄헤드 겸 최고고객책임자는 “SC그룹은 선도적인 국제적 자산관리은행으로서 고객들이 저탄소 미래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통한 고객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집사 게이트’ 줄줄이 엮이는 금융권…특검 칼날, 다음 타깃은

다수의 금융사들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에 연루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신한은행이 특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KB금융지주 자회사인 KB캐피탈도 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김 여사 측이 2023년 금융지주 회장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좌절된 사실과 맞닿아 있어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항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금융권의 인사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정 부행장과 함께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도 소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1차 소환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번주 2차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이달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중 윤 전 사장과 김 전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21일 조사를 받았다. 조현상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이들 기업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것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이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국증권금융(50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HS효성(35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이들 회사 외에도 같은 해 9월 KB캐피탈도 전략적 투자자로 IMS모빌리티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KB캐피탈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낸 A 대표가 올해 초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로 이동한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들 기업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이 이른바 보험성 혹은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2023년 B금융그룹과 C금융그룹 회장 인선 당시 대통령실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모두 IMS모빌리티 투자 건이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B캐피탈의 경우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업 라이선스를 보완하고자 IMS모빌리티와 탁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MS모빌리티와 계약 체결 전에는 라이선스가 없어 KB차차차 인증 중고차에 한해서만 홈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IMS모빌리티와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홈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A 전 KB캐피탈 대표는 디지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KB차차차 플랫폼을 고도화한 점을 인정받아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2023년 상여금 7억3200만원을 포함해 총 보수 14억3400만원을 수령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그룹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나아가 2023년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교체된 배경에는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현 정부에서는 '금융그룹 인사 불개입 기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공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를 보면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특검, 내일 신한은행 소환...IMS모빌리티 투자 경위 조사할 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23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들 투자사를 대상으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내일(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 JB우리캐피탈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에선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이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룸 회장에게 이달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윤 전 사장과 김 전 회장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21일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조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조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가 그가 21일 출석해 조사받는 것을 조건으로 출금 처분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그러나 조 부회장은 이날(22일)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서도 귀국 일자와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오 특검보는 조 부회장에 “신속히 귀국·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집사 게이트란 2023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예성 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국증권금융(50억원)을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HS효성(35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IMS모빌리티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 절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임종룡 회장 “그룹 골든타임...전사적 AX 실행 가속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에게 “전사적 AX(인공지능(AI) 전환) 실행을 가속화해,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자"고 주문했다. 20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달 18일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룹 시너지 계획과 전사적 AX 추진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달 초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편입 이후 처음 열린 그룹 경영전략 행사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보험, 카드, 증권 등 전 계열사 임직원 약 400여명이 참석해 그룹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이재진 서울대 교수의 AI 특별강연 △상반기 그룹 우수직원 시상 △하반기 그룹 주요 아젠다 발표 △CEO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룡 회장은 “증권사, 보험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한 지금이야말로 우리금융의 실질적인 시너지를 보여줘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각 자회사가 본업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사적 AX 실행을 가속화해,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행사 중반 직접 그룹사 AX 담당 실무진 25명을 직접 소개하며, 현장에서 AX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임 회장은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핵심 인재"라며 “그룹 차원에서 AX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 회장은 “지난해 완전 민영화를 통해 기업문화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고, 올해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며, “하반기에는 AX 추진, 내부통제 혁신, 그룹 시너지 이행이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를 실천해 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자"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李대통령 “잘하셨다” 특급칭찬...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권대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잘하셨다"고 칭찬을 받은 인물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권대영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 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대응 금융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금융약자 보호, 혁신금융 육성이라는 금융정책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968년생인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졸업해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 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당시 권대영 사무처장을 향해 “이분이 그분이다.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권 부위원장은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집단토론을 하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에 맞춰 이달 1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50% 감축할 듯...연말 대출 절벽 우려

5대 시중은행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의 약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가계대출 절벽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연말께 가계대출 목표치 달성 압박이 커지면서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이달 1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하반기 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요청받고, 최근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기 전만 해도 5대 은행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을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7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 당국에 제출한 목표는 약 3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으로 하반기에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인 3조6000억원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아직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진행 중이라 은행별로 구체적인 목표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반기 가계대출 실적에 따라 축소율이 은행별로 차등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도입된데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까지 추가로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대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은행권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하반기 예정된 집단대출에서도 금리를 더 높여 제안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집값과 주택 거래가 얼마나 안정을 찾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전반적으로 주택매매가 줄어들면 가계대출 수요 자체가 새 총량 목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축소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수 부진-수출 둔화 이중고...어음 부도율 10년 만에 최고

기업들이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어음 부도율이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자 결제분을 제외한 전국 어음 부도율은 0.4%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월 0.41% 이후 최고치다. 전국 어음 부도율은 올해 2월 0.04%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0배 급증했다. 어음 부도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어음을 발행한 사업자가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지급 능력 상실로 어음 부도를 반복한 사업자는 어음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심하면 파산을 맞게 된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제 심리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을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은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1%였다. 전년 동월(0.02%) 대비 크게 뛰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44%에서 0.55%로 올랐다. 기업들의 파산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922건으로 전년 동기(810건)보다 13.8%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배드뱅크 설치하면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보증금 회수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강제 퇴거 부담도 줄어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 최우선 과제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3만명 수준인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 권리관계와 규모가 어떤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해당 대책에는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이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상당수는 이미 금융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사는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실행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러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인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민간 금융사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주택은 1043호에 불과해 피해자 수(3만명)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금융사 등이 소유한 채권을 배드뱅크로 일괄 가져오게 되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보증금 회수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명도 소송 등 강제 퇴거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망해야 우승하는 오디션”...삼성생명, 유튜브 구독자 2배↑

삼성생명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연초(12만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6만1000명을 기록했다. 유튜브 콘텐츠 관련 상호작용(좋아요, 댓글, 공유 등)은 700여건에서 8000여건으로 11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에 아래 기존 보험 콘텐츠의 틀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의 삶과 정서에 깊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아낸 결과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의 팔로워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9만명을 넘어섰다. 콘텐츠에 대한 반응(좋아요, 댓글, 저장 등) 또한 약 30%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삼성생명의 유튜브 웹예능 '망중왕전'이 있다. '망중왕전'은 '망해야 우승하는 오디션'이라는 역발상에 토대를 둔 콘텐츠다. 다양한 실패를 겪은 참가자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종 우승자는 100만원의 '갱생 지원금'을 받는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시대적 정서를 위트 있게 반영해 젊은 세대 구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세대간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거의 오늘 뭐하셨나요', ▲2030세대 딸의 시선으로 보험설계사 엄마의 하루를 담은 '내일은 FC', ▲금융 상식을 알아보는 게릴라 퀴즈쇼 '보험 들고 챌린지', ▲AI 캐릭터를 활용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궁금해리 알려달리' 등 다채로운 포맷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언어로 쉽게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에 응원과 감동을 전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라이프 파트너'로서 삼성생명의 이미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 개편 놓고...‘금융위-금감원-한은’ 싸움으로 번진 사연은

이재명 정부 들어 논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간에 기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나 칭찬을 받으면서 존재감을 입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소처를 분리할 경우 대형 소비자피해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들어 한은도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관리 등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모여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권 사무처장을 향해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권 사무처장은 “(이 대통령께서) 각별히 말씀을 주시고, 요즘 금융위원회가 숙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주문을 해주셔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에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6.27 대책을 놓고 권대영 사무처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잇따라 칭찬하면서 금융위의 역할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의 분위기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체계 관련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대조된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감독 기능·권한 재배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은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금소처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금소처를 분리할 경우 건전성 업무 및 정보와의 단절로 직원들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고, 대형 금융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 노조는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례들의 근본 원인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가 한 기관 내에서 혼재됐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며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를 필두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불균형 누적, 비은행 비중 확대, 은행과 비은행 간 연계성 강화 등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정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처럼 한은도 거시건전성정책 수립·집행 관련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 외에 금융 불안 등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라면 기준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당장 한국은행에 권한이나 역할을 확대해달라는 취지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며 “정부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한은의 목소리도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 시기와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금융당국, 감독기관이 현 정부의 정책과 맞춰 나아가는 과정으로, (세 기관의 혼란은) 이미 예견됐던 부분"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면 금융위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결정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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