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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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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은행, 가뜩이나 현안 많은데”...파업 하겠다는 금융노조

은행권이 정부 조직 개편과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이 소속된 곳으로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은행권 현장에서는 시시각각 바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파업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는 반응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에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2.4%의 임금인상을 고수하며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금융노조는 이달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주 4.5일제는 고액 연봉자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풀어낼 구조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4.5일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9·7 부동산대책이 새롭게 시행되는데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제부처까지 대대적으로 개편돼 관련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분위기다. 우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재경부는 경제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 지표 관리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감독 기능에만 집중한다.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두고,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로 기존 금융위, 금감원이 담당하던 업무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쪼개져 정부 조직이 자리 잡기까지 업무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종 금융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대전 등을 오가며 부처 4곳과 소통해야 하고, 각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9·7 부동산대책까지 발표한 점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렇듯 금융권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보니 금융노조의 4.5일제 요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실제 은행 실무를 관할하는 부처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4.5일제 도입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이라며 “지금도 정부가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번 투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와 같은 거시적인 어젠다까지 관심을 갖기에는 현업이 너무 바쁘다"며 “4.5일제가 시행되면 영업점 채널 개편, 고객 불편 해소, 급여 조정 등도 다뤄야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지주, 스테이블코인 협업 가능성 모색...이번주 테더 부사장 만난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이번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 측 관계자들과 만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협업 가능성을 모색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신한금융지주 유관부서 임원, 실무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테더의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퀸 르 아태지역 총괄, 안드레 킴 중남미 매니저 등과 만났다. 진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스테이블코인 업계의 글로벌 리딩 기업 노하우를 공유받고, 양사 협업 가능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진 회장은 지난달 22일 또 다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히스 타버트 사장과 회동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동향,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USDT(테더)와 USDC(서클)이 차지하고 있다. 진 회장은 최근 들어 이들 기업과 회동하며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동향, 활용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KB금융지주 내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전환 담당 임원인 조영서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이 이달 10일 마르코 부사장 등 테더 측과 만난다. 우리금융지주 실무진도 이번주 중 마르코 부사장을 비롯한 테더 관계자들과 회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사 주요 경영진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과 잇따라 회동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미래 기술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직접 발행 중단이나 상환 명령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묻는 질의에 “발행 주체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스마트폰 속 추억부터 계정까지”...급성장하는 ‘디지털 유산시장’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유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는 범위도 넓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니즈는 상당한 만큼 금융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디지털 유산 시장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유산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30억7000만 달러 수준이다. 2034년까지 연평균 15.6%씩 성장해 557억5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사후 디지털 자산의 보전,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금전/비금전 디지털 자산관리 등 디지털 유산을 사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일반 개인이 소유한 자산 중 약 70%가 디지털 자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디지털 유산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 남긴 디지털 정보를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유산을 '사망한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이와 달리 해외는 국내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통화금융법전'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토큰뿐만 아니라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모든 것, 즉 순수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개인이 재산상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진 전자 기록물로 정의했다. 현재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명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며, 어떤 종류로든 전자적으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점진적으로 확립되면서 디지털 유산 서비스 범위 등도 정립되는 추세다. 올해 4월 뉴욕주가 플랫폼 서비스 계약 약관과 관계없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소유권을 양도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유산 서비스 업체들의 행보도 흥미롭다. MyWishes는 디지털 유산, 유언장 작성, 장례 계획 등을 온라인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GoodTrust는 디지털 자산이 남겨지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미리 지정하면 이를 사이트에서 대행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구독 중지, 구글 포토 보관 등의 행위를 대행하고, 개인기기 접근 방법에 대한 기록 등도 금고에 저장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이를 가족이 상속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답해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고, 사용자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유산 관리자 지정, 백업 서비스 등에 불과하다. 이령화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국내도 유산 관리자 지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해 금융사, 관련 서비스 업체도 디지털 유산 시장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 축적되면서 저장 용량을 추가 구매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보안 환경을 갖춘 민간 금융사가 해당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풍향계] 기업은행,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外

◇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상 7.5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가동 IBK기업은행이 내수회복 지연,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7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IBK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을 가동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창업지원 부문(2조원)', '성장지원 부문(2조5000억원)', '경영애로 부문(3조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이 중 2조원 규모의 창업지원 부문은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필요 운전자금 등 창업기업 전용 종합 패키지를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 부문은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10월), ▲소상공인 스케일up 프로그램 1조원(9월말) 등으로 구성돼 우대자금 및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경영애로 부문'은 총 3조원을 투입해 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특별자금을 지급한다. ◇ KB국민은행, 모바일 '퇴직연금 메인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 '퇴직연금 메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고객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은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메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된 메인 화면 '오늘의 연금 소식'은 카드형 UI를 적용해 고객이 가입한 퇴직연금 현황과 수익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화된 메시지와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계좌별 입금한도, 보유상품 점검항목 등 퇴직연금 관리에 유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형IRP 신규 가입 프로세스도 간소화했다. 기존 총 10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개인형IRP 알아보기' 과정을 1개로 줄이고, 디폴트옵션 전체상품 확인 및 상품 선택 단계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 하나은행, 퇴직연금 손님 초청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하나은행이 이달 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퇴직연금 손님 200여명을 초청해 '퇴직연금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은퇴를 앞둔 5060세대 뉴시니어 손님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 세미나' 컨셉으로 손님들이 바쁜 일정에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세미나 직후 참석자들에게 연금사업단 소속 세무사 및 IRP 전문가와의 1 대 1 상담을 제공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손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퇴직연금도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퇴직연금 관리와 연금 절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 건국대에 운영자금 관리 등 지원 확대키로 신한은행이 이달 4일 서울시 광진구 소재 건국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건국대학교와 상호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건국대학교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운영자금 관리, 자금 수납 및 집행, 학생과 임직원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과 건국대학교는 1988년 첫 인연을 맺은 이후 37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재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금리 인하...은행권, 정부 엄포에 ‘몸사리기’

하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서민금융 대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은행권의 높은 수익구조를 비판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주문하는 동시에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서민금융 대표상품인 '하나새희망홀씨Ⅱ' 상품별 감면금리를 0.1%(10bp)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은 0.1%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5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 시행한다. 저금리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시장 유입을 줄이는 한편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KB국민은행도 이달 중 'KB 새희망홀씨Ⅱ'의 신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금리 상한도 기존 연 10.5%에서 9.5%로 낮춘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최대금리를 0.33%포인트 낮췄다. 아파트담보대출 5년(고정) 최저금리도 0.33%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각각 0.20%포인트 낮추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도 최저금리 기준 각각 0.30%포인트씩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1일에도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하한 것은 정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해 대출 신청과 동시에 고객이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도 빈번하다. 가계대출 금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말라는 기조"라며 “시중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이 많이 실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 대비 더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가계부채를 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 비판 때문에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하는 한편, 가계대출은 비가격적 정책으로 알아서 관리하라는 게 당국의 지침이다보니 어느 방향으로 대응해야할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위원회’ 부활로 간다...李정부, 감독·정책 분리 대수술

이재명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나눠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금융감독체계가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나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나 신사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도 배드뱅크 설립,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큰 이슈까지 마주하며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 2008년부터 17년간 이어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해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고, 두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됐다. 나아가 금융감독체계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다수의 금융감독 실패 사례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고리를 끊어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 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관치금융 근절은 물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부조직이 안착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 설치법, 정부조직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수많은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위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약 9000개의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재배치할지에 대해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인력 조정, 소관 법률 개정 등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한 내년 초에나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다각화나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당국 간에 소통 체계가 나눠져 있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금융정책·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의사결정 속도는 기존보다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소요가 걸리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 눈] 은행권, 보이스피싱까지 배상...상식과 비상식의 경계

최근 은행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전문기업과 손잡고 우리WON뱅킹을 통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AI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고,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다. 국민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8월 한 달 동안 예방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만 1306건, 피해액은 약 225억원이다. 은행권이 앞다퉈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주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연내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사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췄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다. 정부의 해당 지침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 당연히 이득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에게도 이득이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은행권의 배상책임을 믿고 역발상 전략으로 또 다른 범죄수법을 모색할 수 있다. 대체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보다 은행권이 배상하는 게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가.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100% 책임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은행권이 정부 지침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이 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하나가 떠오른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상황을 회고하며 “비상계엄은 보수 대 진보 문제가 아니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금융사, 가해자, 신종 범죄를 막지 못하는 정부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과 배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000%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식일까, 비상식일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펴는 지금도 보이스피싱 범죄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그룹, 데이터 인력 양성 프로그램 3기 출범

하나금융지주가 그룹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Data Expert Program) 과정' 3기를 출범했다. 3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하나금융그룹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은 2022년 그룹의 데이터 인력을 2025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500 by 2025'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 DxP, DT University 등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학계 및 전문기관과의 상호 협력 ▲실무 프로젝트 기반 연수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486명의 데이터 인재를 확보했다. 이번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으로 올 하반기 중 그룹이 목표한 '2500 by 2025'가 달성된다. 이번 '하나 DxP 과정'은 현장 경험 중심의 금융 데이터는 물론, 생성형 AI 등 비금융까지 접목된 새로운 인사이트 발굴을 위해 데이터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선발된 직원은 약 8주간 핵심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한 뒤, 약 6주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팀별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하나금융은 '하나 DxP 과정'을 수료한 직원들이 ▲개인화 금융서비스 ▲ESG 데이터 분석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 그룹의 모든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데이터는 단순한 자료가 아닌 타겟 분석, 고객 맞춤형 마케팅 등 현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핵심 자산이다"며 “그룹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인 '하나 DxP 과정'을 통해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분기 GDP 성장률 0.7%...올해 ‘연 0.9% 성장’ 변수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민간소비가 회복된 가운데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작년 1분기(1.2%) 이후 5분기 만에 0.1%대 이하 성장에서 벗어났다. 다만 건설·설비투자는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확대되면서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우리 경제에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0.6%를 기록해야 하고, 0.7% 이상 성장할 경우 연간 1% 성장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7월 24일 공개된 속보치(0.6%) 대비 0.1%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0.4%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p), 수출(+0.4%p) 등이 상향 수정됐고, 설비투자(-0.6%p)는 하향됐다. 김화용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속보치 이후 발표된 산업 활동 동향, 국제수지, 재정집행 실적 등 실적치를 반영함에 따라 투자를 중심으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며 “건설은 건설기성 실적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 호조 등에 힘입어 상향됐다. 수출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2%로 깜짝 성장한 이후 2분기 -0.2%, 3분기와 4분기 각각 0.1%로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 -0.2%로 다시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하면서 작년 2분기부터 이어진 0.1% 이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났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이 늘어 전분기 대비 2.5% 늘었다.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이 줄어 3.6%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이 줄었지만,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재화와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2% 늘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줄어 2.1% 감소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0.8% 성장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5%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증가했다. 관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하반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지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올해 연간 0.9%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GDP 성장률이 0.6% 수준이어야 한다. 0.7% 이상 성장시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로 반등한다. 다만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반기 성장률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대미 수출은 12% 감소했다. 김화용 부장은 “향후 경기 흐름을 보면 내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출은 7, 8월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앞으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커지면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관세 영향은 7, 8월 이후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정해지면 서서히 가시화될 것"이라며 “상호 관세가 이미 발효됐고, 철강·알루미늄의 관세 적용 품목들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는 우리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점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수출은 시장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지만, 건설경기는 그간 과도하게 공급된 주택, 상가, 지방의 미분양 등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극심한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의 건설업 연체 대출도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작년 말(1116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 19억원 규모 배임사고...직원 배우자 법인 관련 대출

IBK기업은행이 직원 배우자 법인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1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제2금융권에서 직원 배우자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기업은행으로 대환 취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심사가 부족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반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2일 자체감사를 통해 18억9900만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다. 해당 사고는 기업은행 직원 배우자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기업은행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사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직원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공시 건은 조직 쇄신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사고가 아닌 직원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위반 건"이라며 “전액담보 대출로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재발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당 사고 관련 직원들을 인사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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