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2%대로 하락한 것은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다만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49~5.17%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연 4.38~5.25%)와 비교하면 상단이 0.0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 하락 폭은 미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고, 시장 선반영으로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금리에는 기준금리 하락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하고 연간 14조305억원의 가계대출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은행 한 곳이 올해 월평균 신규대출을 2300억원을 취급해야만 달성 가능한 숫자다. 게다가 은행권이 작년 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4년 은행 가계대출이 46조원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경우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돼 올해 연간 가계부채 관리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현재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일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목표치가 초과되면 금융당국의 페널티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역시 체감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단순 대출금리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고신용자 위주로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통상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차주들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작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정책을 펼쳐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온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이 오는 4월에 삼성금융계열사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출시한다. 해당 통장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작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일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의 이율을 제공하고,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준다. 또한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고객이 획득한 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준다. KB국민은행은 통장 출시에 앞서 모니모 앱에서 계좌개설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모니모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매일 2만명씩 총 20만명을 추첨하고, 당첨된 고객이 추후 사전 계좌 개설 기간에 통장을 만들면 3000명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삼성금융계열사인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삼성금융 통합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25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원장은 “1월에 비해 미국 관세 우려, 환율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치상황이나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일 미국 무역관행 보고서에 따라 지정학적 갈등 및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등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장 인프라 개선, 투자기반 확대 등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회복세, 이사철 매매수요 등이 금리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가계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유도해달라"라며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실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통상정책 변화로 비우호적 대외 환경에 처할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리스크점검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부진한 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밀착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시장 인프라 혁신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아마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 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일자가)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거다, 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매각이 오랜 기간 진행됐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이 어떤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MG손해보험 노조가 거듭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이달 12일 MG손해보험 노조를 대상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조금 늘고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월에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마이너스였고, 2월은 다시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것이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관련한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이달 27일부터 개시한다. 오는 4월 해당 프로그램을 출시하기에 앞서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 폐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이달 27일부터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 소상공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준비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가능 일정,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은행권 컨설팅 등이 오는 4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중 맞춤형 채무조정은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한다. 다만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할 때가 됐다"며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는 등 일부에서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밸류업과 투자 및 지분 제한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개별종목에 가해질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종목을 이전에 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개별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재개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면밀하게 해서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현재 전면 중단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내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재개 시점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을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당국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전산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김기령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징후 검사시스템)'를 오픈했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대출 취급시 연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패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검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되고,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Data Base)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해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FDS' 구축은 우리은행 통합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단계다. 이번에 활용된 행동 패턴 시나리오는 향후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패턴 기반 'FDS'는 개별 거래에서 탐지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사고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FDS'를 적극 활용해 부정행위 사전 탐지 등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이반림씨 별세, 최윤환(인천 산마을고등학교 교사)·최익환(롯데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팀 책임)씨 모친상, 노아름(헤럴드경제 증권부 기자)씨 시모상 = 23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601호, 발인 25일 오전.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의 나라빚이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돼 국가채무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로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의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했다. 2025년도 확정 예산과 2024년 개정세법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전제로 국가 총수입은 2025년 650조6000억원에서 2072년 93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조3000억원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지출 증가세가 총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것이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8.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무지출이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해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조7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 적자로 확대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3조5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도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특히 국회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망기간 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은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감소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연금재정)은 2072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줄어들어 2042년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에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질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2.2%에서 2030년 1.9%, 2072년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5년 4.2%에서 2030년 3.9%, 2072년엔 2.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항상 금융권 내 화제의 인물이었다. 1972년생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금융감독원장, 윤석열 사단 막내 등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은 언제나 화려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기관으로 기를 펴지 못했던 금감원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배경에는 단연 이 원장의 힘이 컸다. 이 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는 세간의 평가를 굳이 부인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은 듯 했다. 오히려 각종 사안마다 금융위원회 패싱, 월권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금융권의 사사로운 일까지 세세하게 관여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금융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EO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사안과 무관하게 CEO의 거취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서슬 퍼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의 도 넘은 발언도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됐다. 급기야 이 원장은 이달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지만, 임 회장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기업 CEO의 거취는 금융, 산업 등 업종 불문하고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경영진의 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CEO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한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금융지주사 CEO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기구도 단연 이사회다. 특히 CEO 거취를 향한 금감원장의 발언은 금융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도 단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원장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원장의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달리 금감원도 내부통제 부실과 임직원들의 일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금감원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37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 특유의 철학과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 원장 역시 이같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이 원장이 금감원의 위상을 올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내부 사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단연 1순위로 삼고, 금감원에서 발생한 각종 일탈에 대해 몸을 낮춰야 한다. 금감원장으로 해야 할 역할과 금융사 CEO 및 이사회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거론하는 것조차 불필요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다. 이 원장 퇴임 이후에도 금감원과 이 원장 본인의 기세가 지금과 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