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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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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1분기 순이익 감소...포트폴리오 다각화 ‘이상 무’

코리안리재보험이 1분기 재보험금 수익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신시장 개척,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자연재해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가, 상품을 골고루 분산해 안정적인 실적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은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매출액은 1조5412억원, 영업이익 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8%, 50.3% 줄었다. 지난해 1분기 튀르키예 지진, 한국타이어 화재 등 대형사고가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 1분기는 대형사고가 감소하면서 재보험금 수익이 줄었고, 보험 매출액도 타격을 입었다. 통상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코리안리 보험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이고, 사고가 줄어들면 회사 매출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탈리아 해일폭풍 사고액이 늘었고, 지난해 3분기 금융감독원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전년 동기 대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등 가계성보험 위주로 역기저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해외에서 꾸준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재보험시장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빈도, 사고액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순이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일반보험보다 위험노출액(익스포저)도 크다. 이에 코리안리는 국가별,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연재해와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리안리는 그간 인수 경험, 전문성을 보유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미주, 유럽 등 비(非)아시아 지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 해외수재 포트폴리오를 보면 2018년만 해도 아시아 비중이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작년 말 현재 46.2%로 낮아졌다. 반면 북미,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유럽 비중은 2018년 40.8%에서 2023년 49.1%로 높아졌다. 코리안리는 같은 미국이라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지역별로 자연재해 리스크는 상이한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인수 한도를 정하고,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늘면서 보험종목들을 세분화하는 것도 안정적인 이익을 시현하는데 중요한 경쟁 요소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특종보험,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으로,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 인수를 늘리는 식이다. 아울러 코리안리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해외점포를 늘리는데 집중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설립한 해외점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2020년 1월 중국 상해지점을, 같은 해 2월 콜롬비아 보고타에 주재사무소를 설립했으며, 2021년 2월에는 미국 뉴저지에 재보험 중개법인을 세웠다. 현재는 해당 사무소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리안리 측은 “해외시장 비중 확대 등 기존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수취보험료의 약 4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감원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실적 부진시 현장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이 5월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한 연체 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사업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후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4일 나온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이해를 높이고, 차질없는 평가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한 연체 중, 또는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사업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 평가 담당자들에게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이 부진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률적인 평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은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 두고 있는데, 이를 금융회사의 실제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시장 상황,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고,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PF 여신 만기가 짧아진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달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감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1. A씨는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2. 자영업자 C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도 아닌 D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 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A씨 사례의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 등에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례와 같이 채권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획득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C씨의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 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채권 양도(매각)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인신용평점, 소득, 재산, 채무총액,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정책자금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채무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증권부터 제4인터넷은행까지...돌파구 모색하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에 집중된 그룹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우리종합금융과 포스증권 간에 합병을 추진하고,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드는 한편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들을 모색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포스증권은 최근 '시장 및 상품 조사 분석 인력(애널리스트)' 채용공고를 냈다.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 분석, 상장지수펀드(ETF) 섹터별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할 애널리스트를 채용 중인 것이다. 시장 현황 및 기업 조사 분석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는 지원 가능하며,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험 2년 이상의 직원을 우대한다. 한국포스증권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라이선스를 보유 중인데, 3분기 중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해 투자 상품 범위를 확장할 경우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애널리스트 채용 공고는 향후 라이선스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재 영입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포스증권은 증권가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포스증권뿐만 아니라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양사 합병을 통한 재무적 실익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포스증권은 1분기 당기순손실 14억원을 기록했고, 우리종합금융은 순이익이 126억원에 그쳤다. 우리종합금융의 순이익은 이자이익 성장(320억원, 33.3%↑)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2.5% 늘었지만, 비이자이익은 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양사 합병이 우리금융그룹의 수익기반 다변화, 사업지위 제고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권사 인수나 유상증자 등의 자금 수혈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금융은 지난달 롯데손해보험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며 롯데손보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8245억원) 가운데 우리은행 비중이 95.8%로 높은 만큼 그룹 포트폴리오를 증권, 보험 등으로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자회사 자본 확충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이번 증자로 자기자본이 3200억원대로 늘어 부실채권(NPL) 매각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우량 NPL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우리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 중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KCD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지분 12.6%를 보유 중인데,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금융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지주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롯데손보 인수전은 '적절한 가격'을 강조하고 있어 가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수전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인터넷은행 3사, 1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상회...목표치 달성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1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30%를 넘어서며 목표치를 달성했다. 2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 31.5%, 케이뱅크 33.2%, 토스뱅크 36.3%였다. 해당 수치는 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 잔액에서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게 영업하도록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저신용 대출자 대출 비중 산정 방식을 기말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바꾸고, 중·저신용 대상 신용대출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가운데 보증 한도 초과 대출 잔액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중·저신용대출 목표치는 3사 모두 30%로 결정됐다. 작년 말 기준 목표치인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1분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포함한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이 4조6200억원이었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잔액이 4조1900억원이었고, 케이뱅크는 3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창간 35주년] “국민연금 개혁, 개혁이 아닌 ‘개악안’...원점서 재검토해야” [전문가 진단]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국내 다수의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명으로 꾸려진 시민대표단이 만 18세 이상의 인구 비례로 선발된 탓에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빠졌고,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개혁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 말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총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안이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1안이 과반 넘는 지지를 얻어 2안을 앞섰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했다. 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가운데 어떤 방안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은 현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닌 수정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시민대표단은 만 18세 이상으로 구성돼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만 17세 이하는 개혁안 논의에서 제외됐고, 40대 이상이 훨씬 많다"며 “젊은층, 미래세대를 대신해서 올바른 방향의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라고 한건데, 그 역할은 무시한 채 기득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제 자체가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투표권이 미래세대에 없었다"며 “재정안정안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좀 더 지켜주자였기 때문에 만일 2안이 이겼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가지 방안 모두 재정 안정화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안정 효과보다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악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안 모두 재정안정화에 중장기적으로 미흡한 방안인데, 이것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진 현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 세대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고, 그 정의상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 즉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현행 부분적립식(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수익비란 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뜻한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 대비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신승룡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며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경우, 뒷세대에는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당시 토니블레어 총리가 일주일에 5~6시간은 연금개혁 문제에 시간을 투입했고, 국가 차원에서 하루를 연금데이로 설정해 하루 종일 토론과 투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영국은 A안, B안 양자택일이 아닌 4가지의 질문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지속 불가능한 선택지임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선택지를 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국회 연금개혁에 대한 불씨마저 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전무결한 개혁을 한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합의안부터 도출한 다음 (세부 사안에 대해 토론, 수정 등을 거치며) 한발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작년 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액 13조원...전년 대비 2배 급증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 소상공인이 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불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5조8297억원) 대비 130.6%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13개 보증기관 가운데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불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사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늘었다.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2023년 2조2759억원으로 67.4% 증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이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3375억원에서 지난해 6357억원으로 늘었다. 기술보증기금도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9596억원으로 전년(4946억원) 대비 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2년 3673억원에서 1조149억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은 1조2409억원에서 1조6464억원으로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월 생산자물가지수 5개월째 올라...농산물↓·공산품↑

지난달 농림수산품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공산품 등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2(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12월(0.1%), 1월(0.5%), 2월(0.3%), 3월(0.2%), 4월(0.3%)에 이어 5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 올랐다.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3.0% 하락했음에도 공산품(0.7%), 서비스(0.2%) 등이 오른 영향이다. 농림수산품 가운데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4.9%, 4.2% 내렸다. 축산물은 1.6% 올랐다. 공산품은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1.8%), 1차 금속제품(1.5%), 석탄 및 석유제품(1.7%)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7.3%)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서비스는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 운송서비스(0.2%)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은 전월 대비 1.1% 내렸고, 신선식품은 7.5% 하락했다. 에너지와 IT는 전월 대비 각각 0.1%, 1.2%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이외는 전월 대비 0.4% 올랐다. 세부품목을 보면 풋고추와 오이는 전월 대비 각각 47.4%, 44.2% 내렸다. 고등어도 41.5% 하락했다. 반면 D램(16.4%), 동1차정련품(12.3%), 플래시메모리(11.4%), 금괴(11.3%), 휘발유(7.5%), 맛김(6.6%), 햄 및 베이컨(5.8%), 돼지고기(5.3%) 등은 올랐다. 채소류의 경우 생육 여건 개선과 출하지 확대 등으로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했다. 수산물은 김의 경우 수출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고등어 등 어획량이 늘어 전체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 상승했다. 원재료는 국내출하(-2.1%)가 내렸지만, 수입(4.1%)이 올라 전월 대비 2.6% 상승했다. 중간재의 경우 국내출하(0.4%), 수입(3.7%)이 모두 올라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최종재는 자본재(1.2%), 소비재(0.4%)가 올라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2% 올랐다. 농림수산품이 2.9% 하락한 반면 공산품과 서비스는 각각 2.0%, 0.2% 올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연임 성공’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 올해도 ‘건전성관리 톱’ 주력한다

저축은행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김문석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올해도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관리, 리스크 관리 등 내실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한계차주가 늘면서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자산건전성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2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2월 취임한 후 올해 3월 말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SBI저축은행은 이사 임기를 1년으로, 사외이사 임기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1년의 임기를 추가로 부여받았다. SBI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2월 김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며 “경영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을 주도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가 서민금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장을 선도하는 등 대표이사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SBI저축은행은 작년 연간 순이익 891억원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비용이 2022년 3473억원에서 2023년 6138억원으로 2666억원 증가하면서 순이익 규모는 전년(3284억원) 대비 73% 감소했다. 여기에 충당금적립액이 2022년 5926억원에서 작년 8201억원으로 38% 증가한 점도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기자본 규모 1조8000억원, 총자산 점유율 12.2%로 업계 1위의 자본력과 시장 지위를 보유 중이고, 개인신용대출 부문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진단이다. 특히나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자본비율이 양호한 점은 고무적이다. SBI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말 기준 15%로 전년(13.38%) 대비 상승했다.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량하다는 것을 뜻한다. SBI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법규정상 요구되는 비율(8%)을 상회하고, 업계 평균(14.4%)보다도 높다. 상호저축은행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은 2022년 말 126.30%에서 작년 말 132.96%로 상승했다.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SBI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규모가 1147억원, 연체율은 0.27%로 미미한 탓에 부동산 경기 침체 속 PF 부실 우려에서도 자유롭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저하가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 대출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에도 자영업자 경영 환경 개선이 지연되면 연체율 상승과 함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올해도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도 사업자모기지론, 개인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올해 3월 여의도 금융센터, 강남 금융센터를 오픈한 것이 대표적이다. SBI저축은행은 여의도 금융센터, 강남 금융센터를 통해 기존 수신 위주의 영업 활동에서 벗어나 개인, 기업, IB 금융 등 지역 거점으로의 여신 영업을 강화하고, 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업계 전반적으로 특정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충당금 적립, 건전성 관리, 비용 절감 등에 주력하는 시기"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부동산 경기 부진에 주담대 증가폭 축소...1분기 가계빚 2.5조 감소

주택거래량 감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1분기 전체 가계신용(빚)이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885조4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합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가계신용은 작년 1분기 14조4000억원 감소에서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 3분기 17조원 증가, 4분기 7조원 증가로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1분기 1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1767조원으로 전분기 말(1767조3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76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2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주담대 증가 폭은 작년 말(+15조2000억원) 대비 둔화됐다. 작년 말 전후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69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6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기타대출 감소 폭은 전분기(-9조7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작년 말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분기(+11조4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8조원 감소했다. 전분기(-5조8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 전환하고,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보험,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6000억원 늘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기금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증권사 대출(신용공여)이 전분기 대비 증가로 전환한 영향이다. 1분기 현재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118조1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 줄었다. 계절요인으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작년 4분기 189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87조4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여신전문회사(-2조1000억원)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은 통상 연말 4분기에 늘었다가 연초 1분기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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