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용산어린이공원에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유모차가 필요한 어린아이부터 한창 뛰어다닐 초등생은 물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즐겼다. 아이들은 분수정원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스포츠필드에선 유니폼을 갖춰 입은 어린이 선수들의 야구가 한창이었다. 신용산역 인근 주출입구에서부터 이촌역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방향 부출입구까지 걸어서 둘러보는 데는 20분 남짓 걸렸지만, 공원 안에서는 전기로 가는 소형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었다. 공원 밖 풍경은 달랐다. 신용산역 출구에서 나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향하는 인도에는 근조화환이 여전히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용산구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지는 76만8000㎡로 전체의 약 25.6%다. 반환부지 중에서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된 대표적인 공간이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이다. 전체 용산공원 예정지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나머지 상당수 부지는 구 방사청 부지나 전쟁기념관 등 국방부 관계기관이 사용하고 있거나 미군으로부터 반환이 완료되지 않아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온 공간은 일부에 그치는 셈이다. 용산은 예로부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여서 군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외국군이 주둔했던 역사도 오래됐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 7사단은 군사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는 용산 기지에 정착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했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용산기지를 사용하게 됐다. 이후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검토 지시는 1988년에 이뤄졌지만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는 2003년에 이뤄졌다. 용산기지 국가공원 추진계획 발표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공포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 이후 종합기본계획이 2011년 고시된 이후로 부지 반환과 공원 조성이 느리지만 꾸준히 이어졌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 반환이 가속화됐다. 같은 해 미군기지 58만4000㎡가 부분 반환됐으며 이 중 일부가 임시개방 형태로 용산어린이정원이 된 것이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 주택 공급 여부를 타진하겠다고 나서자 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체부지는 용산공원과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를 말한다.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용산부지 전체가 법적으로 개발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용산부지를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로 구분하고 있다. 주변산재부지의 경우 본체부지와 달리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할 수 있다. 1·29 대책에서 언급된 바 있는 캠프킴 부지 등이 주변산재부지에 해당한다.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산재부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가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여론조사 등 국민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을 걷다 보면 국방부 청사를 둘러싸고 펜스로 길이 막혀 있다. 용산공원을 가로지른 반대편 이태원에 위치한 용산행정타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바라보면 '미군용시설 무단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보인다. 용산공원 내에는 국방부 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청사는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으로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무단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 방향으로 사진·영상촬영·드론비행 모두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용산공원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조성될 경우 보안문제 발생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국방부는 필요시 정부 정책방안에 적극 협조하면서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문제도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임시' 개방 형태로 조성된 것은 정화비용 협상과 정화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도 임시개방한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조치가 미흡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반환부지의 유지·관리·운영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한 것이 2016년이다. 부지 반환은 SOFA 절차에 따라 한미간 협의로 추진 중이다. 반환대상 구역을 과제로 채택한 후 공동환경조사를 실시하고, SOFA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반환이 완료된다. 부지를 반환 받는 속도도 빠르지 않은 데다 반환부지에 대한 정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개발 대상이 되는 다른 부지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한 취지는 약 12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미군기지 부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정원이 조성된 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일부 개방한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당초 법의 취지에 맞는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작년에 분양공고 한 달 만에 69필지를 모두 분양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9월 2차 분양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대규모 인력 유입이 예상돼 정주여건 조성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18일 새만금개발공사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에 맞춰 정주요건 조성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에 409㎢ 규모로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조8000억원에 달하며 개발 완료시 총 유발인구는 70만6000명이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26만9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 중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2019년 8월부터 2028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새만금에 조성되는 첫 도시다. 사업면적은 6.25㎢이며 예정 계획인구는 3만9000만명이다. 예정 주택 계획은 1만9525가구다. 기업지원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용지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유치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해 조세 감면 등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배후지원을 위해 대규모 복합개발용지에 문화·관광·생활편의 결합시설을 기획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및 교육 선택권을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의 경우 미성숙 단계인 점을 고려해 전북지역 외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탄력적 토지 공급 전략이 중요해 '새만금형 분양 전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첫 분양 흥행을 바탕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시작을 알리고, 향후 도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기능성 상품 토지 공급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작년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경쟁 입찰로 공급해야 했던 67개 블록형 필지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3차 변경을 통해 67개 필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330㎡ 이하로 설계변경해 추첨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입찰 근린생활시설용지 2개 필지(8640㎡, 약 2613평)와 추첨방식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330㎡ 이하, 약 6123평) 매각을 완료해 소규모 공급으로 첫 분양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올해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 이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필지 바로 인근 45개 필지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45개 필지 모두 경쟁입찰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10개가 점포 경영이 가능한 필지다. 분양가의 경우 작년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필지나 입지에 따라 평당 200만원 정도로 형성됐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 242만원으로 낙찰됐다. 올해 예상치는 작년 완판 사례와 현대자동차 발표로 인해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사는 2028년까지 정주환경 핵심 기능 구축을 목표로 의료·교육·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마련한다. 기업 인력 유입을 대비해 교육시설도 확충한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다음 달 호주 교육기관을 찾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는 1억2372만평이라는 서울의 3분의2·파리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매립해 개발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새만금을 첨단산업뿐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미래청년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영상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공모전 'EUCON'을 개최해 신진 크리에이터 발굴에 나선다. EUCON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며 제작·유통지원금으로 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18일 유진이엔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EUCON 공모전을 통해 우수 제작자를 발굴하고 창작 기반을 확대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제작지원에서 나아가 국내외 유통과 확산을 연계해 사업을 확장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업·경제 관점의 K-컬처'와 'K-인더스트리'다. K-컬처 분야는 한국문화가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주제로 한다. 음악·드라마·예능·웹툰·푸드 등 한국 문화가 지식재산(IP), 관광, 공연, 커머스 등 산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K-인더스트리 분야는 반도체·조선·방산·소재·부품·장비 등 한국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 콘텐츠가 대상이다. 교양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제작사와 독립 크리에이터 또는 제작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제작자는 협약 기간 중 25분 내외의 교양 영상 1편을 직접 제작해야 하며, 국외 유통을 위한 자막 또는 더빙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과물은 다큐멘터리, 인포그래픽 기반 지식 영상 등 교양 콘텐츠로서의 목적성과 구성력을 갖추면 형식에 제한 없이 제작이 가능하다. 제작 지원금은 총 1억2000만원 규모다. 최대 2개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6000만 원을 기획과 예산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작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70%를 우선 지급하고, 제작 과정과 러프컷 등을 확인하는 중간 점검을 통과한 뒤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제작자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올해 EUCON은 단순 제작비 지원을 넘어 콘텐츠의 실제 송출과 유통까지 연계했다. 제작 기간도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 약 5~6개월로 운영한다. 완성작은 국내 방송사를 비롯해 해외 방송사 송출을 위한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작 단계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점 항목도 마련했다. 지난해 EUCO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전주사고 이안작전'이 대표적인 AI 활용 콘텐츠다. JTV 전주방송에서 방영된 이 콘텐츠는 조사·편집·그래픽·자막·더빙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했다. AI 활용 계획이나 트레일러·데모·파일럿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4일 정오까지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기획서, 시나리오 또는 구성안, 콘티, 제작 타임라인, 예산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은 협약 체결 후 제작에 착수하며, 12월 중 중간 점검을 거쳐 2027년 1~2월 중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결과물은 완성도와 기술 규격,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채널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송출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EUCON은 좋은 기획이 제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과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젝트"라며 “올해는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인더스트리와 K-컬처를 산업과 경제, 기술, 사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우수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양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제작 여건이 녹록지 않은 분야인 만큼 제작자가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갖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유진이엔티는 앞으로도 우수 제작자와 중소·독립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국내외 시청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진이엔티는 미디어 공공성 증진을 위한 학술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등 콘텐츠∙미디어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후 보완 대책 시행 전까지 약 두 달 동안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이 1000억대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출시된 5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소와 증권사 관련 수수료 수익은 약 117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총 16개 관련 종목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려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보완책 시행 전 두 달간 거래소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는 총 279억1100만원이다. 총 45거래일간 일평균 수수료 수입은 약 6억2000만원이었다. 거래수수료는 241억3900만원, 청산결제수수료는 37억7100만원으로 거래수수료 비중이 컸다. 거래가 집중됐던 날은 하루 수익이 10억원을 넘었다.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10억5100만원이다. 지난달 14일에도 10억11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893억5000만원이다. 실제 거래 규모보다 관련 수수료 수익이 작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온라인 위탁매매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이벤트 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보완책을 발표했다. 투자 문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강화하고, 총 투자금액의 20% 수준으로 개인별 투자 한도도 설정하기로 했다. 사전교육과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강화 조치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위험에 노출된 사이 증권사뿐 아니라 거래소도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며 “거래 발생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들이 고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거래소가 시장 관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11일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성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하는 이번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따라 작성됐다. 재무 성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비재무적 성과도 함께 공개했다. 유진기업은 올해 보고서에서 '안전보건경영'과 '친환경 비즈니스'를 강조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했고, 임직원과 협력사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친환경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녹색구매를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제고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관리, 자원순환 등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실었다. 사회 분야에는 인재 및 인권경영, 공급망 관리, 정보보호, 사회공헌 활동을 다뤘다. 지배구조 분야에는 이사회 운영, 윤리·준법경영, 주주가치 제고, 통합 리스크 관리 등의 성과를 담았다. 특히 유진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는 등 부패 및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와 친환경 사업 확대를 비롯해 ESG를 실제 경영활동에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ESG 경쟁력을 높여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우건설이 안산시 숙원사업이었던 '안산 시민시장부지 복합개발사업'에 4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서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안산 시민시장부지 공동주택 신축사업 디벨로퍼인 성산아이엔디에 423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건설출자자(CI)이자 단독 시공사로서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 미이행 시 4230억원과 1700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신용을 제공했다. 채권자는 KB캐피탈 등이며, 보증금액 4230억원은 대우건설 연결기준 자기자본(3조4746억원)의 12.17%에 달한다. 채무 보증기간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24개월이다. 조달한 4230억원은 잔금납부와 금융비·초기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번 자금 집행으로 부지 소유권 이전과 퇴거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성산아이엔디는 안산시가 진행한 안산시민시장 부지 매각 입찰에서 감정가(1773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3836억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안산시민시장 부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7번지 일원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이다. 안산시민시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추진된 도시미관 개선 사업 과정에서 원곡동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조성됐다. 1997년 조성된 이후 시설 노후화와 상권 침체로 개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2024년 말 점포 사용 허가가 만료됐고, 지난해 전통시장 인정과 상인회 등록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안산시는 이 부지를 주거·상업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민간 매각 방식을 추진했다. 낙찰 이후 시는 121억원의 퇴거 지원금을 기존 입점상인들에게 개별 지급했다.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서해선·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초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단지(1548세대)·파크단지(1238세대)·에코단지(1244세대) 아파트가 모여있다. 현재 인허가 전 단계로 안산시·시행사·시공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지 개발 형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푸르지오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약 900세대·40층대로 계획을 수립 중이다. 2027년 내 분양·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생계·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2조8061억원이다. 이 중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은 8100억원이다. 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조8061억원 규모로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뤄진 1차 추경안(1조4570억원)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1529억원, 기후동행카드 환급 지원에 4695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유가 대응에 집중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생계·의료 지원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857억원)는 1만2000명, 의료급여(1365억원)는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2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은평병원 리모델링(48억원), 서남병원 증축(76억원) 등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이 편성된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주거부담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19~39세)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도 지원한다. 인당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종전에 비해 2000명 증가한 1만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지원에는 440억원을 배정했다. 주거급여 지원 역시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종전에 비해 1만7000가구 늘어 36만40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수선 유지 급여는 현물로 지원한다. 시는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AI 이용권을 지원해 성장기반을 다진다. 전기차 구매 지원과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확충에 403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를 위해 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3대 운행됐지만 이를 확대해 올해 19대 운행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에도 56억원을 배정했다. 19~29세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코딩·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편성된 56억원은 올해 3개월치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며 내년 추경 예산안에 9개월 치가 편성될 전망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투자한다. 야간시간에 사용이 한정되는 달빛 상품권은 1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달빛 야장 선정지 5개 권역에서 10% 할인이 제공됨에 따라 시의 지원 규모는 11억원이다.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한다. 6·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을 교체하는 사업에 177억원을 배정했다. 해체공사장 상시 점검단 운영 확대에 2억원을 추가 투입해 종전 대비 695개소 증가한 1457개소를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양재·영등포·금호 등 빗물펌프장 준공(72억원)을 추진하고, 시흥계곡 빗물 저류조 설치에 10억원을 투입한다. 결혼·임신·출생·양육과정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41억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97억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첫 선을 보인다.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주거사다리로 주목된다. 최근 20년 거주 만기를 앞둔 서울 장기전세주택(SHift) 입주민들과 서울시 사이에 분양전환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공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 첫발을 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장기전세주택은 시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7년 5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을 내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의 당초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장기간 거주한 임차가구와 주택을 분양받은 가구 사이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공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사람들 중에 평생 임대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며 “당장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갚아나가는 주거사다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송파와 강동 지역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장기전세다. 장기전세주택 최초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이 2027년에 만료됨에 따라 송파파인타운 임차인들과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면서 계속 살게 해달라는 입주민, 이를 거절하는 시, 새롭게 입주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결국 장기전세를 둘러싼 갈등은 안정적인 거주 보장과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 형성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빚을 갚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단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도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 의무와 일정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유자녀 가구의 건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도와 GH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이는 2020년 문재인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도는 있었지만 그동안 시행 사례는 없었다. 첫 사업지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다. GH는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인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전용 60~85㎡ 36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초 착공한 뒤 같은 달 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으로 계획돼 있다. 예를들어 분양가가 6억3000만원일 경우, 최초 취득 지분이 25%라면 약 1억5800만원을 먼저 내고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은 10년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새로운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급 자체뿐 아니라 입주자의 자금 조달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를 위한 대출상품 신설 △공공주택사업자의 세제 부담 완화 등을 건의해왔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청년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기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청년과 신생아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수분양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상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급자인 GH가 공유하다 보니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경기도와 GH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부 대출상품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GH는 우리은행과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광교 A17블록 분양공고 전까지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전용 대출 시스템 도입도 협의하고 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관련 대출상품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정책 일선에서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인 만큼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은행이 별도의 대출 상품을 만드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인 GH가 지분을 소유하므로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GH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재산세 부담과 관련해선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GH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는 만큼 재산세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재산세 감면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경기도와 GH는 이를 사업 운영기간인 20~30년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례가 없다 보니 정책 추진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분양과 입주를 마무리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실제 입주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분을 계획대로 늘려갈 수 있는지, 금융지원과 사업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내 집 아련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인 공공분양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광교 사례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스테이에서 3년 연속 우수 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사적인'·'웰컴미스테익스'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6 우수 서울스테이 1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숙박시설로 도시민박업 10곳과 한옥체험업 8곳이 선정됐다. 서울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현재 약 803개 업체가 등록·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중에서도 3년 연속 우수시설로 이름을 올린 곳은 '흑석함께집 비엔비'였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 곳은 가까운 한강변과 노들섬에서 산책과 달리기,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옥체험업 중에서 3년 연속 우수시설을 차지한 곳은 '사적인'과 '웰컴미스테익스'였다. 사적인은 서울 광화문 인사동길과 삼청동길이 시작되는 골목에 위치했다. 1929년 건축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마당과 중정을 가진 숙소다. 웰컴미스테익스는 2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곳으로 독채공간을 제공한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곳으로 부암동 인근 성곽길을 거닐고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소규모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2026 우수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18곳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이다. 1차 평가는 숙소 현황과 우수 서울스테이 기술서 등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차 평가는 서류를 통과한 30곳을 대상으로 숙박‧관광‧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및 위생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숙소 인근 주민 불편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과 주민 상생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숙소'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소방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가를 현장평가에 참여시켰다. 시설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48곳이 지원했으며, 선정 업체에는 인테리어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 및 서울시‧재단 관광마케팅사업 연계 참여기회 제공, SNS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도시민박업 숙소는 △강남스테이 △아트몬 △캄스테이 서울 △토투 서울 △라라 게스트하우스 △마리하우스2 △스테이서울 스테이션 △스트라벨리 △하이얀 △한강파크하우스 다. 같은 기간동안 두 차례 서울스테이에 선정된 한옥체험업 숙소는 △락고재 △클래식 고택 △사임당 귀한그대 △홍유가인 △한옥게스트하우스 동촌재 다. 조성호 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살이 등 지역주민처럼 하루를 보내는 생활밀착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숙박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만의 개성과 안전성을 갖춘 우수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세계인이 머물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올해 10명 중 7명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약 20%가 제주 여행을 희망하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일부터 7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교통안전문화 및 항공보안문화 확산을 위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현장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7일 TS에 따르면 6일·7일 간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운전시 안전수칙과 항공보안수칙을 알리기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인기 여행지인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리서치 기업 피앰아이(PMI)가 지난 6월 5~10일 전국 20~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여름휴가 관련 조사' 결과 올여름 휴가지로 응답자의 74.2%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여행지 중에서는 강원도가 33.0%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제주도가 18.9%로 뒤를 이었다. 운전시 6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이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화면에 열중하는 사람을 말한다. TS는 제주국제공항에 누구나 안전 서약에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타이어·차량 외관 이상 유무 확인, 운전석과 사이드미러·룸미러 조정, 기어·방향지시등·전조등·와이퍼 등 조작장치 확인,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후 출발 등을 안내했다. 음주 운전 고글, 고령자 체험 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를 높였다. 이날 현장 캠페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항공 등 유관 기관도 함께 참여해 안전수칙 실천을 독려한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내 전광판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면세점내 스크린에 각각 안전수칙 캠페인 영상을 8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도 렌트카 500대의 뒷좌석 손잡이 옆에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강조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광객의 안전벨트 착용 실천을 독려하는 생활밀착형 캠페인도 전개한다. TS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한 항공보안문화 확산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수칙과 기내반입금지물품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보안검색 과정의 여객 불편과 적발 물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는 TS 항공안전처·드론관리처가 합동으로 참여해 '항공보안 자율신고', '기내반입금지물품', '불법드론'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한다. 항공보안 부스에서는 실제 보안검색 현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운영해 체감도를 높였다. 적발 건수가 많은 액체류, 칼·가위류, 라이터 등 주요 물품을 전시하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규정도 함께 안내한다. 기내반입금지물품과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소개하는 항공보안365 포털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이어간다. 특히 TS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검색서비스 2차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출발전 확인하GO!'(가칭)는 기내에 입하려는 물품을 문장으로 묻거나 사진으로 검색하면 휴대․위탁수하물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검색서비스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검색이 가장 많았던 물품은 보조배터리였다. 이어 고데기류, 마스크팩․헤어스프레이, 김치 등 생활 밀착형 물품이 뒤를 이었다. TS는 이번 제주공항 2차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검색서비스의 응답 속도와 사진 인식 정확도 등을 보완하고, 항공보안365 포털에 정식 기능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드론비행 안전 문화 정착에도 힘쓴다. 드론·조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 주변 관제권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드론 비행 안전 문화를 정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체신고·비행승인·촬영허가 등 드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공항 주변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해 드론 비행 전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여행지의 교통거점인 제주공항을 오고 가는 모든 분이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과 항공보안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TS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교통거점에서 유관 기관과 협업해 현장 캠페인을 이어가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