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다퉈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공공주도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서울에 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숫자 경쟁처럼 보이지만 목표도, 시장에 주는 영향도 다르다. 공급 물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급의 성격이다. 공급의 성격이 분양형이냐 임대형이냐에 따라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분양형 비중이 높다면 매매시장에, 임대형 비중이 높다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임대주택이 중심일 경우 전월세 시장은 안정되나 매매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임대 공급은 매매가를 직접 누르기 보다는 임대료를 방어한다. 공공분양이 중심일 경우 매매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 공급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자가진입이 확대된다. '1·29 대책'은 물량을 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한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해 43만50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6만30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활용해 9만9000호를 공급한다.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을 시작해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번 공급은 민간기업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선다. 물량 대부분은 아파트로 구성한다. 임대와 분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 임대 등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공급 대책이 임대 중심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청년·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민간 주도 공급에 비해 임대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형은 전·월세시장에서 전세수요를 공공으로 빠르게 흡수하여 임대차 시장 안정에 즉각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시장에서 임대형 위주는 자산 형성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장기적으로 매매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신속착공'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2026~2028년까지 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민간중심 대책이다. 시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공정을 점검해 착공시기를 앞당기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시는 연도별 순증물량을 밝혔다. 2026년 3000호, 2027년 9000호, 2028년 4000호로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가구 수보다 1만6000호 증가하는 것이다. 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6~2027년 4만3000호이다. 아파트 외에도 빌라(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되는데, 비아파트 추정 입주물량은 2026~2027년 간 1만6000호다. 시는 2008년 값은 자료가 없어 분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거와 입주는 전셋값에 직결되는데, 위 기간동안 입주물량이 철거예정물량보다 많아 전셋값을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공급 전략사업 대상지는 대단지 위주다. 한남3구역(5970세대)·갈현1구역(4116세대)·이문4구역(3502세대)·백사마을(3178세대) 등 1000세대를 크게 넘기는 대규모 사업지들이 주를 이룬다. 또 재개발·재건축 핵심지들(한남3·흑석11·노량진1·4·5·7)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방배13·14·방배신동아)이 포함됐다. 신속착공은 재개발·재건축 중심이므로 기존 조합원과 일반분양 위주로 진행돼 임대 비중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 고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송 대표는 “매매시장에서는 분양형 비중이 높을수록 무주택자의 패닉바잉을 억제하고 대기 수요를 흡수해 매매가 안정을 도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월세시장에서는 입주 전까지 대기자가 기존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게 하므로 단기적인 전세 압박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적의 재산'이라는 뜻을 가진 적산가옥.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집이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주거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지은 일제의 잔재다. 적산가옥은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형성됐던 항구도시(군산·목표·부산·포항)와 행정중심지였던 서울(용산·후암)에 주로 남아있다. 가장 유명한 곳은 군산에 있는 '히로쓰 가옥'이다. 히로쓰는 군산의 재력가였다. 일제강점기 항구도시 군산은 조선 쌀 반출량의 25%를 일본으로 실어내는 곳이었다.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이 조선 거주 일본인에게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는 넓은 농토를 사들일 기회가 열려있었다. 이 가옥은 일본식 주거 양식에 서양식 응접실과 한국식 온돌을 결합해 지었다. 양쪽 방 사이에 있는 복도를 중심으로 응접실과 방, 부엌을 연결하고,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과 도코노마(장식공간) 등이 있어 일본 지주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진 2층 본채와 본채와 비스듬히 붙은 1층 객실채, 뒷마당으로는 별채가 더 있다. 히로쓰 가옥은 현재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다. 과거사 청산을 이유로 철거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까지 남은 적산가옥들은 근대 건축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고 있다. 한편, 2024년에는 서울시가 서울 우수한옥에 적산가옥을 포함시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향양제'는 일제강점기 조적 건물과 한옥이 결합된 형태였다. 도로에 맞닿은 외부는 적산가옥의 형태를 띠는 일제식 2층 가옥이었으나 한옥식 대문과 한옥 형태의 건축물이 안쪽에 자리했다. 적산가옥은 우리 주거 문화와 뒤섞이며 철거의 대상에서 시간이 지나 보존의 대상이 됐다. 보존을 통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환기하면서도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낡은 가옥의 외형을 살리되 내부를 리모델링해 카페나 갤러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인천 중구에 있는 카페 '팟알'은 근대 일본 점포겸용주택 마치야 양식의 건물을 그대로 보존·활용한 사례다. 일제강점기 이곳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하역회사였다. 1층에는 사무실이, 2·3층 다다미방에서는 제물포 항으로 들어오는 배를 기다리는 조선인 뱃사람들이 숙식을 했다. 일제 시대 대표적인 식민 지배의 흔적이었던 적산가옥은 점차 복원을 통해 역사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해방된지 80여년이 흐른 2026년 오늘날 사람들이 적산가옥 카페에서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식민 역사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시 재정을 통한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면 그 대가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원래 의도대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책 수혜 대상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재개발 구역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세입자·영업 세입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자로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에 전입했다면 법적으로 이주 보상 대상이 아니다. 사업 시행자가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정비구역 상한 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 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람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또 사업 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최저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정책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재훈 주거정비지원팀장은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지원받거나 임대주택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임대주택을 받는건 극히 일부"라며 “나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싶은 조합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시는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용적률을 10% 초과 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 이후 17년. 그동안 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세입자·공무원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한 이주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조정하거나, 겨울철에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왔다. 명도집행과정에서 무력충돌이 있지 않도록 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이주 갈등과 명도분쟁을 완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제 규제가 아닌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경제적 유인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을 유도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올려주는 용적률이 보통 3% 내외일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담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용적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포동 구룡마을 사례도 언급됐다. 지난달 16일 구룡마을 4·6지구 일대는 화재로 소실돼 폐허가 됐다. 구룡마을 일대 판잣집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간이 공작물'로 분류돼 분양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교수는 “추가 부담금을 내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정책 수혜자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교수는 재개발 현장의 '가짜세입자'와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담합'을 경고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조합이 세입자에게 돈을 썼다는 증빙이 있어야 나온다. 조합장이 자기 지인이나 가짜 세입자를 명부에 올려놓고 비법적세입자로 둔갑시키는 경우 뒷돈을 챙길 수 있다. 권 교수는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조합이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줬다는 근거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권자는 해당 세입자가 실제로 거기 살았던 사람이 맞는지, 억울하게 입주권이 없는 사람인지 전입세대 열람 등 서류를 전수조사해서 가짜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개발 구역에는 집주인이지만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아 나가는 현금청산자들이 있다. 이들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재산을 팔고 나가지만,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보통 청산자는 조합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소송을 한다. 이때 토지보상금 소송을 하는 대신 조합이 청산자에게 비법적세입자 자격으로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인허가권자의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하는 이유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같은 처지더라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사는 세입자들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우려다. 이에 권 교수는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이나 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은 유연하게 조정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차후에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간 통일적인 보상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토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간 합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호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지원 받아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체결을 거쳐 후속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리처분 단계에 있던 성남 2030-1단계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던 2단계 구역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부터 LH는 성남시와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발전시켜 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는 가운데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유튜버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 유튜버 채널 중엔 집값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사람들이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의 구체적인 채널명을 일일히 거론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부동산 유튜버 일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채널에서 대체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집값 상승론' 부동산 유튜버로는 정태익(부읽남), 이종원(아포유),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보고 있고,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이 국세청이 지적한대로 '공포 마케팅'에 근거한 영끌만을 주장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부읽남'은 무조건적인 대출을 조장한다기보다 연봉 대비 한계선을 제시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연봉의 열 배 정도가 이제 투자의 맥시멈"이라면서 “열 배가 넘어갔을 때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부읽남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고 하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한다.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나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에도 비판적이다. '아포유'는 임대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며 “처음엔 작은 집, 그다음엔 조금 더 나은 위치, 직장, 소득, 가죽에 맞춰 삶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매물을 줄이고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판적이다. '빠숑'은 서울 상급지만 고집하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권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면 된다"라며 본인 자금 상황에 맞춰 경기도나 지방의 핵심입지로 눈을 돌리라는 전략이다. 또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이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한다"며 “임차인이라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정부가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아 경고성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유튜브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유튜버들이 언급한 정보가 사실일 수 있어도 수입과 연결되다 보니 과장된 것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성북·동대문·중구 등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 15억 이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1200건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해 다주택자들이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됨에 따라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 동안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신청가격은 1월 가격이 지난해 12월 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시는 이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해 발생한 결과로 분석했다.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은 각각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2807건→4064건) 증가한 것을 두고 중구 신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 매물 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대지지분이 15㎡이하인 아파트는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며 “여전히 수요는 많고 매물은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로 못가니까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움직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2025년 12월과 비교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13.5% 상승했다. 장기 주택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에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월대비 동남권(1.43%), 서남권(1.16%), 서북권(1.09%), 동북권(1.05%), 도심권(-1.75%)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대형(-4.37%)을 제외한 초소형(0.94%), 소형(0.60%), 중소형(0.32%), 중대형(0.08%) 규모에서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도심권(0.98%), 동북권(1.01%), 서북권(0.43%), 서남권(0.82%)에서 전월대비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에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 투자될 16조원 규모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시행한 강북 전성시대 1.0 사업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다. 1.0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목표로 40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그중 5개 사업이 완료됐고,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 중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2.0 사업은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횡단선 조성과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도입이 골자다. 우선 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속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 민·관·학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의 월계IC~대치IC 왕복 4차로 구간도 지하화한다. 지하도로를 단계별로 건설하는데 현재 영동대교 남단, 월릉교~청담동 부근 1단계 공사 중으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일자리를 위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거·업무·상업이 복합된 강북형 미니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주요 간선도로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비역세권 사각지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그 대상이다. 시는 총 16조원의 투자재원을 서울시에서 10조원('강북전성시대기금(계정)' 4.8조원·서울시 재정투자 5.2조원), 국비보조금으로 2.4조원, 민간투자로 3.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16조원이 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대 10년에 걸쳐 투자 가능한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조달 가능한 규모다. 인프라 구축 등 선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확보 가능한 재원들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만큼, 향후 각 사업의 공정 관리를 통한 재원 마련의 현실화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 재원으로 투입되는 10조원 중 '강북전성시대 기금(계정)'으로 신설되는 4.8조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계정을 만든 뒤, 연차별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는 계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도로와 철도 인프라구축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대체투자비가 시 재원 중 나머지 5.2조원이 된다. 이는 기존 도로·철도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확보될 수 있는 사업비다. 국비로 조달하는 2.4조원의 경우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면목선이나 동북선과 같은 철도사업이다. 강북 노후 지하철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해당한다. 2.4조원은 이런 대상사업들의 국비보조율을 계산했을 때 결과다. 민간투자로 조달 예정인 3.6조원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을 때 계산되는 사업비다.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투자는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강북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급격한 치매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독거 어르신 A씨.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였으나 서울시 '돌봄SOS'로 일시재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진단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같은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시가 올해 361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를 해주는 '주거편의',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한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돌봄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한편,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조정했다. 이에 △일시재가 (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 △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 △동행지원·주거편의 (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 △식사배달 (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인상됐다. 시는 수가가 인상된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361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완화도 진행했다. 각 서비스 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그 대신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속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이 60시간이어서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라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61만원으로, 규제 철폐 이후 전년 대비 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