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용래 의원은 “도 내 안전관리 대응체계가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분리돼 있어 기관별로 대응하다 보니 신속성이나 효율성 문제, 중복 대응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내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 안심 보험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하도록 해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으로 위험 정보를 표출하는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 예방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도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기하 강원도의원(교육위,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댔다. 안전승하차 회차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 등 통학편의 및 교통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노력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신설 또는 이전,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 등의 사업에 앞서 교통안전 시설의 조성 가능성 여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불편에 대한 지역 주민,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이고 등하교 시간대의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미희 도의원(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원미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22년 16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 1건이던 것이 2024년 5건이나 발생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고교생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원미희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일반인 보다 높아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조성운 도의원(사문위, 삼척1)은 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조 의워은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증취득의무, 인증취득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성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가 5일 열린 제344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 및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는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외국인 비자 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왕규 의원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