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삼일절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가결됐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4명 증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찬성 165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부여받고, 지방채 초과 발행과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 적용받는다. 강기정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면서 각 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메가시티 구상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며, 광역 교통망 확충과 초광역 기능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주장이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추진의 사전적 기반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다"고 환영하면서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in 광주·in 전남'의 새로운 내일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선언 59일 만이다. 강 시장의 메가시티 구상은 광주·전남 공동체의 법적·행정적 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전략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가 대통합 한가족이 된 역사적 날"이라며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통과를 “대통합과 대부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쾌거"로 규정하며 320만 시도민과 지역 정치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주도 성장의 길"이 될 것이라며 인구 400만 대도시 도약과 '광역시도 통합 선도모델'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AI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전략산업 전반에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실무 추진단은 오는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세부 행정 절차와 운영 매뉴얼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함께 처리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개헌 국민투표 실시일을 국회 의결 후 30일 시점의 직전 수요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일원에서 수십 년생 소나무 등이 포함된 임야가 행정 절차 없이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주 A씨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0㎡(600평) 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전산지 외 산지(준보전산지)에서 관련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토지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훼손지 복구설계서 승인후 원상복구 명령도 병행할 예정이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A씨의 친동생이 최근 박우량 전 군수의 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밀실행정'를 제기하며 확성기를 동원해 출마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B씨는 “형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동생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 의혹을 제기하며 확성기를 동원해 동네방네 외치는 행위는 삼류 코메디와 같다"며 “형제간 모순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5·18 정신의 헌법적 계승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대회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현장을 지켜낸 시민들과 추운 겨울 내내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싸운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위대한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월 영령 앞에 양심과 책임감으로 이번 개헌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뿌리 역시 5·18 정신이다"며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듯, 5·18 정신을 대한민국 모두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한 상임대표 3인의 대회사, 이부영 전 국회의원의 주제강연, 각 정당 대표들의 격려사, 결의문 낭독과 공동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개헌 추진 의지를 결집했다. 전남도는 향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절차에 맞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되도록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무안군이 태양광·풍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민 소득과 복지로 연결하는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 수익이 군민에게 환원되는 구조 제도화가 핵심이다. 25일 무안군은 공공이 주도하는 40㎿ 이상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과 간척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확충하고, 발생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발전 이익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나선다. 영농형 태양광과 일반형 마을 발전소를 결합해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산한다. 2026년에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도 연계해 주민 주도형 에너지 수익 모델을 강화한다.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무안형 이익공유제' 도입과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발전 사업의 소유·운영 구조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해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비 지원, 노후 가스배관 교체, 안전장치 보급, 고효율 LED 교체 등을 추진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 무안군의 전략은 발전 설비 확대와 전력망 여건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특징이다. 전력 계통 수용 능력과 송·변전 인프라 확충 흐름을 반영해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무안군의 에너지 전환은 발전량 경쟁이 아니라 '복지 연계형 수익 구조'에 있다. 햇빛과 바람이라는 지역 자원을 주민 소득과 복지 재원으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 정비와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전날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된 만큼, 실행 단계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문화수도 조성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비전을 뒷받침할 법령·조례 정비, 재정 확보, 권한 이양, 시행령 대응 전략 등이 중점 논의됐다.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농수산업 첨단화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재정·권한 조정 등 분야별 로드맵도 공유됐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행정·재정·조직 운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도 병행해 통합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이행 로드맵과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결국 경제와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하위 법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남도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투자 유치 활동에도 본격 착수했다. 전담반은 전남도의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80만 명 인구 유입과 450조 원 규모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핵심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반도체,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농업 AI 전환(AX) 등 전략 분야의 앵커기업을 선정해 접촉·상담·현장 방문·투자 검토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인허가·입지·전력·용수·인력 문제를 신속히 조정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실국별 책임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유치 특별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앞당기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기업 유치 전략을 병행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순천=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차기 순천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노관규 현 순천시장이 오차범위 밖 선두를 기록하며 독주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지역 구도 속에서도 무소속 현직 시장이 2위권과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벌렸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노관규 현 시장은 32.7%의 지지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 15.8%, 손훈모 대표변호사 13.0%, 허석 전 순천시장 10.8%,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 10.2% 순으로 집계됐다. 2위권 후보들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으나 노 시장과는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 6.5%, 한숙경 전남도의원 1.8%, 기타 인물 1.0%였으며, 유보층은 8.1%(없음 5.7%·잘 모름 2.4%)로 나타났다. 노 시장 지지율은 지역별로 왕조1동 40.9%, 해룡면 35.8%에서 높게 조사됐고, 연령대별로는 30대 40.1%, 40대 44.1%로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별로는 국민의힘 47.3%, 조국혁신당 39.2%, 개혁신당 36.4%, 무당층 40.7%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구조에도 불구하고 비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결집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으로 분석된다. 오하근 전 의원은 향동·매곡·삼산·저전·중앙동 19.1%, 왕조2동 21.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19.5%, 여성 19.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9.3%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삼자 가상대결에서도 노 시장은 모든 구도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민주당 서동욱, 진보당 이성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노 시장은 34.7%를 기록해 서동욱 후보 25.9%를 8.8%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성수 후보는 11.7%였다. 부동층은 없음 19.4%, 잘 모름 8.4%이다. 손훈모, 이성수 후보와의 삼자 대결에서도 노 시장은 35.6%로 손훈모 26.3%, 이성수 11.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오하근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35.5%로 오하근 25.9%를 9.6%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한숙경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38.4%를 기록해 이성수 15.7%, 한숙경 12.2%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섰고, 허석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37.4%로 허석 21.2% 대비 16.2%포인트 높은 지지를 얻었다. 시정 운영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8%(매우 잘함 23.1%·잘하는 편 24.7%)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39.5%였다. '잘 모름'은 12.6%였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8.3%포인트 높은 수치다. '잘함' 응답은 왕조1동 56.6%, 해룡면 52.0%에서 높았고, 18~29세 52.1%, 40대 53.0%, 70세 이상 52.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로는 국민의힘 64.7%, 조국혁신당 56.1%, 개혁신당 59.9%, 무당층 61.2%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잘못함' 응답은 외서·낙안·별량·상사면·풍덕·남제·장천·도사동 43.4%, 조곡동·덕연동 44.7%, 왕조2동 44.1%, 50대 45.6%, 60대 48.3%, 남성 42.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3.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2.9%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5.6%, 진보당 4.5%, 국민의힘 4.2%, 개혁신당 3.2%, 기타 2.5%, 무당층 7.3%(없음 6.2%·잘 모름 1.1%)였다. 민주당 지지 기반이 두터운 지역 정치 지형 속에서도 노 시장이 독자적 지지층을 형성하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지역·성·연령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해 실시됐으며,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90%)와 유선 RDD(10%)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만4603명 중 1039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7.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동평 전 영암군수가 21일 오후 2시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연 출판기념회 '전동평과 함께 다시 뛰는 영암'이 5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이개호·신정훈·민형배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전 전 군수의 지방선거 행보에 힘을 보탰다. 행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방문객들로 붐비며 사실상 세 결집의 장이 됐다. 저서 '전동평과 함께 다시 뛰는 영암'은 전 전 군수가 영암에서 태어나 민주화운동을 거쳐 지방의회 활동과 기업 경영을 경험하고, 민선 6·7기 8년간 영암군정을 이끈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책에는 재임 기간 추진한 주요 정책과 행정 성과, 군민과의 현장 소통 사례가 담겼다. 산업과 일자리, 복지와 문화, 농업과 관광 등 분야별 정책 결정의 배경과 추진 과정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력뿐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일상 속 성찰 등 인간적인 면모도 함께 담아 개인사와 공적 기록을 병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 전 군수는 이를 통해 과거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향후 비전도 제시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광주·전남의 미래 축을 문화로 재설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상욱 아시아문화전당장과의 차담에 앞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정부 관심 부족으로 속도가 더뎠다"면서 “지난해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점으로,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의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키우는 역사적 확장"이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자산을 하나로 엮어 세계가 찾아오는 문화권역으로 만들겠다"고 행정통합을 '문화주권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의 핵심 축은 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유치에 나서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창작 레지던시 조성까지 포함해 국가급 문화 인프라를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 도심을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상징 공간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 시설을 잇는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시·공연 중심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유통·투자가 선순환하는 산업 구조로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 도약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 전략도 구체화했다. 남도 문학과 예술 자산을 결집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통해 공연·전시·문학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약속이다. 김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정책 선언은 문화수도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 산업 생태계까지 연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라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1조 원 규모의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과 문화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과 공터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도시 전반을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50% 수준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법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을 잇는 광역 문화권을 구축하는 '1+5 문화수도 비전'을 제시했다. 단일 도시 브랜드를 넘어, 초광역 문화벨트를 형성해 세계와 경쟁하는 문화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목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경선 전남도의원을 둘러싼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 핫이슈로 번지고 있다. 과거 학창 시절 폭력 의혹에 대한 한 시민의 공개 해명 요구에 전 도의원이 형사고소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9일 밤 한 목포시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다. 이 좁은 목포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산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이다"며, “좋은 기억도 악감정도 있을 건덕지조차 없다"고 전제한 뒤, 전 의원의 1981년 목포고 입학 후 중퇴 사실을 거론했다. 이 시민은 “전은 81년 목포고에 입학했다가 절반도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음에도 목포고 동문회원이라고 한다"며 “왜 중도하차했는지는 동창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4년 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법 절차와 도덕 관념, 사회적 인식은 지금과 판이하다"면서도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를 옮기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에 도전하는 인물이라면 정치 이전 삶의 행적까지 설명해야 한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학폭 논란은 연예인과 운동선수조차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적 검증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해당 글은 지역 온라인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게시글에는 전 의원의 과거 생업과 지역 기반, 캠프 운영 평가 등이 함께 언급되며 '자질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20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비겁한 '인격 살인'은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세력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뱉는 무책임한 비방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다"며 “근거 없는 괴소문과 악성 댓글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로 정치를 오염시키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며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씨가 19일 올린 학교폭력 의혹도 허위사실이다. 고소하겠다"며 “내신이 좋지않아 자퇴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보성군이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과 허가 외 골재 채취·판매 의혹을 받는 업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재채취 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할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의혹까지 제기됐다. 단순 행정 미숙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S사에 대해 노동면 대련리 일원 8필지 5만2443㎡ 규모의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년 연장을 승인했다. 최초 허가 당시 군은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은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인력이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S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에게는 3년간 정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는 1년에 한 차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이 전혀 없던 사례도 있었다.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유지된 구조라면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가 당시 4대보험 가입은 형식 요건일 뿐, 이후 상시 근무 여부가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문제는 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이라는 것이다. 자격증 대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대여가 이뤄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는 단순 편법을 넘어 건설·전기공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대여 광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S사는 이미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 △허가 외 지역 골재 채취·판매 △군유지 도로에 폐아스콘 무단 포설 등 복수의 위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골재 채취·판매 정황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조사 후 산림훼손 혐의만 송치해 범죄수익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인력 자격 유지마저 형식적이었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허가 유지의 적정성은 물론 군의 사후 점검 의무 이행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해 온 지자체다. 반복된 위법 의혹과 형식적 관리 정황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청렴도 평가가 보여준 행정 신뢰도와 실제 현장 감독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행정 전문가는 “자격증이 현장에 실제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허가권자의 사후 점검 의무도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은 기술인력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측에 월급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청해 확인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 지급된 경우도 있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기술인력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정기 급여 미지급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