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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광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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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이재명 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제헌절에 ‘임명식’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21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를 열고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확정, 이 대통령을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또 이 대통령을 대리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7시11분쯤 당선증을 수령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앙선관위의 당선 확정과 동시에 군통수권 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던 외교·통일·행정 등을 포함한 고유 권한을 자동으로 이양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국립현충원 서울묘역에서의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20분에 걸쳐 대통령 부부 입장을 필두로 △국민의례 △취임선서 △대국민 메시지 △대통령 부부 퇴장이 이뤄진다. 이번 취임식은 별도 인수위원회가 없어 의전을 비롯한 다수 절차가 생략된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과 국무위원·정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보안 검색을 거쳐 국회 잔디광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5년 단임제 기준을 토대로 계산된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오는 7월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공식 취임식 성격의 '임명식'을 열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임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헌절을 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적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이재명정부, ‘사상 최악’ 경제·‘사면초가’ 통상안보 급선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6개월 동안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렸다.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등 최악의 상황이고, 외교·안보 사면초가의 위기다. 이재명 당선인은 4일 취임하자 마자 리더십을 발휘해 그동안 나라 전체를 억눌었던 침체와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이 당선인은 우선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전분기 대비 0.2% 하락했다. 2분기에도 0%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증가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내린 데 이어 추가 인하까지 검토할 정도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뜩이나 저조했던 내수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도 큰 문제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얼어붙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2%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부터 살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잘 나가던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5월 수출(572억70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대미·대중 수출이 8% 넘게 축소된 탓이다. 대미 수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중 수출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3일 서울 여의도 피날레 유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을 살리는지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체감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천명했다.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 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K-방산 △콘텐츠 산업 육성을 비롯한 공약 이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방산의 경우 민주당이 방산 물자 수출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수출 금융 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반대했던 전적이 있어 당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한 대미 통상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외교·통상 현안도 이 당선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합 협상과 관련해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미국통'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미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이 당선인은 일부로부터 미국, 일본 등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가치외교(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폈다)'를 넣어 분란을 자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국 진보 계열 대통령들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 후보가 미·일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나, 워싱턴 전문가들은 과거 발언을 이유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야당되는 국힘 ‘내홍 우려’…막판 자살골 개혁신당 ‘망연자실’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큰 폭의 차이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범보수진영은 존폐 여부가 걱정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 속에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친윤-반윤 갈등 등이 불거져 자칫 당이 갈라지는 등 내홍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걱정되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다. 이재명 당선인이 선두에 섰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지만 '내란 연루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나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내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내란 연루 혐의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한 각종 특검법안들을 거부권을 활용해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도 골칫거리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인 영남에서 상당부분 영토를 상실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 당선인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40%대의 득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텃밭'을 잃어 버린 뼈아픈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마저 민주당이 영남 지역 자치단체장, 지방 의회를 석권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원내 의석 80~90석을 가진 'TK 지역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찬탄과 반탄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등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공산도 크다. 앞서 김상욱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을 떠났고, 향후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일명 '강제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홍이 재발할 수도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내심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대했지만 한 자릿수에 머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선거 자금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돼 타격이 있다. 또 3차 TV토론에서 불거진 '젓가락 발언' 파문 때문에 막판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개혁신당의 유일한 리더십인 이준석 후보의 책임론이 제기돼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김문수, 국토 종단 총력전…“잘사는 나라 만들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 전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종단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난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적임자라는 점을 어필한다는 각오다. 김 후보는 2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제주 동문시장에서 총괄거점유세를 펼친다. 이날의 슬로건은 “울려라 함성, 들어라 승리의 메아리"로,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의 접전지로 꼽히는 PK지역 공략을 위해 오후 2시50분 부산역을 방문한다. 김 후보는 지난 28일에도 부산에서 KDB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해양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도 찾는다. 김 후보는 오후 4시40분부터 동대구역에서 경기지사 시절의 성과를 언급하며 대구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재차 밝힐 전망이다. 김 후보는 저녁 6시10분 대전역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김 후보의 마지막 스케줄은 서울에 집중됐다. 오후 8시20분 시청광장에서 이뤄지는 피날레 총유세에는 서울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대거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밤 9시20분 홍대입구역, 10시20분 신논현역에서 청년들에게 거리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이번 대선 유세를 마친다.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며 “김 후보가 '역전의 명수'인 만큼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공약 다 이행하면 나라 빚더미…미래세대 부담↑

일명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D1)을 비롯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D1은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실천될 경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지속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호관세와 내수 부진을 비롯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추경과 무관치 않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두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도 국가채무 악화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탓에 결국 국채 발행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 유출 등 국가신용도 저하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된다.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김 후보는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두 후보가 일부 정부부처 기능 확대 등을 천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묻자 두 후보는 의료쇼핑 통제 등을 거론했으나, 이에 대한 솔루션은 들을 수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 확대 △농업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후보의 공약 이행에 210조원,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 김 후보의 공약 이행에 15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50%를 넘어섰고, 한국전력공사 부채만해도 200조원을 상회한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도 부채 증가를 야기할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면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지출을 피할 수 없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태양광·풍력발전 단가 부담도 여전한 탓이다. PK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첨병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부산신항과 연계해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빠지기로 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사업비 증액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하는 기업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추진을 약속한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시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정책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비롯한 일부 공약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후보 공약을 이행하면 2055년 GDP 대비 D1 비중이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는 미국 브루킹연구소 국가재정게임(피스칼 십 게임)의 한국형 모델 '나라살림 게임' 모델이 적용됐다.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며 “구체성·실현 가능성·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2025] 사전투표율 34.74%…논란 속 역대 2위 기록 세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첫날(29일) 돌풍에도 지난 대선 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틀 연속 평일이었던 일정에 끝내 발목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8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34.74%다. 선거인수 4439만1871명 중 1542만4607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34.74%는 20대 대선(36.93%) 보다 2.19%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날 7시 기준 21대 대선의 사전투표율(20.41%)이 20대(18.29%)를 웃돌았으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4시를 기점으로 역전 당했다. 그러나 20대 총선(31.28%)을 상회하면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56.50%로 가장 높았고, 전북(53.01%)과 광주(52.12%)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25.63%로 최저치였고, 부산(30.37%)·경북(31.52%)·울산(32.01%)도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진보 성향 유권자가 쏠린 호남 지방과 보수 유권자가 많다고 분류되는 영남 지방의 엇갈린 사전투표율 추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수도권에서도 서울(34.28%), 경기(32.88%), 인천(32.79%) 등 30%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호남을 제외하고 40%를 넘은 지역도 세종(41.16%)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이 직접 사전투표를 하고 당 차원에서도 독려했으나, '금메달'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탈정치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차례에 걸친 TV토론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발언을 자르는 모습에 유권자들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토론 후에도 정책 대결 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많았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도 영향을 준 요소로 보인다. 투표용지가 옥외로 반출되고,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찍은 사진이 중국 SNS에 올라오는 등 관리 부실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탓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관리부실 있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서 구청 보건소 계약직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장면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런 부실한 관리로 주권자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사건들이 다수 벌어졌다"며 “'이상하다'고 말하는 국민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인원 등에 대한 의혹을 직접 검증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정선거 담론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의혹 제기만으로도 유권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수사해 오늘 중으로 결과를 발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이준석, 젊은층 모이는 대학가 집중 공략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방송TV토론에서의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0일 서울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대학들이 몰린 곳들이어서 '젊은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대가 위치한 동작구 흑석동 일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이 밀집한 신촌에서 젊은층 표몰이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도 “2033년 건강보험 적자가 30조원 정도 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여유가 되는 만큼 한다'는 말은 건보료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월급을 받으면 세금, 4대 보험료, 주담대 까고 나면 얼마나 남는가"라고 정치인이 '의료쇼핑'과 '나이롱환자'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대변인은 향후 선거운동에 대해 “남은 기간 진정성 있는 무박 유세를 통해 정치판의 세대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사전 투표율 오전 10시 5.24% ‘역대 최고’…전남 10% 돌파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5.2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3.64%)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보다 1.6%포인트(p) 높게 나타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대 총선(3.57%)과 비교해도 1.67%p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10.87%)로, 전북(9.81%)·광주(8.83%) 등 호남을 중심으로 높게 형성됐다. 반면 대구는 3.23%로 가장 낮았고, 부산(4.24%)·울산(4.36%)을 비롯한 영남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5.04%, 4.81%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젓가락 발언’ 일파만파…이준석, 제3후보 돌풍 꺾이나

지난 27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자칫 선거비용 일부 보전 기준인 10% 득표가 불가능해지고 '제3후보 돌풍'이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척을 향해 했다는 여성 혐오성 욕설을 먼저 언급했다. 또 일부 유튜버,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 아이돌을 향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도 거론했다. 이후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오후 8~10시 황금 시간대에 전국민이 관심을 쏟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원색적인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토론회를 듣고 있던 여성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먼저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선거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했고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이른바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이 사실 확인이나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실제 이날 일부 법조인들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 보수진영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도 방송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소속 정당인 개혁신당에서도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개혁신당 쪽에선 오히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성, 학부모 중심의 비판 의견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는 '진보진영의 위선적 태도'가 문제라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지자 라디오 등에 출연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불편할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파문을 주목하고 있다. 제3후보가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다가 막판에 사표방지 심리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사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제3후보가 20%대 이상의 최종 득표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1%)가 유일하다. 문국현, 유승민, 심상정 등 다른 제3후보들의 경우 돌풍을 일으켰지만 양당 구도에 따른 '사표 방지 심리', 차별성 부각 실패, 막말 등 구설수 등의 악재로 실제 최종 투표에선 5% 안팎을 기록하는 데 그쳤었다. 이밖에도 선거 막판 특정인의 '막말'이나 구설수가 판세를 좌우했던 사례는 여럿 있다. '나꼼수(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에 대한 폭언을 한 것,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의 '노인' 관련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발언을 공당 대표가 미디어에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며 “(2차까지는) 토론 수혜자로 꼽혔으나, 막판에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간]30년 정치부 기자가 본 ‘대통령의 성공조건’

대한민국의 정치 갈등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영대립이 심화되고 대통령 탄핵이 연달아 발생한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정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신간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1996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기자·정치부장·논설위원·콘텐츠기획본부장 등을 지내며 고찰한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도 녹였다. 저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분석, 각기 다른 기조가 어떤 성과와 한계에 직면했는지 추적했다.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국정리더십의 조건도 제시한다. 또한 △정세균 전 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각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사들의 이야기도 전한다. 권위적 통치와 폐쇄적 국정 운영의 구조적 관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리더 개인의 실패를 넘어 정치 시스템 전반이 내는 구조적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1부는 '진보정치 이상과 사람사는 세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를 다뤘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민주주의와 정치·검찰·언론개혁을 비롯한 이슈를 추진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그러나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결과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고 봤다. 2부(불도저 리더십의 성과주의와 중도 실용)의 주인공은 일명 'MB'로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임기 초부터 한미 쇠고기협상과 광우병 사태에 직면했던 이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완성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원전 수출에 성공한 것도 특징이다. 자원외교·세종시 수정안·4대강 사업 등도 이 때부터 화두가 됐다. 저자는 이 전 대통령의 실용노선이 대일·중 개선을 비롯한 성과도 거뒀으나, 정치대립 심화라는 그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3부(원칙·신뢰의 리더십과 불통·분열 사이)는 박근혜 정부의 이야기다. 그는 대선 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헌정 사상 첫번째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됐다. 이 책에서는 최고 권력자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현직에 있을때도 수사를 받고 물러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보수진영의 분열도 언급됐다. 4부(진영의 정치·팬덤 리더십과 양극화)를 채운 문재인 정부 5년의 이야기는 이념과 정치논리의 실험장이라고 소개됐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의 분야에서 '우리 이니 맘대로' 다 해본 5년이었다는 것이다. 출판사 나남은 “역대 대통령들이 저마다의 명분과 철학을 내세웠으나, 실제 국정 운영에서는 소통의 단절, 정무적 감각 부족, 불통과 분열, 진영 편향 등 통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 책은) 다음 리더를 선택하는 유권자,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실무자,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오늘의 리더십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과 통찰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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