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30일부터 종촌동 주거단지와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평일 오후와 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시간과 노선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셔틀은 어진중학교를 출발해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어진동 대형마트, 정부청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 등 총 9개 정류장을 순환한다. 하루 11차례, 약 4.9km 구간을 달린다. 운행은 평일 오후 12시 50분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운휴일이다. 기존에 청사 주변만을 낮 시간에 운행하던 셔틀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시는 시민들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BRT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이 노선을 설계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으며, 일반 버스처럼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탑승할 수 있다. 별도 앱 호출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류장에는 자율주행 셔틀 전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차량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입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차량은 좌석 12석으로만 운영된다. 탑승 전 잔여 좌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윤정 미래산업과장은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배우러 올 만큼 앞서가고 있다"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스마트 미래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통계청이 29일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5,18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시점보다 3만1000명(0.1%) 증가한 수치다. 내국인은 4,976만3000명(전체의 96.1%)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 줄었지만, 외국인 인구는 204만3000명(3.9%)으로 10만8000명(5.6%) 증가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는 3,626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0.0%를 차지했다. 반면 고령층(65세 이상)은 1,012만2000명(19.5%)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유소년 인구(0~14세)는 542만1000명(10.5%)으로 19만9000명(-3.5%)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져, 노령화지수는 186.7을 기록해 전년보다 15.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약 187명이라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30만8000명(50.8%)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 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광주를 포함한 11개 시도는 줄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전체 229곳 중 87곳에서 인구가 늘고, 142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 수는 2,299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26만9000가구(1.2%) 증가했다. 이 중 일반가구는 2,229만4000가구로 전체의 96.9%, 외국인 및 집단가구는 70만3000가구(3.1%)였다. 특히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36.1%)로 1년 새 21만6000가구(2.8%) 늘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2.19명으로 0.03명 감소했다. 고령자만 구성된 가구는 400만7000가구(전년 대비 7.0% 증가), 그 중에서도 고령자 1인 가구는 228만7천 가구로 전체의 10.3에 이르렀다. 주택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32만6000호(1.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297만4000호(65.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384만1000호(19.3%)로 2만 호(0.5%) 감소했다. 노후주택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주택은 557만4000호(28.0%), 20년 이상 된 주택은 1,090만8000호(54.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57.9%, 아파트의 19.4%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2.8%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7.5%로 가장 낮았다. 한 채당 평균 거주 인원은 2.6명으로 5년 전보다 0.3명 감소했으며, 빈집(미거주 주택)은 159만9000호(8.0%)로 전년 대비 6만4000호(4.2%) 증가했다. 지하·반지하·옥탑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은 26만1천 호(1.3%), 옥탑은 3만4천 호(0.2%)였으며, 각각 39만8천 가구와 3만6천 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해당 거주 형태는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외국인 분포를 보면, 수도권 거주 외국인은 117만6000명(57.6%)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계 한국인(53만8000명), 베트남(28만5000명), 중국(22만3000명) 순이었다. 외국인의 중위연령은 36.3세, 증가 폭이 컸던 국가는 베트남(+3만8000명), 미얀마(+1만2000명), 네팔(+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내국인 가운데 미혼 비율은 29.6%(1,273만6000명)였고, 유배우는 56.4%(2,430만8000명), 이혼·사별은 14.0%(602만2000명)였다. 남성의 미혼율은 34.3%, 여성은 25.0%로 성별 간 차이는 9.3%포인트로 확인됐다. 등록 장애인은 260만7000명(내국인의 5.2%), 이들이 포함된 일반가구는 228만7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0.3%에 해당했다. 이 중 장애인 1인 가구는 58만5000가구였다. 다문화가구는 43만9000가구(전년 대비 5.7% 증가)였으며, 이 중 31.1%는 경기, 17.8%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귀화자가구가 42.6%, 결혼이민자가구는 35.2%를 차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건축물대장·학적부 등 12개 기관과 약 400개 대학의 26종 행정자료를 연계·보완해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초통계를 집계한 결과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글문화에서 지하차도까지, 세종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패키지에 돌입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실무진과 만나 핵심 인프라 사업을 일괄 제안하며, '행정수도 실질 완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시가 내세운 첫 번째 전략 사업은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이다. 현재 한글 관련 교육·전시·체험 기능은 △전시·유물 중심의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 △문화공연 기능의 세종문화회관(광화문) △지역 체험형 한글박물관(용인)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 등으로 전국과 해외에 흩어져 있다. 이에 세종시는 이러한 기능을 집약하고, 한글과 한류 콘텐츠를 융합한 복합형 문화 거점을 국가 차원에서 조성해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K-팝, K-드라마, 한국어 학습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지만, 문화·교육·체험 기능이 흩어져 있어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며 “한글과 한류를 결합한 세계화 플랫폼을 세종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국지도 96호선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이다. 이 구간은 제천~금강 합류지점 사이에 단절돼 시민 불편이 상시화된 곳이다. 세종시는 이를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닌 국정 운영 기반 시설로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본격 운영되면 교통량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며, 해당 구간은 관내 주요 간선망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우선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과 '국정'만 강조할 경우 시민 생활기반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정주 기반 인프라도 전략사업 목록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과제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신설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이다. 현재 세종시민은 대전까지 이동해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며, 법적 분쟁도 관할권 문제로 불편이 크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당성과 기능을 갖추려면 사법·행정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활용을 아우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도 함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 건의는 9월 정부안 편성 전 막판 협의 성격을 갖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각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예산 규모, 추진 시급성을 집중 설득했다. 하지만 관건은 예산 반영이다. 정치권의 지원 여부, 각 부처와의 협의 강도, 기재부 내부 우선순위 배분 논리 등이 실제 반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남은 기간 기재부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실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시는 “재정적 한계와 운영 불능 상태 속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무리한 유도팀 창단'이나 '일방적인 해체 통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지난 15년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운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선수들은 계약금 2억원, 연봉 1억원 등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일부는 이미 타 지자체 실업팀으로 이적한 상태다. 지도자 비위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전·후임 지도자들이 잇따라 금품비위와 성추행 의혹에 연루되며 장기간 감독 공석 사태를 겪었다. 시는 이를 포함해 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임 감독은 운동 장비를 외부에 현금으로 매각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며, 후임 코치는 성추행·언어폭력 혐의로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해체 방침 이전부터 코치를 통해 선수들에게 상황을 고지했고, 다른 실업팀으로 원활히 이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테니스팀 해체와 동시에 유도팀 창단이 추진된 것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세종시는 “이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예산 절감 효과까지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규정상 종사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한다. 시는 기존의 장애인 유도팀(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국가대표급 선수 전원 보유)을 기반으로,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운영하는 통합팀인 '어울림 유도팀'을 창단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세종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의무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장애인 국가대표 유도팀을 기반으로 한 통합 유도팀을 운영해 예산 절감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창단 첫해에는 7억3000만원, 이후 연간 6억4000만원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 테니스팀과 장애인 유도팀을 병행 운영할 경우보다 연 9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기관의 일방적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선수단 운영과 예산의 지속 가능성, 시민 체육정책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체육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열린 절차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하루 24시간의 활동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여가·일·가사·학습 시간 등 주요 활동에서 상위·하위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며, 인구 구조, 산업 특성, 가구 형태가 생활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58분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은 하루 평균 5시간 3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제주는 4시간 38분으로 가장 적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53분, 전국 평균 대비로는 전남이 33분 많고, 제주는 20분 적은 수준이다. 전남은 미디어 이용(2시간 53분) 및 교제·참여 활동 시간(1시간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제주는 의무활동(노동·이동 등)과 필수활동(식사·건강 등) 비중이 높아 여가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20.7%였다.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세종 1시간 5분, 경북 35분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9분이었다. 세종은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높고, 학습시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북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학령기 인구 비중이 낮아 학습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루 '일 관련 활동' 시간은 경북이 3시간 19분으로 가장 길고, 대구는 2시간 49분으로 가장 짧았다. 전국 평균은 3시간 1분이었다. 경북은 제조업·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실질 노동시간이 길었으며, 대구는 고령 인구와 비취업 인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일 관련 시간은 하루 중 12.6% 비중을 차지했다. 가사노동시간은 세종 2시간 5분, 충북 1시간 42분으로 전국 평균(1시간 52분) 대비 각각 +13분, –10분 차이를 보였다. 세종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구성비(30.9%)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가사·돌봄 활동 비중이 컸다. 충북은 고령 1인 가구 비율(24.5%)이 높고, 핵가족 구조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750개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1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직접 10분 단위로 이틀간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일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구·개인 관련 항목은 면접 또는 스마트조사 방식 중 선택했고, 활동 기록은 종이조사표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필로 기록하도록 했다. 통계청은 “생활시간의 지역 간 격차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인구구조·산업분포·가구형태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돌봄 지원, 노동 정책, 지역 여가 인프라 설계 등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국민 평균 수면시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4분으로, 2019년(8시간 12분) 대비 8분 감소했다. 25년간 증가세를 이어온 흐름이 꺾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수면시간이 줄어든 가운데, 60세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58분으로 5년 전보다 14분 감소해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다. 그 외 연령대별 수면시간은 10대 8시간 37분(–5분), 20대 8시간 26분(–11분), 30대 8시간 6분(–7분), 40대 7시간 52분(–4분), 50대 7시간 40분(–6분)으로 집계됐다. 평균 취침 시각은 오후 11시 28분으로 5년 전보다 4분 늦어졌고, 기상 시각은 오전 6시 59분으로 9분 앞당겨졌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강화되며, 수면시간이 줄어든 구조적 배경이 확인됐다. 수면의 양뿐 아니라 질도 나빠졌다. 하루 동안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인구 비율은 11.9%로, 5년 전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은 19.6%로 가장 높았고, 50대(11.1%), 40대(8.2%)도 뒤를 이었다. 수면 부족을 경험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32분 동안 잠들지 못한 상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가시간은 하루 5시간 8분으로 이전 조사 대비 증가했지만, 디지털 기기 중심의 여가 소비가 수면시간을 잠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 중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3분이었고, 스마트폰·인터넷 검색·SNS 이용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기 사용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32분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와 20대는 여가시간의 40% 이상을 ICT 활용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수면시간 역시 모두 감소했다. 평일은 7시간 45분, 토요일은 8시간 31분, 일요일은 8시간 49분으로 조사돼, 주말 회복 수면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수면시간 감소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여가 활용, 디지털 사용, 고령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관련 정책 설계 시 수면권 보장과 디지털 피로 완화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750개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스마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가 10분 단위로 이틀간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일지 방식으로 조사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이전, 서울 잔류 부처 이전 필요성, 시 집행부와의 예산 협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발언 곳곳에서는 확고한 입장보다는 아쉬움과 회고, 중립을 강조했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긴 어려워 보였다. 임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아쉽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직원이 약 500여 명으로,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면 많은 인구가 유출될 수 있어 걱정이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전 결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수부 특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딩이 강하지 않았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말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5개 중앙부처에 대해 임 의장은 “여성가족부는 특별히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법무부도 이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인천 등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고, 국방부·통일부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제도적 추진안이나 구체적 일정 없이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중앙부처 이전과 같은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안은 발의·의결됐으나, 시민 의견 수렴이나 후속 대응 계획은 뚜렷하지 않았다. 해수부 노동조합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임 의장은 “현재까지 의회 차원에서 직접 접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이 해수부 노조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빠른 시일 내 직원들과 고충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협의 틀은 제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시 집행부와의 갈등 사례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이 언급됐다. 임 의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다른 필수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약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협치 실현 방안에 대해선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만 강조했다. 정책 조정자로서 구체적 실천 계획이나 제도적 협의 방식은 드러나지 않았다. 정책적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정치와는 다르며,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간담회 내내 임 의장이 명확히 '반대'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은 없었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언급이 반복됐다. 세종시는 해수부 이전과 중앙부처 잔류라는 행정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정책 추진의 주체라기보다는 관망적 태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의장이 직접 언급한 해수부 유출 우려, 비이전 부처 이전 필요성, 정책 갈등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천 계획이나 정책적 결단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지급 개시 일주일 만에 78.4%를 기록했다. 총 3,96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 금액은 약 7조1200억원에 달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정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명 가운데 3967만342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0만 명꼴로 신청이 이뤄진 수치다. 정부는 신청 개시 직전까지 단 2주간의 준비 기간만 있었음에도 지자체·금융기관·행정망 간 협력과 대대적인 홍보가 신속한 신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 안정세에 따라 온라인 요일제가 지난 26일 주말부터 해제된 데 이어, 28일부터는 주민센터·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요일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9월 12일 마감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호우 피해 이재민 등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가동 중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은 이·통장,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선제적 방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신청률에는 뚜렷한 편차가 나타났다. 인천(83.7%), 세종(83.4%), 대전(80.9%)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70.4%), 전북(73.7%), 제주(73.4%), 경북(7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723만명이 신청해 79.2%, 경기는 1,085만명이 신청해 80.0%를 기록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수단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원, 약국, 교습소 등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도 본사 직영점은 제외되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모든 택시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해당 지역 내에 있고, 법인택시는 법인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단,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택시는 실제 소비 지역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사용 가능 택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기간에 78.4%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과 사용처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에 대해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총 4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항목은 △가맹점에 원재료를 강제로 떠안긴 사례 △허위에 가까운 매출정보 제공 △물품 구매처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부과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유예했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1종의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재료를 전국 가맹점에 일괄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나 발주 절차는 없었고, 재고가 남아도 반품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신제품 출시의 부담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넘긴 것으로 보고, 이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상 매출 정보 제공 방식도 문제가 됐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예비 점주 116명에게, 해당 매장의 위치나 상권을 따지지 않고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했다. 당시 제공된 수치는 전용면적 1㎡당 연간 약 508만원에서 848만원 사이였고,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에게 동일한 예상매출 범위가 안내됐다. 공정위는 이는 예비 창업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름플러스는 은박 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수저세트와 같은 일반 소모품을 '필수 구매 항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사나 특정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매장 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 보기 어렵고, 대체재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지정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체 조달할 경우, 구매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 일부 가맹점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직원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해도 점주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계약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신제품 출시나 브랜드 운영을 명분으로 점주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넘기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상 매출은 입지와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소모품 구매나 손해배상 조건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름플러스는 2017년 11월 '이차돌'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말 322곳이던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180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연 매출도 617억원에서 391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흑자(23억원)에서 2023년에는 50억원에 가까운 적자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권이 바뀌면 감사가 시작된다.이전 정권의 장관, 기관장, 위원장은 '정리 대상'처럼 집중 감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감사는 왜 늘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시작될까. ◇감사는 권력의 감시자인가, 권력의 수행자인가. 반복되는 '표적 감사' 논란은 감사원이 독립적 감시 기관이 아니라 정권 교체기의 칼날이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례는 그 일부였을 뿐이다. ◇권력 교체기, 감사는 어김없이 '정무화'됐다 정권 교체 이후, 이전 정권 인사나 정책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별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권력 교체기에 특정 인물 또는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문재인 정부 초기의 환경부 공공기관 인사 개입 사건, 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착수 등은 모두 감사원이 특정 시기 특정 인사를 향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감사는 구조적으로 '표적화'가 가능한 제도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감사원장 재량에 크게 좌우되며, 실제로는 감사 개시, 대상 선정, 범위 설정, 수사의뢰 등의 핵심 결정이 감사원장의 전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자의적 운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감사는 전 정부 인사나 산하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무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언론을 통한 '비위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는 징계나 처벌 없이도 정치적 낙인 효과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받지 않을 때, 권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전현희 감사는 감사원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리됐다. 산업부 사례 역시 검찰 불기소로 귀결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 위법성은 없지만 정치적 논란은 증폭되는 구조를 보였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 실형 선고가 있었으나, 이는 '유일한 유죄 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감사 개시'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사는 본래 권력 감시의 제도지만, 그 칼날이 특정 시점 특정 인사를 향하게 될 때, 그 제도는 감시가 아니라 제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복되는 '정권형 감사' 구조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유일한 실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명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스스로 나가라'고 압박한 정황이 공개되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표적 감사 논란 속 유일하게 유죄 판결로 귀결된 사례다. 감사 뒤 출마,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감사원이 산업부를 들여다본 직후,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2021년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 감사를 단행한 직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사퇴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해당 감사는 수사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감사를 정치의 출발선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불문 처리와 고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근태 문제부터 직원 대응 방식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총 13건의 감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불문 처리했다. 전 위원장은 이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 고위 간부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비위는 없었지만, 낙인은 남았다. 감사는 없었지만,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공식 감사는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들은 공개 석상에서 '김 총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사퇴 압박'으로 해석했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감사 없이도 정무적 압력은 작동했다. ◇감사원의 칼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올해 7월, 감사 대상이었던 인물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표적 감사 방지법'을 발의했다. 감사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감사 제도를 바꾸려는 입법자가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 개시 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에도 내부 합의 절차를 명문화하며, △감사 대상자가 이의제기 및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개혁의 출발선일 뿐이다. 감사원의 권한 집중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며, 실제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감사원은 본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권형 감사' 구조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감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그리고 감사원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