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금투세와 관련,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면서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제도지사답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라며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3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 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고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해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며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수원과 캄보디아 시엠립의 동행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상 유례없는 성공"이라며 “시공을 초월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천한 도시 교류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20년 자매도시 캄보디아 시엠립 주(州)에 있다"며 “지난 20일 수원을 떠나 25일까지 캄보디아·라오스로 이어지는 출장길에 올랐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엠립주청사에서 자매결연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다"며 “강산이 두 번 변할 세월 함께 걸어온 길, 프놈끄라옴 지역에 조성된 수원 마을의 변천을 돌아보며 뭉클함에 젖어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2004년 자매결연 당시 이곳은 교류보단 ODA가 시급했다"며 “사방에 널린 대소변, 오염된 물, 금세 무너질 듯한 판잣집... 앙코르와트의 도시라기엔 가슴이 아릴 만큼 암울했다"고 당시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 시장은 아울러 “프놈끄라옴에 수원마을이란 이름을 걸고 공동우물과 화장실부터 지었다"며 “영어·한국어·크메르어·컴퓨터·태권도를 가르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수원 초·중·고등학교'도 세웠다"고 짚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보건소를 만들고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며 “현지 주민들과 하나가 돼 진흙탕에 도로를 포장하고 마을회관을 건립했으며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농업교육과 소득증대 사업도 줄기차게 진행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 수원마을은 상전벽해란 말로는 모자란다"며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스스로 길을 닦고, 주택을 개량하고, 수익성 높은 호주가재를 양식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도 이젠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은, 대대로 주어진 일상에 익숙해져 버린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희망이 싹텄고 내일을 그리기엔 오늘이 너무 절실했던 아이들 눈망울에 꿈이 담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소중히 다져온 우정이, 진흙밭을 딛고 선 연꽃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피어오르길 소망한다"고 재차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이제 검찰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처한 작금의 상황을 짚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전(前)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하고 주가조작, 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를 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릅니까?"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2일 청년의 날을 맞아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고 즐길거리가 풍성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 오산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청년들의 격려, 응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오늘은 오산시가 더욱 생기 있고 젊어진 하루였다"면서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오산 e스포츠에 스타와 제4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다"고 알렸다. 이 시장은 이어 “오산e스포츠페스타는 오산시장배 게임대회와 게임존, 체험존, 진로직업존 등 e스포츠문화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다"며 “같은 시간 제4회 청년의 날 기념 축제도 열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청년의 날은 2020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올해도 청년들이 기획한 행사에서 그들의 문화를 느끼며 즐겁게 지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되고 오산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시 차원의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다양한 청년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운암뜰 AI시티에 만들어질 청년문화의 거리와 e스포츠아레나가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겠다"며 “동행하며 응원의 박수도 힘껏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늘 두 행사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진 하루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22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화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이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청년들을 격려, 응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친화 화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팡팡레인저'들의 힘찬 울음소리가 세상에 기쁨을 전했다"며 “다섯 쌍둥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다섯 쌍둥이의 부모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국내 처음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는 자랑스럽게도 동두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렸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교육 가족 분들을 대신하여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며 “한 아기가 태어나 자라기까지 온 마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다섯쌍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가족 분들도 힘껏 지원할 것"이라며 “다섯쌍둥이를 지켜낸 산모와 가족들,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기의 웃음이 희망이 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파워레인저가 완전체로서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가 되었듯 '팡팡레인저'의 멋진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다섯 쌍둥이는 이미 '아기 히어로'"라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청년의 날을 맞아 “"여러분이 인천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청년들을 격려, 응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오늘 청소년문화축제와 청년의 날 행사에서 만난 여러분을 보며 우리 인천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금 느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제 정책의 초점은 미래에 있고,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바로 내일의 변화를 이끌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꿈이 곧 인천의 밝은 미래"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언제나 응원하겠다“며 "끝없이 도전하고, 빛나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 기흥부터 오산 세교지구를 잇는 '분당선 연장선' 사전 타당성 조사(사타) 결과 내용 일부가 공식 발표 전에 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어 사전 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는 확정되거나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용인시와 오산시 일부 온라인 카페 등에 이런 내용이 담긴 용역 결과가 자세한 수치와 함께 공공연하게 '분당선 연장'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떠돌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19일 오산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이 노선에 대해 사타를 한국철도공단에 의뢰, 올 6월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를 올 12월로 연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용인시와 오산시 등의 강력한 건의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앞서 이 노선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고 사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분당선 연장 노선으로 거론되는 주변 아파트 단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이런 내용이 퍼지면서 확산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 인사와 부동산 중개업자들까지 동참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용인의 모 온라인 카페에는 지난 6월 말 시점에서 BC(경제성분석) 값은 0.49였고 올 12월 말 발표될 BC 값은 0.80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사타 BC 값이 0.80 가 나온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는 내용을 인용해 전달했다. 특히 사타를 통과하려면 0.7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도 첨언하면서 책임 있는 인사의 발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BC 값은 사업 시행으로 수반되는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사타의 경우 대략 0.70 이상이며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몇몇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사실 여부를 오산시 등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는 12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진위를 떠나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수치를 발표한 적도 외부로 누출한 적도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용역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시중에 떠도는 내용처럼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아직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BC 값이 결정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인사나 일부 관련 인사들에게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이런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할 수도 또한 그런 적도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유출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아울러 “사타를 통해 분당선 연장 사업방식과 세부 노선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만일 이런 일 반복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선 연장(기흥∼오산)은 분당선 기흥역과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오산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동탄역 등을 거칠 예정이다. 비교적 철도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동탄신도시와 오산시 주민들의 숙원을 반영, 국토부가 2021년 이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앞서 오산시는 2020년 용인시와 공동으로 '6∼8개역 신설, 총연장 16.5∼20.5㎞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분당선 연장선 사타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당시 BC 값이 0.61∼0.71로 나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0.7)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도 있다. 분당선 연장사업 공사가 본격 착공하려면 우선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쳐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며 이후 본격적인 허가 기준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15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께 한가위 인사 올린다"며 추석 인사를 건넸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일지언정 매번 같은 추억이 쌓일 리 없다"며 “모처럼 함께하는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의 말, 감사의 인사, 공감과 배려와 존중의 이야기를 넉넉히 건네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한분 한분 모두 세상 가장 따뜻한 '한가위의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5일 시민들에게 “사랑과 정이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라고 추석 인사를 건넸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라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102만 화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