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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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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여직원과 둘이 출장?”…동행인사·정원오 측 “명백한 왜곡”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멕시코 칸쿤 여성 공무원 단독 출장' 의혹을 둘러싸고,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캠프 측 역시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의 2023년 멕시코 출장과 관련해 '여성 공무원과 둘이 휴양지 출장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일정에 동행했던 인사들은 “다수 인원이 함께한 공식 국제행사"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다.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정 후보가 참여한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은 저를 비롯해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행사"라며 “이번 공격의 내용은 정 후보를 음해하는 방식이어서 더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칸쿤 쪽이 여정상 비행기 사정이 다른 곳보다 좋았기 때문에 경유했던 것"이라며 “그 여성 공무원은 우리 참가단 전체 실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격받으면 앞으로 여성 공무원은 해외 출장은 아예 가지 말라는 거냐"며 “'아님 말고'식 의혹 생산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해당 포럼은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주최한 공식 국제행사로 개인 관광이 아니라 초청에 따른 공무 일정"이라며 “지방의원들, 대학교수 몇 명이 함께 참여한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차량, 같은 숙소를 사용했다"며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이고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 사례 발표를 위해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에게 사례 발표를 요청했고, 준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동행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은 여성·청년 정책을 담당했던 실무자로 오히려 본인이 출장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민주주의 공공외교를 위한 헌신이 매도되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했다. 캠프 측 역시 이번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구체적 증거 없이 의혹을 부풀린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여성 공무원은 구청의 주요 정책을 담당한 핵심 보좌 인력"이라며 “영어 능력도 뛰어나 출장 수행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서상 성별이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이미 단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고, 당사자도 이를 인정했다"며 “이를 확대해석해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개인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여성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 문제 제기 이후 김재섭 의원은 표현을 완화하는 등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에너지 절약 이렇게] ①“줄이면 돈된다”…생활비 부담 낮추는 ‘환급제도’ 총정리

중동 사태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절감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절감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 단축,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적 실천에도 현금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만, 제도별로 담당 기관과 신청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5대 환급형 에너지 정책의 활용법을 정리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한국전력(한전)이 운영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다.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이 지급된다. 직전 2개년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를 3% 이상 덜 쓰면, 줄인 전력량에 따라 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구간별 지급 단가는 ▲3% 이상~5% 미만 30원 ▲5% 이상~10% 미만 60원 ▲10% 이상~20% 미만 80원 ▲20% 이상~30% 이하 100원이다. 예컨대, 평균 전력사용량이 400kWh인 가구가 360kWh를 사용했다면 절감률은 10%, 절감량은 40kWh다. 이 경우 kWh당 80원이 적용돼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3200원이 차감된다. 신청은 한전ON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전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이후 자동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거 1~2년 평균 사용량보다 얼마나 줄였는지를 기준으로 절감 비율을 산정해 연 2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최소 감축률은 5% 이상이며, 감축 폭이 클수록 지급 포인트도 늘어난다. 전기·수도·가스를 모두 15%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2만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포인트당 2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회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1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한 경우, 이후 감축률이 0~5% 미만이어도 최대 5250포인트(1만500원)가 추가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정 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을 줄여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차량 5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다. 다만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가입 시와 연말에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확인하며,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의 경우 1차 모집은 지난 3월 26일 종료됐다. 2차 모집은 1차에서 마감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 속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도 있다. 이 제도는 전자영수증 받기,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 생활 속 친환경 실천 항목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항목별 적립 포인트는 100원에서 1만 원까지 다양하며,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에서 가입한 뒤 실천 항목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도 챙겨볼 만하다. 한전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의 경우 최대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최대 80만 원이다. 대수 제한은 없다. 신청은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환급제도는 생각보다 폭넓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연간 30만 원 안팎에 이른다. 대부분이 현금이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돼 체감도 역시 높은 편이다. 같은 절약이라도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곧바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 대통령 “헌법 상 ‘긴급재정명령’ 가능...수급 우려에 선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다"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져오라.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담당하는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요소수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부겸 앞세워 ‘東進’ 속도 내는 민주당…“판 흔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65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계기로 당내에서는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 전 총리의 출마가 지역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12년 만에 대구시장 재도전에 나선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라며 “오늘 다시 대구 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해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지역 민심을 직접 겨냥했다. 2·28 민주화운동은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상징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노린 일정 구성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의 등판이 대구·경북(TK) 선거 전반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잡음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으로 지역 내 피로감이 커진 점도 민주당에는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전 총리에게 우호적인 흐름이 감지된다.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대구 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대구시장 여·야 후보 간 '1대 1 가상대결' 지지도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에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됐다. 지도부 역시 '동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28일부터 무박 2일로 경북 의성군과 영덕군을 방문하며 험지 집중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영덕 방문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무관심해하지 않고 영덕과 경북을 잘 살려보겠단 의지의 표현"이라며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겠다"고 했다.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군도 비교적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김상욱), 경남(김경수), 부산(이재성·전재수 경선), 경북(오중기) 등 라인업을 빠르게 구축하며 선거 체제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감지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당 내부적으로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은 그동안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어 속단하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김 전 총리 출마를 계기로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대 속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 개인의 경쟁력이 실제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김 전 총리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그동안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지를 받는 구조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보수에 대한 결집력이나 자긍심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김 전 총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도 있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선언…“대구! 우리 다시 함 해보입시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2014년 도전 이후 12년 만의 재도전이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다시 대구 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출마 요청은 작년 가을부터 받았으나 당시에는 손사래를 쳤다"며 “두 달 전 고 이해찬 총리님 장례식장에서는 '김부겸은 이제 대구는 잊었냐'는 선배들의 추궁까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뼈아픈 질책이었다.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고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며 “대구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하고, 힘들어하는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며 “그건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대구를 등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의 반지하 원룸으로 짐을 싸서 올라간다"며 “어쩌다 우리 대구가 이렇게 되었냐"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제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당선된 뒤 3선을 지냈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로 향했다.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손가락혁명군’에서 ‘뉴이재명’까지…‘SNS 팬덤 정치’ 재조명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SNS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팬덤 기반의 정치 전략으로써 여전히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손가락혁명군→개딸→뉴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강성 지지층의 변화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칭과 성격은 변했지만, SNS를 기반으로 결집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이 대통령 강성 팬덤의 시작은 성남시장 당선 이후 2011년 형성된 '손가락혁명군(손가혁)'이다. 이들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특히 SNS에서의 높은 결집력과 전투력이 특징이었다. 기사 댓글 대응이나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 대통령의 초기 정치적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들의 화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남시 청년배당'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손가락혁명 동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사에 욕설 댓글 난무..응원댓글 좀 부탁합니다"라고 썼다. 2016년에는 “손가락혁명군은 하늘의 군대 민심의 군대"라며 유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2년 대선 이후에는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친명 팬덤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당초 2030 여성 지지층을 지칭하던 이 용어는 점차 확장되며 강성 지지층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이들은 높은 온라인 동원력을 바탕으로 당내 친명세력을 뒷받침했고, 이 대통령의 당권 장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명 세력을 향한 무분별한 '좌표찍기'와 무조건적 지지 행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명계 의원들의 '살생부'를 만들고 그들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개딸'은 2023년 12월 9일 공식 폐기되고, 2025년 대선 승리 이후에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지지층이 형성됐다. 이들은 기존 강성 팬덤과 달리 실용주의 성향을 보이며, 정당이 아닌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팬덤의 명칭과 성격은 변화해 왔지만, SNS를 기반으로 결집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온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변방에서 중앙 정치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SNS 기반 소통과 팬덤의 힘을 적극 활용해왔다"며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이 축적된 만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팬덤은 단순한 지지층을 넘어 핵심 정치 기반이며, SNS는 이를 결집시키는 주요 수단"이라며 “SNS와 팬덤은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 “전기요금 당분간 동결…절약 동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력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100% 책임지는 구조"라면서도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까 전기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그러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재정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주유소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 역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청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겠다"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관계부처보다 빠른 대통령 손끝”…李 ‘SNS 정치’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가 단순 소통 창구를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내부 문건을 올리거나, 야당 의원을 향해 '사이다 반박'을 날리는 등 이례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다. 25일 정치권에서는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이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넘어 대통령 개인의 '손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엑스 중독 현상'은 게시물 수에서도 드러난다. 3월 한 달간 엑스에 올린 게시물은 70여 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8건꼴이다. 지난 24일엔 하루에 7개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분야는 '부동산'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관련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며 정책 메시지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에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내부 단속 문건을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된 문건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전날인 23일에는 엑스에 뉴욕·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썼다. 여기에 더해 22일엔 다주택 공직자 인사 배제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부동산 단속·세제·인사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 개입'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인사들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 인사 배제를 두고 '이 논리라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짜는 공직자들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각을 세운 데 이어 또다시 야권 비판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처럼 내부 단속 문건 공개부터 세제 논쟁, 인사 기준, 정치권 공방까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면에 나서면서 'SNS 정치'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확산시키는 데에는 주효하다는 의견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SNS 활용 방식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만들고 유통하면서 국정 흐름을 주도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직설적인 화법이 지지층 결집과 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치 팬덤과 SNS의 결합 역시 이러한 행보의 배경으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SNS 소통은 유권자에게 정치인이 직접 응답한다는 인식을 주고, 이는 추종과 팬덤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SNS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직접 소통 정치는 적지 않은 부담도 동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정책 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메시지의 무게와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방식"이라며 “현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정제된 언어로 전략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

정부가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실시와 더불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지난 18일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교통 수요 억제 정책이다. 장애인 사용 승용차·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은 이날 “우선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도 5부제를 시행했지만, 관리가 느슨했던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대해선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 시행을 권고하되,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이나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며 “민간 5부제는 권장인 만큼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올드보이의 귀환인가, 구원투수인가…지방선거 ‘체급’ 상향 평준화

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과정에서 여야 모두 장관·총리급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에 오른 '이재명 모델'의 학습효과가 중앙 정치 거물들을 대거 지방으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을 갖춘 중량급 인사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전면에 대거 내세우고 있다. 과거 서울·경기 등 일부 핵심 지역에 국한됐던 거물급 인사의 지방선거 출마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특히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앞세우며 '거물급 총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에는 전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시장에는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수 공천됐다. 경남지사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후보로 확정됐으며,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거론되는 등 전국 단위로 중량급 인사가 포진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 역시 중진 및 현역 광역단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섰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구에서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와 지금은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다선 중진들이 출마를 선언했고, 경북지사 선거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가세했다. 이같은 공천 과정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지금은 정부 초기 단계로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차기 정치 행보를 고민하는 시기"라며 “지방선거는 정치인으로서 본업에 복귀할 수 있는 사실상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흐름을 선거 지형 변화와 연결 지었다. 그는 “현재 선거 구도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과거 민주당에 험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해볼 만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 경남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중진급 인사들이 도전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이른바 '이재명 모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 컨설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나 장관 경력보다 지자체장 경험이 정치적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 이후 지자체장 경험을 기반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로가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중진 인사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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