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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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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을 것”…R&D 생태계 복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졌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총 2조7362억원으로, 작년 대비 17.1% 증가한 규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창업과 딥테크 육성을 국정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결국 ‘절윤’ 못한 장동혁…“尹 아직 1심…무죄추정 원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린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1심 판결이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은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심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소리 없는 입법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이 엄중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계엄 막은 韓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체가 시민들이라는 평가에서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인은 김 교수를 비롯해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정치학 교수,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해당 과정을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국가적 탄압으로 번지게 하지 않고, 비폭력적 시민 참여를 통해 수습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이번 추천 과정에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정리한 영문 설명 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노벨위원회에 제출된 '빛의 혁명' 설명 자료에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도 “법치주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를 복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벨평화상 후보에 개인이 아닌 집단이 오르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대부분은 특정 단체나 운동, 연합체 등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춘 집단이 대상이었다. 예컨대 2022년에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전개된 시민불복종운동(CDM)이 후보로 추천됐고, 2018년에는 홍콩 '우산 혁명' 참가자 전원이 추천된 사례가 있다. 특정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 전체'와 같이 국가 단위의 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추천된 사례는 드문 편에 속한다는 얘기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 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X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힘을 보탰다. 김 총리는 “누가 민주주의의 길을 물으면 눈을 들어 대한국민을 보게 하라"며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K-민주주의를 이뤄낸 대한국민이 써 내려가는 새 역사"라고 적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편지 붙이고 이름 기록”…김건희 여사, 1심 판결 후 구치소 정치?

통일교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옥중 근황이 공개되며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을 벽에 붙이며 위안을 얻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옥중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구치소 정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를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는 김 여사의 말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여사님을 접견할 때마다, 여사님께서는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주고 계시다"며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들을 읽으며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어지러움 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그 내용을 접견실에 들고 와서 보여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또 “신경 써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여사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나 건강상의 사정으로 답장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반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특검 측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옥중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감 이후 주요 시기마다 변호인이나 지지자들을 통해 공개돼 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어두운 터널을 견디게 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구속 직후에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을 바라보며 견디겠다"는 메시지로 자신의 결백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편지에서 언급된 건강 문제나 종교적 고백이 향후 보석 신청이나 감형을 위한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협치 밥상’ 엎은 장동혁…보수 원로도 공개 질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오찬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돌연 불참을 결정하자, 정치권은 물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일부 보수 원로는 장 대표를 향해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는 인물"이라고 직격하며 리더십과 정치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을 돌연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이번 회동은 장 대표 측의 요구로 성사된 자리였다.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오찬 초청을 거절하며 영수회담을 요구했고, 이후 이달 5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전날 오찬 회동이 확정됐지만, 결국 직전 취소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에는 당내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연출극에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도 안 할 거면서 단식은 왜 했나",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따지고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도부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표출됐다. 대통령실과 여권도 즉각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의 불참의사 전달로 취소됐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던 만큼 기회를 놓친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만남도 결국 불발됐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 자랑하듯 깬 장동혁"이라며 “약속을 깨는 건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을 요구해놓고 민주당의 입법을 이유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오히려 회동에 참석해 국회 상황을 설명하고 협치를 요청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여야 협치 급랭은 예고편? 설 이후 더 얼어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설을 앞두고 모처럼 무르익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두 법안에 '법 왜곡죄'까지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모처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리를 비웠다. 장 대표는 당일 “한 손으로는 등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사법개혁법안 단독 처리를 오찬 불참 이유로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비열한 이중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본회의 불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불참은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개혁'에 매찬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 외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낼 것"이라며 “왜곡죄 신설까지 2월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한다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법원, 오는 19일 尹 ‘내란 혐의’ 선고 재판 생중계

법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번 처분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해야 할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배 의원을 소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 당일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복성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 대통령 “무슨 교복값이 60만원이나?”…이번엔 ‘민생 물가’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학교알리미의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공시자료를 보면, 일부 특성화·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동복과 하복 가격만으로도 60만 원을 넘고 많게는 9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의 동복·하복 구입비 평균은 약 32만 원이지만, 여기에 필수 품목으로 여겨지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추가하면 교복 구입비는 더 늘어난다. 체육복은 8만~14만 원, 생활복은 10만~12만 원 선이어서 총 구입비는 50만 원 중후반을 훌쩍 넘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대책도 강조했다.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면서 “시장에 가보니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책의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靑 “李 대통령·여야 회동 무산 아쉽지만 대화 계속할 것”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찬 취소 사실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 대표측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부 개혁법안'이 처리된 것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힘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야당과의 만남 및 대화 일정에 대해선 “확실한 답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청와대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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