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는 소문이 미국과 영국 등 외신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은 곧바로 시찰 사진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김 위원장이 사망한 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승계해 실권을 쥐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망설의 진원지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셰완쥔 중국민주당 주석의 엑스 계정이다. 셰완쥔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참여자로 1999년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8일과 20일 엑스를 통해 베이징 연합의과대학병원 의료진이 북한에 파견됐으나 베이징으로 이송된 김 위원장이 끝내 사망했고 시신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여정이 권력을 잡아 남한에 대한 경고 방송과 전술 타격 능력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함께 언급했다. 영국과 인도 등 타 외신들도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나 의혹을 입증할 의료 기록이나 목격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중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망설을 더욱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개최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소문 속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경공업 부문 피복 및 신발 전시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번 사망설이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시작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 당국도 관련 소문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실과 괴리된 애북 대통령의 몽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전면 남침을 그린 게임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안보인식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핵무기는 북한의 최후 방어무기'라고 변호했다"며 “현실과 괴리된 애북(愛北) 대통령의 몽상이 참으로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으면 게임 '콜옵4: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라도 해보십시오"라며 “X 때문에 손가락이 바쁘다면, 단지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대통령의 순진한 판단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파멸적 피해를 가져올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게시글에 23일 출시할 해당 게임의 유튜브 영상 링크도 첨부했다. 안 의원의 비판은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설명하면서 북한 핵무기의 성격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핵무기로 실제 전쟁을 치를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전력을 제외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를 감당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췄다는 취지였다. 안 의원이 언급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되는 가상의 제2차 한국전쟁을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게임이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의 도시와 전선이 무너지고 한국군과 미군이 이에 맞서 싸우는 상황을 그린다. 플레이어는 한국군 등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며, 시가전과 상륙작전, 참호전 등을 경험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3500억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투자 손실이 정부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데다 법률·재무 전문가와 핵심 임원도 부족해 관리 역량이 충분하냐는 우려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전략투자공사가 국감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쟁점은 첫 대미 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의 위험 관리.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6472㎿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전략투자공사는 지난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금 이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느냐"고 따졌다. 대미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성 평가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험 평가를 거쳐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공사가 사업성 검토는 산업통상부에, 자금 운용 결정은 운영위원회에 맡기며 책임을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사장은 사업 선정 단계에서도 위험을 검토했고 민간 위원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계약상 보완 조항과 구체적인 위험 관리 방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20년간 430억~450억달러 회수 기대 수익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었다. 박 사장은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전력 가격과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위험 분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은 공사가 결산상 손실을 적립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3500억달러가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체 법률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박 사장은 정원 50명 가운데 32명이 근무 중이며 변호사·회계사·재무위험관리사(FRM) 등 전문가는 11명이라고 밝혔다.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임 의원은 투자 담당 임원과 전략투자본부장,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까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거론됐다. 배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면 공사가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투자공사는 2027년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달러 한도의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확정되면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양국이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해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당 전반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부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 발언에 대해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정복·전용기 의원 추 지사 감싸 한편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추 지사 징계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는 당장 징계 논의에 착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 지사와 관련한 당의 입장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미 당은 초반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맘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추 지사를 감싸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사의 답변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번에 (소방 재정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시장의 불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한국 증시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이 맞물린 구조를 경계하면서 시장 변곡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가 하락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 감소 등에 대한 질문에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기업 지배구조 문제, 지정학적 위험,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시장과 기업 경영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주가 상승 이후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주식시장도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개별 종목의 주가를 떠받치기보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진폭 줄여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가 맞물린 구조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장 조정 과정에서 금융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정상화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 부족의 여파가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가운데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취지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꼭 집을 사야 할 사람,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분양 중도금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문제는 별도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단 살려고(거주하려고) 산 집은 예외로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계획 없이 춘추관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간담회를 공개로 전환한 데 대해 국민과 가감 없이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비롯한 국정운영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여권 강경파들과 충돌하고 있다. 강경파 내부에서 향후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격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대표적인 강경파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도 적극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조국혁신당은 “탄핵 표결 날짜를 정하라"며 김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앞장서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부도 강경파와 정면충돌에 부담 강경파들은 당 지도부에도 적잖은 부담이다. 강경파와 정면충돌할 경우 당내 분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친명 의원들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옹호하면서도 강경파를 직접 비판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당대표도 갈등의 전면에 나서기보다 인내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갈등을 거칠게 정리하려다 보면 당내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도부의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 강경파의 선명성을 키우는 배경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파의 공개 반발 이면에는 당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강경파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강경파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해석이 있다. 강경파들의 압박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오롯이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개 대응이 강경파의 반발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 지도부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강경파들이 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 여권 내부의 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는 YTN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추미애·박은정 이런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창론자들인데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경파들과 대통령의 충돌 원인을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자리가 54일 동안 비어 있다. 19일 기준 55일째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 핵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각종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인물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8월 26일 물러났고, 이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놓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역풍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거나 검증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필요한 '인재상'은 뚜렷하다. 정권의 핵심 사법 과제를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갈 돌파력과 함께 야당·법조계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맷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장관직은 온건한 관리형 인사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충성형 '돌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후보 낙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논란 부를 수도 충성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경 인사를 기용하면 코드 인사와 법치주의 훼손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온건한 법조인을 택하면 강경 지지층의 반발과 마주하게 된다. 아울러 정권이 사활을 건 사법 현안에서 기대한 만큼의 로열티를 보일지에 대한 내부 불신도 남는다. 자천타천 후보군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이름도 들린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진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나온다. 후보마다 부담은 다르다. 여당 의원은 국회 소통과 개혁 입법에 유리하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이 따라붙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은 조직 운영 경험을 살릴 수 있으나,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외부 법조인이나 학계 인사는 여당과의 조율 능력과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관건이다. 검증에 시간을 들이면 공백이 길어지고, 서두르면 김승원 사태 같은 검증 실패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가 큰 변수 인선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김 전 후보자는 민주당 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내 왔다. 지명 후에는 “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상가상 여러 의혹이 맞물리면서 낙마하고 말았다. 현재 정부·여당은 형사사법 체계 후속 정비에 분주하다. 공소청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 장관 제청 절차와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들어갔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식 장관의 부재는 부담으로 남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란 대전제 하에 검찰청 폐지 소임을 떠안았던 정성호 전 장관과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안게 되는 차기 장관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인선 실패 반복을 피하려는 청와대의 신중함이 또 다른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 영정사진 앞에는 여섯 살 딸이 한 자 한 자 눌러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는 아빠에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적었다. 편지 끝에는 빨간 하트와 '출동'이라는 글씨, 소방차 그림이 그려졌다. 18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 김 소방위의 빈소에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동료 소방관들의 발길이 이틀째 이어졌다. 제복을 갖춰 입은 소방관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안쪽에서 시작된 울음소리는 빈소 밖까지 새어 나왔다. 동료를 잃은 슬픔에 말을 잇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영정 앞에는 딸의 편지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색칠 그림이 놓였다. 한쪽에는 순직 전 소방장이던 고인의 계급을 소방위로 추서한다는 임명장이 자리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돌아온 아버지에게 남겨진 딸의 편지는 빈소를 찾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김 소방위의 장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손녀는 아빠와 메뚜기를 같이 잡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사고가 있기 전에는 내일 채집 활동을 하자고 약속했었다""며 “영정 앞에 보면 한글을 깨쳐서 쓴 편지가 있다. 그것만 읽어 보면 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김 소방위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인 아내와 어린 딸을 둔 가장이었다. 결혼 8년 차인 그는 2주 뒤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이사해 새 보금자리를 꾸릴 예정이었다.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던 13년 차 베테랑 소방관의 일상은 화재 현장에서 멈췄다.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 퇴근을 앞둔 김 소방위에게 화재 출동 지령이 내려왔다. 퇴근까지 약 22분을 남겨둔 시각이었다. 그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 사출 인쇄공장 화재 현장으로 향했다. 선착대로 현장에 진입한 그는 화마에 고립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고인은 올해 1월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앞장서 모범 소방공무원상을 받는 등 모두 네 차례 표창을 받은 소방관이었다. 이번 사고로 다른 40대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고,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다쳤다. 빈소를 찾은 동료들의 슬픔에는 동료를 잃은 비통함과 함께 소방관들의 희생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묻어났다. 한 동료는 고인을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한 소방관이었다"고 회상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치권의 조문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 14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여야 지도부도 고인을 애도하며 소방관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자신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방문하며 방명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김 소방위의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19일 오전 10시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엄수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의 대다수가 노상이나 쇼핑몰 등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연초부터 특별 대응 계획을 가동했음에도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막지 못해 현장 대응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14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집계됐다. 건수 자체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매년 4명에서 5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살인미수와 상해·폭행 사건도 매년 각각 최대 20건, 37건씩 이어졌다. 전체 146건 중 127건에 해당하는 87.0%가 노상,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다중밀집장소와 상점 등 대중이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다. 범행 도구가 사용된 경우는 85건으로 58.2%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칼 등 날카로운 예기를 사용한 비율이 69.4%로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범죄의 위험성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피의자인 59세 최충락은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시민 10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은 경찰 예방 시스템 경찰의 사전 예방 시스템은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 4일 입건된 위험성 평가 대상자였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4점으로 높은 수준 판정을 받았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인 15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었을 뿐 시민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죄 분석과 평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월 이상동기 범죄 전조 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선별, 범죄분석 평가, 결과 활용의 3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무력화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가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에 실린 이상동기 범죄 위험징후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판결문 82건 중 가해자의 약 78.0%가 전과자였으며 이 가운데 동종 전과 비율은 87.5%에 달했다. 특히 살인으로 이어진 범죄의 68.4%는 철저한 계획범죄였다. 연구진은 명확한 위험 징후와 특유의 패턴이 존재하는 만큼 고위험군을 선별해 즉시 대응과 추적 관찰을 수행하는 현장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다음 달 중국 선전(深圳)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중·러 정상외교와 북미 대화의 무대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선전 APEC 정상회의는 다음 달 14~15일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17~18일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이어 18~19일 정상회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지난 15일 각국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공동번영 촉진'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인공지능(AI)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정상 간 접촉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 회의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양국은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에 합의했고, 최근 휴전 시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했다. 선전 회담에서는 무역 갈등 관리와 양국 관계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미·중·러 3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관련 질문에 “우리는 대찬성(all for it)"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다만 3자 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APEC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I may)"며 “흥미진진할 것이다.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회동에 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북한의 현실을 인정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핵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러와 교역망 확충…北 협상 여지 커져 북한의 달라진 외교 환경은 국경 교량 개통에서도 드러난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15일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했다. 길이 3㎞, 왕복 4차로인 이 다리는 중국이 2014년 약 22억 위안(3억1000만 달러)을 들여 건설했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세관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아 12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개통식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리 총리는 교량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전통적 우호 관계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나선 지역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첫 도로 교량을 개통했다. 북중·북러 육상 교역망이 잇달아 확충된 것이다. 중국은 북한 대외 교역의 약 9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고 현금·연료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가운데, 중국도 대북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영향력 유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이 러시아의 영향력과 물질적 지원을 고려해 북한을 자국 영향권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양국은 무역·농업·건설·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적 선택지가 넓어지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두를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더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도 선전 APEC의 주요 관심사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논의될 수 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산업 분야 협력 확대가 다뤄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 주석의 회동 여부도 중일 관계의 변수다.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외교적 선택지를 넓힌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을 얼마나 크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다. 미·중·러 정상 간 접촉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