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 정치경제부 기자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영화 '달콤한 인생' 속 주인공은 보스에게 뻔한 변명 대신 속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최근 정치권을 바라보는 진보층의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며칠 전 국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다. 신 대표는 인터뷰에서 여당의 정책적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후퇴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을 꼽았다. 민주당이 '중도보수(우클릭)'로 외연을 넓힌다면, 오히려 왼쪽에서 개혁 의제를 밀어붙이는 정당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신 대표는 주장했다.
민주당의 변신은, 물론 다수 납세자의 세부담과 시장 충격을 고려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 민심과 경제 여건이 달라졌다면, 실용주의적 노선 수정을 택하는 것도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역할이다. 하지만 방향을 틀려면 기존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정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불리한 대목에서 침묵하거나 뒤로 숨는다면, 민생을 위한 결단이 아닌 '지지율 눈치보기'와 '정치공학적 말 바꾸기'로 비칠 뿐이다.
특히 조세 정책은 정부·여당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과세 시점과 공제 기준의 변화는 국민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고된 정책을 다시 미루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오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신 대표의 발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범여권 내 관계 설정이다. 그는 “민생은 협력하되, 개혁은 경쟁한다"고 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도 모든 사안에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야당의 견제뿐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건전한 정책 경쟁도 국정운영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논란이 당내에서 확산하자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이견을 잠재우려 했다. 그렇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당의 우클릭은 재현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우클릭 아니라 그보다 더 과감한 행보도 해야 한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보스는 끝내 속내를 감추다 파국을 맞았다. 그가 울분에 찬 주인공을 진심으로 다독이고 사과했다면 엔딩은 달라졌을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권력자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은 투표다.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건 '솔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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