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하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생중계 댓글 투표 결과 '추가 부담 찬성'이 다수를 차지하자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아울러 “20억도 많느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며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가혹한데"라고 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서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토론회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주실 건 서류로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범정부 재정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진보 진영 특유의 '정통성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말기의 '노무현 흔들기'를 떠올리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리더십을 견제하는 모습이 과거와 닮았다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정작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별칭에 포함되는 친문계 인사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개혁 진영은 뚜렷한 대권 주자를 찾지 못한 끝에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동영·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들이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끝내 대통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갈등의 배경으로 운동권 내부의 '정통성 의식'을 거론한다.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의 계보를 중시하는 일부 세력에게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장은 함께했지만 출발점은 달랐던 인물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공유하면서도 기존 운동권 주류와는 다른 경로를 걸어온 만큼, 완전한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중심의 이른바 386 운동권 계보와는 거리가 있다. 시민운동과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친노·친문 적통'과는 결이 다른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책과 노선의 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특히 친노·친문 일부 인사들이 연일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차별화를 넘어 진영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균열이 정권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역시 야당보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는 국정 동력 약화와 조기 레임덕의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항상 여당에서 은연중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자는 기본적으로 전임자를 밟고 간다"며 “전임자하고 동일한 노선을 하다가 전임자가 국정에 실패하면 같이 무너지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진보 진영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성과를 만드는 경쟁보다 '누가 진짜 적통인가'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앞설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권 내부의 결속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의 '족보 정치' 논란이 국정 운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를 14일 접견한다. 청와대는 13일 “앤 공주 부부를 청와대에서 (내일) 접견해 한-영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편 팀 로런스 경과 한국에 머무른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이기도 한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앤 공주 방한과 관련, 주한영국대사관은 “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인 임진강 전투와 가평 전투 75주년을 맞는 해"라며 “이번 방문은 영국과 한국의 공동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점에 이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 공주는 방한 기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 참전용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과 울산을 찾아 해양·조선·방위산업 분야의 한영 협력 현장을 둘러보며 양국 간 산업 협력 성과도 직접 확인한다. 영국 왕실은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반 이탈이 나타났다. 당내 계파 갈등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둘째 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8.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PK였다. 민주당은 PK에서 전주 28.4%에서 53.6%로 25.2%p 급등한 반면 국민의힘은 53.5%에서 32.9%로 20.6%p 급락했다. 보수의 기반으로 꼽히는 지역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양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다. 다만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이 50.1%로 민주당(28.8%)을 앞섰다. 70대 이상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43.1%로 전주보다 5.7%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2.9%로 7.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앞서던 연령층에서 사실상 양당 지지율이 비슷해졌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과 50대, 사무·관리·전문직, 무직·은퇴층 등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PK를 비롯해 50대와 60대, 70대 이상 등에서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는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꼽힌다.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열리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공방이 연일 이어졌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한 선명한 투쟁 노선이나 치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내부 권력투쟁에 매몰된 모습이 지지층의 실망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 대표와 신경전을 벌인 핵심 인물 지역구가 부산이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징계에 '맞징계'로 응수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갑)은 자신을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반장(反장동혁)계 모든 사람이 대상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 전략도 역풍으로 작용했다. 민생 법안과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원내 투쟁을 포기하고 장외로 겉돈 스탠스는 고령층과 영남 민심에게 '책임 정치 부재'로 비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누렸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투자 구상을 연이어 발표하며 실리를 중시하는 중도 및 보수 유권자들에게까지 소구력을 발휘했다. 다만 이번 결과를 곧바로 보수층의 민주당 이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72.0%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무당층도 전주 6.5%에서 8.2%로 늘어났다. 전통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동했다기보다, 당내 갈등에 실망해 지지를 유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PK와 70대 이탈 조짐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당내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균열로 이어질지가 향후 장동혁 지도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2명(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3.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주째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7%로 지난주보다 1.5%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1.2%p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3일 46.7%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7일 47.0%, 8일 49.2%, 9일 50.4%까지 상승했다가 10일 49.5%로 소폭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3.0%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은 2.0%p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은 4.5%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8%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70대 이상이 5.6%p, 40대가 3.5%p 상승했다. 반면 30대는 3.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7%p로 4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은 2.7%, 진보당은 0.6%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8.2%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5.2%p 급등했고, 20대 7.7%p, 70대 이상 5.7%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0.6%p 하락했고, 70대 이상 7.4%p, 50대 4.8%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구상과 당대표 선거를 앞둔 컨벤션 효과가 맞물려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이 격화된 데다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하반기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기존 감독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반기 주요 입법 과제에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법안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대신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은 PBR이 2년 연속 1.0을 기록한 상장사에 주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소영 의원 안에 대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와 조세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낮은 PBR이 곧바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도적인 저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처럼 거시경제 영향을 크게 받거나 철강·화학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은 산업 특성상 PBR이 1배를 밑도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부 환경에 따른 저평가와 경영진의 의도적인 주가 관리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상장주식을 별도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시가 과세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본지에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보니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류 대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배당·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실거래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와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조사하는 전담 기구다. 문재인 정부도 설치를 추진했지만 권한 집중과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와 투기를 보다 전문적으로 감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별도 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국회 전자청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부동산감독원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13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명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 영장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경제 사정을 정부 마음대로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시장 혼란과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반기 중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의 필요성과 시장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이하 전대)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권력투쟁으로 보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제 방식과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며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는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이라며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헌은 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규 역시 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의 1~3순위를 한 번에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민주당의 미래 권력구조와 연결해 해석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퇴임 이후 예상되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2028년 총선에서 친명 성향 인사들이 원내에 대거 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권을 쥔 당권 확보가 필수라는 논리다. 이 같은 시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올라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친명계가 구상하는 공천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공천권이 친명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원내 기반은 물론, 이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적 방어막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민심에 눈높이 맞춰야 되는 이 대통령은 과거와 동일한 컨셉을 요구하는데 오로지 당원들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친명·친청 진영 간 싸움은 100% 정해져 있는 코스인 거고 전당대회 전에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하고 민심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호흡이 더 잘 맞을 것으로 본다"며 “정 전 대표는 1기 때도 호흡이 잘 안 맞았는데 2기 때 2년 동안 다음 공천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독자노선은 더 강화될 것이라서 당청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계파 간 이해관계는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가 자동 이전되는 구조여서 지지층이 겹치는 친명계 후보 간에는 사실상의 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가운데 한 명이 1차 집계에서 밀리더라도 해당 표가 다른 후보에게 상당 부분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현행 결선투표 방식은 1차 투표와 결선 사이에 약 일주일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이 기간 후보 단일화가 흔들리거나 표심이 이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으로 이러한 점을 거론하는 이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유튜브채널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밀어붙일까'라는 질문에 “그럴 의도로 (이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 그만두고 전당대회로 출마시킨 것 아닌가"라며 “정청래 의원이 대표 연임하면 공소취소 문제를 거래 카드로 쓰려고 할 테니, 대통령 입장에선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와 서울시, 전문가들이 돌봄 정책 확대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공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톱3 도시의 출발점"이라며 “돌봄 인프라 확대와 양육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오는 인구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 여성이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35세 이상 고령 임신이 늘어나는 만큼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돌봄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와 보완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영 중앙대 교수, 황인철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주임과장,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해 돌봄 서비스 확대, 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저출생 대응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돌봄과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회생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사모펀드 운용사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측을 국회로 불러 긴급 운영자금 투입을 요구했지만 두 회사 모두 책임을 회피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열어둔 유일한 방법은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해 즉시항고할 경우,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은 궁극적인 해결책보다 당장의 불을 끄는 것이 급하다"며 “최소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MBK와 메리츠가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도 압박했다. 민 의원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민연금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MBK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추가 투자 중단과 함께 회수 가능한 자금은 최대한 조속히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보통주 등에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RCPS는 만기 5년, 배당률 3%, 만기 이자율 연복리 9% 조건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 해당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실상 0원으로 평가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했다. 금융감독원도 MBK가 홈플러스 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를 의결한 상태다. 김광일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홈플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1만명이 넘는 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있는 만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손실과 협력업체 피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MBK가 사과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은 항고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MBK가 실제 자금 투입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MBK와 메리츠 증권 양쪽 다 지뢰를 많이 심어놨다"며 “두 회사가 회생절차로 가면 본인들이 얻을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들도 알고 노골적으로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질책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일단 MBK에 '100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우선 마련해서 1000억원 대출받고 나머지 1000억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MBK는 '현 단계에선 2000억원을 대출해줘야 1000억원을 개인 보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