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즈음에 전국 217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당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무감사에서 당원 평가를 50% 의무 반영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실상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지도부가 추진했던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대신 기존 당무감사에 당원 평가와 강도 높은 감점 기준을 결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내에선 이를 두고 직선제를 접는 대신 당무감사를 통한 '우회 물갈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행위 감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무처는 윤리위원회 징계 전력뿐 아니라 방송 출연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주요 정책 노선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감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점 폭까지 커질 경우 당무감사 결과가 당협위원장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내 비당권파와 중진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이견 표명과 정책 비판까지 해당행위로 분류될 경우 당무감사가 사실상 당내 반대파를 걸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에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감점 폭탄을 던진다면 당무감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정무 감사가 된다"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행위를 판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점부터 강화하면 당내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먼저 직선제를 적용하기로 한 사고 당협 36곳과 직무정지 상태인 당협 1곳(경남 마산회원)의 재선출 과정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이들 지역에서 당원 투표 방식의 직선제를 적용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행위 감점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국감 이후 217개 당협 정기 당무감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조직 정비의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의 외연을 넓히고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노선을 내놓기보다 당협위원장 교체와 당원 평가, 징계·감점 기준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제1야당이 당협 개편과 내부 인사 문제에 정치적 역량을 소진할 경우 쇄신의 방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등을 돌린 중도층과 무당층을 다시 끌어안을 정책과 메시지가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현재 논의가 조직과 당권 문제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당무감사가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원 평가와 해당행위 감점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용되느냐, 아니면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인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당내 갈등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당무감사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하느냐를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해당행위의 범위가 넓게 잡히면 당협 정비 문제가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관람객의 몸동작을 그대로 게임에 반영하는 인공지능(AI)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화면 앞에서 주먹을 내지르거나 발차기를 하면 게임 속 아바타가 같은 동작을 하고, 몬스터를 쓰러뜨리면 태권도 띠 등급을 받는다. 별도의 장비나 컨트롤러는 필요 없다. AI 모션캡처 스타트업 무빈과 AI 아바타 스타트업 굳갱랩스는 지난 1일 개막한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에서 AI 기반 체험 콘텐츠 2종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콘텐츠는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12월 27일까지 운영된다. 관람객이 체험 공간 앞에 서면 카메라가 움직임을 인식한다. 주먹을 앞으로 내밀거나 발차기를 하면 해당 동작이 게임 속 캐릭터에 실시간으로 적용된다. 게임을 마친 뒤에는 결과에 따라 태권도 띠 등급이 매겨진다. 무빈의 마커리스 모션캡처 기술인 '무빈 트레이싱(MOVIN TRACIN)'을 활용했다. 몸에 마커나 트래커를 붙이거나 전용 슈트를 입지 않아도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다. 화면 앞에 서면 게임이 시작되고 초기화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굳갱랩스는 여기에 3D 게임 캐릭터 기술을 적용했다. 전시장에는 AI 아바타를 활용한 도슨트도 마련됐다. 관람객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질문하면 3D 아바타가 음성을 인식해 전시 내용과 체험 방법을 설명한다. 질문에 맞춰 아바타의 표정과 입 모양, 몸짓도 함께 움직인다. 아바타의 움직임을 관람객의 스마트폰에서 직접 생성하는 온디바이스 기술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서버에서 모든 모션을 처리하는 방식보다 GPU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별도의 안내 장비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전시 안내물에 QR코드를 붙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다른 전시장이나 관광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두 회사의 첫 공동 전시 프로젝트다. 무빈이 실시간 모션캡처 기반 게임 개발을 주관하고, 굳갱랩스가 게임 캐릭터와 AI 아바타 도슨트를 개발했다. 두 회사 모두 네이버 D2SF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다. 최별이 무빈 대표는 “마커나 슈트 없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관람객이 직접 움직이며 태권도를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두경 굳갱랩스 대표는 “관람객이 별도 앱 없이 자신의 언어로 전시를 묻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전시·관광 분야의 AI 아바타 적용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빈은 마커와 트래커 없이 3D 모션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모션캡처 기술 기업이다. '무빈 트레이싱'을 게임·VFX·인터랙티브 전시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네이버 D2SF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등의 투자를 유치했다. 굳갱랩스는 2022년 설립된 AI 아바타 스타트업으로, 사용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아바타의 표정과 전신 동작으로 실시간 변환하는 온디바이스 모션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네이버 D2SF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투자를 받았으며 2026년 딥테크 팁스(TIPS)에 선정됐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을 활용해 414만7000원을 들여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220만원의 스피치 과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이 모아준 정치후원금이 사적 '이미지 메이킹'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본지가 확보한 용혜인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헤비메거진'이라는 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14만7000원을 결제했다. 3월 12일 '의정활동용 프로필 사진 촬영료'로 343만2000원을, 3월 22일 '프로필 사진 추가 제공' 명목으로 71만5000원을 지출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통상 의원 프로필 사진 촬영에 100만원 안팎을 쓴다. 용 후보자가 쓴 비용은 일반 의원들의 4배에 달한다. 헤비메거진의 대표 A씨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며 활동해 온 여성 사진 작가다. 스튜디오 운영과 함께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출판업을 하고 있다. A씨는 과거 공개된 인터뷰에서 “남자 위주의 매거진을 보며 '여자로만 구성된 매거진은 왜 없어?'라는 단순한 생각에 시작했다"며 “여성 작업자들이 모이고 연대해서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등해질 거라는 바람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삶의 동력을 묻는 질문에 “여성이 미래다. 여성을 찍는 건 언제나 짜릿하다"며 “이 기울어진 구조가 수평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를 전담 촬영한 이력도 내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선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특정 성별주의, 배타적 연대를 주장하는 인사에게 고액의 공적 자금을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페미니스트 창작자에게 일반 시세의 4배가 넘게 지불한 것은 사실상 '내 식구 챙기기'이자 '정치적 공생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젠더 갈등을 봉합해야 할 성평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스스로의 화술을 다듬기 위해 거액을 쓴 내역도 나타났다. 용 후보자는 2022년 4월 23일 '이선미스피치랩'이라는 사설 학원에 220만원을 지출했다. 명목은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수강료'였다. 해당 학원이 운영하는 '정치인 스피치' 과정은 △발음·발성·호흡 등 말하기 기초 이론 △브리핑 및 즉흥 스피치 훈련 △이미지 메이킹과 미디어 대응 전략 △실제 국정감사/청문회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성됐다. 용 후보자는 2023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목소리로 몰아붙이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이며 '국정감사 저격수'로 통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정당한 경비로만 써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야권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기본소득'을 기치로 내건 의원이 화술을 늘리기 위해 학원비를 정치후원금으로 결제한 것은 사적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적 테두리를 떠나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용혜인 의원실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에 연락을 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12·3 비상계엄에 휘말린 군인에 대한 최근의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면 딜레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차 종합특검은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회군시켜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마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최초 출동 당시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다.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자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국회에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명백히 불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헌법과 형법의 잣대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잣대가 군대라는 특수한 무력 집단의 현실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시사점을 준다. 지난 1월 현장에 투입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작전의 정치적·법적 논란은 명령권자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감당했고, 명령을 수행한 군인을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다. 그것이 법치국가가 군이라는 물리력을 대우하는 방식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장군급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동조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 지휘관에게 명령의 헌법적 정당성까지 스스로 따져 복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면, 그 명령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급박한 상황에서 '항명'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내란의 고의'를 물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실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시도를 하다가 철수했다. 대치 과정에서 부상 입은 민간인은 있었으나 심한 무력을 쓰진 않았다. 12·3 계엄의 주동자들과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작전이 성공했다면 끔찍하다. 그러나 그 정치적 사태의 단죄가 군대 상명하복 체계의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명령권자의 책임과 명령을 받은 군인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그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따진다면, 군인들은 다음 명령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거·자산·출산·양육 등 현금성 또는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이에 정작 2030세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첫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처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별도 범주로 묶어 이처럼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출생부터 자산 형성, 주거, 취업,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합산하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소득·거주지역·취업 조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모든 청년에게 2억원 가까운 현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청년 지원의 상당 부분이 취업 이후 소득을 늘리는 정책보다 자산·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가운데 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3조원 수준에 그친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주거비·자산 형성 지원이 같은 '청년 예산'으로 묶이면서, 전체 규모가 실제 취업난 해소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도 일부 확대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늘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였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과 직무교육 확대만으로 청년 취업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겪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채용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산업·고용 구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이나 주거 지원처럼 가입·공급 규모에 따라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과 달리,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은 한번 도입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을 띤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지출 규모를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여서, 제도가 정착할수록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지출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면서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를 꿈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가 재정은 잇따른 세수 펑크와 저성장 기조 속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십조원 단위의 의무지출을 늘릴 경우 그 부담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재정 효과를 가져올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채 지원 대상과 지급액만 늘어나면 재정 지출은 누적되는 반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총소요액과 중장기 재정계획, 출산율·취업률 등에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당연하게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용 후보자의 거취 논란과 관련 “비례대표로 전국구를 두 번 하지 않았느냐. 청년이자 기본소득 주장자로서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며 “두 개 다를 같이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행복을 다 쓰지 말라'는 말처럼 청년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그러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두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인 만큼 역량 있게 잘해 나갈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번 개각 전반에 대해서는 70·80년대생 전면 배치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90·2000년대생 AI 전문가들도 부처 장관이나 보좌관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에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사퇴를 알았다"며 “주식시장 ETF 논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려면 새로운 인물과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1년 이상 정권 초기를 이끈 만큼 잘 그만뒀다"고 언급했다. ​당내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노선 갈등에 대해서는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식당에 비유하며 “단골 손님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중도, 중소도시 등 허리가 강한 나라가 돼야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 ​당 내 메가성장특위(메가텐) 수석부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겸임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액셀러레이터'와 여야 합의를 이끄는 '브레이크' 역할을 함께하며 균형을 잡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대응, 서민·중소기업 지원, 과감한 주택 공급, 청년 자립 펀드 조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가·지자체·공기업 재산(3,800조 원)과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함께 활용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하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에 그쳤던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밝히면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안보 현안에 휩싸이게 됐다. 파문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다. 그는 “미국은 나토와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어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발언 당일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날이었다. 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관련 화상회의에서 '실질적 기여'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 투입 가능 자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덴만 해역의 왕건함을 활용하려면 작전 범위와 임무를 새로 설정해야 하고, 해외 파병 성격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 작전 범위를 한시 확대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임무 자체가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직접 맞물려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원유 수송과 직결돼 한국 선박·국민 안전을 위한 참여 필요성이 있는 반면, 미군 주도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란과의 외교 마찰과 장병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심 지점이다.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려 이 사안은 곧바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신중한 기조가 정당하다면서도 한미 공조 파열음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공개 저격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며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다. 한미동맹 무너뜨리면 국방도 경제도 민생도 온전할 리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감을 표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바 있다. 방위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2030년 적용돼 호르무즈 기여를 곧바로 증액 협상과 연결하긴 어렵지만, 미국이 군사적 역할과 훈련 비용, 동맹 부담 분담을 함께 제기하며 압박 수단을 넓혀가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외통위·국방위 등에서는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제공할지는 미측 협의와 국내 정치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지 1년 3개월(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6일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금융·거시경제 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한 관료 출신으로, 정책실장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뒤에는 경제·재정·산업·부동산·세제 등 핵심 정책을 조율해 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임신부가 다음 날 유산을 해 수사 대상자 가족이 30일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지난 5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당일 오전 6시 30분쯤 A씨 집을 찾아갔다. 당시 집에는 일찍 출근한 A씨는 없었고, 임신 7주 차인 A씨 배우자 B(46)씨만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갈 때까지 임신부인 아내를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수사팀은 '임신부 혼자 두기 싫으면 빨리 오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혼자 수사관들과 1시간여 동안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이 도착한 뒤에야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아침에 '자가 주사'를 맞을 정도로 안정이 필요했는데, 수사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B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 계류 유산 진단을 받고 임신중절 수술(소파술)을 했다. B씨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조치나 배려는 없었고, 결국 아이를 잃었다"며 “향후 수사에서 수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참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과한 조치였다고 당사자는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했고, 그 과정도 모두 녹화했다"며 “압수수색 당시에는 당사자들로부터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했다. 참고인에게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 법 절차를 고지한 것뿐"이라고 했다. A씨는 “이번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고위험군 산모의 유산까지 이르게 한 살인과도 같은 과잉 수사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당내 통합과 범진보 연대를 겨냥한 인사라는 정무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친문계, 기본소득당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국한됐던 국정 운영의 정치적 기반을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의 정무특보 발탁은 민주당 내부를 겨냥한 인사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친노·친문계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에게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특보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친명계에만 기대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까지 국정 운영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기용은 조국혁신당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상황에서 참모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혁신당이 자강의 길을 천명하며 자체 역량 강화를 강조한 신장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대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의원이 내려 놓는 비례대표직은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민주당 밖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인선이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 민주당보다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아 온 소수 정당이다. 서양호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49%의 득표율에 비해 최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 세력을 정부에 참여시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묶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지지율을 복원한 뒤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개각"이라고 진단했다. 범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을 개별적으로 끌어안아 국정 운영의 우군을 늘리면 대통령이 범진보 정치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친청계 최고위원이 포진한 당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친청계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친문계와 범진보 세력을 끌어안으면 당내 정치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게 된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별도의 정치적 연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중도층 확장에 앞서 범진보 진영 내부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는 인사로 풀이된다. 향후 당·청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지가 넓어질 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