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및 취임 행보에 배수의 진을 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을 불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자 그 배경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이 같은 강경 행보가 표면적인 '수사 중립성' 문제를 넘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연대 논란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존재감과 선명성을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① 前대검 형사부장 남편과 얽힌 과거사 박은정 의원이 내세우는 공식적인 반대 사유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체계와 인사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김 후보자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면 밑의 '과거사 셈법'에도 주목한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재기명령(재수사 지시)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지점은 김 후보자의 직전 대검 형사부장이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였다는 사실이다. 전임자 체제에서 정리됐던 사건 처리 방향과 이후 김 후보자가 내린 재기명령 조치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후임자 간 수사 지휘 판단을 둘러싼 복잡한 대립각이 박 의원의 강경 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②'선명 야당' 존재감 각인 여기에 최근 범여권의 지형 변화가 박 의원의 '투사' 행보에 불을 지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정서적·정치적 거리는 여전히 상당하다. 박 의원의 강력한 견제 행보는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혁신당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민주당은 '대통합추진단'을 띄우고 범여권 연대·통합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혁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쟁력 중심의 연대'를 주장해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중심의 흡수통합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9월 2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 “합당 논의를 하려면 양쪽 주체가 만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 원장은 김민석 대표가 언급한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직격하는 등 양당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흡수통합 시도를 차단하고 독자 노선을 정당화할 최적의 무대가 바로 검찰 개혁 이슈"라며 “박은정 의원의 강경한 투사 이미지를 앞세워 내년 보궐선거 등 향후 국면에서 자당의 지분과 선명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③'흡수통합' 거부 속 독자 노선 구축 양당의 속내와 셈법은 현저히 다르다.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지방선거 및 선거 일정에서 범여권 표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시급하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식의 통합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주요 인사들의 지역위원장 배치와 내년 보궐선거 출마 방침까지 내놓은 것도 당의 고유한 가치와 세력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합당을 둘러싼 여론 지형 역시 양당이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변수다. 최근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합당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뉴스토마토가 9월 2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2%가 양당 합당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권 내부나 지지층 사이에서도 합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은정 의원의 '김지용 때리기'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검찰 개혁 국면에서 가장 매섭게 싸우는 '독자적 선명 야당'임을 입증하는 핵심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박 의원을 필두로 한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전 대검형사부장)와 관련해 “최은순 재항고장이 2021년 5월 17일 접수되었다면 5월 말 배당되었을 것이고, 남편은 6월 초 서울서부지검으로 발령받았는데 누가 무슨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최근 이재명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나란히 놓으면 겹치는 대목이 많다. 둘 다 서울대 법대(92학번인 한 의원이 2년 선배)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검사로 출발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50대에 정치권에 입문해 부산을 거점으로 삼았다. 정계에 들어온 뒤의 궤적은 크게 갈렸다. 주 의원은 안정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세를 넓혀왔다. 한 의원은 파란만장한 정치 여정을 겪다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정치적 생존법은 달라졌던 것이다. 주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대선 후보 법률지원팀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에 임명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해운대갑에 단수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국회에 들어온 뒤에는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수단이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이다. 정치 현안과 형사·법률 문제를 직접 풀어 설명하는 채널로, 2일 기준 구독자가 약 48만8000명이다.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을 정치 콘텐츠로 바꿔 지지층과 직접 만나는 통로를 만든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유튜브에서 법리 해석을 더하는 방식으로 보수 지지층의 관심이 큰 사법·수사 이슈를 자기 언어로 다룬다. ◇朱 당내에서 세 확장, 韓 밖에서 무소속 생환 주 의원의 행보는 당내 입지를 넓히는 쪽으로 이어졌다. 국회 입성 2년 만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고 이후 부산시장 경선에도 뛰어들었다. 한때 한 의원과 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당정 갈등과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선을 그었다. 유튜브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당내 주류 라인에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의 출발점도 윤 전 대통령이었다. 2022년 법무부 장관, 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다. 한때 '윤석열의 2인자' '황태자'로 불렸다. 관계는 예상보다 빨리 갈라졌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졌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돌아서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됐다. 한 의원은 2025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결선까지 올랐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다. 이후 '당원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정치인에게 당적 상실은 치명적이지만 한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여의도 복귀 이후에도 존재감은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부 문서를 공개해 정국의 주목을 받았다. 추석을 앞두고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부산 구포국수를 선물했다. 당적은 없지만 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특수통 검사 출신다운 집요함으로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DMZ 지뢰 폭발 사건,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파고들며 여론의 중심에 섰다. 장기말로 따지면 두 사람은 보수의 차(車)와 포(包)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차이는 정치적 자산에서 뚜렷하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는 신분과 해운대갑이라는 지역 기반을 갖고 있다. 당원과 현역 의원, 지역 조직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토대다. 주 의원은 이 기반 위에서 이름값을 키우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적 인지도와 대선 경선 경험이 있지만 당내 조직이 없다. 원내 활동 공간은 확보했으나 당 조직은 별개의 문제다. 주 의원은 조직을 가지고 전국화를 시도하고, 한 의원은 인지도를 가지고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처지다. ◇전국적 확장 vs 당내 세력화가 '숙제' 넘어야 할 벽도 다르다. 주 의원에게는 전국적 확장이 과제다.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라는 경력만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증명하기 어렵다. 경제와 외교·안보, 복지와 노동, 부동산과 교육 등 국정 전반에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대권주자 여론조사 후보군에 올라간다. 중도·무당층을 끌어들일 대중적 인지도도 더 쌓을 필요성이 있다. 한 의원에게는 당 밖에 있다는 사실이 벽이다. 대통령선거는 개인 인지도만으로 치를 수 없다. 전국 조직과 당원, 현역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친윤계를 비롯한 당내 주류의 반발도 여전하다. 무소속 신분은 입법 활동과 당내 세력화에도 제약이 된다. 두 사람의 공통 무대는 부산이다. 주 의원에게 부산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곳이다. 해운대갑 의원에서 부산시장 경선까지 영역을 넓혔다. 한 의원에게 부산은 재기의 장소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보수 차기 대권주자 인물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부산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닮은꼴' 검사 출신으로 다른 길을 걷는 주·한 의원이 지지층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미루면서 이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청장 공석 상태로 문을 열게 됐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 동참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 후보자의 친윤 검사 의혹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성 수석은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매년 10월이면 국회 의원회관의 밤이 길어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들은 피감기관 답변서를 다시 뜯어보고 통계표의 숫자를 대조하며 의원이 던질 질문의 순서를 바꾼다. 의원실마다 목표는 비슷하다. 피감기관을 긴장시키면서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 한두 개를 만드는 것이다.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동시에 의원 개인에게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큰 무대다. 최근 5년간 주목받은 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국감 스타들은 '자료·질문·후속조치' 과정에서 차별화를 이룬다. 파급력 센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짧은 질문으로 바꾸고, 답변을 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자료다.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같은 상임위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증으로 이름을 알렸다. 탄탄한 논리와 선명한 전달력이 돋보인 질의라는 평가다. 물증의 힘은 2024년 국감에서도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낸 13장 분량의 건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구두질의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협회 운영 관행을 따져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 국감 자료에는 수백 페이지의 표와 기관별 답변이 쌓인다. 의원이 찾아야 할 것은 기존 설명과 맞지 않는 숫자 한두 개다. 보좌진은 몇 달 전부터 전년도 지적 사항, 감사원 자료, 부처 통계, 공공기관 경영공시, 예산서와 결산서를 겹쳐 본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며 “현장 제보와 기관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좋은 자료는 피감기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문제없다고 답하기도 어려운 숫자를 담고 있다. ◇질문은 짧고 숫자는 정확해야 자료 확보 다음은 질문 설계로 빌드업이 이어진다.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 시간이 늘고, 질문이 많아지면 한 가지 쟁점도 끝까지 파고들기 어렵다. 그래서 준비된 의원들은 질문을 쪼갠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치는 왜 다릅니까."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올해 자료는 왜 바뀌었습니까." 상대의 답변을 다음 질문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다. 2025년 국감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입법과 예산을 함께 짚으며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대책을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을 지켜본 매체들은 두 의원의 공통점으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정책 질의를 꼽았다. 언변도 평가 요소다. 국감에서 말 잘하는 의원은 질문이 짧고 숫자가 정확하다. 답변자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질문으로 끊고, 필요한 답을 받은 뒤 다음 자료를 제시한다. 상대가 인정해야 할 대목에서는 충분히 기다린다. 시청자가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큰 동작이나 목소리보다 오래 남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복잡한 정책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소품과 시각자료도 활용된다. 2021년 경기도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동이'를 들고 나왔다. 노회찬 전 의원이 국감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수용 면적의 실태를 보여준 장면도 지금까지 회자된다. 2020년에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시연한 질의가 나왔다. 세 번째 요소는 후속 조치다. 국감 당일 보도되는 자료는 수없이 많지만 몇 달 뒤에도 기억되는 국감에는 대개 후속 조치가 따라붙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감에서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잘못 인정하는 답변 유도가 중요 국감에서 가장 강한 질문은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질문이다. 2024년 국감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 463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부동산 대출과 전월세 대출, 소비자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 문제로 연결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답변까지 끌어내는 질문이 성과로 남는다. 화제성만 좇은 질의는 역풍을 낳는다. 2024년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의 막말과 비속어가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질의의 적시성·실효성·충실성·공익성·공정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중복 질의와 막말·고성·시간 미준수를 감점 요소로 삼았다. 같은 자료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넘긴 사례도 지적됐다. 2025년에는 '쇼츠 국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현장을 영상화한 매체들은 고성과 정쟁, 보여주기식 질의를 비판하면서 준비된 자료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을 윽박지르는 장면은 짧은 영상으로 만들기 쉽다. 그러나 소리를 빼고 질문 내용만 보면 무엇을 지적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거나 국감과 무관한 소품을 들고 나오는 행태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 쉽다. 국감은 생중계되고, 발언은 영상과 기사로 남는다. 상대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해도 자료와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송곳 질의'보다 '고성 국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증인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고 차분하게 답을 끌어낸 질의는 오래 남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트럼프-이재명 3자 공조로 북의 핵 인질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에 매달리는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김정은은 내 친구“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실종됐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같은 건 이제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훈련 도중에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 않아 김정은을 만나면 핵 보유를 인정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친북 좌파 정권의 오랜 소원을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실현해 주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NYT(뉴욕타임스) 인터뷰와 유엔총회 연설의 핵심이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거래하자는 것이니, 한미 대통령이 북핵 위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데 우리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거들고 있다"면서 “북핵은 인정하고 대북제재는 풀어주고 우리의 핵능력은 막는 것, 김정은-트럼프-이재명 3자 공조는 꽃놀이패를 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트럼프가 저렇게 막 나가도 우리 보수가 박수를 쳐야 하느냐"며 “보수 우파 집회에 성조기를 흔들고 트럼프가 뭘 하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즉각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김정은의 핵은 인정하면서 동맹의 핵을 반대한다면 그런 동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좋은 사람(he is a good guy)“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그에게는 꽤 상당한 핵능력이 있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핵 보유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세상에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나뿐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피의자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 접수 건수는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631건에 달했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비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부터 검거까지 3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358건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3일 이내 69건 △3일 초과~1개월 이내 91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198건이었다. 2023년(331건)과 2024년(329건) 역시 3개월 이내 검거 건수는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되는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 발생 후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3년 새 75% 급증했다. 미검거 사건 역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국제 공조 수사가 어려워 피의자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연령대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피의자 1,763명 중 14~20세는 438명(24.8%)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21~30세는 580명(3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세 이하 피의자가 전체의 57.7%(1018명)를 차지해 1020 세대가 범죄의 주 연령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 지연이 곧 2차 피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촬영물이나 대화록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유포 공포와 협박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경찰은 검거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신속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정책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핵심 참모 자리를 한꺼번에 채우면서 집권 2년 차 청와대 진용을 다시 짤 가능성이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참모진 개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5박 7일 일정의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했다.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성준·이해식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모두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다. 특히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과거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다.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면 당·청의 정치적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역 의원을 청와대로 차출할 경우 지역구 보궐선거는 감수해야 한다. 정책실장 후보군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오르내린다. 이 가운데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계열 일색에서 벗어난 인물을 정책 라인에 기용하면, 경제·정책 분야에서 인적 외연을 넓히는 인사로 읽힐 수 있다. 정무라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8월 이미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돼 청와대에 합류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를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정무특보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선의 초점은 최 전 의원 등 친문계 인사가 추가로 기용되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과 이후 당권 재편을 거치며 민주당 내 친문·비명계와 멀어졌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계파 갈등은 이어졌다. 대선 이후에는 친명계가 당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친문·비명계 인사들은 대체로 청와대와 거리를 뒀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자 당내 친청(친 정청래)계 최고위원 등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농지 전수조사를 매개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 내부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비서실장에 친명계 정치인이 들어가고 정책실장에 외부 인사가 기용되면 정치와 정책 인선을 나누는 구도가 된다. 여기에 최 전 의원 등 친문계가 정무라인에 합류하면 적어도 범여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탕평인사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 이후 고착화된 계파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이나 법안 처리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친문 핵심 인사의 기용 여부는 이 대통령이 던지는 통합 메시지의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친문계와 갈등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쓴소리든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를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라 밝힌 점을 두고, 유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개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현안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다. 30일에는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지지율 30%대 하락으로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62.5%로 긍정평가보다 26.7%포인트(p) 높았다. 30대와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70%를 웃돌았다.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5~7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6.4%에서 35.8%로 0.6%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2.1%에서 62.5%로 0.4%p 상승했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30대가 7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68.3%, 18~20대 64.4%, 40대 63.1%, 50대 56.6%, 60대 54.7% 순이었다. 긍정평가는 60대가 44.0%로 가장 높았고 50대 40.8%, 40대 35.2%, 18~20대 34.6%, 70대 이상 29.9%, 30대 28.2%였다. 30대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28.2%와 7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70.4%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28.2%였다. 대구·경북은 긍정 30.4%, 부정 67.2%, 충청권은 36.1% 대 63.0%, 인천·경기는 36.5% 대 62.4%, 부산·울산·경남은 35.5% 대 61.4%로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53.3%로 부정평가 46.7%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1%, 국민의힘 26.9%, 조국혁신당 5.3%, 개혁신당 2.6%, 진보당 1.7%, 기타 정당 4.5%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1%, '잘 모르겠다'는 2.9%였다. 무당층은 두 응답을 합쳐 22.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40.9%에서 37.1%로 3.8%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1.1%에서 26.9%로 5.8%p 상승했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19.8%p에서 10.2%p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유선 RDD ARS 4.8%, 무선 RDD ARS 95.2%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검토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올라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수본을 먼저 구성한 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별도의 수사조직을 더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상이 나온 시점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30%대로 내려앉았다. 6·3 지방선거 이후 인사 검증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불만이 특히 집중된 대목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왔고, 청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에 앞서 지지층을 달랠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수본 구상이 그 사례로 거론된다. 12·3 비상계엄 수사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조은석 전 고검장을 특별검사로 하는 내란 특검팀이 꾸려져 180일간 수사했다. 올해 2월에는 권창영 전 부장판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했다. 2차 특검도 180일간 활동한 뒤 지난달 수사를 마쳤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기소하지 않은 150명에 대한 사건 46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여권에서는 이 사건들을 규모 있는 특수본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수사의 연장선에서 잔여 사건을 처리할지, 새 전담조직을 구성할지를 두고 정부의 선택이 남아 있다. 앞선 수사의 강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공직자를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계엄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대령까지 기소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가 지나치다는 논란도 있었다. 야권은 특수본 구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을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수본의 실제 수사 대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더니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 강경파 사이에서는 12·3 사건 이후에도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는 인식이 이어졌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라는 점도 변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하지만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인선도 확정되지 않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수본 신설 구상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사 현장의 부담도 예상된다. 2차 종합특검이 넘긴 46건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수사체계 개편 직후에 조직을 추가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 기존 수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특수본 설치를 실제로 지시하면 '내란 청산'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 동시에 두 차례 특검을 거친 사건에 다시 별도 조직을 두는 만큼 수사 필요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차이를 진단하고 젠더 갈등의 실증적 원인을 분석해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KBS 박장범 사장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 양성평등의 시대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세·서명옥·김태규·이진숙·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장범 KBS 사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젠더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성별 간 대립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계층과 세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젠더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로 참여한 권영세 의원은 “청년세대의 갈등은 남녀 간 대립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BS 박장범 사장 역시 “양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능력과 가능성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이석원 교수는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은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경쟁에서 밀린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병역, 노동시장, 돌봄, 고용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남녀가 공감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남유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홍수진 KBS 성평등센터 센터장, 한정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 활동가,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등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세대 양성평등 문제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청년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