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증시가 '테크 라이벌'로 꼽히는 대만에 더 뒤처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 달러 가까이 벌어졌다면서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와중에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대만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 주요 주가지수인 자취안지수는 올해 들어 30% 가까이 상승해 2009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가 올해 들어 79.6%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TSMC는 엔비디아·애플 등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며 공급망 생태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반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에서 지난 6일 2428.16으로 8.5%가량 하락, 주요국 지수 가운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31% 하락한 5만4100원을 기록, '5만전자'로 떨어진 상태다. 계엄 혼란 여파가 시장에 반영된 4∼6일 코스피는 2.8% 하락한 반면 이 기간 자취안지수는 약 0.7% 오르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 결과 현재까지 대만 증시는 한국 증시와 시가총액 격차를 약 9500억달러(약 1352조원) 넘게 벌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로, 아직 엔비디아에 5세대(HBM3E) 제품을 대규모로 납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대만은 TSMC 이외 기업들도 AI 분야에서 선방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대만 지수에서 AI 관련 기업 40여곳의 비중이 73%에 이른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 비중은 33%로 아시아 2위이지만 대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자산운용사 노이버거버먼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엔비디아의 AI 서버 시장 등을 감안하면 대만은 공급망에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이 새로운 호황 환경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만큼 강력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과 달리, 대만인들이 대만 증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자취안지수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비비안 바이는 “대만 개미 투자자들의 자국 증시 편향과 여전한 AI 테마 등에 따라 증시 참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들의 장기 투자가 증시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국가의 내년 성장률과 환율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대만 당국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4.27%로, 내년 전망치는 3.26%에서 3.29%로 올려 잡았다.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달러는 올해 들어 달러 가치 대비 5%가량 하락해 약 9% 하락한 한국 원화보다 선방하고 있다. 한국이 대만보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더 취약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JP모건체이스의 라지브 바트라 애널리스트 등은 “대만 수출품 다수는 미국 기술업계 공급망의 핵심 부분인 만큼 지난번에 관세를 면제받았다"면서 이번에도 유사할 것으로 봤다. 미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한국보다 대만의 위치가 낫다는 게 JP모건체이스 평가다. 크레디트 아그리콜의 에디 청 전략가는 “한국과 대만 모두 (미국의) 관세에 노출되어있지만, 대만의 경제 펀더멘털이 더 단단하다"면서 “이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들였던 '밸류업'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잠시 시행된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 대통령은 정치적 생사를 놓고 싸우고 있다"며 “그 여파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강조해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삭소 마켓의 차루 차나나 최고 투자 전략가는 “대만이 아웃퍼폼하는 해를 또다시 목격할 수 있다"며 “최근 정치적 위기를 감안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디스카운트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 위해선 기업 구조개혁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에 이어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 안정적인 대외 신뢰도 관리, 비상 경제 대응 체계 강화, 치안 질서 확립, 철저한 재난 대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며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왔던 예산안과 관련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이후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주요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WP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윤 대통령은 탄핵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주요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심각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권을 둘로싼 장기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로 양국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거쳐 이번 탄핵안 무산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정치평론가 서복경 씨가 “대중이 윤 대통령과 당 사이의 어떤 막후 거래든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한국의 정치 시나리오가 이번 탄핵 무산으로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새로운 탄핵 절차 외에도 윤 대통령이 아마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진 하야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며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왔다. WSJ는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건 최악의 결과"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이를 긴급 타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7일 밤 일제히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 실패'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FP는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가 여당의 불참으로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AP 역시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여당의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남았다"며 “한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자 탄핵이 실패될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9시 26분께 한국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자 수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닛케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신문들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머리기사로 다뤘으며 속보로 신속하게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7일 오후 9시20분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걸에 참여한 의원이 200명에 못 미쳐 우원식 의장이 탄핵안 폐기를 선언했다"고 실시간 타전했다. CCTV는 뉴스채널 방송 도중 서울의 자사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탄핵안에 195명이 찬성, 가결에 필요한 200명에 미치지 못했으며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 뉴스로 “탄핵안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한국 여당 의원 절대 다수가 퇴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막았다. 결국 여당의 저지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외신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WSJ는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는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정국 운영 방향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계엄사태에 따른 충격파를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으로선 수습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언제 구현할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2선 후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만 맡고 총리·내각에 내정(內政)을 일임하는 형태부터, 국정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직(職)만 유지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과 범위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내각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국내각은 각 정당에서 추천받아 내각을 구성한다. 물론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이 전제돼야 하고,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헌안 발의 후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내년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마치고 이듬해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4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임기를 조정할지, 아예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할지 등 난제들이 복잡하게 뒤엉킬 수 있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책임총리에게 넘기는 게 합당하다"면서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을 살피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아 한 총리와 면담한 것도 이같은 '당대표 역할론'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한 친윤계 의원은 향후 국정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당내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윤 대통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윤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상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는 가운데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오는 11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며, 탄핵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를 갖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당이 '탄핵 트라우마'가 두려워 탄핵소추안을 거부했다는데 국민에게 비상계엄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가 누군가"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의료 개혁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국내 증시 밸류업,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주요 정책들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다. 이는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상 내치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정상외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수범죄수사처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검·경·공수처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탄핵 소추안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