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지난 23∼29일 이코노미스트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원이 다음 달 6~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11월 FOMC는 미 대선일인 11월 5일 직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월 금리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103명 가운데 90% 이상이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다. 미국은 지난달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마무리하고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 기준금리 상단을 기존 5.5%에서 5.0%로 내린 바 있다. 연준은 당시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 5.1%에서 4.4%로 낮추면서 연말까지 적어도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상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봐도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8.4%로 보고 있다. 동결 전망은 1.6%이고 한 달 전만 해도 과반(53.3%)이었던 빅컷 전망은 자취를 감췄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토머스 사이먼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1·12월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정보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에 금리 인하가 절박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연준이 시장 기대만큼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연내) 적어도 0.25%포인트 인하를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 설문조사 중간값을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내년 1·2분기에 각각 0.5%포인트, 4분기에 0.25%포인트 인하를 통해 내년 말 기준금리 상단을 3.25%까지 내릴 것으로 봤다. 응답자 96명 가운데 74명(77%)은 내년 말 기준금리 상단을 3.25% 이상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이나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 중립 금리가 2.9%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이는 내년 말 기준금리가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스티븐 갤러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 이후 연준 위원들의 중립 금리 평가 중간값은 2.5%에서 2.9%로 상승했으며 추정치가 소폭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다수 연준 위원이 선호하듯 더 신중한 접근이 적절하다"면서 “특히 경제가 지표상으로 탄탄하고 연준의 2% 물가 목표 달성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했다. 지표상으로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성장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주시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9월분이 31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9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 8월 상승률(2.2%)보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설문조사에서는 PCE 상승률이 내년 1분기 2%를 찍고 내년과 2026년 평균치가 각각 2.1%, 2.0% 수준일 것으로 봤다. 이밖에 다음 달 5일 미 대선과 관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가운데 누구의 정책이 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묻는 말에는 응답자 42명 가운데 39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방정보본부가 30일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외신 등의 북한군 전선 투입 보도에 대한 질문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가는 또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선 “그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북한군 편제를 통해 전투를 수행하기보다는 (러시아군과) 혼합 편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언어·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선 “혈맹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군사 기술 수용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 전망과 관련,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선이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정치 베팅 사이트들의 정확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베팅 사이트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선거분석 통계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주요 베팅 사이트들의 후보 당선 확률을 취합한 결과 29일(현지시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63.9%,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35.0%로 각각 반영되고 있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하는 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8.1%로 트럼프 전 대통령(46.7%)을 소폭 앞서고 있다. 베팅 사이트는 폴리마켓을 비롯해 프리딕트잇, 벳온라인, 칼시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초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폴리마켓을 언급하자 주요 매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달 들어 프리딕트잇보다 폴리마켓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10배 더 커졌다"고 전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6일 “베팅시장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3% 차이로 앞서고 있다"며 “실제 돈이 걸린만큼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당시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1%로 반영됐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익명의 프랑스 국적 투자자가 거액을 들여 폴리마켓에서 공화당 후보의 승리에 베팅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상승세를 탔고 프리딕트잇 등은 느린 속도로 이를 뒤따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폴리마켓은 또 글로벌 베팅 사이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주목할 점은 베팅 사이트에서 이같은 흐름 변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움직이는 금융시장의 '트럼프 트레이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블룸버그는 “폴리마켓의 판세가 시장 내러티브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며 “트레이더들이 트럼프 당선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국채수익률과 관련주들이 모두 올랐다"고 전했다. 미 경제매체 CNBC도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베팅 사이트에서 승부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진 점이 트럼프미디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베팅 사이트가 각종 여론조사보다 판세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폴리마켓은 2020년에 출범했지만 경제학자인 저스틴 울퍼스와 에릭 지체위츠는 과거 논문을 통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네 차례의 대선 시즌에서 베팅 시장의 평균 절대 오차율이 1.5%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오차율 2.1%)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또 사람들은 집단지성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토마스 밀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포천지에 “정치 베팅 사이트는 집단의 지혜를 예측하는데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팅 사이트가 성공했던 사례도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일 이틀 전인 11월 3일 기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은 63.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각 개인의 정치적 의견과 상관 없이 투자 목적으로 베팅 사이트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대다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바트 핸슨이 각 베팅 사이트마다 배당률이 다른 점을 이용해 두 후보에 모두 걸었다고 소개했다. 핸슨은 벳온라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6000달러를 걸었고 칼시에선 해리스 부통령 승리에 4500달러를 걸었다. 베팅이 맞았을 때 지급되는 금액은 두 사이트에서 모두 1만1000달러다. 그는 “총 1만500달러를 들여 1만1000달러를 얻는 셈"이라고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아일러스&크레지크 게이밍의 브래드 알랜 선임 애널리스트는 “베팅 사이트에선 거액의 돈으로 승률이 움직이는데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보고 베팅되는 금액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 당선되더라도 시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며 “이길 확률이 10분의 4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짚었다. 이어 “베팅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확률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99%의 가능성도 결국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7월 당시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7월 12일 시부상이 있었고, (김 여사가) 위로 전화를 주셨다"며 “직접 조문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당시 통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통화를 했던 시기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답하지 않았던 이른바 '읽씹'(읽고 답하지 않는 것) 논란이 불거졌을 때라는 점을 사회자가 상기시키자 “그래서 서운하다고 하셨나 보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또 “(김 여사가) 만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관세 10%에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가 17.8∼45.3%로 인상된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규칙은 이날 혹은 30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일 이튿날 0시부터 즉각 시행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여러 차례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U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으로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업체와 따로 가격약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 당국자는 이날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회원국들 반응은 엇갈린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EU는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때보다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추가 관세는 자유 무역에 대한 후퇴이며, 이는 유럽의 번영, 일자리 보존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계 관세는 광범위한 무역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며 한때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29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7만2000달러선을 넘어 7만3000달러선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7만3000달러선을 넘은 것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3월 이후 7개월 반만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7만3600달러대까지 치솟으며 지난 3월 13일 기록했던 7만3800달러대 경신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면서 7만3000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만해도 6만달러대에서 거래됐으나, 전날 4개월만에 7만달러선을 탈환하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서는 보다 친(親) 가상화폐적인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친 가상화폐 입장을 밝혀 왔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처벌 중심의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미국의 11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달에만 약 36억 달러의 순유입액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머스크가 띄우는 도지코인도 한때 15%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온라인 금융 서비스 기업인 IG 그룹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니 사이카모어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관련해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7만 달러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해당 사항을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에도 공식적 확인을 한 동안 하지 않은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당국자발로 3천여명의 북한군이 민간 트럭에 실려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떨어진 병영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이들 가운데 수백명만이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3천여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훈련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올해 12월까지 총 1만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역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CNN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소식통에 따르면 파병군의 많은 숫자가 특수부대이며, 정보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파병군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더 잘 훈련돼 있어 전투력에서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군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실전 경험이 전무하고, 북한에서 이같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이유에는 전투 경험 확보 차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정보 당국은 또 전장에 투입된 병사 중 일부의 탈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 언어 장벽 또한 매끄러운 전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미 러시아군이 북한 병사를 향해 욕설을 한 감청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그럼에도 북한군 파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3국의 서방 당국자는 “파병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이 사안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동맹들이 긴밀히 주시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선 레이스가 초박빙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가에서 '헤지펀드 제왕'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켄 그리핀 시타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행사에 참석한 그리핀은 패널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 오늘날의 기대치"라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선 결과는) 거의 동전 던지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자금 연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그리핀은 이번 대선 시즌에 지금까지 1억140만5484달러를 공화당에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을 이끄는 스티브 슈워츠만 CEO도 같은 패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직이 어떤지, 또 관련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트럼프의 지식이 2016년에 비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워츠만도 이번 대선 시즌에서 공화당측에 3900만달러 가까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이 승인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설정해 최대한 설득하되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개별적 휴학 사유임을 증명하고,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이 역시 지난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이래 줄곧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교육부로선 한 발짝 물러난 대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3일 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했다.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조건부 휴학 방침에 대해 의대생들이 '기본적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던 점도 교육부의 방침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방침에 환영했다.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1∼2학기 휴학이 인정되고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현재 상당수 의대는 학칙상 연속 2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육성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붙었던 그린수소 열풍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비용증가, 규제 불확실성, 수요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그린수소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리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 주가는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2.2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인 1.61달러(9월 6일)에 비해 40% 가까이 오른 상황이지만 4.5달러를 넘었던 연초와 비교하면 주가는 여전히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다. 2021년 고점(66.87달러)과 비교하면 96% 폭락했다. 캐나다 연료전지 기업인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덴마크 전해조 공급업체인 그린 하이드로젠 시스템즈 등의 주가도 올들어 각각 58%, 65% 하락한 상태다. IRA를 계기로 그린수소 산업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주가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IRA는 청정수소 생산 1kg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2032년까지 준다. 그러나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 그린수소 프로젝트 중 최종투자결정(FID)이 내려진 비중은 각각 18%,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자산운용사 슈로더스의 마크 레이시 주식 총괄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그린 수소는 여전히 투자할 수 없다"며 “투자 측면에선 형편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린수소 투자를 중단하는 기업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달초 미국의 하이 스토르 에너지는 새계 최대 전해조 생산기업인 노르웨이의 넬에 발주한 1기가와트(GW) 규모의 전해조 주문을 취소했다. 빅오일(거대 석유기업) 중 하나인 셸의 경우 지난달 24일 노르웨이에서 추진했던 블루수소 프로젝트를 취소했고 또다른 석유공룡인 에퀴노르는 노르웨이와 독일을 연결하는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계획을 지난달 20일 철회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업체인 오스테드는 스웨덴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 프로젝트를 지난 8월 15일 철회했고 글로벌 광산기업 포테스큐는 2030년까지 연간 15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7월 17일 보류했다. 이처럼 그린수소가 외면받는 배경엔 수요와 규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맥킨지 보고서는 “수소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여러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전해조 비용마저 증가하자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달 '2024 글로벌 수소 보고서'를 내고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취소된 배경으로 “불분명한 수요 신호, 자금 조달 및 인센티브 지연,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 라이선스 및 허가 문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지목했다. 실제 스페인 에너지기업 렙솔과 셉사는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가 영구적일 경우 그린수소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최근 경고한 상태다. 특히 렙솔이 추진해왔던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결정이 임박했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1억7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에너지기업에 2년간 1.2%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