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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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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의 싸움’ 2차 영장 집행 앞둔 공수처…요새 된 관저 뚫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자 대통령경호처가 구축한 방어선이 이번엔 뚫릴지 관심이 쏠린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에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요새화된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발부된 영장의 집행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1차와는 달리 이번엔 반드시 체포 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 결국 빈 손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보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호처도 2차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추가됐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2차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박 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관저 내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설은 ‘9일 황금연휴’?…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2025년 설 명절 전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면 6일 연휴가 마련되고 여기에 개인 연차까지 활용한다면 9일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1일(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추석과 달리 설 명절은 화~목요일(28~30일)로 예정되어 있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설 연휴까지 총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여기에 개인 연차를 31일에 활용하면 최장 9일의 연휴가 생길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실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p) 하락한 88.4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다만 휴일이 길어지면 해외 여행수요가 늘어나 내수 경기회복에 제한적이란 반론도 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하는 등 내수진작 대책을 내놨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장 “2차 영장집행은 마지막 각오로”…與 “수사 포기해야” vs 野 “반드시 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청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오 청장은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청장은 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야에서 서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캐나다 퍼스트 내세우자”…트뤼도 사퇴에 캐나다도 우향우?

'진보 정치 아이콘'으로 불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세계 곳곳에서 우파 정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캐나다 보수당을 이끄는 피에르 폴리에브가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자 캐나다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같이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유당이 자신의 후임자를 정하는 대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즉시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재게될 예정이었던 캐나다 의회는 3월 24일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집권 자유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 국내외에서 연예인급 인기를 거머쥔 스타 정치인이었다. 총리 취임 당시 '캐나다의 오바마'로도 불렸던 트뤼도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치적 차별점을 부각하며 진보 성향 지도자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국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2년여간 하락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캐나다 경제 악화, 탄소세 인상 추진 등도 지지율을 낮추는 데 한몫했다. 실제 캐나다 3분기 1인당 GDP는 0.4% 감소하여 6개 분기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1인당 GDP 기준으로 캐나다는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2022년 고점 대비 3.5%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실업률은 증가하는 와중에 임금 또한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자잡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에 트뤼도 총기라 사임하더라도 경제난에 분노한 표심으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에 큰 차이로 뒤지고 있는 만큼 자유당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유당 지지율이 보수당에 20%포인트 뒤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증권사 매브릭스의 존 러폴로 창립자는 “자유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변화를 예고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자유당을 이끌어도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캐나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엔 그의 정치적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트롱맨'을 표방하는 폴리에브 대표는 탄소세 감축, 원자재 생산 확대 등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트럼프식 우파의 부상은 캐나다에서 진보정책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듯이 트뤼도 총리가 국경통제에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폴리에브 대표는 이날에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연설을 통해 “트뤼도와 자유당은 캐나다를 붕괴시켰다"며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나라를 되찾고, 국경을 되찾고, 이민자 통제 능력을 되찾고, 지출,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 통제를 되찾고, 안전한 길거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퍼스트를 내세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캐나다 인플루언서 조단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총리로 당선될 경우 석유 정제시설, 액화처연가스(LNG)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의 신규 건설을 더 빠르게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 석유가 미국에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의 잘못이 아닌 멍청한 우리의 잘못이다. 총리로 당선될 경우 이런 멍청한 짓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에브 대표는 또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스라엘이 펼치는 친 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꼽힌다. 주목할 점은 세계 곳곳에서 진보 정치가 힘을 잃고 보수 우파, 특히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런 추세는 실제로 각국에서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했고 유럽연합(EU)의 4분의 3은 중도 우파 정당이 이끌고 있거나 적어도 우파 정당이 한 개는 포함된 연립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다. 오는 2월 조기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불법 이민 차단을 앞세운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보편관세 축소’ 부인한 트럼프…그의 속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자 집권시 자신의 공약인 관세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다시 한 번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포스트(WP)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이것(보도)은 잘못됐고 WP 또한 잘못 보도된 것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가짜 뉴스의 또다른 예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W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당신인 측은 10~20%의 보편관세를 일단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분야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또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계획 역시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보편관세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보편관세가 당초보다 약화하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는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 더 올리겠다고 했다. 이렇듯 WP의 보도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 엇갈리자 보편관세가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든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거의 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거대한 (관세)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에버렛 아이센스탯은 “트럼프는 관세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며 “지난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가 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언급이 수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관세가 더 수익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지금 그들은 US스틸을 팔기를 원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편관세 등이 시행되면 US스틸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예고한 관세정책의 필요성을 재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측근들 또한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꺼려야할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률이 2028년까지 0.8%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높이면 미국 성장률은 1.3%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수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콤파스의 오렌 카스 창립자는 최근 미 PBS 방송에 “관세는 특히 단기적으로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이는 결국 미국산 제품 구매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세정책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국산 제품 구입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란 해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반응이 전 세계가 보편관세 부과 방식을 계속 추측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WP 보도에 '가짜 뉴스'라는 애매모호한 반응은 의도하지 않거나 실수가 아닌, 상대국들과의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 경제 ‘저성장 늪’…글로벌 IB들 “내년에도 성장률 1%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활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와중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마저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p)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28일 제시한 전망치(1.9%)는 물론 정부의 지난 2일 전망치(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IB 평균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말 2.1%에서 3분기 수출 감소를 확인한 직후인 10월 말 2.0%로 떨어진 뒤 12월 말까지 석 달 연속 내림세를 탔다. 특히 JP모건이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3%로 대폭 낮췄다.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불황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로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감소하는 등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후 대선 공약대로 관세를 상당 폭 인상할 경우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을 제외한 다른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바클리 1.8%,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1.8%, 씨티 1.6%, 골드만삭스 1.8%, HSBC 1.7%, 노무라 1.7%, UBS 1.9%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 성장률도 1%대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전례 없다. 외환위기 때는 1998년 -4.9%에서 이듬해 11.6%로 반등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 0.8%에서 이듬해 7.0%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엔 2020년 -0.7%에서 이듬해 4.6%로 회복되기도 했다. 내년 전망치로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각 2.1%, HSBC가 1.9%, 노무라가 1.8%, 씨티가 1.6%, 바클리가 1.5%, UBS가 1.3%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JP모건과 HSBC가 지난해 11월 말 각 1.7%와 1.9%에서 12월 말 나란히 2.0%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가 2.0%에서 1.9%로 낮추면서 IB 8곳 전체 평균은 1.8%로 유지됐지만,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가와 성장, 환율 등의 변수가 상충하는 가운데 오는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치 불안, 항공기 사고 등은 소비심리를 추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1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전례 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다만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금융통화위원회 직전까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尹 체포영장 일임’ 결국 철회…내란죄 수사 오락가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반박하자 결국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집행하되,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원래 상황대로 돌아간 셈이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며 수사 당국을 거듭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혼선을 두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며 “본인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이날까지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때처럼 경호처가 막을 경우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두산이 6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은 전 거래일보다 1.73% 오른 29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개장 직후에는 3.28% 오른 29만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의 목표주가를 기존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계열사 분할합병 무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두산의 가치는 전자BG를 중심으로 한 자체 사업에 있다"며 “계열사 분할합병을 재거론하기는 어렵겠으나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사업 확장으로 지분가치 상승 및 활용의 가능성이 있어 두산 가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iM증권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두산과 같은 지주회사가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6만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려잡았다. 두산은 지난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철회한 뒤 신성장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찰 “영장 집행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꾸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채증(증거 수집)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만난 트뤼도 캐나다 총리…이번 주 당대표 사임 가능성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번 주 중 집권 자유당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은 5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뤼도 총리가 이르면 6일 대표직 사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자당 의원들의 요구에 떠밀려 쫓겨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오는 8일 열리는 자유당 간부회의 이전에 사퇴를 발표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정국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브 앤 메일은 트뤼도 총리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곧바로 총리직에서도 물러날지, 아니면 다음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 측은 총리직은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자유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고율 관세 부과 예고 등에 대응할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총선을 앞당겨 치르자는 요구가 분출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0일 저그밋 싱 캐나다 신민주당(NDP) 대표가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사퇴 위기에 몰렸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연합을 맺어왔던 신민주당까지 이탈하면 불신임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도 좌파 성향의 자유당은 2021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단독 과반 확보에는 실패, 이듬해부터 진보 성향 신민주당과 연합을 통해 의회 내 입지를 지켰다. 신민주당은 지난해 자유당의 인플레이션 대처 실패 등에 불만을 표하며 정책 연합을 철회했지만, 9∼10월 신임투표에서 제1야당인 보수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이에 트뤼도 총리도 아슬아슬하게 정권 유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고물가 문제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1년간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자유당에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우위를 보여 왔다. 지난달 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트뤼도 총리가 자유당을 이끌 경우 지지율이 13%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민주당은 올해 1월 27일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공식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응 문제 등으로 충돌하다가 지난달 전격 사임하면서 트뤼도 총리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트뤼도 총리는 프릴랜드 부총리의 사임 이후 이어진 사퇴 요구에 침묵을 지켜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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