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 디지털콘텐츠국
  • mediapark@ekn.kr

전체기사

트럼프 “하버드대 다니려는 유학생 美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유학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의 행동으로 인해 외국인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부적절한 목적지가 됐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의 입국이 미국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벌이는 외국인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미 국토안보부의 요구에 하버드대는 3명만 제출했다며 “하버드대의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보고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단속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버드대가 지난 1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1억50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며 “하버드대는 그 대가로 중국 공산당 무장 조직의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초청해 훈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국가안보와 미국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하버드대가 공유하기 전까지 교육 교류를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려는 외국인을 차단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시작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려 하는 사람에 대해 6개월간 입국이 중단 및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의 연장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안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현재 F(유학·어학 연수 등)·M(직업훈련)·J(방문 연구원 등) 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SEVP를 통해 미국의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입국한다고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판단한 외국인의 경우 이번 입국 정지 및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하버드대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하버드대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6800명 가량으로 전체 학생의 27%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던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하며 학내 인사 등에 대한 정부 개입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대가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티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 차단, 보조금 회수 경고 및 정부 용역 계약 해지 추진 등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최근 하버드대에 부여된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 하버드대는 이번 포고문에 대해 “하버드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며 “하버드는 외국 학생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나치게 관대”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삼성·SK ‘촉각’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행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반도체법과 관려해 “우리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가? 미국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같은 달러로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반도체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인 대만 TSMC의 지난 3월 대미투자 확대 약속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가 보조금 없이 TSMC는 기존 650억달러에 1000억달러를 더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상무장관 “베트남 상호관세 철회 없을 것”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포함해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더라도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4일(현지시간)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모두 없앨 경우 미국이 관세 완화 등으로 응답하느냐는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 질문에 “절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어리석다"며 서로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무역합의는 “끔찍한 협상"이라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베트남이 미국에 1250억달러 어치 수출한 반면 미국산 제품 수입은 125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들(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900억달러어치 구매한 뒤 미국으로 보내 (베트남은)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가기 위한 경로"라면서도 베트남이 미국에 우회 수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은 애플,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의 핵심 생산 거점이다. 제조업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최종 생산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1366억달러로 집계된 반면 미국 수입은 131억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막대한 무역흑자(1235억달러)로 베트남은 미국 정부로부터 46%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과 무역협상에서 중국산 자재·부품 사용을 줄이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시진핑과 협상하기 어렵다”…미중 전화통화 무산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시 주석을 좋아한다. 그동안 좋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일며 “그러나 그는 매우 강경하며 그와 협상하기 매우 어렵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가능성이 어두워졌다고 해석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미중 정상이 이번 주 통화할 가능이 있다고 잇따라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미중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백악관 관료도 “미중 정상이 오늘(2일)이 아니더라도 매우 곧 일대일로 통화할 수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CBS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무역 합의 위반 문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관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대결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며 “미중은 관세 대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중국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폭탄을 부과하자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은 90% 이상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 지위에 있다. 이런 조치는 미국 첨단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했다. 지난달에는 포드자동차가 희토류 자석 공급 부족으로 시카고의 한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까지 했다. 공급망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은 결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로도 희토류 통제를 완전히 풀지 않았고 이에 미국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 수출 금지로 맞섰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하는 한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침도 최근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U “한국과 굳건한 유대 강화 기대”…정상회담 개최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지도부가 한국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유럽과 대한민국간 굳건한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 국방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며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규범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EU-대한민국 정상회담은 이런 모든 것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직전 한-EU 정상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양측은 보통 2년 주기로 서울, 벨기에 브뤼셀을 번갈아 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해왔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의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EU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임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보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외교적 접근 방색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CFR는 “유럽 국가들은 외교 정책을 주변국으로 재집중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를 축소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국 새 정부에 대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에도 한국과 EU의 관계 강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EU의 외교적 어조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 경제안보, 무역 및 투자 등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CFR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지만 보기보다 덜 극적일 수 있다"며 “한국과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강하게 요구를 하는 대신 중요한 문제에 한국이 입장을 일치시키도록 부드럽게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한국의 터닝 포인트”…대선 결과 주목한 주요 외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당선된 가운데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일부 외신은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의 반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고 다른 외신은 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이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관심 포인트로 지목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대통령의 승리는 파면된 전임자의 계엄 시도에 따른 평결"이라며 “6개월간의 혼란이 종지부를 찍는 한국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및 군사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 그리고 북한과 대화 가능성도 선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무역 협상이 외교 정책과 국내 경제 문제의 균형을 잡으려는 이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경체매체 CNBC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따른 수개월간의 혼란 이후 한국의 전환점"이라며 미국과 무엽협상, 중국·북한과 관계 등을 둘러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이 대통령은 약 30년만에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 계엄 이후 무너진 경제를 취임 즉시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트럼프와 합의 도달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시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어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도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한국 대외 정책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변화가 따를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위비 인상 압박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외교적 옵션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어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강조해왔다고 언급하며 “그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한국 보수 세력이 견지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급진적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중국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점을 거론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한국 대통령 중 한 명이지만 정치적 분위기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권력을 잡게 됐다"고 분석했다. NYT는 당면 과제에 대해 “한국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방법을 찾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며 “또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과 중국 언론도 한국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관계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3년 만에 혁신(진보) 정권으로 교체된다"며 지난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이 후보 승리에 순풍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 기반은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면서도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 데 따라 외교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한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와 낙관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세웠지만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변할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4일 윤 전 대통령에 비해 이 대통령은 대(對)중국 문제에서 분명히 훨씬 정신이 맑고 냉정하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중한 관계는 최저점에 빠졌고, 이재명(대통령)의 집권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자면 (한중 관계가) 나빠진다 해도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썼다. 뉴탄친은 “그는 실용 외교 정책을 추진해 중국이든 일본·러시아·미국이든 모두 우호적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중국은 한국에 중요 무역 파트너이자 조선반도(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는 단순한 '친미미일'(親美媚日·미국과 친하고 일본에 아첨하다)이 아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유럽 언론들도 한국 대선을 주요 뉴스로 관심 있게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혼돈의 6개월' 끝에 대선을 치렀다면서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당선인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탔다면서, 한국 유권자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이번 대선을 건전한 민주주의의 증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의 임기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이 던져놓은 분열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며 경제둔화, 트럼프발 무역전쟁, 북핵 위협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차기 대통령이 '예측 불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동맹인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간 대립 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서명…영국은 25%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 팩트시트 등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다만 영국과는 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로 유지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7월 9일까지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관세율, 혹은 쿼터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러한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세율 인상은 해외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과잉공급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제품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제품 수입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배로 오르게 됐다. 특히 이미 25%의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21대 대선 오후 6시 투표율 76.1%…80% 돌파 가능할까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오후 6시 기준 76.1%로 잠정 집계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376만8137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번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치러지는 만큼 현재 추이로 볼때 최종 투표율이 20대 대선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73.9%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오후 5시 기준 73.9%로 집계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280만5621명이 오후 5시까지 투표를 마쳤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1542만3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이 합산됐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73.6%),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70.1%)보다 각각 0.3%포인트(p), 3.8%p 높다. 사전투표 합산 투표율이 역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로 나타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80%를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투표율이 80%선을 웃돌았던 적은 1999년 15대 대선(80.7%)이 마지막이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20대 대선과 투표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전투표가 합산됐던 오후 1시 기준 21대 대선과 20대 대선의 투표율은 각각 62.1%, 61.3%로 격차는 0.8%p에 달했다. 오후 2시에는 격차가 0.7%p로 좁혀지더니 3시, 4시엔 각각 0.6%p, 0.4%p로 더욱 줄었다. 사전투표 포함해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80.7%)이였고 광주(80.1%), 전북(79.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0.1%)였고 충남(70.8%), 부산·충북(71.9%) 등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부동층이 밀집한 수도권은 서울 투표율이 74.1%였고, 경기는 73.9%, 인천은 72.3%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투표로 대한민국 지켜달라”…투표참여 독려하는 대선 후보들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투표가 3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로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투표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며 “주권자의 손으로 굳건한 민주주의,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에 투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전에 올린 글에는 지난해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언급한 뒤 “끝없이 펼쳐진 인파와 오색의 불빛이 물결치던 장면에 감동을 느꼈다"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오직 국민께만 충성하고 오직 국민만을 두려워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 상식의 승리, 정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내일 이 시간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적었다. 이어 “위기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늘 국민 여러분"이라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만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와 국민의힘이 죽을힘을 다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지키겠다"며 “더 낮은 곳에서, 더 치열하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를 꼭 해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투표를 통해 완성된다"고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으면 심판론이 높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개혁신당은 자신들에 유리한 지지층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투표 안했는데 했다니”…선거 관련 신고 서울에서 81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시작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3시까지 서울에서 선거 관련 112 신고가 81건으로 집계됐다고 서울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고 안내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관할지역 내에서 이 여성과 동명이인이 발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명이인이 투표했는지 등을 조회하고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고발할 예정이다. 관악구 인헌초등학교 투표소에서도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 명부에 사인이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오후 2시 18분께 성북구 한 투표소에선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출력·배부하지 않고 미리 출력·날인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서구, 동작구 등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신고 6건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놓고 교부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앞서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선거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하고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풍선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선관위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상태며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