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란과 관련한 '2차 관세'는 이웃 국가는 물론, 주요 교역국인 인도, 튀르키예, 중국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중국에 대미(對美) 관세가 추가로 25% 부과될 경우 지난해 맺어진 '휴전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이미 주요 수입처인 베네수엘라에서 미국발 변수에 직면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날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정부는 미국 측에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슬람교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이라고 한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할 경우 이란과 관련한 이번 '2차 관세' 부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게시물을 통해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에 있어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사측(209시간) 주장 대신 노조 측(176시간)대로 나올 경우 이 역시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지노위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인상은 논외로 하고 우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본 노조가 거부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버스노조는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와 사업주와 달리 오로지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사업주만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사업 조합이 성의가 없어 파업으로 가게 됐다"면서 “(파업 종료 시점은) 기약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결렬돼 당황스럽다"면서 “사원들의 자율적인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382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 64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파업 시 추위 속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연장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 중앙은행 수장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에 응하지 않자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조되자 국제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했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영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연준이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며 “이는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과 경제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또 “이번 조치는 연준 본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가해온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 압력과 위협에 의해 정책이 좌우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소식통은 “팸 본디 법무장관은 납세자 남용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연준은 본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당초 예산인 19억 달러보다 약 7억 달러 초과된 2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연준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가 국제금값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온스당 4612.40달러까지 치솟았다. 연준 의장이 재임 중 이처럼 형사 수사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인하했고 점도표(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통해 올해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1월 FOMC는 오는 27~28일 예정됐지만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 될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두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해임을 공언해 왔다. 최근에는 이미 후임자를 결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무능함'을 이유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포함해 어떤 연준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상원 인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연준 이사회에 합류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상원 인준에서 찬성 48대 반대 47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 정권이 실제로 무너질 경우 이는 중동 정세는 물론 글로벌 지정학 질서와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중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중동지역 선임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던 윌리엄 어셔는 “이번 사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1979년 이후 가장 중대한 순간"이라며 “(시위의) 가장 큰 동력은 경제이며 이란 정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정권이 통제력을 되찾을 시간과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 외환 위기·경제난에 촉발된 시위…사망자 급증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통신 등을 차단한 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해 진압에 나서고 있어 인명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시위가 발생한 이후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도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했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위가 단기간 내 잦아들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블룸버그는 “외환 위기와 경제 붕괴로 촉발된 시위가 이제는 정권 자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러 대비 이란 리얄 환율은 2024년 1월 초 달러당 50만6500리얄에서 현재 150만 리얄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는 해외로도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유럽 각국에서도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연설에서 시위대를 겨냥해 “우리의 안보·국방기관이 단호하게 진압해야 할 것"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고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 트럼프 “군사 옵션 검토"…국제유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그들이 지도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옵션을 검토 중이며,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을 두고 유럽 각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도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공급 차질 우려에 지난 9일까지 2거래일 동안 5% 넘게 급등했다. 다만 이란의 주요 산유 지역인 후제스탄주에서 석유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외 노선과도 맞물린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체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에 대한 관활권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큰 타격이다"며 “그는 우방인 베네수엘라와 시리아를 이미 잃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글로벌리스크매니지먼트의 아르네 로만 라스무센 수석 분석가는 “시장의 초점이 이란으로 이동했다"며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혼란을 이용해 이란 정권 붕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정권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체제 변화 불가피" 다만 하메네이 체제가 당장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중동 담당 애널리스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현재로서는 체제 붕괴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이란 국민들은 이웃 국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파괴적 결과를 지켜봤기 때문에 혼돈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가 강경한 진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슬람공화국은 올해 말까지 현재의 형태 그대로 존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체제를 대체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도부 일부를 교체하는 방식이거나, IRGC에 의한 쿠데타"라고 분석했다. 어셔 전 애널리스트도 “정권 붕괴가 결코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IRGC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싸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측은 미국의 위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전날 미국이 먼저 행동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맞섰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은 시위 참가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신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란은 공격받을 경우 미군 자산과 이스라엘을 합법적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 여부에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선거서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이르면 이날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며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조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해야 할 건이 100건 더 나온 것 같다"며 “3개 특검을 합치면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번에는 (2차 특검의) 기간도 170일 정도로 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특검을 통과시켜 내란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지도부로부터 자진 탈당을 요구받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 대표, 지도부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가능성'에 김 의원의 탈당 등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의 비상 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한 뒤 “그런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의에 신속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켕기는 것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검경합동수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의 발걸음을 늦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보선 직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1인1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밝혔으므로 최고위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1인 1표제 찬반 여론조사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 많은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높은 찬성률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가 지난 8일 녹화해 11일 방송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뒤 중국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대립해 왔고, 이달 6일 일본을 상대로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물자에는 희토류 일부도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도 외교 경로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요미우리신문 보도로 일본 정계의 핵심 쟁점이 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고물가 대책 효과를 빨리 실감할 수 있도록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힘껏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녹화 당시에는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하기 전이어서 기존에 밝혀 왔던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이달 23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尹)가가 저질렀든 리(李)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곧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명문화·제도화하기 위해 '한국 적대화' 프레임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변치 않는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유지,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으나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표현은 처음 등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의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하여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 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면서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게 해준다"고 결론내렸다. 자체 파악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해당 지역의 민간인 접근성을 주요 근거로 한국군의 소행으로 단정한 것이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촬영장치 등 부착 부품,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 장도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도 보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민간 상용부품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우리 군의)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경로도 공개했다. 비행이력에는 시간과 위도, 경도, 고도, 주변 지명이 기록돼 있었으며,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개성시 개풍 구역,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있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에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군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연합뉴스에 “(공개된 기체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합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인공지능(AI) 관련주로 꼽히는 오라클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9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유료 서브스택 뉴스레터 구독자들에게 오라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공매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풋옵션의 만기나 행사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버리는 지난해 11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공매도 사실을 공개하며 AI 거품론에 불을 지폈다. 버리는 이번 오라클 공매도와 관련해 “오라클이 현재 취하고 있는 포지셔닝이나 투자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최근 AI 수요 확대를 계기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클라우드 사업 전망을 상향 조정해 주가가 하루 만에 36% 급등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자본지출 증가, 부채 확대 우려 등이 부각되며 상승분 대부분이 반납됐다. 오라클 주가는 현재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40% 하락한 상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오라클의 총 부채는 950억달러(약 13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하는 우량채권 중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가장 큰 발행 규모다. 버리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오픈AI가 기업가치 5000억달러(약 730조원) 수준으로 상장된다면 공매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I 트레이드의 약세 의견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라며 “엔비디아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의심받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싸고 풋옵션도 다른 종목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버리는 메타플랫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일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매도를 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메타를 공매도하면 소셜미디어와 광고 지배력을 공매도하는 것이고 알파벳을 공매도하면 구글 검색과 안드로이드·웨이모까지 공매도하는 셈"이라며 “MS를 공매도하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매도한다. 이들 기업은 순수히 AI 공매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버리는 또 이들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과잉 구축된 설비에 대해 손상차손을 반영하더라도 핵심 사업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세 회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