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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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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사형은 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30년, 18년, 12년, 10년을 선고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에 주목한 빈살만…“사우디 휴메인, 머스크 xAI에 4조원 투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인공지능(AI) 기업 휴메인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에 30억달러(약 4조35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휴메인은 xAI와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합병 직전에 이뤄진 지난달 투자 라운드에서 xAI가 조달한 200억달러 가운데 30억달러를 출자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투자로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려는 사우디와 머스크 간 협력이 강화됐다고 FT는 평가했다. 휴메인은 이번 투자로 xAI의 주요 주주가 됐으며, 이후 보유 지분이 스페이스X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FT는 스페이스X가 이르면 6월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번 투자가 휴메인에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FT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상장을 통해 최대 500억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상장으로, 당시 290억달러를 조달했다. 휴메인의 이번 투자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AI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사우디의 노력의 일부라고 FT는 짚었다.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지원을 받는 휴메인은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지난해 설립됐다. 휴메인은 지난해 11월 xAI와 손잡고 사우디에 5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xAI의 AI 챗봇 '그록'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국가들은 석유에 의존해온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AI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에 핵심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xAI의 주요 경쟁사도 중동 지역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셀 아메리카’라더니…지난해 해외투자자들 美주식 1000조어치 폭풍 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확실한 대외정책으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심리가 시장에서 부각됐지만 정작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해 미국 주식을 1000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캐나다에서도 미국 주식 매수세가 유입됐다. 미 재무부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비(非)미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7201억달러(약 1045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3075억달러(약 446조원) 대비 134% 급증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증시에 변동성을 키웠지만 인공지능(AI)이 기업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를 견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며 금융시장에서는 셀 아메리카가 심리가 확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아카디안 자산운용의 오웬 라몬트 부사장은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셀 아메리카는 과장된 이야기"라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 예외주의이며, 미국 기술주를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는 노르웨이로 나타났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노르웨이는 지난해 미국 주식을 818억달러(약 118조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이는 2024년 매수 규모의 약 세 배에 달한다. 2024년 미 주식 최대 매수국이었던 싱가포르는 작년에도 790억달러(약 114조원)를 순매수하며 노르웨이 뒤를 이었다. 한국 역시 주요 매수국 중 하나로, 지난해 미국 주식을 736억달러(약 53조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배 급증한 규모다. 2024년에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매도했던 캐나다는 지난해 106억달러(약 15조원) 사들이는 등 매도국에서 매수국으로 전환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캐나다 내 반미 정서가 고조된 와중에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언급하면서 도발을 이어왔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캐나다산 항공기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3년 연속 미국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주식을 341억달러(약 49조원)어치 처분했으며, 이는 쿠웨이트(365억달러·약 52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매도 규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수출 붐, 세계에 피해” IMF의 작심 비판…中 “트럼프 탓” 반박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수출 호조가 세계 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심사를 마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교역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IMF는 또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이 순수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출 의존도는 과잉 생산 우려를 촉발해 교역국의 무역 조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 수출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대외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10차례 이상 사용했다. 해당 용어가 2024년 보고서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IMF는 중국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4년 보고서 당시 전망치(1.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도 지난해 중국의 수출이 수입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2000억달러어치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향후 3년 이내 세계 GDP의 1%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역사상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30년 GDP 대비 2.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IMF가 추정한 정상 수준인 0.9%를 여전히 크게 웃돈다. IMF는 이러한 흑자의 일부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하락) 압박으로 수입은 위축되는 반면 위안화 약세로 중국 수출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것이다. IMF는 위안화가 약 16% 저평가됐다고 추정하며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용어를 60회 이상 언급하는 등 중국의 내수 부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보고서는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포함해 수요 부진과 부분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경기 부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부채는 지난해 GDP 대비 약 127%로 급증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부채 비율은 올해 1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34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이에 IMF는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최우선 과제는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화적·경제적 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거시경제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조 개혁을 결합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미완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연간 GDP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설정했으며 2023년에 5.2%,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 2분기(5.2%)에 5%를 상회했으나 내수 침체 등으로 3·4분기엔 각각 4.8%, 4.5%로 떨어졌다. 실제로 작년 12월 중국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에 그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 측은 이날 IMF 보고서에 반박했다. 장정신 IMF 이사회 중국 대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중국 수출 급증이 “경쟁력과 혁신 역량에 기반한 결과"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른 선제적 수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3%에 달했다는 IMF 추산에 대해 “과도하게 크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의 환율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며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심 선고…최대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애초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 판단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서 이미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를 언급했다.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연휴 끝’ 코스피, 상승 출발할까…‘이것’ 확인해보니 [머니+]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설 연휴 직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28% 내린 5507.01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583.74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설 연휴에 따른 장기 휴장을 앞둔 데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감에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증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다시 개장하는 19일 코스피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가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티커명 EWY)가 주목받고 있다. 82개 국내 우량주로 구성된 EWY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한다. 국내 증시가 연휴 등으로 장기간 휴장할 때 EWY의 움직임이 코스피 향방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돼왔다. 2023년부터 지난해 추석 연휴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총 여섯 차례의 설·추석 연휴 가운데 네 차례에서 EWY와 코스피의 방향성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 연휴(2025년 1월 25~30일)의 경우 코스피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1월 24일 253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후 EWY가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1.13% 하락하자 코스피는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인 1월 31일 2517.37로 0.77% 하락 마감했다. 장중엔 한때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다. 2024년 설 연휴(2024년 2월 9~12일)엔 EWY가 1.85% 상승했고, 코스피 역시 연휴 직후 0.91% 오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3년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의 경우 EWY는 1.46% 급락했다. 그 결과 코스피는 2023년 10월 4일 2.41% 하락한 2405.69를 기록, 반년여 만에 2400대로 무너졌다. 아울러 2023년 설 연휴(1월 21~24일)에는 EWY와 코스피가 각각 0.74%, 1.39% 상승했다. 반면 일부 연휴에서는 코스피와 EWY의 흐름이 엇갈리기도 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2025년 10월 3~9일) 기간 EWY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0.12%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인 10월 10일 1.73% 상승한 3610.60에 거래를 마쳤다. 2024년 추석 연휴(2024년 9월 14~18일) 역시 EWY는 연휴 기간 0.06% 하락한 반면, 코스피는 9월 19일 0.21% 오른 2580.80에 마감하며 다른 방향을 보였다. EWY는 지난 13일 133.97달러에서 전날 130.68 달러로 2.46%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증시에서 EWY가 크게 반등하지 않을 경우 코스피는 이번 설 연휴 직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글로벌 자금 흐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헤지펀드들이 3주 만에 글로벌 증시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자금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 전반으로 유입됐지만 아시아 시장으로의 매수세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골드만삭스는 전했다. 특히 지난주 아시아 증시의 순매수 규모는 골드만삭스가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아울러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5%는 기업들의 AI(인공지능) 투자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년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조사를 담당한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펀드매니저들이 미국 기술주에 대한 익스포저를 2025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로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기술주에 대해 '비중확대'를 유지하는 응답자 비중은 5%로, 한 달 전 19%에서 급감했다. 또한 미국 증시에서 이탈해 신흥·유럽 증시로 유입된 자금 흐름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스포칼립스’ 공포 확산?…앤트로픽, 중급 AI모델 ‘소네트4.6’ 출시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운영사 앤트로픽이 중급 주력 모델인 '클로드 소네트 4.6'을 새로 출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최상위 모델인 '오퍼스 4.6'이 지난 5일 공개된 지 약 2주 만이다. 앤트로픽은 소네트 4.6에서 전작과 견줘 코딩, 컴퓨터 활용, 추론, 에이전트 등 전반적인 AI 역량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성능지표(벤치마크) 평가에서 소네트 4.6은 대부분 오퍼스 4.6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였으나, 일부 지표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코딩 능력을 보여주는 'SWE-벤치 베리파이드' 점수는 오퍼스 4.6의 80.8%에 근접한 79.6%를 기록했고, 컴퓨터 제어 AI 에이전트 능력을 측정하는 'OS월드-베리파이드' 점수도 오퍼스4.6(72.7%)에 근접한 72.5%를 받았다. 재무 분석 능력을 재는 '파이낸셜 에이전트 v1.1' 지표는 60.1%를 받은 오퍼스 4.6을 능가하는 63.3%였고, 사무업무 능력 지표인 'GDPval-AA Elo'도 오퍼스 4.6의 1606점보다 높은 1633점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은 소네트 4.6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100만 토큰으로 확장해,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업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토큰은 생성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단위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1토큰은 단어 1개 정도의 크기다. 그러면서 소네트 4.6의 기업 고객용 단가는 100만 토큰당 3∼15달러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앤트로픽이 최근 내놓은 '클로드 코워크' 등 도구는 최근 AI 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위기론인 '사스포칼립스'를 촉발하기도 했다. 기존에 오퍼스급 모델로만 할 수 있었던 업무가 좀 더 저렴한 소네트 모델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이와 같은 우려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AI 붐, 금리인하 이유 아냐”…美 연준, 워시 취임 전부터 대립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인사들은 인공지능(AI)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기준금리가 더 높은 수준에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밝혀온 견해와 상반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행사 연설에서 “AI 붐이 정책 금리를 낮춰야 할 이유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이러한 전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업 투자가 수반돼야 하며, 이로 인해 자본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에 상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 역시 실질 임금 상승과 생애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저축을 줄일 수 있고, 이 역시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 이사는 또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업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로 인해 자본 수요가 증가해 금리에 상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며 “실질 임금 상승과 생애 소득 증가로 인해 가계 저축이 줄어들 수 있고, 이 역시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이날 “AI로 인해 생산 속도가 빨라질 경우, '표준 경제 모델'에서는 저축 공급에 비해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중립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겸손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지난 6일 연설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성 증가가 지속될 경우 중립금리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AI가 궁극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데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AI 관련 활동과 연계된 수요가 보다 즉각적으로 증가해 통화정책 대응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립 금리는 경제와 물가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연준은 지난해 0.25%포인트씩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3.75%로 인하했고 올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 일부 위원들은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가 중립 금리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곻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지명한 워시 또한 AI가 “우리 생애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는 파도를" 촉발해 경제 생산량을 확대하고, 연준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하할 길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과 5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워시가 취임하는 6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장동혁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이같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했다. 이어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일본,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 3개 발표…관세 없이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협정이 막 c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셋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지역에서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커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3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 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라며 “핵심 광물 시설은 해외 공급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재건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다시 생산하고 있다"며 “미국은 다시 승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의 이번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규모가 360억 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하이오주 프로젝트에 대해선 “역사상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 시설"이며 발전 용량은 9.2기가와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하이오주 가스발전 시설 투자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도하며 규모는 330억달러에 이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시설에 대해선 러트닉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다르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가 LNG 시설에만 해당된다고 언급했는데 러트닉 장관은 “미국만(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조지아주 핵심광물 시설에 대해 “일본이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다이아몬드는 첨단 산업 및 기술 생산에 필수 원료"라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이 시설에 6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이 자본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미국에서 건설된다"며 “일본이 그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 확대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얻는 구조로 짜여졌다"고 강조했다. 미일 양국의 새로운 무역합의에 따른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오는 3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윌리엄 초우 선임 연구원은 “이번 3개의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며 “일본 산업계의 기술력과 미국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에 잘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역시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는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일 무역협정에 따르면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된 이후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자금 집행을 개시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경우 미국은 일부 수익을 환수하거나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직접 투자 형태로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본의 관세 협상 총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보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를 계기로 한국을 향해 대미 투자 압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방미해 러트닉 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인사들을 면담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났다. 동시에 한국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미투자법안 처리를 모색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철회 등 한국 측이 기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등 미측 후속 조치도 현지시간 17일 오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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