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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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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상호관세 결론?…美대법, 20일 판결 선고일로 지정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일지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경제 성장률, 지난해 1% 넘었을까…올해 IMF 전망치도 주목

다음 주에는 지난해 한국의 작년 및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개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집계 결과가 오는 22일 발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 잠정치)은 1.3%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덕이다. 당시 한은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0.1% 수준이면 연간 1% 성장률이 가능하고, 4분기 0% 이상이면 연간 1.1%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같은 해 11월 27일 제시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였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구(IMF)는 오는 19일 업데이트된 세계경제전망(WEO)을 공개한다. 세계은행(WB)에 이어, 새해 들어 두 번째로 나오는 국제기구의 관측이다. 특히 IMF는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성장률 예상치도 내놓는다. IMF는 지난해 10월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2.0%로 제시한 만큼, 국제기구의 눈높이도 소폭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하락세…다음 주도 떨어지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떨어졌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4.5원 내린 1706.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6.9원 하락한 1762.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9.8원 내린 1667.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1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8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하락한 160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반도체 관세, 국가별로 합의할 것”…대만기준 韓에 동일적용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관련, 국가별 협상을 통해 면제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한국 언론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 관세를 통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도체 수입이 안보에 가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하라고 지난 14일 행정부에 지시했다.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먼저 한 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지난 15일 발표한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 대만에 적용할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 아직 불확실성이 많으며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對이란 군사공격 보류?…“교수형 취소가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당국의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에 검토해온 대이란 군사공격을 일단 보류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당신에게 이란을 타격하지 않도록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날 설득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납득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 (시위 참가자) 800명 이상에 대한 교수형을 예정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들(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취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교수형을 집행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위 참가자에 대한 극형 집행을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지도부가 어제 예정됐던 모든 교수형(800건 이상)을 취소한 것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저녁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서 버스 돌진…부상자 13명·중상 2명(종합)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704번 시내버스가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를 넘어 건물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한 30대 남성이다. 나머지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가 난 버스는 도로변 빌딩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으며, 경찰이 래커 차량을 이용해 버스를 차도로 견인하려 하고 있다. 놀란 시민들과 흩뿌려진 버스 파편 등이 뒤엉켜 일대가 혼란한 상황이다. 건널목 일부분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지하철로 우회해 통행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은 인원 271명과 차량 18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 교통체증도 빚어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화는 추락, 코스피는 고공행진…증시·환율 괴리에 아시아 투자공식 깨졌다

아시아 증시와 통화 간 상관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와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지수의 30일 상관계수는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연일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디커플링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76% 급등해 글로벌 주요 증시를 압도했고, 올해도 15% 가까이 상승했다. 16일엔 사상 처음으로 4800선마저 돌파했다. 그러나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70원대로 17년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도 주가 강세와 통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증시와 환율을 움직이는 동력이 서로 다르다고 진단한다. 인공지능(AI) 열풍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환율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롬바드 오디에의 이호민 선임 거시경제 전략가는 “시장이 서로 다른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인 설명"이라며 “주식 시장은 테마별, 업종별 동향에 반응하는 반면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등 거시경제적 요인과 자금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더 이상 통화 강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헤지(위험 분산) 비중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시아 주식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서 16억달러를 운용하는 이안 샘슨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특히 한국의 상황은 매우 놀랍다"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막대하고 증시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통화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며, 결코 건강한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아시아 익스포저에 대한 헤지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벤티지 포인트 자산운용의 닉 페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단기적으로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으나, 조만간 헤지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헤지 비용 또한 저렴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한 결과, 아시아 8개 주요 통화의 평균 헤지 비용은 약 0.31%로 1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베렌버그의 울리히 우르반 다사잔 전략 총괄은 “헤지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주식이 수익을 내더라도 현지 통화가 달러 대비 소폭 약세만 보여도 수익률이 상쇄되거나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화 약세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아닌다 미트라 BNY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거시경제 및 전략 총괄은 “환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수출 중심 경제의 강한 반등세를 고려했을 때 완만한 통화가치 하락이 증시 전망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AI 인프라 트레이드가 아시아 증시 전망에서 가장 큰 변수"라며 “증시가 2026년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서 버스 돌진…부상자 13명·중상 2명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704번 시내버스가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를 넘어 건물을 들이 받았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3명이며,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장은 놀란 시민들과 흩뿌려진 버스 파편 등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가만 열 배”…국제 은값 시세 치솟자 태양광 업계 한숨

국제 은값 시세가 사상 처음으로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태양광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핵심 원자재인 은값 폭등이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은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지만 내구성 저하 등 잠재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은 선물 가격은 최근 장중 한때 온스당 최대 93.56달러까지 치솟았다. 전날엔 온스당 92.35달러에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은값은 지난해에만 150% 폭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날까지 약 30% 추가 상승했다. 이달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은값은 9개월 연속 오르게 되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50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은은 모든 금속 가운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로 꼽힌다. 은값은 2013년 이후 오랜 기간 온스당 10~20달러대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2024년엔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30달러선을 돌파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업계의 평균 은 사용량은 와트(W)당 8.96밀리그램으로, 2024년 수준(11.2밀리그램) 대비 20% 감소했다. 문제는 국제 은값 상승 속도가 이러한 노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BNEF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생산 원가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4%에서 2024년 10.7%로 세 배 가까이 뛰었고, 2025년에는 14.8%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은값을 최근 최고 수준인 온스당 93달러로 적용할 경우, 은의 원가 비중은 무려 2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은 관련 원가 부담이 약 10배로 늘어난 셈이다. BNEF의 옌리 장 애널리스트는 “원자재 가격 급등은 태양광 제조업체들에 거부할 수 없는 비용 압박을 가한다"며 태양광 업계의 출혈 경쟁 속에서 “2년간 침체된 시장을 버텨온 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거의 없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중국에서는 이미 패널 가격을 올렸다. 인포링크 컨설팅에 따르면 이번 주 태양광 모듈 가격이 와트당 0.8위안 이상으로 인상됐다. 이는 은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전주 대비 1.4~3.8% 오른 수준이다. 이에 500W급 태양광 패널 가격은 약 400위안(약 8만46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트리나솔라, 진코솔라 등 중국 주요 태양광 업체들은 작년에도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가이던스를 최근 제시했다. 정부 주도의 '내권식'(제살깎아먹기) 경쟁 통제와 업계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분별한 설비 증설로 인한 과잉공급 여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은 함량을 더욱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룽지 그린에너지 테크놀로지는 태양광 셀 생산 과정에서 은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원자재로 대체하겠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진코솔라, 상하이 아이코 솔라 에너지 등도 이와 비슷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은을 다른 원자재로 대체하는 데 기술적 장벽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태양광 셀에서 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급격한 소재 변경에 대한 위험 부담도 따른다. 충분한 검증 없이 금속을 교체할 경우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은 통상 20년 이상의 품질 보증을 요구받는다. 이와 관련해 귀금속 거래 업체 실버 불리언 그룹의 그레고르 그레그슨 창립자는 “만약 패널이 10년 만에 고장 나는데 보증 기간이 20년이라면 제조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채에 직면에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태양광 업계의 은 수요 둔화가 현재 기록적인 은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계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산업은 전체 은 수요의 약 17%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중국 시장정보업체 상하이메탈스마켓(SMM)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올해 태양광 업계의 은 사용량은 지난해 약 6000톤 수준에서 17%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재 대체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글로벌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생산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블룸버그는 “은 소비가 상당히 둔화될 경우 투기적 자금 유입과 원자재 시장 전반의 자금 이동에 힘입어 이어져 온 은값 급등세의 장기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컨설팅업체 메탈스포커스의 니코스 카발리스 대표는 “현재 은 가격 수준에서는 훨씬 더 많은 대체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며 “강력한 투자 수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꺾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업계의 은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대만과 무역합의…“5000억달러 투자로 상호관세 15%”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총 5000억달러(약 735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중심이 된 2500억달러의 기업 직접투자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500억달러 투자를 합쳐 5000억달러 규모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의 경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매년 200억달러씩 10년에 걸쳐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다. 대만의 경우 총액이 5000억달러인데, 한국과 같은 세부 투자 조건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생산) 규모가 두 배가 되는 것"이라며 “그들은 (애리조나) 부지에 인접한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방금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TSMC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연관된 대만 기업들까지 “수백개의 기업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면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특히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매겨지는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초과분은 232조 상 우대율이 적용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10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 250만 개의 웨이퍼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합의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작년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대(對)한국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최혜국 대우'는 한국보다 대미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국가가 비교 대상이어서 주로 대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졌다. 이밖에 미-대만 양측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조건이다. 상무부는 “양국은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 미국의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국을 차세대 기술,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대만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핵심 및 신흥 시장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AI, 방위 기술, 통신, 바이오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이번 무역합의를 계기로 거액의 대미 투자를 감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개입 여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관련한 '보험' 성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SMC 생산라인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그만큼 미국의 '반도체 공급처'로서 대만이 갖는 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대만 입장에서 '딜레마'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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