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의 2021년 서울관광홍보마케팅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령행사' 의혹과 관련해 재단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단 측은 “행사명과 출연진이 변경됐을 뿐 실제 개최됐다"는 해명과 자료를 내놨다. 반면 시 감사위는 “허위 행사가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27일 시와 세종문화회관, 재단 등에 따르면, 그동안 재단은 A대형기획사에게 용역을 맡겨 시행했던 '2021년 서울관광통합마케팅' 사업의 일부로 3억2000만원의 돈이 들어간 '함께하는 평화콘서트'가 실제 열리지 않은 '유령행사'라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재단이 추진한 2021년 서울관광통합마케팅 사업은 약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관광 해외 광고 제작, 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서울 관광 홍보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함께하는 평화콘서트'는 이중 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의 하나였다. 민간협력사업(20억9000만원)의 일부로 기획됐으며 A사는 당해 7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약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갔다.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업 결과 보고서에는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버젓이 첨부돼 있었다. 문제는 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해당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 4월 펴낸 감사 보고서에서 “A사가 용역 시행 사실 증빙자료로 제시한 위 행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행사 장소 세종문화회관에 공문으로 문의한 결과 '해당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재단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며칠새 본지와의 여러 차례 통화에서 “행사는 개최됐지만 출연진 교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 제시에는 응하지 않았다가 지난 27일 저녁 늦게 대관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보내왔다. 2021년 12월1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위드코로나 위드하모니희망 콘서트 그래, 다시한번"이라는 행사를 실제 개최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행사명·시기가 코로나로 변경되었을 뿐 실제 행사는 진행됐다"면서 “원래 기획된 '평화콘서트'가 코로나로 12월로 미뤄지며 '평화로 가는 콘서트'로 행사명 변경됐다. 출연진도 해외 성악가 1명 불참 외에는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하다. 재단 측이 제시한 대관계약서와 홍보포스터에는 주최자가 용역 수주 업체인 A기획사가 아니라 전남 소재 B사로 명시돼 있다. 재단은 '후원'으로 돼 있을 뿐이다. 행사명, 취지, 출연자도 차이가 있다. 시 한 관계자는 “당초 기획안에는 이탈리아 유명 성악가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행사는 개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과 시 감사위원회의 얘기도 다르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당시 행사 개최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해당 기간 세종대극장에서 그런 공연이 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 적시된 당시 공연 일정표를 봐도 해당 콘서트는 없었고, 행사 장소인 '세종대극장'의 무대에선 다른 공연들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반도평화네트워크라는 단체가 같은 해 10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유사한 명칭의 행사를 개최한 것은 확인됐지만 무대가 세종대극장이 아닌 'M씨어터'로 적시돼 있어서 해당 행사는 아니었다. 특히 시 감사위는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미존재 허위 행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28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3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미 재단 측 주장(행사명·출연진 일부 변경)은 실려있는데 그건 원래 계획된 행사와 동일하지 않다"면서 “재단이 재심을 요청해서 일부 해명이 검토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시 한 관계자도 지난 27일 “시 감사위가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그런 행사가 없었다고 확인 공문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 데 재단의 오해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 감사위원회가 허위 사실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고 감사 결과를 정정했어야 하는 데 그런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령행사를 개최해 공금 3억2000만원을 가져간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무거운 잘못"이라며 “진상을 규명해 잘못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우미건설은 내달 경기도 오산시 서2구역에서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 84·94·101㎡ 총 1424가구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는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다.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위주의 대단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지는 세교 2·3지구 중심부에 위치한다. 향후 세교 1·2·3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약 6만6000가구, 15만 명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세교3지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연구개발(R&D)·업무 기능이 강화된 '자족형 커넥트(Connect) 시티'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교통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오산역(1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GTX-C노선(계획), 동탄 도시철도(트램, 예정), 분당선 연장(계획) 등이 추진 중이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가수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동측으로는 가감이산 조망, 서측으로는 서동저수지 수변공원(예정)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화 설계도 눈길을 끈다. 오산 지역에서 드문 유아풀을 갖춘 실내수영장과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된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탁구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지상에 차량이 없는 단지 설계와 세대당 1.5대의 주차 공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도 장점이다. 회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적용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4-3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집터뷰 -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수요자들을 대신해 시장 전망, 주요 이슈, 현안을 물어 보고 답을 구합니다. 정부가 지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압박했지만, 서울 아파트는 이미 규제에 내성이 생겼다. 발표 직후 주간 상승률은 지난 6월 넷째 주 0.43%에서 이달 셋째 주 0.09%(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로 낮아지며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하락세가 완만해지면서 효과는 사실상 소진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시 불안해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급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하는데, 심리적 안정 효과를 위해선 구체성,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용산, 성수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돈 되는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6월 거래량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약 1만2000건으로 과열 국면을 보였으나, 7월은 4500~5000건 선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저점기(3000건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6월과 비교해 줄었다는 상대적 착시일 뿐, 여전히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살 사람은 계속 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출 규제 효과는 사실상 소진됐고, 앞으로는 공급 정책이 집값 안정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 대책도 뻔히 한계가 보인다는 점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서울은 땅이 없다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렵고 결국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성과 조합원 이익이 충돌해 속도를 내기 어렵다. 3기 신도시 개발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써먹었던 카드였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는 세 번째 곰탕을 우려내는 것과 같다. 기대감은 사라졌고, 실질적인 공급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의 제도적 걸림돌도 문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길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해가는 제도)는 공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김 소장은 “강남·용산은 조합원당 수억 원의 부담이 예상돼 사실상 사업이 막혀 있다. 폐지해야 공급이 나오지만, 야당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현 정부도 손대기 어렵다"며 “정치적 딜레마가 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심리적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 “청약 페스티벌처럼 신도시 분양 계획을 1·2·3차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일정과 물량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실제 공급이 어렵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곧 대책 나온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은 이제 '또 대책이냐'는 피로감을 느낀다"며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장은 점점 정부 발표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 안정 수단을 넘어 정치적 신뢰와도 직결된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향후 어떤 대책도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꼽았다. 김 소장은 “잠실 아파트가 반년 만에 25억에서 35억으로 오르는 것은 비정상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화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부모가 집이 없으면 자녀도 집을 사기 어렵다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2030세대는 불안감 속에 재테크에 몰두하지만 정부는 이를 투기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분노와 불평등이 사회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6·27 대출 규제 효과는 이미 끝났고, 공급 대책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책 실효성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심리적 안정용 시그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미션을 안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평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설 사업의 수익 모델이 흔들리면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이 활발하다. 에너지·데이터·환경 인프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데 단순한 '새 먹거리'가 아니라 구조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GS건설·한화건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글로벌 자산 매각, 복합개발·데이터센터 확충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하반기 전략의 한 축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뒀다.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수소·SMR(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 수십 차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준비를 해왔다"며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괌 태양광 사업을 다시 추진 중이며, 카타르에서도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시공에 그치지 않고 투자까지 연계해 수익을 내는 구조도 검토하고 있다"며 “성과가 곧 공개될 것이다. 사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에너지솔루션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회사는 “주택 매출 비중을 25% 이상으로 올려본 적이 없다"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SMR·수소 사업은 미국, 동유럽, 중동(오만) 등에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성과 전 단계라 구체적인 수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글로벌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 매각을 성사시켰다. 지난 22일 UAE 국영 에너지사 타카(TAQA)와 지분 100%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전날 이를 공식화했다. 거래 규모는 기업가치 기준 12억 달러(약 1조6770억 원)다. GS건설 100% 자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이 보유한 GS이니마 지분을 전량 넘기는 구조로, 계약은 각국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GS이니마는 2012년 GS건설이 80.4%를 인수한 뒤 100% 자회사로 편입한 글로벌 수처리 기업이다. 브라질·중동·유럽에서 담수화·폐수처리 인프라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매출은 5736억 원, 순이익은 558억 원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주력 사업과 신사업으로 재배치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알짜 자산을 팔아 재무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성장성이 높은 물 인프라를 접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관건은 확보한 현금이 어디로, 얼마나 빨리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한화건설은 복합개발·데이터센터·환경사업을 신성장 축으로 삼았다. 서울역 북부역세권(2029년 완공 목표), 수서역 환승센터(지하 8층~지상 26층, 9개 동), 잠실 스포츠·마이스(실시협약 추진) 등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운영까지 아우르는 디벨로퍼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KT 강남 IDC, 신한금융 통합DC, 안산 카카오 DC, 동탄 삼성SDS DC 등 11건의 실적을 확보했다. 현재는 창원 하이퍼스케일 IDC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 2건도 공사 중이다. 공연장 분야에서는 필리핀 아레나(5만5000석), 인스파이어 아레나(1만5000석) 실적을 토대로 서울 아레나(1만8000석)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 인프라 사업도 확대됐다.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214억 원), 천안(2123억), 평택 통복(2146억)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수주하며 레퍼런스를 쌓았다. 올해 1분기 한화건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다. 매출은 6536억 원으로 32% 줄었지만 이는 대형 준공과 일부 플랜트 양도 영향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삼성물산·GS건설·한화건설의 행보는 다르지만 공통 키워드는 분명하다. 주택과 도급 위주 수익 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에너지·데이터센터·환경 인프라를 새로운 현금흐름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시장 침체로 건설사들도 주택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사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른 먹거리를 찾기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에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간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하거나 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으로 발생하는 누수 복구 지연 등이 반복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 굴착 공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계 접수 전까지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연평균 약 3만5000건의 도로 굴착 공사가 허가된다. 굴착 과정에서는 기존 상·하수관 등 지하 시설물과의 거리를 확보하거나 우회해 시공해야 하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0월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 신청인은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굴착 직후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 △되메우기 전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여부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동영상은 준공 처리 전 이상 유무 확인에 활용된다. 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도 개선한다. 이 시스템은 도로 굴착 허가부터 준공까지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시는 내년까지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해 동영상 제출과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집값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도심 유휴부지 개발, 3기 신도시 속도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책에 더해 세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혁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집은 발표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이야말로 6·27 대책의 빈틈을 메울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시장 과열과 위축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조속한 공급대책 발표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세제 옵션까지 거론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금은 절대적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세제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사실상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건설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과제 390건 중 시행 단계에 이른 것은 59%에 불과했고, 주택 공급 관련 과제는 55%로 더 낮았다. 즉 “계획은 화려했지만 실행은 절반뿐"이라는 평가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택지 개발에서 입주까지는 최소 5~8년이 걸린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현실적 여건도 걸림돌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원자재 급등, 중대재해처벌법 부담까지 겹쳐 민간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의 80~90%를 책임지는 민간 참여가 막혀 있는 한 정부 발표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등으로 원청 책임만 무한대로 커지면서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다"며 “발주처·감리·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건설사만 때리는 구조에서는 어떤 공급 대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LH 몫인데 이미 160조 원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 단기 공급 여력이 없다"며 “결국 공공은 지갑이 막혀 있고 민간은 규제로 묶여 있다. 이 구조를 풀지 못하면 대책은 공염불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금융권에선 공급난 속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일단 6·27 대출 규제로 흔들리던 집값을 임시로 잡긴 했지만 대규모 공급 대책이나 제도적 조치가 없으면 언제 든지 다시 뛰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6·27 규제 이후에도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강남·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방식) 의심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열의 상징이던 강남에서도 관련 사례가 전무해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기재한 주택 구매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1369건)과 비교하면 86.9%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달 한 건도 없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며, 이른바 '강남 3구' 전역에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397건에서 36건으로 90.9%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4건→5건)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갭투자를 겨냥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소액의 자기자본만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자산가와 투기 수요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왔다. 거래량 감소와 지수 하락 등 최근 통계는 규제 직후 투기 수요가 빠르게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나 자금의 비제도권 이동 등 부작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차 의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려면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셔틀외교' 조기 복원 등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협력 강화는 미국의 동북아 대중·대북 전략의 전제로, 자칫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안보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숙제 풀기를 마친 셈이다. 양국의 실질적 협력 강화로 반도체·AI나 북핵 대응 등에서 상당한 실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출발했다.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한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나 약 113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통역 외 1~2인의 배석자만 참여하는 소인수 회담을 62분간 진행했고, 확대 회담도 51분간 벌어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양국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안보 협력에 대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도 공감했다. 경제 분야에선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양국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렵체) 정상회의와 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 등의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민감한 현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 가능한 분야는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재일교포 간담회를 열고 현지 경제·문화계 인사와 접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고,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한 것이 성과"라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도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완성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북핵에 대응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일간 정상회담을 통해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서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안보 협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양국이 미국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단초도 마련됐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며 “한일 정상이 나눈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문을 마친 뒤 미국으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세부 조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현안이 논의된다. 한미 양국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고 귀국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불거진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 세입자에 대해서는 선지급·매입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일 “2030 청년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2만6000호 이상 공급돼 왔다. 입주자 만족도는 90%를 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드러나며 제도의 근본적 안전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현재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은 8곳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준공을 마쳤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세입자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해 시는 선순위 임차인(근저당설정일에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금액을 회수한다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최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실장은 “경매 낙찰가가 낮아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라 차액을 지원해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책도 병행한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9월까지 가입을 촉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최 실장은 “보증보험은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데 이번 사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준공 이후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뿐만 아니라 청년안심주택 건설 과정에서 제공된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 환수까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피해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이달 말 피해 사업장 2곳에서 현장 상담회를 열고, 보증금 반환 절차, 서류 준비,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후순위 대응, 대항력 유지 절차 등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서울의 청년 임대주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간임대는 불가피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선량한 청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SH 매입·보증보험 가입 강화 등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재건축 시장에서 '책임준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일부 단지에서만 요구되던 조건이 강남권 주요 재건축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은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환영하지만 건설사에겐 막대한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대형사 쏠림을 가속화하고 수주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책임준공 확약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곳도 있고, 선택 제출로 두는 곳도 있어 입찰 판세를 가르는 변수가 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개포우성7차다. 전날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확약서에는 천재지변과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준공 기한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까지 시공사가 책임지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필수로 요구한 건 아니고 선택 제출이었다"며 “우리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실주공1·2·3단지 등에서도 다른 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서를 낸 사례가 있다"며 “사업성이 좋은 단지일수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포우성 7차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은 선을 그었다. 삼성물산 건설 관계자는 “책임준공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모두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무한 책임에 가깝다"며 “과도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주 전략에 대해 “무리한 약속보다는 품질과 안정성으로 차별화한다"며 “자사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업계 최저 수준인 11.76% 하자 판정률을 기록했고, 착공 단계부터 입주 후 3년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로 조합 불안을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에겐 확약이 안심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일수록 시공사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고 말했다. 책임준공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초기 사례로 부천 중동 재건축에서 조합이 처음 요구했고, 이후 강남 주요 단지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강남권 수주전에서 책임준공이 사실상 표준 옵션처럼 자리 잡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업성에 따라 필수 조건으로 못 박는 곳과 선택 제출로 두는 곳이 갈리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책임준공은 조합에겐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지만, 중견·소형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형사 쏠림과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입찰 참여 자체가 줄고, 결과적으로 소수 대형사 중심의 경쟁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주요 단지 대부분이 몇 년 내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마지막 수주 기회를 둘러싼 대형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결국 대형사만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굳어지면서 수주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