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길어도 2주 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73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 가량 청취했다. 헌재가 살펴보고 있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냐는 점이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 및 종합 의견 진술 과정에서 계엄 당일 언론 보도, 폐쇄회로TV(CCTV) 등의 자료를 갖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후 늦게 헌재에 출석해 장시간 최후 진술을 했다. 마지막 변론의 종결에 따라 탄핵 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6명 미만이 찬성하면 기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대통령직 복귀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될 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선거법상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일 23일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해 3월 중순 이후 곧바로 당내 경선에 돌입할 전망이다. 약 3~4주간의 경선 후에 선출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약 40일 안팎의 본선에서 차기 대권을 향해 경쟁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유죄일 경우 무기 또는 사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탄핵 기각·인용을 각각 촉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파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며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해온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의 위헌 여부 등 본안 판단 이전에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힘은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제도는 국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의 기둥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단순히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이런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올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말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청년들이 연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과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금개혁 간담회에는 연금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마다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300조 원씩 증가한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뭘 찬성하시겠냐"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금액을) 받는 것만 늘리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상속세' 개편을 둘러 싼 논란이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부정적이던 야당이 먼저 공제 한도 상향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야당의 중도층 공략·여당의 집토끼 사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를 주제로 한 '1대1 무제한 토론'을 벌일 지도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심판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속세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드는 주요 아젠다로 부각됐다. 시작은 최근 중도층을 잡기 위해 우클릭을 본격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인 '맞장 토론'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못하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행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18억원까지는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최고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해 수도권에 10억원대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들의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해왔다. 이전까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던 입장을 바꿨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보고 있다.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등 잇딴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이 예전보다 보수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자신의 편으로 흡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허를 찔린'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이 대표의 입장 전환을 '말바꾸기'라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을 정면 거부했다가 다시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다시 기자들에게 “1대1 공개 토론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수정하며 공세로 전환한 가운데, 여당이 뚜렷한 대안 없이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담을 느낀 행보로 분석된다. 두 당이 실제 상속세 개편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주로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한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기업·대규모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서민들 중 덕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 활성화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면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두 당의 상속세 관련 논란이 조기 대선 국면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을 위해 보수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김준일 시사 평론가도 “(야당의 입장 변화는) 2022년 대선에서 세금 문제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뒤지게 된 이유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일정 부분 (조기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감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향후 세수 펑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 이르면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주요 정당들은 겉으로는 탄핵 인용, 기각 여부에 주목하면서도 사실상 탄핵 인용시 예상되는 5월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시 3~4주 안에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등 워낙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치고,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헌재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나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5월 둘째주나 셋째주(7일 혹은 14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통령 선거는 후보 등록을 선거일 23일 전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아무리 늦어도 3월 말~4월 초까지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탄핵 기각'을 요구하면서 기각시 대국민 사과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 등 모른 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시 이른 시일 내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마 거론 예비 후보가 10명이 넘는 만큼 여론조사 경선 등을 통한 '컷오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 더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내에선 박 전 전 대통령 탄핵 후 실시됐던 2017년 대선때와 비슷하게 압축 경선을 치른 후 40여일 간 대선 레이스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던 여당 '잠룡'들도 하나 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교체', '국민통합'을 선언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번 주 화요일(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출마 선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데로 생각하면 된다"고 수긍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대선 이전에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다음에 탄핵 찬성파하고 탄핵 반대파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당내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이재명 대표처럼 중도층 공략이나 이를 위한 정책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대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인용 즉시 30일간 경선을 치르고 30일간 본선을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당내 경선은 2017년 대선 때처럼 전국을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최소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유력한 단일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조기 대선을 위해 경선 캠프를 가동하는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처럼 경선때의 캠프 구성원과 정책·공약이 고스란히 본선 선거대책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 핵심 측근들과 당 지도부들은 선대위를 슬림화해 '실무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때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해 온갖 인사들을 끌어 들였지만 결국 일하는 사람은 소수로 '적전 분열' 양상을 보였다는 내부 평가를 감안한 행보로 분석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단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으로 통합행보에 박차를 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났다. 이번 만남은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 탈락한 이후 첫 회동이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 민주당의 민주정부로 나아갈 것 △당내 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 통합의 길 나아가기 △현재 비판받고 있는 내로남불이나 위선 문제 혁신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금의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또 국민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당의 정치인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혹은 뭐 탄핵 인용하고 이걸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느냐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 부분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비명계 의원 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며 야권 통합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 13일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정부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오는 28일 만나기로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방 분권형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가 진정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궤변으로 개헌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논의가 빨간 넥타를 맨 분들만 좋아할 일이라고 했는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층 취향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인 것이냐"라고 물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원로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독이자 개헌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중임제와 공권력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 와서 자신의 주장마저 부정하는 것은 나라를 망칠 권력 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촉구했다.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나'는 국회 소추단 측의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논의가 없었고 누가 사령관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연락을 직접 받고 저녁 8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출발하며 양복 뒷주머니에서 선포문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증언하며 어떻게 이 선포문을 소지하게 됐는지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국무위원 등에게 문건을 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번재판소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재계와의 스킨쉽을 강화하며 대선 발판 다지기에 나섰다. 이르면 3월 헌재 탄핵심판 종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 친화적 행보로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문진석, 강훈식, 복기왕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 관세 25% 부과를 예고해 현대차 등 국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진 후 이뤄진 전격 방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을 최근의 우클릭 및 '중도보수 자처'와 연관된 기업 친화적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블 걸고 있다"며 “정치권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이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우리도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삼성·현대·LG·SK 등 4대 그룹,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모아 놓고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미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는 가운데 '실용주의'로 급격히 노선을 바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라며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인 반기업 정서를 수정해 대내외 불안감을 불식시켜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소극적이었던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은 지난 19일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58명이 몰렸다. 전체 여당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이날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다. 당시 토론회에도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하며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가졌다.대선 출마 대비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행보라는 게 당 안팎의 시선이다. 같은날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소회·비전을 담은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오는 26일 책 출간을 계기로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나 강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 당원들을 폭넓게 만나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발의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태여서 검찰 수사 및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주자들도 관련돼 있어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은 그동안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그해 6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했고, 명씨의 일명 '황금폰'도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사 의혹 등을, 창원지검은 명씨의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개입, 처남 채용 비리 의혹 등 지역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해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혐의를 밝혀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황금폰에 녹취된 내용이 어떤 폭발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 명태균 특검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법은 특히 윤 대통령 부부 뿐만 아니라 오 시장, 홍 시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까지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 등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및 실행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명씨는 최근 두 시장과 관련해 불법여론조사 등 일부 혐의를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달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인용 후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당내에서 찬반 여부를 둘러 싼 균열이 발생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두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면서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했다. 같은날 오세훈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수차례 단호히 말씀드렸다"며 “더구나 저와 명씨 김모씨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 △국민의힘 내부 분열 유도 △대선 국면 주도권 장악 등의 다목적 포석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 문제까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탄핵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보수층이 탄핵 프레임으로 똘똘 뭉쳤는데, (명태균 게이트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민주당이 탄핵 국면 속에도 대선에서 100% 이기겠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특검법은) 국민의 힘 내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명태균 게이트에는 오세훈·홍준표 시장 등 대선주자들이 걸려있어 특검법으로 걸려들면 내부 자중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을 교란시키고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