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판결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문제삼고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아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3%p 오른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이 개혁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극적으로 연금개혁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김건희 상설특검법-마약수사외압의혹 특검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이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달리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길에 삼성이 역량을 쏟아주신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이에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사피'를 끌고 왔다"며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위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이 회장 면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예정된 조기 대선 정국을 겨냥한 친기업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담론을 강조하며 경쟁성장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찾아 “우리도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지난 5일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수장을 국회로 초청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과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19일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후 늦게 탄핵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8명의 재판관들이 아직 탄핵선고 관련해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온갖 추측과 다양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크게 8대0 인용을 예측하는 측과 4대4로 기각되리라는 반론이 맞선다.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쪽에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 싸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컨대 국회가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식 논리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이 기각 사유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또 부정선거론이나 야권 탄핵 남용 등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등에 대해 판결문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수 또는 개별 의견이라도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등에 대한 토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을 동시에 하느냐 시차를 두고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헌재가 윤 대통령 외에도 다수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점 등도 이례적으로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는 게 '8대0' 인용 측의 분석이다. 반면 '4대4' 등 기각 전망을 내놓는 측이 분석하는 지연 사유는 다르다. 우선 이들은 헌재의 탄핵선고 심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보고 있다. 재판관들 사이에 위법성 또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쉽게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지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우세하다고 본다. 최근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촉한 것도 탄핵 기각 가능성 및 선고 지연의 근거로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4대4 또는 5대3으로 갈려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 재판관을 끼워 넣어 인용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2021년 법 개정 이후 형법상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데, 헌재가 과거의 관행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로 한 점 등도 '절차상 오류'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공화정의 붕괴, 독재국가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보수층이 집결해 탄핵 반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국회와 헌재가 절차상·형식상 오류를 범한 점 등을 들어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잡혀 있고 4월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 또는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회가 18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 불참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두고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는 김 회장의 행보에 분노하며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김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중국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을 고발하고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MBK는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다. 김병주 회장이 MBK의 실질적 오너가 명백한 것"이라며 “김 회장이 국정감사에도 출석 거부하고 오늘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 회장의 태도와 사모펀드의 경영 실태에 대해 청문회를 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차후에라도 서면 제출 등 방법으로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기가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나"라며 “증인이 불출석한 것도 모자라서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든 법적인 조치와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면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배경에 대한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트 매출이 1조원 줄었다"면서 “(하향 조정된)'A-' 등급은 기업어음이 거의 발행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내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가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간 이견으로 추경 논의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진전된 모습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상향 조정을 뼈대로 한 모수 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구조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재논의하기로 해 일단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 중 구조 개편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자고 주장해왔고, 야당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촉구해왔다. 여야는 앞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이날 미국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ㆍ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개됐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담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까지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오는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인 21일 즈음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보통 2~3일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밝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일 탄핵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18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후 21일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 모두 변론 종결 이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11일 만인 3월 10일(금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 14일 만인 5월14일(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달 말 혹은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잡히게 되면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오는 21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이달 26일 예정된 이 대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인 28일 정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지지율·정권 교체 여부·차기 대선 주자 경쟁 등에서 야권에 우호적인 여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5%로 집계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40%)을 오차범위(±2.5%p) 밖인 15.5%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교체는 전주(50.4%)보다 5.1%p 상승한 반면 연장은 전주(44.0%)보다 4.0%p 떨어졌다. 정권 교체·연장 관련 여론은 1월 3주차때 잠시 연장이 앞섰다가(연장 48.6% vs 교체 46.2%) 곧 역전된 후 교체가 꾸준히 상승세다.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계속 상승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55.5%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구속 직전인 1월2주차 조사(교체 52.9% vs 연장 41.2%)때 8주 만에 가장 높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은 전 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해 3.7%p 떨어 진 국민의힘(39%)을 오차범위(±2.5%p) 밖인 5.3%p 차이로 앞섰다. 보수층의 74.9%가 국민의힘을 택한 반면 진보층의 80.1%·중도층의 46.2%(국민의힘 29.5%)가 민주당을 택했다. 지난 주엔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0%로 조사돼 1.7%p차이로 여당이 높았지만 다시 역전됐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지난 7주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39.0%(1월 3주차)에서 44.3%로 5.3%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46.5%에서 39.0%로 7.5%p 하락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여야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주 전(46.3%)보다 0.6%p 상승한 46.9%를 얻었다. 여권 후보 5명을 모두 합친(39.5%) 것보다도 7.3%p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0.8%p↓), 홍준표 대구시장이 6.5%(0.3%p↓),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0.6%p↓), 오세훈 서울시장 6.2%(1.1%pp↑) 등의 순이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2.4%(0.3%p↑), 이낙연 전 총리 2.2%(0.5%p↑), 김동연 경기지사 1.2%(0.2%p↓), 김부겸 전 총리 0.8%(0.5%p↓),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0.9%p↓)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 대표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처음으로 50%를 웃돌며 여권 4인방을 앞섰다. 이 대표는 김 장관과의 대결에서 51.7%를 얻어 김 장관(30.7%)를 21%p 차이로 눌렀다. 오 시장과도 51.8% vs 25.6%로 26.2%p 앞섰고, 홍 시장(25.0%)과 맞대려에선 52.3%를 얻어 27.3%p 격차를 보였다. 한 전 대표와는 51.8% vs 18.6%로 가장 큰 우위(33.2%p)를 나타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당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지지 세력의 분노 지수라고 볼 수 있다"며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 정권 교체 여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까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