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외곽으로도 상승 불씨가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을 통해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공포 심리(FOMO·기회상실)를 꺾어야 하며,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어차피 못 막는다"는 정책 불신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외곽 택지 개발보다 도심·역세권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 이후 최고치이며,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비교하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열기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4분기 매매가는 8억14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도 6억3718만원으로 1.22% 올랐다. 강북구는 전 분기와 유사한 7억917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 추가 대책의 성패는 “시장이 믿을 만한 신호를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포모·똘똘한 한 채·정책 불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 현상"이라며 “정부 공급·분양가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자극적인 신고가 정보가 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앞으로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포모가 진정된다"며 “서리풀·반값 아파트처럼 강남에서 10억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 등 시장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최근 국내 주식 상승세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0.7~0.8대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자산시장 우상향과 맞물려 있고, 그 수혜가 강남3구·한강벨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계량 분석한 연구에서 2020년 이후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2013~2019년(약 0.4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는 후행 패턴이 나타났고, 주식·코인 등에서 형성된 목돈이 결국 서울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추가 대책이 먹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정책보다 시장을 더 믿는 이유는 정부가 공급·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는 강남·한강벨트처럼 '더 오를 곳'엔 공급이 거의 없고, 규제도 현금 부자 대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디에·누구를 겨냥해 공급과 규제를 조정할지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반복되면 수요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오를 곳' 정보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4.59km 구간을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HDC현산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18.196km 구간의 노반을 신설한다. 세부 공종은 터널 15.999km와 정거장(성주) 1개소, 경사갱(공사용 터널) 3개소 등이다. 사업 총공사비는 약 4조9430억원 규모다. 이중 제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며, HDC현산의 지분 공사비는 약 2297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거제 구간을 환승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어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축적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역량을 토대로 인프라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총 8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1개 사업 기준 최대 3000만원)한다. 선정은 단체역량과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올해 수행단체의 공적 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대비 의무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 승인 없이 시 후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단체의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자부담 비율 15% 이상 단체에는 가점 3점, 20% 이상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공모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누리집과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유튜브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게시하고 사업 내용과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선정단체에는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과 중간평가,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승효선 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불이 붙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전임 10년, 민주당 시정 탓"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권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건 오 시장 자신"이라며 “자기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설전이 격화되면서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62가구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4만 가구 안팎이던 흐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 예정 입주 물량이 4만7000가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사이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급 감소세는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작년(23만8372가구)보다 약 28%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연간 20만 가구를 웃돌던 입주 물량과 비교하면 상당 폭 밑도는 수준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의 내년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올해(3만1856가구)보다 4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맞물려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규 분양이 사실상 제로인 곳까지 나타나면서 당분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전세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공급 절벽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닥쳐 오자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라며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 기회를 포기한 것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비구역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공급 씨를 말렸고,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 후과가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책임을 전임 시정으로 돌렸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19일 신림7구역을 찾아가서는 “재개발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뉴타운 해제를 설계한 것은 오 시장 본인인데,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뉴타운 예정구역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록상 뉴타운 해제를 처음 시작한 것도 오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과 공급 절벽의 책임은 결국 현직 시장에게 있다"며 “과거 탓만 해서는 현재 위기를 풀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내 정치를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면서 “(10·15 대책으로 인한)고통의 상당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미처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번복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네 탓'이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시장의 심리 안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권 주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려한 겉포장을 걷어내면 그 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오 시장의 언급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표 주택 공급은 '허수'"라면서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주거 기준으로 착공된 건수는 단 '0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능이 서울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면서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번복 사태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이념에 눈이 멀었다"면서 “공공의 역할을 폄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만을 외친다다. 공공은 무조건 나쁘고 민간은 무조건 좋다는 거냐. 민간도 속도를 내게 하되, 공공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주거 대책"이라고 장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공급 절벽이 정비사업 지연과 금융 여건 악화, 제도적 제약이 겹쳐 누적된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냐 시장 요인이냐를 따지면 둘 다 문제"라며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제약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비사업 규제 논쟁과 별개로, 고금리·PF 경색 등 시장 환경이 사업성을 흔들면서 공급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조 교수는 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시 의지만으로 관철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양도세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시만으로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여건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 개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라기보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집이 없거나 너무 비싸 체감 부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리모델링·집수리와 도심 중소형·임대주택 확충 등 체감 공급을 늘리는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조원대 초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기간·비용 조정을 거치며 '새판짜기' 국면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라 이탈한 뒤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꾸려졌지만,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롯데건설이 1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명단에서 빠지면서 상위권 시공사 참여 폭이 눈에 띄게 얇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공기(106개월) 부담과 해상 매립·연약지반 리스크, 장기 수익성 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형사들이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회의론도 짖어졌다. 중국 특수와 물동량 증가를 전제로 한 과거 논리는 이미 옛말로, 인천국제공항 확장으로 처리능력이 크게 늘어난 만큼 건설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공기)과 공사비를 동시에 조정했다. 공사기간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는 10조5000억원대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정은 우선협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돌연 사업에서 철수한 뒤 정부가 사실상 초기 계획의 무리함을 인정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35년 6월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유로 일정이 급격히 앞당겨지면서 2029년 12월 조기 개항, 2031년 준공을 전제로 공기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문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안정화라는 공정 특성상 까다로운 작업이 수반되고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다는 것이다. 공기내 완공이 어렵고 자칫 부실공사까지 우려됐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해상 공정 순서를 감안할 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주어진 공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기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결국 사업에서 발을 뺐다. 이후 정부가 공기와 공사비를 조정하면서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다시 사업 전면에 섰다. 대우건설은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과 함께 부산·경남 지역사 15곳을 포함한 총 23개사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16일 1차 PQ에 응찰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사업주체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대한 빨리 재입찰을 할 예정인데,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당초 참여가 유력했던 롯데건설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1차 PQ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 입찰에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PQ1)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서도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단 규정상 상위 10대 건설사는 한 컨소시엄에 최대 3개사까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만 보면 롯데건설의 합류 가능성 남아 있다. 다만 현재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약 40%, 한화 건설부문이 10% 안팎의 지분을 맡고 나머지 지분이 중견·지역사에 분산된 구조다. 새로 대형사를 끌어들이려면 지분 구도와 리스크 분담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롯데는 애초 가덕도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곳이다. 이미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1공구를 수주했고, 부산·경남권에 그룹 차원의 유통·레저·물류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1차 PQ에서 한발 물러선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공사의 기술·안전 리스크, 10년에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 자본이 묶이는 재무 부담, 공기·공사비 조정 이후에도 남는 수익성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롯데건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계에선 “현대건설이 괜히 철수했겠냐"라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컸고, 여전히 보완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최상위 시공사가 리스크를 이유로 빠져나간 자리를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대신 채운 만큼 이번 수주를 두고 어부지리로 '국책 대어'를 낚은 것인지, 아니면 애물단지를 껴안게 된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우선 연약지반의 두께·분포와 장기 부등침하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반영됐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매립지 공항 특성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침하에 대비해 활주로·계류장·터미널 기초 설계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유지·보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상 매립 규모와 위치에 비해 공사기간 여유가 여전히 짧다는 점도 거론된다. 연약지반 압밀·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무리수'를 둘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후위기·해수면 상승·극한기상, 새만금·무안 등 다른 해상·매립 공항에서 드러난 침하·조류충돌·환경소송 사례까지 감안해야 한다. 즉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보다 “경제성·안전성·법적 리스크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공정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건설 환경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며 “가덕도와 영도 사이 낙동강 하구는 깊은 바다에 급심 지형과 강한 회류가 겹치는 곳이라, 이 구간에 활주로를 매립하면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큰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웬만큼 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입지"라며 “문제가 생기면 계속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라는 게 곧 돈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사업 자체가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 추진됐던 20년 전만 해도 중국과 교역이 '중국 특수'라 불릴 만큼 가파르게 늘던 시기라 영남권 복합물류 허브로서 가덕도신공항은 설득력 있는 카드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0년 5억8000만달러(약8500억원)에서 2010년 1168억달러(172조3267억원)로 20년 새 200배 가까이 늘었고, 2000~2004년 대중 교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연평균 50% 안팎으로 급증해 당시 성장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20년새 중국 특수는 꺼지고 자국 중심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인천공항은 3·4·5단계 확장을 추진하며 처리 능력을 크게 키웠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10년 뒤 가덕도가 개항해도 인천과 역할을 나눌 만큼 물동량이 늘어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여객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공항의 성패는 결국 화물 물동량에 달려 있다"며 “KTX에 이어 시속 400㎞급 고속열차가 현실화되면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져 가덕도의 물류 거점 경쟁력은 과거 구상 당시보다 더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애초 물동량·여건을 전제로 짰던 사업 논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덕도특별법에 묶인 탓에 정부는 추진을 멈추기 어렵고, 이미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시공사가 “못하겠다"고 내려놓은 사업을 다시 다른 시공사에게 맡기려는 구조가 됐다. 강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너무 늦었고, 인천공항 확장과 국제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는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공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 등을 수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점검 이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경중을 따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며,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문혁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연초 가격 상승 이후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가 누적되며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분기별로 오르내리며 주춤하는 국면을 거쳤지만 신고가 거래는 지속됐고, 신고가가 형성되는 가격대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025년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격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분기가 지날수록 서울은 중고가 구간, 경기는 상위 가격대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기별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1분기 5만5755건에서 2분기 7만3324건으로 증가한 뒤 3분기 5만3346건으로 줄었고, 4분기 5만9883건으로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작년에도 가격 상단 자체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 가격대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1분기 서울에서는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3.4%, 30억원 초과 구간이 3.7%로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0%,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5.2%까지 상승하며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했다. 반면 30억원 초과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낮아졌다. 직방은 이를 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 높은 가격 수준 속에서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가 맞물리며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로 이동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 수요는 유지됐지만 실제 거래와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은 중고가 구간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경기도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66.7%로 저가 중심 구조가 뚜렷했고, 신고가 비중도 6억원 이하 1.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 구조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함께 위로 이동했다.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1.5%,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도 1.0%까지 높아졌다. 거래량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거래는 1분기 1874건에서 4분기 3192건으로 늘었고,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도 863건에서 1268건으로 확대됐다. 직방은 서울에서 가격 부담과 대출 제약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경기 지역에서도 신축·역세권 등 기존에 가격 수준이 높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며, 거래 가격대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함께 상향된 것으로 봤다. 다만 인천은 해당기간 거래 구조에 큰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중 78~85% 수준을 유지했고, 신고가도 대부분 6억원 이하 구간에 집중됐다. 4분기 기준 인천의 6억원 이하 신고가 비중은 1.6%였으며, 9억원을 넘는 거래에서는 거래와 신고가 모두 소수에 그쳤다. 직방은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여건 변화 속에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와 입지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작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건에 맞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서며 시장이 적응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겹치며 자신의 자금력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이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1월 중하순 추가 정책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같은 시장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철강·화학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보호 요구가 한층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 대상 9건이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3건, 일본 1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위가 실제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10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비철금속 등 금속 관련(4건)이 가장 많았고, 화학(3건)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구조적 재편 압력이 큰 철강·화학 산업이 덤핑 피해 우려까지 겹친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사가 진행된 10건 가운데 5건은 예비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 분야에서는 무역위가 현대제철의 신청 사건(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과 관련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해 28.16~33.57%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화학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이 문제를 제기한 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 최대 42.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 28.15%의 관세 부과를 각각 결의했다. 기존 주력 산업뿐 아니라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무역구제 움직임이 나타났다. 무역위는 HD현대로보틱스 신청에 따라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덤핑이 인정된 기업으로는 일본 야스카와·화낙과 중국 ABB엔지니어링 상하이·쿠카 로보틱스 광동·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무역위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무역구제 신청국인 동시에 해외에서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자주 지목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1995~2024년)에 따르면 한국은 반덤핑 관세 피소 건수 509건으로 중국(1780건)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상계관세 피소 건수도 34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까지 낮아지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더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감소 폭은 2023년 8만2000명에서 2024년 12만4000명, 작년에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처럼 2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20대 인구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도 확인된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4.7%로 더 컸다. 단순한 인구 효과에 더해 취업 여건 자체도 악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급랭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20대 인구가 줄고 있지만 취업자 수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 시점을 30대까지 미루는 경향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도 늘었다. 지난해 20대 쉬었음은 40만8000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30대도 쉬었음이 30만9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쉬었음 확산 배경은 청년층의 체감 조사에서도 읽힌다. 지난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15~29세의 34.1%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30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32.0%)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7.3%)가 뒤를 이었다. 일자리 행정통계에서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 여건이 넉넉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 대기업 일자리는 442만6000개로 전년보다 1만70000개 증가했지만, 같은 근로자가 유지하는 '지속 일자리' 비중은 84.4%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퇴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대체 일자리(11.5%)가 뒤를 이었고, 사업 확장이나 기업 생성으로 늘어나는 신규 일자리 비중은 4.1%에 그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원·달러 환율 전망치가 큰 폭으로 수정되면서 예측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자 뒤늦게 수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반복되며 “전망이라기보다 사후 추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IB 7곳이 제시한 올해 1분기 말 환율 전망 평균치는 작년 6월 1340원에서 올해 1월 1441원으로 약 100원 이상 상향됐다. 기관별 조정 폭은 노무라(+167원), JP모건(+140원)이 컸다. 이어 BNP파리바(+110원), 크레디아그리콜(+95원), ANZ(+90원), ING(+75원) 순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MUFG는 1400원에서 1430원으로 비교적 변동 폭이 작았다. 특히 일부 기관은 지난해 중반까지 1200원대를 제시했다가 단기간에 전망을 대폭 끌어올려 대비됐다. 이미 지난해 말 환율 전망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IB들이 3개월 전 제시한 지난해 말 환율 전망 평균치는 1359원이었지만, 실제 연말 종가(1439원)와는 80원 차이가 났다. 당시 1400원대 연말 환율을 내다본 곳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IB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말 환율이 1300원대 후반~1400원대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을 유지하고 있다. 7개 IB의 올해 말 전망 평균은 1411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노무라(1380원), MUFG(1385원), ANZ(1390원) 등이 1300원대를 제시했고, ING(1400원), BNP파리바(1430원), JP모건(1440원) 등은 1400원대 초반을 예상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은 145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현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본 셈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변수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반응이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 차기 의장 인선 등 불확실성이 겹치는 데다, 외환당국의 대응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달러 수급 불균형이 고착된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겹치면 1500원 상단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여러 국가 통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외환팀 구조상 원화만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