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월 18일 계약분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담당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검토 참여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6곳이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217개소이며, 민간건축물 4811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 담당자와 수도권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대로 된 점검과 보고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주체가 전문가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쟁점은 감사의 정원 지상 조형물과 지하 공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자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전시 공간에 해당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고시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보고한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계획법 제43조 1항은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화문 도로부지 위 조형물과 지하보행로가 이러한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특히 천 의원 측은 감사의 정원 지하 공간이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광장과 연결된 통로이자 지하보행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토계획법상 '특수도로(지하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모두 거쳐야 하지만,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내부 검토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3조는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을, 제141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가 공사 중지와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이 2009년 폐쇄된 도로 램프 구간과 기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사업으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 조형물·지하보행로 조성에 해당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종로구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와도 협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이 잡듯이 잡는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미이행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문 해석이나 보완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계획서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지나 형사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 검토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하 공간의 법적 성격이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시 역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제출 기한이 남아 있고 내부 검토와 국토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22개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상징 공간으로, 각국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논란의 '받들어총' 조형물 역시 이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광화문 일대를 국가 정체성과 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시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다만 참전국과의 실시간 소통을 전제로 한 '22개국 소통 시스템' 등 일부 연출 요소는 외교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문제로 백지화되거나 축소·조정되면서 사업은 초기 구상 대비 축소·조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국토부의 법적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공사 중단 또는 절차 보완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받들어총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교체될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1월 중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과연 시장이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역대 정부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역시 착공까지 최소 8~10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따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트랙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부지 활용을 비롯해 리모델링, 오피스텔, 빈 상가 전환 등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대안들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권 초기마다 '공급 확대'와 '역대 최대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왔던 게 현실이다. 수치상 주택 공급량은 늘어났지만, 집값과 전월세, 지역별 체감도는 오히려 왜곡되거나 양극화됐다.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단순 공식은 번번이 작동하지 않았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주거 안정을 표방했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강남과 이른바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버블세븐은 2006년 전후 부동산 급등기에 집값 거품(버블)이 많이 끼었다고 정부와 시장이 공통 인식했던 7개 주요 지역을 묶어 부른 표현이다. 보통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와 경기 분당·평촌·용인 일대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는 또한 연평균 36만 가구 수준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청약 과열과 '로또 분양' 논란이 확산되며, 공급 확대가 실수요 안정이 아니라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반값 아파트'를 내건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공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섰고, 단기적으로는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냈다. 그러나 계획 대비 착공이 크게 미달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고, 매매 대기 수요가 늘어나는 사이 전세물량이 줄며 전세난이 심화됐다. 매매가는 눌렀지만 전세가격 급등과 서민부담 확대로 이어진 경험은 공급 방식에 따라 시장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목표로 공공임대와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확대에 나섰고, 연평균 주택 준공 물량은 45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전세 시장은 점차 안정됐지만, 임대료 수준과 입지 문제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질 좋은 임대'라는 목표와 달리 실수요자에게는 비싼 장기 임대로 인식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수요 억제에 집중하다가 집값 급등 이후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선회했고, 연평균 54만 가구로 역대 최대 공급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세가격은 급등했다. 공급이 도심 선호 지역과 어긋난 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기 지역 신축이 막히면서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물량 숫자는 늘었지만 집값 폭등과 전세불안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역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내걸며 역대급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건설 경기 위축이 겹치며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급감했다. 규제 완화로 장기 기대는 키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며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을 남겼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0·15 대책'의 후속인 추가 주택공급 방안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급 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발표 시점은 늦어도 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와 당정 보고에서 1월 중 발표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심 곳곳에 흩어진 공공청사·파출소·주민센터 등 공공용지를 재건축·복합개발로 재편해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통해 멈춰 선 민간 사업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설계와 인허가만 정리되면 입지와 수요가 어느 정도 검증된 지역에서 비교적 빠르게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발표하는 물량이 실제로 언제, 어디에 지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PF 역시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추가 대출을 넘어 채권단 조정과 부실 사업 정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공공 물량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금융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월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어 “이번에는 공공과 민간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집을 지을 것인지까지 보여줘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중장기 사업 외에도 이미 도심에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즉시 투입 가능한 재고'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빈 상가와 공실 오피스, 국제업무센터 등 유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리모델링과 대수선을 통해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는 공급은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바꾸는 것"이라며 “빈 상가나 오피스, 공실 건물을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원룸, 공유주거 형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방법과 용도 규제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대가 바뀐 만큼 비어 있는 공간을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과 대수선 역시 단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최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은 입주까지 8~10년 이상 걸리고, 분담금 부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대수선은 현재 거주하면서도 비교적 빠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대수선 방식으로 '살면서 고치는 주택'을 제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고쳐 쓰는 주택'이 보편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파리나 로마, 런던 같은 도시는 100년, 200년 된 건물을 계속 고쳐 쓰며 주거로 활용한다"며 “우리는 30년만 되면 헐고 다시 짓자는 사고방식이 강한데, 이 인식부터 바뀌어야 주택 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대규모 재개발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대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활용과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젊은 2030세대를 겨냥해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둔 공급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꼽으라면 결국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 주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패스트푸드형 주택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다. 오피스텔과 상가 전환 주택은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도심에 이미 위치해 있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권 침체로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주거 수요와 결합하면 도시 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젊은 세대는 역세권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단기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위원은 “아파트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2030세대는 오피스텔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주거 인식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지금 수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부터 늘리는 게 단기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급락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했지만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되면서 거래량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입주 물량 감소, 전월세 불안 등이 집값 하방을 지지하며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과거처럼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승장이 재현되기보다는 거래는 줄어든 채 가격만 버티는 시장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8%가량 올랐고, 목동·잠실·송파 등 한강·강남권은 20% 안팎까지 오른 지역도 있다"며 “가격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도 서울 집값이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른 만큼 고점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단순히 가격 부담만으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함 팀장은 가격 수준보다도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봤다. 그는 “시중 통화량(M2)이 4400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풍부하고, 입주 물량 감소와 임대차 시장 불안이 하방 경직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에 풀린 자금의 규모 자체가 집값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미루기보다 버티거나 진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함 팀장은 “내년 기준금리는 많아야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보다 유동성과 공급, 정부의 대출 관리 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과거처럼 금리 인하가 거래 회복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점을 실물 변수로 꼽은 것도, 정책이나 심리보다 공급 구조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할 지역은 한강변과 강남권,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지일 것으로 예측했다. 최 교수는 “2~3년 전 착공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만큼 서울 핵심지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보다 몇 년 전부터 누적된 공급 감소가 이제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은 재건축 진척 상황에 따라 관망·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서울 내부에서도 입지와 사업 속도에 따라 가격 흐름이 크게 갈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건축 기대감이 뚜렷한 지역은 상승 압력을 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같은 서울이라도 가격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회복'을 예상했다. 최 교수는 “지방은 전반적으로 수요와 일자리가 부족해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조선업 회복 등 산업 여건이 개선된 일부 도시는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 전체가 동시에 반등하는 과거의 순환 국면과 달리, 산업·고용 여건이 뒷받침되는 지역만 회복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외곽 역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이란 평가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유동성 측면에서 집값 상승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월평균 20조원 수준이던 M2 증가폭이 최근에는 40조원 안팎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와 환율, 통화량 증가를 감안하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도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는 체감과 달리,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명목 가격 기준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심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라며 “대출 규제로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더라도 자산 가격에는 유동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에 남아 있는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환경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심 소장은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강화와 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은 서울 핵심지 중심으로 더 압축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이나 지방보다, 현금 비중이 높거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핵심지로 몰리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거래 위축 속 가격 유지'와 '양극화 심화'를 꼽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유지되는 한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 물량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전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가격 상승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방향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서울과 강남 쏠림 현상은 내년에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공급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로 수요를 막아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 규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기 시장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 여건은 유효하지만 규제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매매보다 전세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매매 시장이 규제로 눌린 상태에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먼저 표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울산과 부산 등 일부 지방 도시의 흐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새해 대형 건설사들의 화두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다. 공급절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여 리스크, 고금리와 규제 장기화가 겹치면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체력 관리와 선별 수주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이 일률적인 상승이나 하락 국면이 아니라 정비·공공·비주택·해외로 갈라진 '각자도생의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 전반의 회복 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사의 재무 여력과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전략이 뚜렷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키워드는 '내실'과 '선별 수주'다. 앞서 확보한 우량 사업이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그 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과 원가·안전 비용을 버텨낼 체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적 반등을 논하기 전에 버텨야 하는 구간"이라며 “기존 손실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성이 검증된 신규 수주를 얼마나 쌓아두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환경 역시 건설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출·세제 등 금융과 규제에 쏠렸던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급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의 실행력이 향후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정비·공공 사업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지방과 외곽의 미분양과 PF 만기 도래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큼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공통된 인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이 더 이상 과거처럼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보기 어렵다"며 “비주택과 해외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원전·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데이터센터·모듈러 건축 등 비주택과 신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속에서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전략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 분위기다. 서울 핵심 정비사업을 정면 돌파하면서 해외 신사업을 병행하는 '공격적 선별 수주' 노선, 정비·공공·해외 인프라를 고르게 가져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내실형 다변화' 전략, 수익성이 확인된 정비사업 위주로 몸집을 조이고 신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선택과 집중' 노선이다. 대형 건설사 A사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공격적인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2027년까지 서울 지역에서 우량 정비사업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사업성 중심의 철저한 선별 기조 속에 한남·반포·송파 등 한강변과 강남권 핵심지 수주에 집중해 왔다. 이 회사는 올해도 압구정·여의도·성수 등 상징성이 높은 한강벨트 프로젝트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존 플랜트·건축 역량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성격의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다른 대형 건설사 B사는 보다 방어적인 포지션을 택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분양성이 높은 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되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공공 부문 비중을 함께 키워 포트폴리오 쏠림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확보한 우량 사업장의 실적 반영 시점을 내후년 이후로 보고, 그 전까지는 기존 사업장 관리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PF 역시 절대 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만기 도래 리스크를 고려해 보수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원자력·LNG 플랜트·항만 인프라 등 기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실적 변동성을 완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정비에서 한 발 물러나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두는 곳도 있다. 대형 건설사 C사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원칙을 재확인하고, 도시정비는 서울·수도권의 분양성이 검증된 입지에 집중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대도시 위주의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PF와 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주요 정비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이 회사는 모듈러 건축을 신사업의 한 축으로 키우고 있다.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과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건설사들의 행보가 공급절벽과 PF 리스크, 고금리·규제라는 달라진 시장 환경 속에서 각 사의 체력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초우량 정비사업을 앞세워 공격적인 선별 수주에 나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비·공공·비주택·해외를 조합해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도 공존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전략은 성장을 좇기보다는 위기를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며 “공급절벽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곳에는 구조조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내년부터 초기 자본이 부족한 2030세대를 위해 집값의 최소 10%만 내고 나머지를 20~30년간 나눠 값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공급을 본격한다.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는 추가 지분을 더 비싸게 매입해야 하거나 사회주택 재고를 잠식해 장기적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적금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신생아·미혼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미혼 청년 조항이 없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이를 적용해 실수요자 우선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금주택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지분의 10~25%만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매입하는 방식이다. 최소 5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며,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 완전한 자가 주택이 된다. 적금주택은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분양 구조 다양화 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이 구체화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지구에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GH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분양주택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이후 3기 신도시 등으로 약 1만 가구 규모로 확대 공급이 예고됐다. 국토부의 법 개정 추진은 정부 출범 직후 공공분양을 지분적립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논의되는 등 분양가 상승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금주택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기 구매력이 약한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나중에 추가로 사들이는 지분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초기 진입 이후 지분 매입 시점과 방식은 소득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영국의 '라이트 투 바이(Right to Buy)'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큰 할인 혜택을 받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주택 소유화 정책이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190만 채가 매각됐지만, 사회주택 재고 급감과 대기자 급증, 신규 공공주택 건설 위축으로 이어지며 현재는 영국 주거 위기를 심화시킨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영국 사례를 보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밀고 갈 정책은 아니다"라며 “지분형 주택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깔린 구조로, 일정 시점 이후 지분을 더 사지 못하면 팔기도 어렵고 묶이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지분을 떠안는 구조는 대량 공급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이미 검증됐다"며 “분양가를 낮춰 단순하게 공급하는 게 낫지, 실패한 지분형 모델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결국 원하는 일부만 선택하는 옵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2030 세대는 낮은 월세나 대출을 활용해 바로 자가로 진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량이 제한되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로또형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 청년 주거 문제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공급 규모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재확인하며, 재개발·재건축을 축으로 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과 규제로 멈춰섰던 서울을 다시 움직여 주택 가격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겠다"며 “올해 2만3000호 착공을 포함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단기 처방이 아닌 도시 경쟁력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 갈등으로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을 통해 도시의 심장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정비사업 전 과정의 행정 절차를 단축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구조 재편 구상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2026년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내세우며 강북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강북을 균형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강북 대전환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하고,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여기에 2만8000석 규모의 서울아레나, 첨단산업 거점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계획도 병행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대개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동서남북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가 시민 삶의 기반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춘 도시"라며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강하고 변화에 앞서는 서울을 통해 '진정한 미래특별시'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우미건설은 신임 대표이사로 곽수윤 사장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우미건설은 곽수윤 대표이사와 김영길 대표이사, 김성철 대표이사 3인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2020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배영한 전임 대표이사는 상근고문으로 위촉됐다. 곽수윤 대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해 경영혁신본부장과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우미건설 고문으로 합류해 회사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다. 앞으로 곽 대표는 우미건설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디지털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건설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 경영 방침을 '핵심 역량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 확립'으로 정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표이사 세대교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성장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고객의 꿈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공간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적인 일류 종합부동산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과의 정례 협의 채널을 구축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내년부터 매달 정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시간 반영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9일 서정연과 제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3개월간 이어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짧은 기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령 검토를 병행하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에서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중복 행정과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6대 재개발 규제완화(2021년 5월) △2대 분야 10종 대책(2024년 9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올해 7월) △인허가 규제 혁신 방안(올해 9월)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공공 부문 규제 혁신에 집중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그동안 민간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연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민원 등으로 겪었던 현장 애로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는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인가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도 추진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 중이며, 서정연 건의 사항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배포할 예정이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BS한양이 인천 동구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도시정비사업 1조 클럽에 가입했다. BS한양은 지난 28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인천 동구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대 16만 262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26개동 총 36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도급공사비는 약 9100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천대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광역 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2028년 3월 금송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개교 예정이며, 동산중·고가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마트와 현대유비스병원, 인천백병원 등 종합병원이 인접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시공사로 선정된 BS한양은 인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3690여 세대 규모에 걸맞는 커튼월 룩, 그랜드게이트 등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외관 특화와 대규모 커뮤니티 설계를 제안해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BS한양은 앞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52세대),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908세대)등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부산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 인천 부개4구역 재개발 등 전국 주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도 서울 면목동, 인천 금송구역 등에서 1조원 넘는 수주고를 확보하며 도시정비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회사 측은 “도시정비, 민참사업, 공공공사 및 에너지 등 수주채널을 다변화하며 올해 수주 2조7000억원, 수주잔고 8조4000억원을 달성했다"며 “건설부문의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 여수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을 기반으로 한 LNG 밸류체인 구축 등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