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뒀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놓은 '세제 카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같은 조치는 고가·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기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집을 갖고 있어 봤자 재테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이른마 부동산에서 금융·산업 투자로의 '머니 무브'가 이뤄져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확대'의 펀더멘털 개선도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세제 강화로 집값 안정에 나섰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온도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집값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구조 개편으로 잡아야 한다"며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되 보유세·양도세를 앞세워 시장을 조이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며 “세제는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두고 손보겠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 중과 제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가산)를 윤석열 정부가 거래 활성화·시장 안정 명분으로 한시 완화한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시행령을 고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다주택자가 2023년 5월 9일까지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1년 단위로 올해 5월 9일까지 연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도 연이어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에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장특공 조정과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등 세제 개편 카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세제 카드를 다시 만지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꼽힌다. 외교, 정치 분야 등에서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코스피 지수도 5000을 돌파하면서 국정 추진 동력을 축적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민생 현안인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동산에서부터 개혁의 칼날을 뽑았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여러가지 한계가 불가피다. 우선 실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분양 과정을 거쳐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실도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체감되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결국은 세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도 기존 주택의 매물 순환을 촉진하고,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 재개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선 유예 종료 전인 5월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수천만 원 하락 거래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전략의 차단 효과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 또는 “기다리면 규제가 풀린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 비정상적인 보유 상태를 정상화하려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돌파와 맞물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활발해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고가 1주택자까지 모두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라는 대상을 넓게 설정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매물 잠김 효과를 낳아 부작용이 심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세제 타깃을 더 정밀하게 조정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처럼 세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버티기'나 '증여'로 우회해 거래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먼저 꺼낸 점이 문재인 정부 초기 대책과 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 뒤 중과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 증여, 세대 분리,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우회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매물은 줄고 거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말 낸 연구보고서(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분석)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매매거래량은 6.9% 감소하고,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조정될 기회도 줄어들고,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이 더 버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내놓는다. 김지연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120만~130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이 물량이 그대로 시중에 나오긴 어렵다"며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버티기'나 증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 증가세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은 1054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파구(68건→138건), 서초구(40건→89건) 등 핵심지에서 증가 폭이 컸고, 강남구도 12월 91건으로 전월 대비 늘었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도보다 증여가 늘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공백기와 맞물린 역효과도 변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공급은 결국 당장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인데, 이 구간의 공백이 크다"며 “그 사이 세제를 강화한다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으면 '버티겠다'는 선택도 가능해,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만 파는 구조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목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까지 조정되면 부동산이 '지위재'로 변모할 수 있고, 다주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쏠림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물 출회뿐 아니라 임대시장(가족형 전세 매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에브리띵 랠리 국면(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장세) 같은 거시 여건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잇딴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발언은 결국 시장을 진정시켜 공급 대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을 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상황이어서 5월 9일 이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양도세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면 보유세까지 손질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보유세가 함께 강화되는 로드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 “수천 세대 아파트에서도 한두 채가 팔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거꾸로 한두 채가 팔리면 하향 안정화로 갈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정시키겠구나' 하는 믿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수도요금 이중납부와 착오부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안내를 강화하고 원격검침 전환 등 검침 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7000건 가운데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과오납 사례가 1만6656건으로 전체의 약 0.13% 수준이었다고 27일 밝혔다. 과오납 금액은 약 9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유형별로는 자동이체 등으로 중복 납부된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순이었다. 검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보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경정·누수감면·환급정산·과오수납은 수도조례에 따른 요금 감면 및 환급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행정 절차를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 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유지될 경우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자동이체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도요금 고지서와 서울시 누리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과오납 사례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검침원에게는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OJT)을 강화한다.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순회 교육도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있거나 유리 오염 등으로 지침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줄어 상반기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 물량이 감소하며 '공급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입주물량은 1만2348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1136세대)보다 약 9000세대 감소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최저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6000세대 이상 줄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192세대, 지방이 7156세대다. 올해 1월 대단지 입주가 집중됐던 수도권은 2월 들어 공급이 한 템포 쉬는 모습이다. 지방도 경남·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입주가 예정돼 있으나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물량이 감소한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된다.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370세대), 마포구 용강동 '마포하늘채더리버'(69세대), 송파구 거여동 '힐트리움송파'(44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중소형 단지 중심인 만큼 지역 전반의 공급 여건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해당 지역 내 국지적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총 3853세대(5개 단지)가 입주하며 화성·파주·이천·수원 권선구 등에서 물량이 공급된다. 동탄2신도시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1103세대), 파주 운정신도시 '물향기마을10단지운정중앙역하우스디'(1012세대) 등이 포함됐다. 인천은 검단신도시에서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856세대)이 입주한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부터 입주가 진행된 데 이어 지난해 3942세대, 올해 6938세대가 추가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 새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입주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방은 총 7156세대(1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2144세대 △충남 2041세대 △대구 1376세대 △대전 1029세대 △전북 298세대 △부산 268세대 순이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신문동 '더샵신문그리니티'(1146세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2단지'(998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충남 아산시 용화동 '아산자이그랜드파크 1·2BL'(1588세대), 대전 유성구 학하동 '포레나대전학하1단지'(1029세대), 대구 남구 대명동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2차'(977세대) 등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입주물량이 공급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여력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직주근접, 학군,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특히 경기권은 외곽 지역 중심으로 입주가 집중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선 '원하는 곳에 공급이 없다'는 체감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물량은 단순 수치보다 공급의 지역적 분포와 수요와의 균형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출퇴근형 수상 대중교통으로 띄운 '한강버스'를 '수상역세권' 구상으로 확장한다. 선착장과 주변 수상공간을 묶어 교통·문화·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강 수상·수변 이용의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강버스가 지난해부터 잦은 고장과 운항 중단 논란을 겪었고,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교통'의 한계를 '개발·관광' 프레임으로 보완하려는 흐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시가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한강 수상 공간 기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한강공원 중심의 계획에서 수상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한강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수상·수변 시설을 통합 관리한다. 수상공간의 개발 방향과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SH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변 수상공간을 연계해 교통·문화·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한강에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이 운영 중이다. SH는 권역을 △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잠실·청담~자양 △암사~광장으로 구분한다. 환경·교통·경관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권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수상시설' 후보지 발굴 검토도 포함됐다.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수상호텔 사업이 사례로 거론된다. 수영장·휴식공간·배 계류장이 결합된 복합형 수상시설 '아트피어'도 대상에 오른다. 시설별 수요와 업종을 세분화해 권장 규모를 제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유식 구조물과 상부 건축물, 도교(부교) 등의 구조 형식과 시공방식별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도 함께 수립한다. 이번 용역은 한강버스 운항과 맞물려 늘어날 수상이용에 대비하고, 수상·수변 공간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동시에 선착장 주변을 체류형 거점으로 키워 한강 활용도를 높이려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다만 한강버스가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출발했던 만큼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앞서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한강버스를 '출퇴근형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박 도입 지연 등으로 일정이 여러 차례 밀렸다. 지난해 6월 시민 체험운항을 시작해 9월 정식 운항에 들어갔지만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 탑승은 열흘 만에 중단됐다. 이후 한 달 넘게 무승객 시범운항이 반복됐다. 시는 선박 성능 보강과 안전 점검을 거쳐 10월 말 운항을 재개했지만 팔당댐 방류나 기상 악화 때마다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출퇴근 교통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후에도 요금·속도, 선착장 접근성과 연계교통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다. 관광·레저 성격이 더 짙다는 평가가 나왔고, “버스라기보다 유람선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 구간 운항 재개' 시점도 올해 2~3월로 다시 미뤄지며, 연기와 중단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H는 이번 용역을 교통에서 개발로의 전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한강버스는 한강버스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연계해 선착장 주변이나 수변 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이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권역별 개발 규모나 방향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먼저 교통정책으로서 성과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처음 취지는 강변대로·올림픽대로 혼잡을 덜기 위한 출퇴근 대체교통이었다"며 “수상역세권 논의가 앞서면 교통정책 성과 검증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관광·레저 목적 이용이 70~80%이고, 출퇴근 이용은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리뷰와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검과 설명 없이 곧바로 수상역세권 같은 다른 프레임을 앞세우면, 정치 일정과 맞물려 방향을 서둘러 바꾸는 듯한 인상만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상역세권이 한강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한강은 서울의 핵심 자원인데도 활용이 충분치 않았다"며 “접근성이 좋아지면 볼거리와 관광 수요를 키우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 기능에만 매달리기보다,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상공간을 복합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성공의 관건은 결국 '접근성'이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관광이든 출퇴근이든 이용을 좌우하는 건 접근성"이라며 “선착장까지의 동선과 환승 등 연계교통이 불편하면 이용자들은 쉽게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연계교통 개선이 먼저 갖춰져야 성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업계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규제 과잉' 논쟁이 재점화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막는 요인"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3월 27일부터는 부과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약 1억300만~1억3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1인당 예상 부담금 평균은 약 1억47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추가 분담이 불가피해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초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제도 취지를 앞세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인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산정 방식·부과 구간 등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초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앞둔 민심을 의식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요구해 온 만큼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완화·폐지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 규제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온 만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성수4지구는 공사비 1조3000억원대 초대형 정비사업으로, 지상 65층 초고층 계획이 반영돼 설계·브랜드·기술 경쟁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2022년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맞붙었던 만큼 이번 수주전이 '리턴매치'로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성수4지구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비롯해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성수4지구를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찰 마감은 2월 9일이며, 시공사 선정은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성수4지구는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입지와 서울숲·성수동 생활권, 도심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업계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지역이다. 특히 4지구는 초고층 계획이 반영된 만큼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단지 외관과 커뮤니티 구성, 조경·동선 설계 등에서 차별화 제안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을 앞두고 초고층 설계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대우건설은 구조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아룹(ARUP), 조경·공간 설계 전문사 그랜트어소시에이츠 등과 협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아룹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679m)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초고층 건물의 구조 설계·엔지니어링을 수행해온 것으로 소개된다. 그랜트어소시에이츠 역시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해온 조경 설계 전문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구조 안전성과 공간 활용, 조경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안서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앞세워 고급 주거시설을 제시할 계획이다. 초고층 단지 특성에 맞춰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을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특화 설계 적용 방안도 거론된다. 주거 편의 기능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하는 구상도 함께 언급된 바 있다.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시공·품질 관리 역량을 브랜드 전략과 묶어 제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의 재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한남2구역 수주전 전례가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혔던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롯데건설과 맞붙었다. 당시 두 회사는 후분양과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세워 조합 표심 공략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최고 21층까지 높이는 '118프로젝트' 등 혁신 설계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50% 이주비, 사업비 전액 책임조달 등을 앞세웠고, 롯데건설은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 분담금 100% 입주 4년 후 납부, 조합원 이자비용 전액 부담 등 '조합 부담 최소화' 조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쟁 끝에 그해 11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승자는 대우건설이었다. 성수4지구는 한남2구역처럼 대형 정비사업이라는 공통점에 더해 초고층 계획이 반영돼 설계·엔지니어링 역량과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이 동시에 부각될 수 있는 사업지다. 대우건설이 글로벌 설계·엔지니어링 파트너십을 앞세워 선제적으로 움직인 가운데 롯데건설도 '르엘'과 특화 설계 구상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수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업무 시설 위주의 '신산업 혁신 거점'정부가 아파트 비율 대폭 확대를 요구하면서 상업시상인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용산 재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용산정비창과 연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거점', 이른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비창 내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용산 지역 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될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용산 재개발이 전세·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우선해야 하는지, 도시 경쟁력을 위한 업무·산업 기능을 우선해야 하는지 논쟁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전자상가를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함께 용산의 코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사업은 속도와 효율"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선인상가에서 25년간 영업해온 한 상인이 “온라인·대형 쇼핑몰로 유통망이 옮겨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 전자상가 입지는 끝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상가·오피스를 더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주거 비율을 70%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영업이 어렵고 침체가 오래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 주거 비율을 더 높여 달라는 요구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때 산업·업무 기능을 담당한다는 원칙 아래 주거·업무·문화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절대 못 바꾼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3년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고, 전자상가 일대를 신산업과 도심형 주거·상업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도 이런 구상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안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와 시의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비창과 인근 부지에 1만~2만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6000~8000가구 안팎으로 제한하고 랜드마크급 업무·상업시설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주택 물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오피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마곡도 남아돌고, 2029년이면 광화문 도심권역(CBD)에 오피스가 대거 공급돼 과잉공급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줄고 기업 유치도 쉽지 않은데 용산에 대규모 오피스를 더 공급하면 과잉만 키울 수 있다"며 “결국 방향은 주택"이라고 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을 늘리면 공급에는 도움 되지만 실리콘밸리 같은 산업 클러스터는 형성되기 어렵다"며 “강남·강북 격차를 줄이려면 강남 같은 상업·업무 기능이 용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실률만 보고 오피스 과잉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용산역 일대도 뒤쪽 건물들은 공실이 있지만, 하이브나 LG 같은 기업이 들어간 건물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곧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과거처럼 “주택 100만 호"를 몇 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총량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메시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급을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집이 당장 나오는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비아파트형 주택도 인허가와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 이사철에 맞춰 쓸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빠른 카드로 거론되지만, 지금 발표하는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사이를 버텨야 하는 무주택자다. 전세 만기를 앞둔 필자도 최근 중개업소에서 “보여줄 집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전세 매물은 확 줄었고, 그 빈자리를 월세가 채운다. 그런데 월세는 선택지라기보다 통로에 가깝다. 전세가 없으니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월세가 140만~150만원씩 나오면 버티기 어렵다.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이 300만~400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 결국 주거를 위해 생계비를 줄여가며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수요 억제 정책의 역설이 나온다. 매매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강해질수록 거래가 줄면서 전세 물건이 시장에 새로 나오는 통로도 좁아진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로 매수·매도가 묶이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던 수요가 끊기면서 전세 매물은 더 씨가 마른다. 전세가 줄면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화가 빨라지는데,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차라리 사자"로 돌아서며 매매 수요를 떠받치는 역효과가 난다. 정부가 할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난 가구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월세 세액공제 같은 제도가 있지만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금 나가는 돈'을 줄여주는 한시적 월세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 전세로 버티고 싶은 실수요자에겐 보증금 마련 길을 열어줘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미세 조정하고, 이사철에 전세대출이 끊기지 않게 하는 보완책이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몇 년 뒤 착공 숫자가 아니라 지금 무주택자가 버틸 수 있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외곽으로도 상승 불씨가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을 통해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공포 심리(FOMO·기회상실)를 꺾어야 하며,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어차피 못 막는다"는 정책 불신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외곽 택지 개발보다 도심·역세권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 이후 최고치이며,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비교하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열기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4분기 매매가는 8억14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도 6억3718만원으로 1.22% 올랐다. 강북구는 전 분기와 유사한 7억917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 추가 대책의 성패는 “시장이 믿을 만한 신호를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포모·똘똘한 한 채·정책 불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 현상"이라며 “정부 공급·분양가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자극적인 신고가 정보가 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앞으로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포모가 진정된다"며 “서리풀·반값 아파트처럼 강남에서 10억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 등 시장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최근 국내 주식 상승세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0.7~0.8대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자산시장 우상향과 맞물려 있고, 그 수혜가 강남3구·한강벨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계량 분석한 연구에서 2020년 이후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2013~2019년(약 0.4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는 후행 패턴이 나타났고, 주식·코인 등에서 형성된 목돈이 결국 서울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추가 대책이 먹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정책보다 시장을 더 믿는 이유는 정부가 공급·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는 강남·한강벨트처럼 '더 오를 곳'엔 공급이 거의 없고, 규제도 현금 부자 대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디에·누구를 겨냥해 공급과 규제를 조정할지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반복되면 수요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오를 곳' 정보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4.59km 구간을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HDC현산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18.196km 구간의 노반을 신설한다. 세부 공종은 터널 15.999km와 정거장(성주) 1개소, 경사갱(공사용 터널) 3개소 등이다. 사업 총공사비는 약 4조9430억원 규모다. 이중 제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며, HDC현산의 지분 공사비는 약 2297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거제 구간을 환승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어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축적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역량을 토대로 인프라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