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퇴근형 수상 대중교통으로 띄운 '한강버스'를 '수상역세권' 구상으로 확장한다. 선착장과 주변 수상공간을 묶어 교통·문화·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강 수상·수변 이용의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강버스가 지난해부터 잦은 고장과 운항 중단 논란을 겪었고,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교통'의 한계를 '개발·관광' 프레임으로 보완하려는 흐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시가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한강 수상 공간 기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한강공원 중심의 계획에서 수상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한강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수상·수변 시설을 통합 관리한다. 수상공간의 개발 방향과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SH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변 수상공간을 연계해 교통·문화·레저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한강에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이 운영 중이다. SH는 권역을 △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잠실·청담~자양 △암사~광장으로 구분한다. 환경·교통·경관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권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수상시설' 후보지 발굴 검토도 포함됐다.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수상호텔 사업이 사례로 거론된다. 수영장·휴식공간·배 계류장이 결합된 복합형 수상시설 '아트피어'도 대상에 오른다. 시설별 수요와 업종을 세분화해 권장 규모를 제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유식 구조물과 상부 건축물, 도교(부교) 등의 구조 형식과 시공방식별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도 함께 수립한다. 이번 용역은 한강버스 운항과 맞물려 늘어날 수상이용에 대비하고, 수상·수변 공간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동시에 선착장 주변을 체류형 거점으로 키워 한강 활용도를 높이려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다만 한강버스가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출발했던 만큼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앞서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한강버스를 '출퇴근형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박 도입 지연 등으로 일정이 여러 차례 밀렸다. 지난해 6월 시민 체험운항을 시작해 9월 정식 운항에 들어갔지만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 탑승은 열흘 만에 중단됐다. 이후 한 달 넘게 무승객 시범운항이 반복됐다. 시는 선박 성능 보강과 안전 점검을 거쳐 10월 말 운항을 재개했지만 팔당댐 방류나 기상 악화 때마다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출퇴근 교통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후에도 요금·속도, 선착장 접근성과 연계교통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다. 관광·레저 성격이 더 짙다는 평가가 나왔고, “버스라기보다 유람선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 구간 운항 재개' 시점도 올해 2~3월로 다시 미뤄지며, 연기와 중단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H는 이번 용역을 교통에서 개발로의 전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한강버스는 한강버스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연계해 선착장 주변이나 수변 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이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권역별 개발 규모나 방향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먼저 교통정책으로서 성과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처음 취지는 강변대로·올림픽대로 혼잡을 덜기 위한 출퇴근 대체교통이었다"며 “수상역세권 논의가 앞서면 교통정책 성과 검증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관광·레저 목적 이용이 70~80%이고, 출퇴근 이용은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리뷰와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검과 설명 없이 곧바로 수상역세권 같은 다른 프레임을 앞세우면, 정치 일정과 맞물려 방향을 서둘러 바꾸는 듯한 인상만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상역세권이 한강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한강은 서울의 핵심 자원인데도 활용이 충분치 않았다"며 “접근성이 좋아지면 볼거리와 관광 수요를 키우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 기능에만 매달리기보다,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상공간을 복합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성공의 관건은 결국 '접근성'이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착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관광이든 출퇴근이든 이용을 좌우하는 건 접근성"이라며 “선착장까지의 동선과 환승 등 연계교통이 불편하면 이용자들은 쉽게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연계교통 개선이 먼저 갖춰져야 성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업계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규제 과잉' 논쟁이 재점화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막는 요인"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3월 27일부터는 부과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약 1억300만~1억3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1인당 예상 부담금 평균은 약 1억47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추가 분담이 불가피해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초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제도 취지를 앞세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인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산정 방식·부과 구간 등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초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앞둔 민심을 의식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요구해 온 만큼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완화·폐지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 규제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온 만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성수4지구는 공사비 1조3000억원대 초대형 정비사업으로, 지상 65층 초고층 계획이 반영돼 설계·브랜드·기술 경쟁이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2022년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맞붙었던 만큼 이번 수주전이 '리턴매치'로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성수4지구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비롯해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성수4지구를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찰 마감은 2월 9일이며, 시공사 선정은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성수4지구는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입지와 서울숲·성수동 생활권, 도심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업계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지역이다. 특히 4지구는 초고층 계획이 반영된 만큼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단지 외관과 커뮤니티 구성, 조경·동선 설계 등에서 차별화 제안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을 앞두고 초고층 설계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대우건설은 구조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아룹(ARUP), 조경·공간 설계 전문사 그랜트어소시에이츠 등과 협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아룹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679m)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초고층 건물의 구조 설계·엔지니어링을 수행해온 것으로 소개된다. 그랜트어소시에이츠 역시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해온 조경 설계 전문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구조 안전성과 공간 활용, 조경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안서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앞세워 고급 주거시설을 제시할 계획이다. 초고층 단지 특성에 맞춰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을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특화 설계 적용 방안도 거론된다. 주거 편의 기능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하는 구상도 함께 언급된 바 있다.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시공·품질 관리 역량을 브랜드 전략과 묶어 제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의 재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한남2구역 수주전 전례가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혔던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롯데건설과 맞붙었다. 당시 두 회사는 후분양과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세워 조합 표심 공략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최고 21층까지 높이는 '118프로젝트' 등 혁신 설계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50% 이주비, 사업비 전액 책임조달 등을 앞세웠고, 롯데건설은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 분담금 100% 입주 4년 후 납부, 조합원 이자비용 전액 부담 등 '조합 부담 최소화' 조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쟁 끝에 그해 11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승자는 대우건설이었다. 성수4지구는 한남2구역처럼 대형 정비사업이라는 공통점에 더해 초고층 계획이 반영돼 설계·엔지니어링 역량과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이 동시에 부각될 수 있는 사업지다. 대우건설이 글로벌 설계·엔지니어링 파트너십을 앞세워 선제적으로 움직인 가운데 롯데건설도 '르엘'과 특화 설계 구상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수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업무 시설 위주의 '신산업 혁신 거점'정부가 아파트 비율 대폭 확대를 요구하면서 상업시상인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용산 재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용산정비창과 연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거점', 이른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비창 내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용산 지역 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될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용산 재개발이 전세·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우선해야 하는지, 도시 경쟁력을 위한 업무·산업 기능을 우선해야 하는지 논쟁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전자상가를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함께 용산의 코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사업은 속도와 효율"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선인상가에서 25년간 영업해온 한 상인이 “온라인·대형 쇼핑몰로 유통망이 옮겨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 전자상가 입지는 끝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상가·오피스를 더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주거 비율을 70%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영업이 어렵고 침체가 오래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 주거 비율을 더 높여 달라는 요구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때 산업·업무 기능을 담당한다는 원칙 아래 주거·업무·문화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절대 못 바꾼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3년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고, 전자상가 일대를 신산업과 도심형 주거·상업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도 이런 구상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안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와 시의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비창과 인근 부지에 1만~2만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6000~8000가구 안팎으로 제한하고 랜드마크급 업무·상업시설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주택 물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오피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마곡도 남아돌고, 2029년이면 광화문 도심권역(CBD)에 오피스가 대거 공급돼 과잉공급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줄고 기업 유치도 쉽지 않은데 용산에 대규모 오피스를 더 공급하면 과잉만 키울 수 있다"며 “결국 방향은 주택"이라고 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을 늘리면 공급에는 도움 되지만 실리콘밸리 같은 산업 클러스터는 형성되기 어렵다"며 “강남·강북 격차를 줄이려면 강남 같은 상업·업무 기능이 용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실률만 보고 오피스 과잉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용산역 일대도 뒤쪽 건물들은 공실이 있지만, 하이브나 LG 같은 기업이 들어간 건물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곧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과거처럼 “주택 100만 호"를 몇 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총량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메시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급을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집이 당장 나오는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비아파트형 주택도 인허가와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 이사철에 맞춰 쓸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빠른 카드로 거론되지만, 지금 발표하는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사이를 버텨야 하는 무주택자다. 전세 만기를 앞둔 필자도 최근 중개업소에서 “보여줄 집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전세 매물은 확 줄었고, 그 빈자리를 월세가 채운다. 그런데 월세는 선택지라기보다 통로에 가깝다. 전세가 없으니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월세가 140만~150만원씩 나오면 버티기 어렵다.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이 300만~400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 결국 주거를 위해 생계비를 줄여가며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수요 억제 정책의 역설이 나온다. 매매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강해질수록 거래가 줄면서 전세 물건이 시장에 새로 나오는 통로도 좁아진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로 매수·매도가 묶이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던 수요가 끊기면서 전세 매물은 더 씨가 마른다. 전세가 줄면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화가 빨라지는데,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차라리 사자"로 돌아서며 매매 수요를 떠받치는 역효과가 난다. 정부가 할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난 가구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월세 세액공제 같은 제도가 있지만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금 나가는 돈'을 줄여주는 한시적 월세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 전세로 버티고 싶은 실수요자에겐 보증금 마련 길을 열어줘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미세 조정하고, 이사철에 전세대출이 끊기지 않게 하는 보완책이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몇 년 뒤 착공 숫자가 아니라 지금 무주택자가 버틸 수 있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외곽으로도 상승 불씨가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을 통해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공포 심리(FOMO·기회상실)를 꺾어야 하며,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어차피 못 막는다"는 정책 불신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외곽 택지 개발보다 도심·역세권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 이후 최고치이며,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비교하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열기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4분기 매매가는 8억14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도 6억3718만원으로 1.22% 올랐다. 강북구는 전 분기와 유사한 7억917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 추가 대책의 성패는 “시장이 믿을 만한 신호를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포모·똘똘한 한 채·정책 불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 현상"이라며 “정부 공급·분양가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자극적인 신고가 정보가 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앞으로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포모가 진정된다"며 “서리풀·반값 아파트처럼 강남에서 10억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 등 시장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최근 국내 주식 상승세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0.7~0.8대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자산시장 우상향과 맞물려 있고, 그 수혜가 강남3구·한강벨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계량 분석한 연구에서 2020년 이후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2013~2019년(약 0.4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는 후행 패턴이 나타났고, 주식·코인 등에서 형성된 목돈이 결국 서울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추가 대책이 먹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정책보다 시장을 더 믿는 이유는 정부가 공급·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는 강남·한강벨트처럼 '더 오를 곳'엔 공급이 거의 없고, 규제도 현금 부자 대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디에·누구를 겨냥해 공급과 규제를 조정할지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반복되면 수요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오를 곳' 정보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4.59km 구간을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HDC현산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18.196km 구간의 노반을 신설한다. 세부 공종은 터널 15.999km와 정거장(성주) 1개소, 경사갱(공사용 터널) 3개소 등이다. 사업 총공사비는 약 4조9430억원 규모다. 이중 제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며, HDC현산의 지분 공사비는 약 2297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거제 구간을 환승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어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축적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역량을 토대로 인프라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총 8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1개 사업 기준 최대 3000만원)한다. 선정은 단체역량과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올해 수행단체의 공적 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대비 의무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 승인 없이 시 후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단체의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자부담 비율 15% 이상 단체에는 가점 3점, 20% 이상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공모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누리집과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유튜브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게시하고 사업 내용과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선정단체에는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과 중간평가,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승효선 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불이 붙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전임 10년, 민주당 시정 탓"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권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건 오 시장 자신"이라며 “자기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설전이 격화되면서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62가구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4만 가구 안팎이던 흐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 예정 입주 물량이 4만7000가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사이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급 감소세는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작년(23만8372가구)보다 약 28%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연간 20만 가구를 웃돌던 입주 물량과 비교하면 상당 폭 밑도는 수준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의 내년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올해(3만1856가구)보다 4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맞물려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규 분양이 사실상 제로인 곳까지 나타나면서 당분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전세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공급 절벽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닥쳐 오자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라며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 기회를 포기한 것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비구역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공급 씨를 말렸고,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 후과가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책임을 전임 시정으로 돌렸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19일 신림7구역을 찾아가서는 “재개발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뉴타운 해제를 설계한 것은 오 시장 본인인데,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뉴타운 예정구역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사례를 거론하며 “기록상 뉴타운 해제를 처음 시작한 것도 오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과 공급 절벽의 책임은 결국 현직 시장에게 있다"며 “과거 탓만 해서는 현재 위기를 풀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내 정치를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면서 “(10·15 대책으로 인한)고통의 상당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미처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번복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네 탓'이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시장의 심리 안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권 주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려한 겉포장을 걷어내면 그 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오 시장의 언급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표 주택 공급은 '허수'"라면서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주거 기준으로 착공된 건수는 단 '0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능이 서울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면서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번복 사태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이념에 눈이 멀었다"면서 “공공의 역할을 폄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만을 외친다다. 공공은 무조건 나쁘고 민간은 무조건 좋다는 거냐. 민간도 속도를 내게 하되, 공공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주거 대책"이라고 장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공급 절벽이 정비사업 지연과 금융 여건 악화, 제도적 제약이 겹쳐 누적된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냐 시장 요인이냐를 따지면 둘 다 문제"라며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제약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비사업 규제 논쟁과 별개로, 고금리·PF 경색 등 시장 환경이 사업성을 흔들면서 공급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조 교수는 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시 의지만으로 관철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양도세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울시만으로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여건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 개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라기보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집이 없거나 너무 비싸 체감 부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리모델링·집수리와 도심 중소형·임대주택 확충 등 체감 공급을 늘리는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조원대 초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기간·비용 조정을 거치며 '새판짜기' 국면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라 이탈한 뒤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꾸려졌지만,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롯데건설이 1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명단에서 빠지면서 상위권 시공사 참여 폭이 눈에 띄게 얇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공기(106개월) 부담과 해상 매립·연약지반 리스크, 장기 수익성 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형사들이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회의론도 짖어졌다. 중국 특수와 물동량 증가를 전제로 한 과거 논리는 이미 옛말로, 인천국제공항 확장으로 처리능력이 크게 늘어난 만큼 건설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공기)과 공사비를 동시에 조정했다. 공사기간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는 10조5000억원대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정은 우선협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돌연 사업에서 철수한 뒤 정부가 사실상 초기 계획의 무리함을 인정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35년 6월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유로 일정이 급격히 앞당겨지면서 2029년 12월 조기 개항, 2031년 준공을 전제로 공기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문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안정화라는 공정 특성상 까다로운 작업이 수반되고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다는 것이다. 공기내 완공이 어렵고 자칫 부실공사까지 우려됐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해상 공정 순서를 감안할 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주어진 공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기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결국 사업에서 발을 뺐다. 이후 정부가 공기와 공사비를 조정하면서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다시 사업 전면에 섰다. 대우건설은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과 함께 부산·경남 지역사 15곳을 포함한 총 23개사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16일 1차 PQ에 응찰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사업주체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대한 빨리 재입찰을 할 예정인데,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당초 참여가 유력했던 롯데건설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1차 PQ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 입찰에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PQ1)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서도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단 규정상 상위 10대 건설사는 한 컨소시엄에 최대 3개사까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만 보면 롯데건설의 합류 가능성 남아 있다. 다만 현재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약 40%, 한화 건설부문이 10% 안팎의 지분을 맡고 나머지 지분이 중견·지역사에 분산된 구조다. 새로 대형사를 끌어들이려면 지분 구도와 리스크 분담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롯데는 애초 가덕도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곳이다. 이미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1공구를 수주했고, 부산·경남권에 그룹 차원의 유통·레저·물류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1차 PQ에서 한발 물러선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공사의 기술·안전 리스크, 10년에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 자본이 묶이는 재무 부담, 공기·공사비 조정 이후에도 남는 수익성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롯데건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계에선 “현대건설이 괜히 철수했겠냐"라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컸고, 여전히 보완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최상위 시공사가 리스크를 이유로 빠져나간 자리를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대신 채운 만큼 이번 수주를 두고 어부지리로 '국책 대어'를 낚은 것인지, 아니면 애물단지를 껴안게 된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우선 연약지반의 두께·분포와 장기 부등침하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반영됐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매립지 공항 특성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침하에 대비해 활주로·계류장·터미널 기초 설계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유지·보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상 매립 규모와 위치에 비해 공사기간 여유가 여전히 짧다는 점도 거론된다. 연약지반 압밀·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무리수'를 둘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후위기·해수면 상승·극한기상, 새만금·무안 등 다른 해상·매립 공항에서 드러난 침하·조류충돌·환경소송 사례까지 감안해야 한다. 즉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보다 “경제성·안전성·법적 리스크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공정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건설 환경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며 “가덕도와 영도 사이 낙동강 하구는 깊은 바다에 급심 지형과 강한 회류가 겹치는 곳이라, 이 구간에 활주로를 매립하면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큰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웬만큼 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입지"라며 “문제가 생기면 계속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라는 게 곧 돈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사업 자체가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 추진됐던 20년 전만 해도 중국과 교역이 '중국 특수'라 불릴 만큼 가파르게 늘던 시기라 영남권 복합물류 허브로서 가덕도신공항은 설득력 있는 카드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0년 5억8000만달러(약8500억원)에서 2010년 1168억달러(172조3267억원)로 20년 새 200배 가까이 늘었고, 2000~2004년 대중 교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연평균 50% 안팎으로 급증해 당시 성장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20년새 중국 특수는 꺼지고 자국 중심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인천공항은 3·4·5단계 확장을 추진하며 처리 능력을 크게 키웠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10년 뒤 가덕도가 개항해도 인천과 역할을 나눌 만큼 물동량이 늘어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여객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공항의 성패는 결국 화물 물동량에 달려 있다"며 “KTX에 이어 시속 400㎞급 고속열차가 현실화되면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져 가덕도의 물류 거점 경쟁력은 과거 구상 당시보다 더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애초 물동량·여건을 전제로 짰던 사업 논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덕도특별법에 묶인 탓에 정부는 추진을 멈추기 어렵고, 이미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시공사가 “못하겠다"고 내려놓은 사업을 다시 다른 시공사에게 맡기려는 구조가 됐다. 강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너무 늦었고, 인천공항 확장과 국제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는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공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