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발하며 금융권의 자금난 우려를 넘어 소상공인 줄도산에 대한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대중으로부터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고, 이를 선제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했어야 하느냔 논쟁이 다시금 불붙는 모양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우리나라 규제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자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규제를 만들어 틀어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규제가 중첩돼 있거나 가짓수가 많아 감독 여력이 부족하고, 어떤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관리되고 있어 수정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규제를 일률적으로 검토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통상 '규제'는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양 회장은 규제가 필요한 곳은 정확하고 실효성 있도록 수정해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며, 규제를 풀어야 하는 영역은 시장참여자가 적절한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는 올바른 역할분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양준석 규제학회장을 만나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전 산업군 내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국가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금융권에서의 규제 방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심도 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양 회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몸 담고 계신 한국규제학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장기적인 업적을 본다면 규제개혁위원회(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를 세우는 데 학회 회원이 많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규제개혁 역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 시작됐는데, 학회에 계신 분들이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에 상당히 참여하고 설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같이 일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매커니즘 내지는 절차를 정하는 일, 산업규제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 전 회장님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경우가 많으며 현재 연구위원장도 규재개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이한 점은 보통 학회가 '경제학학회', '행정학학회'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우리 학회는 융합적이다. 주로 경제학자와 행정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중엔 경영학, 법학 전문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표준기술규제도 하기에 기술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규제 현황과 특징에 대한 진단은. ▲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고 보고 지적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중복규제고, 두 번째는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이다. 먼저 중복규제가 큰 문제다. 이는 덩어리규제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부처가 비슷한 규제에 얹혀있는 것이다. 환경, 경영구조, 지배구조, 산업안전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인허가기준, 시설기준, 감사, 지도, 점검,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 부처에 동시에 맞춰야 한다. 이 경우 모두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 차라리 다행인 편에 속한다. 문제는 각 부처가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경우다. 달리 제시하는 모든 기준에 다 맞춰야 하기에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의 18.8%가 3개 이상 부처가 관여 중이다. 31.3%는 세 개 법령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 규제를 없애려고 한 개의 법을 개정해도 나머지 법이 남아있으면 법이나 규제를 개선한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규제개선이 상당히 힘든 편이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에 맞춰 다 따로 준비해야 하고, 심지어 규제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엔 어느 쪽을 지키느냐의 문제마저 발생한다. 둘째로 포지티브시스템이다. 보통 법에 대해 떠올려보면 이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이다. 안 되는 건 금지하고, 제한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는 게 법의 체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규제는 포지티브시스템이다. 가끔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에 대해 법적 기반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한다는 기사나 소식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곧, 이제까지 없던 것을 판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으니 팔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새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개발을 막는 요소가 된다. 새 상품이니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법이나 규제로 마련하기 전까진 판매할 수 없는 구조다. ―전반적인 규제의 틀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 ▲ 가장 먼저는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키는 입장에서 최대한 준수하기 쉽게 해줘야 한다. 규제는 어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집행해야 할 건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키기엔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는 구조고, 집행도 잘 되지 않으며, 문제가 터지면 비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건 없애고 필요한 건 지키기 쉽게 한 뒤, 집행은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변화에 있어 가장 크게 가로막는 요소는 ▲ 규제 변화에 있어 가로막는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의외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다. 공무원들이 잘 관리하겠다며 과잉 충성을 하는 경우 혹은 관리자로서 권한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늘리는 경우가 있다. 규제를 많이 만든다거나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하는 경우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규정한 뒤 관심이나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둘째로는 문제가 터진 뒤 빠른 해결책을 만들려다 보니 규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 점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민적 관심이 쏠리며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과거에 만들어 둔 비슷한 규제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 중복규제가 되니 집행 여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가 생겼다면 대부분은 이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세월호 사건도 불법개조로 인해 생긴 문제였는데, 이는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집행이나 감독이 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였다. ―규제를 만드는 쪽에서도 중요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다면? ▲ 근본적으로 규제는 법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법을 입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입법하는 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받게 돼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거기서 걸러지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법은 검토 장치가 없다. 기업과 학회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입법에 대한 검토 절차를 세우는 것이다. 법으로 통과돼도 행정령을 만들고 해석하는 건 공무원이기에 그 과정에서도 역시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도입단계부터 타당성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개혁 유연성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게 있나. ▲ 규제개혁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다. 대부분 국회에서 막히는데 국회에서 여력이 안돼 통과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고, 30% 정도는 그냥 국회로 가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해결한다. 30%는 법의 해석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거나 행정령을 만들 때 지키기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또 살펴봐야 할 건 법이든 규제든 시간에 따라 과거엔 좋은 규제였으나 현재는 나쁜 규제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과거엔 소비자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쇼핑은 소비자들의 상품평제도가 있어 예전처럼 엄격한 소비자규제가 필요치 않게 됐다. 또 과거엔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은 반드시 의사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의사 수가 당시보다 늘어났음에도 여전한 법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싶거나 의료계에 투자하고 싶어도 외국 투자자들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국가 간 통상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 국내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현재 적용 중인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 보통은 신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이런 쪽에 규제에 관심이 많다. 매년 정부에서 신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내는데 규제개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미래먹거리는 법적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게 많으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도 곧바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고, 앞서 얘기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보는 쪽은 10년, 15년 후 활성화 될 미래 먹거리보다 당장 우리가 먹고사는 전통산업(철강, 자동차 내연엔진, 석유화학 등)에 대한 규제다. 여기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 정부는 현재 불편한 점을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신문고 방식을 이용하는데, 건마다 하나씩 하다 보니 나타나는 변화가 적은 듯하다. 우리나라는 기존 규제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고 정권마다 방식도 다르다. ― 산업 전반에서 시선을 금융권으로 옮겨 얘기 나누겠다. 금융권에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평가하나. ▲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은 지켜야 할 규제가 많은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없기에 일단은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규제장벽이 심해도 새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준 것이다. 다만 시행 5년 차인 현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규정상 2년 동안 2번 활용해 최고 4년간 쓸 수 있는데, 5년 차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규제벽에 서게 된 기업이 많다는 게 모든 샌드박스문제점이다. 원래 취지는 4년을 규제 없이 일단 시행을 허가해 주고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 규제를 바꿔주겠다는 건데, 실상은 규제가 안 바뀐다. 그래서 대다수 처음 신청한 내용에서 조금 바꿔 신청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마저도 어렵다면 규제샌드박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4년이 지난 후 규제 개혁 등 교체나 후관리가 안 되는 게 시급한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샌드박스를 쓰려면 심사를 받아야 해서 또 다른 규제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장에 지대한 영향은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소극적인 허가가 나거나 공무원의 엄격한 법해석에 매여 후보평가부터 소극적일 수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선 약간의 문제라도 생길 것 같으면 허가해주지 않는 편이다. 대기업은 잘 허가해 주고 중소기업은 깐깐한 평가가 들어가기에 은행 등의 이용도가 높지 않단 문제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이미 안정적인 상품이 많기에 중소기업만큼 혁신성이 필요하지 않아 샌드박스 이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샌드박스가 있으니 전반적 규제 개혁이 더 소홀해질 수 있단 염려도 있다. 당장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샌드박스의 악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규제를 풀면 소비자보호가 약해지고, 규제를 조이면 혁신성이 떨어진다. 개념이 상충하는데 금융권에선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 ▲ 정부는 너무 혁신적이면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소비자보호가 흔들릴 수 있단 걸 가장 크게 걱정한다. 일단 금융건전성과 관련해선 철저한 검토와 투명성이 기반돼야 한다. 그런 뒤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면 위험상품임을 충분히 홍보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고지를 정확히 하면서 혁신적인 상품을 많이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특히 소비자보호에 있어 민감하게 대응하고 염려가 높은 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사들도 소비자보호와 정보보호에 묶여 아직 소극적으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듯하다. 결국 누가 리스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보증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은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잘못되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호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위험성 고지와 모든 위험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대신 투명성, 수익률, 실패율은 가감 없이 모두 공개하는 게 전제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가상화폐 영역에서도 혁신상품이 나올 수 있다. ― 금융권에 AI가 도입되면서 망분리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급진적인 변화 단계는 아닌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얘기했듯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큰 편이다. 금융정보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개인정보분야도 전 세계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빅데이터나 AI분야에서 뒤지게 된다는 게 문제다.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게 정보보호란 이름으로 막고 있는 환경이다. 영미권이나 유럽은 망분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고 싶다면 할 뿐이다. 그들은 우선 금융사에 자유를 맡기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식으로 정보보호 방식을 취한다. 만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가져가게 되고 판사는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보호를 했는지, 적당한 조치를 미리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벌금과 손해배상이 내려진다. 우리나라식 사전통제보다 나은 부분은 이런 점이라고 본다. 정부가 사전통제하면 규제에 따라 지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에 맞춰 모든 기업이 따른다. 이는 심지어 시대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오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동인증서의 경우 미국은 은행마다 인증서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해커가 하나만 뚫으면 정보가 다 뚫리는데, 미국은 한 은행만 해킹이 가능한 것이다. 외국은 스스로 기술을 진화시켜 해킹을 막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새 기술을 도입한다고 지시를 내려야 하고 전체 대응은 느려지게 된다. 외국의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인 운영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기술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 ―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따라오는 건 필연적인데, 국내 규제환경 변화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어떤 스탠스와 목적을 취하고 나가야 할까. ▲ 우리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측을 못한단 건 미리 규제를 만들 수 없단 뜻이다. 100% 보호를 원하면 현재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상품을 내고 싶다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검토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문제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신상품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선 어떤 면에선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 외국서 소개돼야만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은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금융사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매우 모호하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 기조를 취할 건지, 소비자가 리스크를 지더라도 혁신성을 열어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금융은 국가의 혈관인 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지켜야 하는 분야다. 다만 안전을 원하느냐 혁신을 원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위험 감수정도와 혁신성이 결정될 것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손해보험이 상반기 실적에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며 KB금융지주의 리딩금융 탈환 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구본욱 사장으로선 취임 후 첫 성적표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딛고 상승세에 순항 중이란 평가가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5720억원이다. 구 사장은 장기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 보험영업 이익의 집중적인 확대 전략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보험영업손익은 6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1% 급증했다. 장기보장성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보험계약마진(CSM)은 9조858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8.1%증가했다. 실제로 KB손보는 상반기 중 '5.10.10(오텐텐)'과 '3.10.10(삼텐텐)' 등 세분화된 유병자보험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흥행에 성공했다. 해당 상품들은 유병자라도 경증은 최대 30%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장기·일반보험 손해율 개선을 이뤄냈다. 지난 2022년 83.1%였던 장기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말 82%, 올 상반기 80%로 내려갔다. 건전성도 개선해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02.8%로 지난해 상반기 192.6%보다 10.2%P 상승했다. 다만 투자부문에선 영업이익이 1081억원을 기록해 전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갔다. 시장금리 상승세 여파란 설명이다. KB손보는 올 상반기 금융지주 보험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대형사에 속하는 신한금융의 신한라이프는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0.4% 증가한 312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농협생명은 상반기 1639억원을, 농협손보는 1205억원을 기록했다. 지주에 높은 기여도를 기록하면서 그룹 비은행계열사 내 입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룹 상반기 순이익에서 KB손보 기여도는 20%를 상회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KB금융이 2분기에 1조73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중 16.1%가 KB손보에서 나왔다. 지난 2022년 KB손보의 연간순이익이 5577억원을 기록해 그룹 내 순익 비중이 12.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구 사장 취임 후 지주 내 기여도에서 착실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타 비은행 계열사 중에서도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같은 기간 KB증권이 3761억원, KB국민카드가 2557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들 계열사보다 두 배 가량의 순익을 올렸다. 아울러 지주 계열 보험사 8곳 중 올해 상반기 실적 증가세를 보인 곳이 KB손보를 제외하고 신한라이프(+0.4%), NH농협생명(+12.4%)에 그쳤기에 업계 내 입지도 상승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이 지난 1분기 신한금융에 리딩금융 자리를 내줬지만 상반기 다시 승자가 되면서 비은행 맏형으로써 리딩 탈환에 제 몫을 해낸 셈이다. KB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7815억원으로 대비 7.5% 감소했지만 2위를 기록한 신한금융의 2조7470억원을 350억원 차이로 뛰어넘었다. 2분기 순이익은 1조7324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실적이다. 구 사장은 취임 직후 제시했던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 취임 직후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구 대표는 손해율·유지율과 같은 경영효율지표, 신계약 CSM으로 대표할 수 있는 미래가치지표, 보유고객·우량고객과 같은 고객가치 지표 등을 끌어올리자며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구 사장은 “고객의 니즈를 세분화 하고 다양한 고객에게 소구력 있는 상품을 제공, 영업가족이 사용하기 편한 인수 및 청약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전방위적 영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진들에게 본업 핵심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구 사장은 하반기에도 현재 수익성 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무·인력 효율화와 새로운 먹거리 기반 닦기에도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최근 3년 만에 실시한 희망퇴직 희망자 접수 결과 모두 115명의 퇴직 발령을 내렸다. 승진적체 해소로 인력구조 개선 등이 이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동시에 업계에서 도입 중인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성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사장은 앞서 “앞으로는 단순한 디지털 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 발굴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험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화 해 나가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최근 3차 매각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MG손해보험의 재공고에 나섰다. 31일 예보는 내달 8일 오후 3시까지 인수제안서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제한경쟁입찰이며 주식 매각(M&A)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의 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거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예보는 최종인수제안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예보는 금융위원회 업무위탁을 받아 MG손보의 공개매각을 진행 중이다. 인수자 지정 관련 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매각 본입찰에 나섰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에도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계열 보험사에 자금을 투입하며 비은행 강화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새로운 회사와의 인수합병보다 기존 회사 가치 상승에 집중하고 있단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 이후 성과에도 이목이 모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에 3000억원 가량의 자금 투입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출자하는 안건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회사별로 각각 하나생명 2000억1600만원, 하나손해보험 999억8244만원이다. 하나금융이 하나생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유증 후 지분변화는 없지만 하나손보에 대한 지분율은 89.59%에서 91.44%로 높아진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투자로 그룹 내 취약점으로 꼽히는 비은행 부문의 강화 방향성을 한층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양재혁 하나금융지주 그룹전략부문장(CSO)은 상반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에 대해 “(비은행 계열사의) 자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본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나금융 내 비은행 포트폴리오는 타 금융지주사와 비교하면 보험사, 카드사 규모가 작아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현재 하나생명과 하나손보는 그룹 내 기여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으로 하나생명은 9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9억원(29.8%) 감소했고, 하나손보는 156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룹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늘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나타냈지만 보험계열사의 기여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KB손해보험이 올 상반기 기록한 순이익이 5720억원인 점을 보면 계열사 내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생명도 상반기 당기순이익 16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억원(15.8%) 증가하면서 1000억원대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에도 하나금융 연간 실적에 있어 비은행이 아쉬운 부문으로 꼽힌 만큼 보험계열사 성장성 확대는 함 회장에게 미룰수 없는 숙제로 꼽히고 있다. 비은행 강화 기조와 동시에 은행 의존도는 점차 낮춰가고 있다. 하나은행 기여도는 상반기 100.1%에서 84.6%로 15.5%p 감소했다. 하나증권이 같은기간 1312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9% 상승하며 은행·비은행간 비중 맞추기에 힘을 보탰다. 비은행 성장성 확대가 과제로 떠오른만큼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키우기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제기됐지만 우선은 내실 중심 경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함 회장이 꾸준히 자회사에 자본 확충을 단행해 오면서 자금여력이 떨어진 것도 그의 방향성과 무관치 않단 해석이다. 우리금융지주가 포스증권 인수를 통한 증권업 진출과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의 적극 검토에 나서는 광폭행보와 비교하면 사뭇 분위기가 다르기도 하다. 최근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의 고평가 논란과 매각 실패 등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무리한 자금 투입을 통한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하나금융이 앞서 KDB생명과 롯데카드 인수에 관심을 보여 온만큼 M&A 전략에 대해 완전히 가능성을 닫지는 않고 있다. 인수전략과 관련해 양 부문장은 “그룹 내 있는 비은행들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체계적으로 잡아주고 있지만 스스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제휴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있고 그룹 내 시너지나 본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본 효율성까지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이 앞으로도 보험사 인수보다 내실을 쌓는 방향을 택한다면 하나생명, 하나손보 자본건전성 확충부터 브랜드 경쟁력 제고, 영업력을 동시에 키워내 장기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투입된 자금을 통해 먼저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생명은 올 1월 말 킥스비율이 154.7%로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권고치 150%를 간신히 넘겼다. 하나손보의 경우 같은 기간 킥스비율이 129.3%로 하나생명보다 수치가 더 낮다. 하나생명의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4089억원으로 증자 후 6000억원대로 뛰어오른다. 킥스비율은 190%를 웃돌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나손보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킥스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자금이 투입되면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개선과 영업력 강화에도 탄력을 받으면서 업계 내 비중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700명과 그린마스터 50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전문성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통해 건전영업을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여덟번 째 선정으로 총 700명(전체의 13.7%)의 우수모집인을 뽑았다. 협회는 근속기간,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모집인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우수모집인의 인증자격 유효기간은 내달 1일부터 1년이며 인증서 발급 및 인증로고 사용권리 제공 등을 혜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협회는 2021년에 도입한 특별인증제인 '그린마스터'도 올해 총 50명을 선정했다. 그린마스터는 5년 연속 우수모집인으로 인증받은 모집인 중에서 회원유지율이 높은 순서 등으로 선정했다. 인증자격 기간은 우수모집인과 동일하다. 혜택은 인증명함 및 인증로고 사용권리 제공 등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전업모집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수모집인 및 그린마스터 인증자가 증가한 것은 업계의 모집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우수모집인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우리 업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권 전반에 드리워진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발 우려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부담으로 좁혀지고 있다. PG사가 우선 '결제 취소'를 진행하며 비용 부담을 가져갔지만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PG사의 구상권은 어디로 향해야 하냐는 절규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PG사들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결제 환불 작업에 착수하거나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업계는 결제 취소에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금융당국이 현행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결제 취소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자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며 취소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건에 대해 티메프 측 물품 미배송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환불 이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카드사에서 취소가 접수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PG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PG사는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130만곳 이상의 영세 가맹점 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추가로 불거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국면이 한 차례 더 전환됐다. PG사가 부담한 자금적 부담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지와 관련해 대안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태도를 바꾸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회생 결정 단계를 밟는 동안 티메프의 모든 금융, 상거래 채권이 동결된다.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의 경우 '일부' 변제를 받을 뿐이다. 티메프가 판매자와 PG사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회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회수 과정은 이보다 더 깊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G사는 티메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런데 파산으로 가면 자산 동결된다. 그런데 PG사에게 돈을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PG사가 감당할 부담의 전체 규모를 두고선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티메프 입점 셀러에 대한 미정산 추산 금액은 5월기준 2100억원, 6월기준 6000억원 가량이다. 업계에선 그간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타 오픈마켓 결제 매출 등을 감안하면 당장 자금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단 예상도 나오지만 티메프 정산 대금 규모가 이보다 더 확산될 경우 PG사의 실질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사후 정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명확한 구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드사, PG사가 취소를 해주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 PG사 협회 등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PG사의 환불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상태다. 다만 당국은 PG 업계 유동성 우려엔 선을 긋고 있다. 규모가 작은 PG사는 티메프와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이 작을 것이란 판단이다. 전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PG사의 대부분이 자본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일부 소규모 금융사인 경우는 티몬·위메프와의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G사는 우선 떠안아야 하는 취소대금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길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 발생 단계보다 더 눈앞이 깜깜해진 상황이다. PG업계에선 카드업계에서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사가 티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가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최소 0.02% 수준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단 입장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PG업체 평균 수수료는 0.2% 정도지만 티메프가 대형가맹점이기에 더 낮은 수수료를 받아온 경우가 많다. 반면 카드사드은 2%대 수수료를 받는데 최대 수익자가 책임이 없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카드업권과 부담을 나눠 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는 티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데다 환불에 대한 책임은 규정상 PG사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취소환불 사태가 금융권과 소상공인 도산 위협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진화에 나선 당국이 가장 먼저 취한 방책은 카드사를 불러 모아 소비자의 결제취소 지원에 나서달란 당부였다. 티몬·위메프의 직접 계약자인 PG사가 취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빠른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처사로 해석된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부름 이후 일제히 취소지원에 들어갔다. 다음은 PG사 압박이었다. 카드결제 취소에 모든 부담이 PG사로 향하게 되는 상황에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취소대금을 떠안을수는 없다"고 외치는 업계에 대해 “여전법 위반이다"고 통보했다. 또한 당국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판매자들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는 방식도 마련했다. 유동성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국가재원을 활용한다. 이같은 대처들로 우선 급한 불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카드사에 쇄도 중인 수만건의 취소 문의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락 될 전망이며 결제대금이 큰 여행업계와의 협의, 피해가 예상되는 셀러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 방식에 대해선 여러 물음표가 따르고 있다. 당초 PG사의 동의 없이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행사 방식을 카드사와 소비자에 독촉한건 기존 합의에 의해 지켜오던 금융시스템에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구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PG업계가 우선 부담을 떠안도록 한 처사 역시 여전히 업계로부터 합리적이지 않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선 한 기업의 부도를 왜 국민 혈세로 갚아주냔 의문이 대중들로부터 쏟아지는 실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이 만연해지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제도 개선이 추가되겠지만, 초장에 이커머스 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책임은 겸허히 대면하지 않는단 비판도 흘러나온다.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 또한 규명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파생된 피해와 우선 떠안은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느냐도 확실치가 않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단 관측이 제시됨과 함께 관련 업계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진화방법이 전 국민에게 공감받고 나아가 관리감독상 허술함이 지적받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른바 '트래블카드' 경쟁에 본격 팔을 걷었다. 각 카드사별로 인기 캐릭터를 통해 고객 유인에 나선 가운데 신한카드는 인기 캐릭터인 '미니언즈'를 디자인한 트래블카드를 선보였다. 29일 신한카드는 캐릭터 '미니언즈'를 디자인한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이하 신한 쏠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각종 이벤트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미니언즈'는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기 캐릭터 중 하나다. 신한카드는 기존 국내 네이버웹툰 '냐한남자'와 일본 '짱구'와 '도라에몽' 등에 이어 미니언즈를 추가해 글로벌 캐릭터 라인업을 구축하고 해외 특화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추가했다. 특히 신한카드는 영화 '슈퍼배드4' 개봉일인 지난 24일에 맞춰 신규 디자인이 출시된 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해당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화 티켓과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쏠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숙박, 쇼핑, 투어 등 여행 관련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한다. 우선 일본으로 여행에 나서는 고객을 위해 일본 세이부 그룹의 세계적인 호텔 체인 '세이부 프린스 호텔' 숙박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계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혜택을 비롯해 미국, 중동 및 인도양 여행 내 도시별 호텔·리조트 등 숙박 관련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전 세계 42개국에 위치한 프리미엄 공항 라운지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를 15%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스마트 트래블러 멤버십을 제시하면 5%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또 '굿럭'의 글로벌 짐 배송 및 보관 서비스 예약 시 10% 할인을 비롯해 신라면세점 이용 시 회원 등급 '골드'로 업그레이드 혜택과 S리워드 쿠폰을 제공한다. 혜택과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면서 여름 휴가철 고객 모집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한금융의 '쏠트래블' 체크카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중순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가입자 50만명에 도달했고 신규 가입 속도가 유지되면서 약 5개월 만에 100만명 고지에 오른 셈이다.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마다 속속 트래블 카드를 출시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카드 디자인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전망이다. 토심이 캐릭터 카드를 선보였던 KB국민 '트래블러스'는 스누피 에디션을 추가하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실적이 상반기 내실경영의 효과로 일제히 뛰어오른 가운데 우리카드만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카드는 4개 카드사 중 유일하게 건전성 지표에서 뒷걸음질치면서 하반기 연체율 방어가 과제로 떠올랐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356억원으로 전년동기(6644억원)와 대비 25.8%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하나카드의 실적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하나카드는 상반기 11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726억원) 대비 60.6% 성장했다. 이어 KB국민카드는 순이익이 1929억원에서 2557억원으로 32.6% 늘렸다. 삼성카드는 3628억원, 신한카드는 3793억원을 기록해 각각 24.8%, 19.7% 증가했다. 특히 1위 카드사를 놓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2020년 현재까지 1등인 신한카드와 2등인 삼성카드의 격차는 2000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 200억원 내외로 줄어들었고 현재 130억원대까지 좁혀졌다. 뒤를 따르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의 성장폭은 1, 2위를 웃도는 30%대, 60%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사 전반 호실적은 상반기 수수료이익에서 크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카드사의 수수료익은 1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86%가량 증가했다. 하나카드는 다른 금융지주 카드사와 달리 올 상반기 기준 지난해보다 160억원 적은 1771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데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카드론(장기카드대출)영업에 적극 나서면서 카드 수익성을 늘린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 수익은 신용판매와 카드대출로 구성된다. 올해 상반기 신용판매부문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96조8913억원을 기록했다. 그 외 금융 사업부문 및 할부금융·리스 사업부문 포함 총 이용금액은 110조78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늘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삼성카드의 경우 신용판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카드론 수익은 9.4% 증가했다. 아울러 무수익 상품 보수적 판매와 판매관리비 감축으로 비용 효율화에 나선 점도 이익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하나카드의 경우 무수익 사업인 국세·지방세 취급액을 줄였다. 두 회사의 국세·지방세 취급액은 6월 말 기준을 볼 때 1년 전 대비 11.2%·2.5% 줄었다. KB국민카드는 상반기 판관비로 289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3% 줄였다. 한편 타 카드사들의 가파른 성장세 레이스에서 우리카드만 소외된 모습이다. 우리카드는 상반기 순익으로 840억원을 기록해 2.4% 상승에 그쳤다. 우리카드의 경우 카드론 증감률도 가장 높았지만 수익성을 크게 시현하지 못했다. 카드론은 최대 18% 가량의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수익성이 높은 항목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수익 제고 수단으로 카드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별 카드론 증감률은 우리카드가 2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카드 4.8%, 신한카드 0.6%, 하나카드 –10.3% 순이었다. 우리카드의 경우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기에 하반기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2분기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은 KB국민카드(직전분기 1.31%→1.29%), 신한카드(1.56%→1.44%로) 하나카드(1.94%→1.83%)로 낮춰 연체율 관리에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카드의 경우 3월 말 1.46%에서 6월 말 1.73%로 올라 유일하게 증가했다. 카드론 연체율은 하반기 실적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힐 전망이다. 특히 만기가 돌아오는 여전채 물량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회사별 건전성 관리가 관건이다. 차환 발행 시 영업비용 증가와 금리 부담 증가가 예상돼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연내 만기 도래 예정인 여전채 규모는 13조8000억원 가량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1%~2%대 초반에 발행됐던 2022년 이전 발행 물량이다. 지난 26일 기준 여전채 금리는 AA+급 3.368% 수준이다. 현재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본업수익성 저하, 신용판매 악화 우려도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도래해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와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 감소가 관측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조달비용의 지속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및 금융상품 수익성 제고를 통한 영업수익 증가를 기반으로 영업비용 효율화를 통해 당기순이익 성장세로 돌아섰다"며 “지속적인 독자카드 기반 고객 활성화를 통한 본업경쟁력 강화 및 내실경영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카드사와 일부 PG사가 정부 압박 등에 소비자 '결제 취소' 지원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카드사가 전자지급결제(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기에 PG업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몬·위메프 측의 손실 보전 시기도 불투명해 온전한 사태 해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제시한 '떠넘기기식' 해결책이 업계에 더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당초 관리감독과 문제 대응에 대한 허술을 지적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에 따른 피해 소비자들의 환불을 위해 구제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카드사의 취소지원은 PG사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거절 중인 환불요청을 카드사가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받아 결제를 취소하는 식이다.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카드사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도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PG사는 백기를 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KG이니시스와 NHN페이코 등은 이의제기 채널 운영 등으로 환불 신청을 받는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페이사들도 환불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전히 PG업계 측은 카드사의 취소 지원에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미 결제된 대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는데 선환불을 승인하면 취소에 따른 부담이 PG사에 전가된다. PG협회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 관계에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 가해진다"며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대규모 결제 취소 방식이 사실상 카드사·PG사가 선배상하는 방식으로, 폭탄돌리기식 대처란 지적이다. 카드사가 취소에 대한 손실을 입는데다, 카드사의 구상권이 PG사로 가면서 PG사가 취소분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PG사가 우선 부담을 떠안는다고 해도 향후 손실 보전과 근본적인 해결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큐텐그룹은 티몬·위메프와 같이 적자를 이어오고 있어 결손금이 눈덩이 같이 쌓인 상황이다.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따르면 큐텐의 앞서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한 2021년까지의 누적 적자는 4299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결국 금융권에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처리하게 된 위기대응 방식에 더해 당초 관리감독 의무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며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정산 지연은 티몬·위메프 문제인데 애꿎은 금융사들이 진화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PG사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입 방식에도 지적이 따른다. 지난 25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를 긴급 소집해 우선 차질없이 환불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6일에도 PG사, 은행을 소집해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당시 PG사엔 “PG사가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카드사 소집 이후 “환불과 취소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민사적 법률에 따라 구제 방안과 분쟁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도 체결할 방침을 밝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권고나 요청격으로 당부했으나 카드사들로선 선배상 성격의 결제취소 요구가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카드사가 PG사에 상계하겠지만 PG사의 불만이나 자금난 초래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 사태가 터질 때마다 매번 금융권이 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수습하게 되는 것도 업계에선 불만이 쌓일 것"이라며 “소비자로선 대형사마저 무너지니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리감독이 부실했단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본금과 유동성 등의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2019년과 2020년부터 자본잠식상태였다. 이 수석 부원장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스타트업 형태들이 많았고, 신생 업체들인 만큼 초기에 자본 잠식 상태인 업체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적용해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독 체계가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