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사업자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과 동시에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가 맞물리면서 시장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7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조5000억원, 2023년 3조7000억원, 지난해 4조6000억원 등으로 3년여 만에 약 3.7배가 늘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중심 성장을 경고하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렸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 산정에 포함되며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전면에 내걸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는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5388억원으로, 1년 새 약 1조1000억원 늘었다. 2022년 11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후 누적 공급액은 4조원에 육박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중 64%는 중·저신용자로, 포용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서대출을 취급 중이며, 4분기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1조58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01억원 증가했다. 올해에만 1조2000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로 공급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누적 취급액은 3조원을 돌파했다. 고객 절반 이상(58%)은 중저신용자로 파악된다. 케이뱅크는 2022년 5월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 사장님 신용대출, 지난해 7월에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해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개인사업자 보증·신용·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케이뱅크는 연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고도화해 상호금융권 상품 대환을 지원하고, 담보대출을 기존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상반기 말 기준 1조40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84억원 줄었다.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스뱅크는 2022년 3월과 5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각각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시장에 빠르게 진출했다. 이 같은 흐름에 인터넷은행과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협력을 강화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터넷은행 역할도 강화된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인터넷은행 3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리대출 취급은행으로 참여해 소상공인이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과 보증기한 연장이 인터넷은행에서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1년여 만에 소폭 인상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다만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2%대 중반 수준이라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눈길을 끌지 못하는 분위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달 정기예금 금리를 0.02~0.05%포인트(p) 인상했다. 약 1년여 만의 금리 상향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시장조달금리(MOR)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예금 금리는 채권금리 등 시장금리와 연계되는데,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MOR 상승으로 이어졌고 예금금리에 반영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AAA·무보증) 1년물 금리는 지난달 11일 2.530%에서 같은 달 30일 2.587%로 0.057%p 상승했다. 여기에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수신 경쟁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요가 늘어 은행 간 예금 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서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해 현재는 최고 2%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투자 매력은 크지 않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1년 만기 단리 기준 37개 정기예금 상품 중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2.65%의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준다. 이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 금리가 연 2.55%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e-그린세이브예금이 가장 높은 최대 연 2.85%의 금리를 주지만 신규 고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 대상 고객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50조701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305억원 감소했다. 이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은 제한적이라고 은행권은 분석한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소폭 상승했으나,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고돼 하락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판 등 한시적인 고금리 상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 석 달간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1조원 이상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폭(9조원)을 앞질렀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조하자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도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다만 기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큼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41조1471억원으로, 한 달 새 4조2669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가장 증가폭이 컸던 지난 8월(6조2648억원)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폭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254억원, 대기업 대출 잔액은 170조594억원으로 2조1415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196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3조9261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성장폭이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잔액 608조9848억원)이 1조3135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규제 등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성장은 위축된 가운데 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에 쏠렸던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며 은행의 기업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대출 확대 제약이 커지자 은행은 기업대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기업대출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11조4087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성장폭(9조2601억원)보다 더 크다. 중소기업 대출은 7조9억원, 대기업 대출은 4조4078억원 각각 증가했다. 올해 1~6월 상반기에 기업대출이 9조1158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1조8578억원 각각 늘었는데, 최근 3개월간 증가폭이 이보다 더 큰 셈이다. 상반기 대기업 대출은 7조2580억원 늘었는데, 월평균 기준으로 보면 최근 석 달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대기업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자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대기업은 채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은행 대출을 찾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은행 보유 주식의 위험가중치(RW)를 400%에서 250%로 줄이는 반면 주담대 RW 하한은 15%에서 20%로 높여 가계대출 부담을 키웠다. 주식 RW 하향으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 투자 여력이 확대되면 기업투자를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75조원을 민간·국민·금융권에서 부담하도록 해 은행권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대출을 확대하면 부실 위험을 늘어난다는 것은 은행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의 연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국내은행 연체율은 가계대출 0.43%, 기업대출 0.6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2%,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2%였다.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담보대출보다 관리가 쉽지 않다"며 “보증기관이 채무자 상환 능력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 대출 등 위험도를 낮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를 앞두고 민감한 외교 현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을 위한 중심적인 시설"이라며 “어떻게 위령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이것은 외교 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합의를 뒤집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며 5500억 달러(약 77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미일 합의에 대해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투자 운용 과정은) 미국의 투자위원회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협의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협의하는 자리의 의견을 듣고 미측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제언하는 구조로 안다"고 했다. 이어 “운용상 일본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협의 틀에서 확실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는 “무엇보다 일미 동맹 강화를 확실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미한으로 협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양자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행의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라며 “2년 연속 물가가 올랐으면 이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과 커뮤니케이션을 치밀하게 해야 하고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한 후 5차례 연속 동결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상당 정도 조사가 진행됐고, 시살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과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약 50시간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석방 결정에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발언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편향적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는 4일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선출된 것과 관련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달 중순 일본 국회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를 받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앞지르며 자민당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됐다.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의 후임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소통과 관련해선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일본 측과 적절한 소통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회담하며 한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을 가진 만큼 향후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안공항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활동 중단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국토부 산하 기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유가족들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유가족들은 “항철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김 장관은 “유가족 전체 의견으로 항철위 조사 중단을 요청한다면 법과 규정상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으로 어렵다면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항철위가 국제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항철위를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근거해 공개가 가능한지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항철위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공개하도록 하고, 타당하면 왜 그런지 제가 다시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했다. 항철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논의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국회 논의 결과) 항철위가 다시 국토부로 내려온다면 장관을 그만두겠다"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항철위는 총리실로 넘어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 사고조사위원회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면담 후 김 장관과 사고기 꼬리날개가 보관된 격납고 인근을 찾아 “증거물이 방치돼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후 성명을 내고 “장관은 유가족 앞에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국토부 책임이 확인되는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방공무원 채용사이트 '119고시'에서 수험생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께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 수험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이번 사고로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청은 사고 인지 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부터 119고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용자들에게 대체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해킹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향후 채용 관련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소방청 채용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 KT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건 정황을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또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까지 포함해 불안감 조성 등 KT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물었고,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이라고 답했다.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 관리 소홀, 경찰 통보 지연,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 KT 행위를 회사 과실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진행되고, 유출 규모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를 완화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KT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 불안이 여전하다"며 경영진의 위약금 면제·추가 보상 마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이 심리를 맡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한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9월 27일로 합의한 소환 일자 이전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맞선다.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체포 상태는 약 20시간을 더 유지한다. 심문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와 증거를 제출한 시점부터 심문 이후 반환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은 무리한 체포 논란과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인사 탄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 결정을 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