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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두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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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 위한 금리인하 기조 지속”

한국은행은 28일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이날 연 2.5%로 두 달 연속 동결됐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속보]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로 조정…0.1%p↑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9%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워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높였다. 지난 5월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포인트(p) 낮춘 후 다시 0.1%p 올려 잡았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6%가 유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0%로, 내년은 1.8%에서 1.9%로 변경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속보] 기준금리 연 2.5% 유지…집값·가계대출 부담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2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달에도 금리를 묶어 두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비용 리스크에 주춤한 은행주…“주주환원은 여전히 매력”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던 금융지주 주가가 최근 한 달간 약 8% 하락했다. 이자놀이 비판과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와 펀드 출자 부담, 각종 과징금 등 비용 요인이 불거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다만 아직 관련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지주사들의 공격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평가도 지속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개 은행주로 구성된 KRX은행 지수는 이날 1167.41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0.4% 소폭 올랐으나, 지난달 25일 기록한 1264.88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7.7% 감소했다. 주요 종목별 주가를 보면 하나금융지주가 같은 기간 9만25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11.4%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KB금융지주가 11만8800원에서 10만8500원으로 8.7%, 신한금융지주는 7만1200원에서 6만5700원으로 7.7%, 우리금융지주는 2만5550원에서 2만4950원으로 2.3% 각각 떨어졌다. 은행주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5000 공약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종목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 종목으로,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있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비판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기에 내달 출범 예정인 배드뱅크 관련 출연금, 교육세율 인상(0.5%→1%),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자 참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예고돼 주주환원 여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주가 상승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들에 주어질 청구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장 밸류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예상보다 청구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직 청구 비용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은행의 밸류업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앞서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 사태 보상에 일시적인 실적 충격을 받긴 했으나 빠르게 회복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회성 비용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총주주환원율이 50%를 넘는 금융지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기대치를 상회한 하반기 자사주 매입량을 발표했고, 그 결과 올해 중 금융주 최초로 주주환원율 50%를 상회하는 은행이 나타날 것"이라며 “여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예상보다 가팔라진 은행들의 주주환원율 제고 속도에 기반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정상화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6개 지방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나선다

6개 지방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은 27일 부산 본점에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iM뱅크 등 6개 지방은행과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기술주도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은행과의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내 제약, 바이오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지방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각 기관의 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연계해 총 1조원 규모의 협력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출·보증 지원, 유동화증권 발행 등 기업의 자금 조달 △직접투자 기업 발굴과 공동투자 △컨설팅 서비스 △상호추천, 정보공유·네트워크 구축 △탄소저감, 택소노미 등 녹색평가·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 성장 촉진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발맞춰,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이 이끄는 균형 성장을 통해 '지방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의 인공지능(AI) 산업 △경남의 항공우주 △대구의 로봇·첨단부품 △부산의 해양·항만 △전북의 제약·바이오 △제주의 스마트 관광 등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농협금융, 글로벌 전략 점검…런던·인도·싱가포르 거점 확충 박차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조정래 농협금융 미래성장부문장(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 트럼프 2.0 시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농협금융 글로벌 사업이 나아갈 전략을 토론하고, 상반기 사업 성과와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농협금융 글로벌 사업 유관 임직원과 현지에서 근무 중인 해외점포장이 대면과 화상을 통해 참석했다. 해외점포장들과의 소통과 토론을 하며 농협금융의 주요 전략 방향을 현장 관점과 실무자 의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농협금융은 최근 NH농협은행 런던지점 최종 인가 획득에 발맞춰 글로벌 사업의 취약 요소로 거론됐던 유럽과 EMEA 권역의 투자금융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NH투자증권 런던법인과의 시너지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농협은행과 NH농협캐피탈에 이어 NH투자증권이 인도시장에 진출하면 농협금융만의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래 부사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앞에서 새로운 시각과 시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협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하반기 싱가포르에 은행 지점이 인가되면 NH투자증권의 싱가포르 자산운용 법인인 NH-ARP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내달 NPL 투자설명회 개최

MG신용정보는 내달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개인·기관투자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경·공매 부실채권(NPL) 호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공매와 NPL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경·공매 투자에 NPL을 접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호남권 지역 물건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유망 자산 발굴 노하우와 투자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월급쟁이 경매전략'의 저서 김태경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경·공매와 NPL시장의 최신 동향과 장·단점, 주요 특징, 투자 시 유의사항을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특강을 진행한다.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는 “호남권에는 아직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유망 자산이 많다"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 투자자들에게 선제적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MG신용정보 홈페이지에서 내달 2일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MG신용정보는 지난 6월 26일 서울에서 첫 투자설명회를 진행했고, 9월 광주를 시작으로 10월 대전, 11월 부산 순으로 지역별 투자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BNK금융, 카자흐스탄 은행법인 개소…중앙아시아 본격 진출

BNK금융그룹이 카자흐스탄에 현지 은행법인을 세우며 중앙아시아 금융 네트워크 강화에 본격 나섰다. BNK금융은 지난 2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은행법인(BNK Commercial Bank)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 6월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법인 전환 본인가를 취득한 뒤 약 두 달간 영업 준비를 거치고 진행된 개소식에는 BNK금융 경영진과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 주요 고객과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번 은행법인 설립은 BNK금융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아우르는 경제 권역 확보와 그룹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인가를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주목을 받는다. BNK캐피탈은 2018년 카자흐스탄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해 영업성과와 현지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현지 법인의 은행업 전환을 추진했다. 이번 개소는 2012년 부산은행 중국 칭다오 지점 개점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이어온 BNK금융의 해외 금융 경험과 현지 시장의 이해가 집약된 결과물이란 평가다. BNK금융은 카자흐스탄 은행법인을 '디지털 기반의 중소기업 특화 전문은행'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현지 맞춤형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기업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맞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채널 중심 운영체계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화 모델을 앞세워 현지 경제구조와 고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번 은행법인 설립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닌 글로벌 금융사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현지 특화 은행 모델을 통해 그룹 글로벌 사업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카자흐스탄과의 상생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 경영진은 개소식 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현지 중앙은행 총재와 면담을 갖고, 이어 라오스로 이동해 BNK캐피탈 라오스 법인의 영업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라오스에서는 부산은행과 라오스개발은행(LDB) 간 계절근로자 집금계좌 개설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현장 경영을 이어간다. BNK금융은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신흥국가로 해당 모델을 확산해 '현지화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또 글로벌 사업의 질적 전환과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그룹의 글로벌 부문 수익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1250억 규모

카카오뱅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서울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서울신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5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앱 또는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지난 25일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와 최항도 서울신보 이사장이 참석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는 서울신보가 운영하는 30여개 상품을 신규 취급하고, 창업·일자리·성장지원 등 고객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고객은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서울신보는 지난해부터 '신속드림 이자지원 대출', '안심통장 1호'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협력을 이어왔다. 오는 28일 출시되는 안심통장 2호 사업에도 금융권 유일 연속 참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 예금금리 1%대 눈앞…당국은 대출금리 투명성 강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주요 은행의 예금금리는 기본 연 1%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 손질과 공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년 만기 단기 기준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24%로 집계됐다. 전월 취급 평균 금리인 연 2.44%보다 0.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은행별 주요 상품을 보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이 연 2.5%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이 연 2.45%, 국민은행의 KB 스타(star) 정기예금이 연 2.15%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과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은 연 2.05%까지 낮아졌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5대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49%였다. 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이 연 2.6%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연 2.45% 수준이었다. 지방은행 등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1%대에 들어섰다. iM뱅크의 iM주거래우대예금은 연 1.99%, BNK부산은행의 라이브(LIVE)정기예금은 연 1.95%였다.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연 1.85%까지 내려갔다. 이 같이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 따른 것이다. 기준금리는 올해 2월과 5월 0.25%p씩 떨어졌고, 지난달 동결됐으나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예대금리차는 되레 확대됐다. 5대 은행의 지난 6월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2%p로, 전월(1.35%p) 대비 0.07%p 더 벌어졌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같은 기간 1.34%에서 1.42%로 0.08%p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공시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예적금과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하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을 함께 비교 공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최고·최저 금리 등의 정보만 제공한다.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체제를 손질하려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각종 출연금 등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고,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해 은행이 매월 예금·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수신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크게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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