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원까지’ 초강수 대책…은행권 “대출 전략 재조정”

▲이번 대출규제 대책은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원천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전례 없던 강력한 규제란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 자체를 설정하는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도 당초보다 50% 수준으로 줄어들며, 하반기 은행권 대출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매 시 과도한 대출 사용을 억제하고, 실거주자가 아닌 대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신용대출 또한 연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한 무리한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대출도 차단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해 사실상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가계대출 정책으로,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담기며 가계대출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은행권 평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주담대 한도를 정하고 신용대출까지 막은 것은 처음"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도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인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 수요 지역은 물론 실수요 대출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돼 시장 분위기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경우에 따라 DSR 적용 가능 한도보다 낮아질 수 있어 사실상 DSR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내달 가계대출 추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초강력 규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며 “한쪽 방향의 대책만으로는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전략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제한 등으로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의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 순증 기준 50%를 감소하라는 것"이라며 “순증을 줄이려면 은행들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더 조여야 해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크기 때문에 금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