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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두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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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풍향계] NH농협은행, SK이노베이션 E&S와 재생에너지 PPA 체결 外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 E&S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향후 NH통합IT센터 건물 사용 전력 일부를 태양광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한국형 RE100 이행에도 나선다. 농협은행은 2021년 한국형 RE100에 가입해 매년 전력 사용량의 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NH 2040 RE100를 추진 중이다. 또 탈석탄 금융 선언,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기차 확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최동하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번 계약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 사례"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는 임직원 봉사단 20명과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 은행인 슈퍼뱅크 직원 30여명을 포함한 50명 규모 봉사단을 꾸려 교육과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도네시아 땅그랑시 라젝 지역에서 진행됐다. 봉사단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극빈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7개의 주택 건축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카카오뱅크는 NGO 한국해비타트에 3억원을 기부했다. 교육 환경 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봉사단은 라젝 지역 '박띠 퍼르띠위' 중학교에 최신 컴퓨터 21대와 기자재를 기부해 정보통신기술(ICT) 교실 '카카오뱅크 ICT 랩(LAB)'을 조성했다. 학생 약 200명이 다니는 이 학교는 그동안 ICT 인프라가 부족해 1대의 컴퓨터를 15명 이상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지원으로 학생들은 최신 ICT 전용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봉사단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치고, 딱지놀이, 공기놀이 등 한국 전통 놀이를 함께 즐겼다. 또 한국 전통 부채에 그림을 그리며 현지 학생들과 문화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카카오뱅크 해외 봉사활동은 올해를 포함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유니세프 본부와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향후 2년간 200만 달러(약 26억원)를 기부했다. 후원금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지의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협업 중인 슈퍼뱅크와 함께 현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다양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며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환율을 예측하며 재미와 외화자산 관리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오늘 미션, 환율 맞히기 시즌3'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즌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환율 맞히기 이벤트'는 고객이 다음 날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고, 실제 환율과 비교해 정답을 맞히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하루 한 번 참여 가능하며, 외화통장이 없는 고객도 신규 개설 후 즉시 참여 가능하다. 이번 시즌3에서는 기존 시즌2와 달리 연속 정답 뿐만 아니라 연속 출석만으로도 리워드가 제공된다. 토스뱅크 신규 고객에게는 3달러의 가입 리워드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환율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고, 환전을 일상의 자산 관리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단순한 퀴즈 형식으로 매일 환율을 확인하면서 경제 흐름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자연스레 '외화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시즌2에는 약 92만명이 참여했다. 무려 29회 연속 정답자가 탄생했고, 20회 이상 연속 정답 고객도 53명에 달했다. 시즌2 동안 새로 개설된 외화통장은 7만2000좌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 토스뱅크 외화통장 고객은 270만명에 달한다. 은행권 최초 '평생 무료 환전' 서비스 도입이 고객 확산으로 이어진 결과란 분석이다. 시즌3 에서는 고객 참여를 응원하기 위한 롯데월드 제휴 특별 혜택도 마련됐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 부산 종일권을 온라인 우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쿠폰이 제공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즐겁게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외화 재테크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Play on BNK(시민과 함께 즐기다)' 9월 문화행사를 오는 17일과 20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Play on BNK는 BNK금융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예술 프로그램이다. 클래식, 국악, 코미디,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매달 선보인다. 16회를 맞이한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와 함께하는 '아웃리치 콘서트'로 혼성 팝페라 듀오인 힐링 뮤지션 '휴(HUE)'의 공연과 탱고앙상블 '친친탱고' 팀의 무대가 준비됐다. 17일 오후 7시 BNK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열린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열리는 17회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싱어송라이터 김푸름을 초청해 '청춘, 꿈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20일 오후 5시 부산 중구 광복로 BNK아트세니마에서 진행된다. 김푸름은 2016년 영화 '오빠생각'에 출연하며 배우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22년 오디션 프로 '청춘스타'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드라마 OST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람 신청은 17일 문화공연은 10일 오후 5시부터 16일까지, 20일 문화공연은 12일 오후 5시부터 1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서 하면 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BNK금융은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주택자 다음은 무주택자?…꽉 묶는 전세대출, DSR도 ‘만지작’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2억원으로 제한하며 전세대출 조이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인데,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도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9·7 가계대출 대책에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묶었다. 그동안 SGI서울보증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보증기관별로 전세대출 취급 한도가 달랐는데, 이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9·7 대책은 지난 8일부터 즉시 시행됐고, 은행들은 변경된 규제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한 것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로,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5.8%) 대비 크게 높았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려면 전세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서민 주거안정이랑 전세대출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현재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받는 충격이 커질 우려가 있다. 당장 직장 이동이나 교육 문제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거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1주택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자금 부담이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예전보다 줄고 있는 상황인데, 한도까지 제한되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시행되면 무주택자들도 규제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해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DSR 적용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전세대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계대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오늘 금융권은] BNK금융, 지역경제 지원 ‘생산·포용·책임금융’ 추진 外

BNK금융그룹은 8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전략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경제희망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경제 정책,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속에서 지역 금융권이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는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책임금융 3대 전략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BNK금융은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업권 선도기업, 성장 잠재기업, 지역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맞춤형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해양·조선 산업 분야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금융, 해양 신사업 벤처기업 지원 펀드 조성, 중소선사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나선다. 또 그룹 자회사인 BNK벤처투자와 BNK자산운용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고, BNK벤처투자에서 2000억원 이상의 전략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확대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BNK자산운용은 신해양강국펀드를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 성장 지원에 동참한다.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 정상화도 돕는다. BNK부산은행은 같은 날 본점 1층에서 '지역경제 희망센터' 개소식을 열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영개선 컨설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에는 부채 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한다. 책임금융 부문에서는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부 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평가보고서 발급, 산재예방 컨설팅 지원, 시설 개선 금융 등을 공급한다. BNK금융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립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생산적금융 2조6000억원 △포용금융 9000억원 △책임금융 2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의 금융을 우선 공급한다. 이번 금융 지원을 마중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돕고 성장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전환점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지역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금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금융, 안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책임금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iM금융그룹은 그룹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사례가 영국에서 출판되는 국제학술저널 '아시아 퍼시픽 비즈니스 리뷰'(Asia Pacific Business Review)에 소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저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경영, 국제비즈니스,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며,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등재돼 국제적으로 학문적 인지도가 높다. 이재혁·옥용식 고려대 교수와 이정기 고려대 ESG연기원 박사는 공동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금융업계에서 ESG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iM금융의 ESG 경영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배구조 혁신이 어떻게 ESG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iM금융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됐고, 사회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운영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지배구조가 모범 규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또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엄격한 윤리경영 하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2023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며 iM금융의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금융범죄 피해 고객을 위해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누적 54억원 이상의 회복을 도왔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심보상제를 통해 총 54억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각종 피싱 등 금융사기와 부정송금 피해 회복에 25억700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28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 157건, 중고거래 사기 805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인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해 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 토스뱅크가 가장 적극 이행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고객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와 이를 연계해 고객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손은주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금융범죄 예방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본인 계좌에서 타행으로 부정 송금되는 피해를 입었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중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안심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토스 페이스페이'의 보안성과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소개한다고 8일 밝혔다. GPA는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 국제 협의체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95개국, 148여개 기관이 참여해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GPA는 오는 15일부터 5일간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진행된다. 토스는 이번 행사에 '혁신기술 체험 전시' 기업으로 참가하며, 전 세계 참관객들이 토스 페이스페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페이스페이 스토어' 콘셉트로 꾸며진 부스에서 페이스페이를 체험하면, 최근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컬처 관련 스낵, 뷰티 제품 등을 굿즈로 제공한다. 전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포이어에서 진행된다. 페이스페이는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혁신 서비스다. 매장에서 얼굴을 인식하면 카드, 휴대폰 없이도 즉시 결제가 이뤄진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받은 유일한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다.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암호화돼 관리되며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토스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소개한다. 토스는 이용자 '동의 이력'과 '데이터 테이블 정보'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제공, 파기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개인정보 메타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창복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이번 GPA 참여는 개인정보보호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토스의 보안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토스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선도하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네 개로 쪼개진 금융당국…제4인뱅 기약 없는 ‘대기’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네 갈래로 나눠지며 추진 중이던 금융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위원회는 2008년 설치 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유지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돼 독립 기관으로 신설된다. 국내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기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담당하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며 인력과 역할, 기능 재배치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되지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등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편안 확정 후에도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해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추진하던 금융정책도 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은 예비인가 심사가 멈춰 있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같은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며 논의 밖으로 밀려났다. 예비인가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외평위가 열리지 않으며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소상공인 지원 등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제4인터넷은행 설립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수장 공백과 금융위원장의 향후 거취가 불분명했고, 새 정부가 당장 관심을 두는 중점 사안과는 빗겨나 있어 심사 재개 시점에 관심을 두던 분위기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의 심사 재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3월 컨소시엄 신청을 받은 후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해 처음부터 다시 인가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는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당 컨소시엄들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필요로 한다면 이 컨소시엄들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에도 당국 실무자들과 참여 컨소시엄들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며 “심사 시기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 인가가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 720억 취급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을 추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 금융사업으로,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한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포함한 새마을금고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시·군·구 등 지자체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연 단위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은 전국 7개 지역에서 275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했으며, 지자체 출연 포함 총 출연금 54억원으로 7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했다. 지난 4월 김인 중앙회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진행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협약식을 시작으로, 5월 부산 150억원, 6월 서울 중구 55억원·경북 포항 240억원, 7월 충북 30억원·경남 양산 75억원, 8월 대구 북구 20억원 규모 특례보증 대출이 이뤄졌다. 김인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생상하는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시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해 포용 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자의 눈] 노동계 금통위원 논란, 중립성 훼손 더 큰 문제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금통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노동계가 금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들 목소리가 금리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하지만 금통위 역할과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 금통위는 한은 통화신용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대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은 물가, 환율, 금융 안정 등과 직결되며,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따라서 금통위원은 정치·이념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은법에서 금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영리 목적의 사업, 공무원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금통위원이 임명되면 이런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계 대변 위원은 거시경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집단 이해를 우선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노동계 대변 위원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변화는 통화정책의 신뢰를 흔들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방식이 금통위원의 직접 참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노동계 상황을 공유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실제 한은은 현재도 금통위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금통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통위가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되면 그 정책 신호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노동계 목소리는 존중하면서도 금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사후 배상 책임, 근본 대책은 아냐”

정부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하자 은행권이 대응책 강화에 나섰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사의 책임을 높여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액까지 물어주는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예방의 근본 해법이 아니란 비판도 제기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의 범죄 피해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만 책임을 돌려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이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을 강조하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하자 추가 보완에 나서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기존 11영에서 25명으로 늘렸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8월 한 달 동안 사기계좌 1306건을 적발하고,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기업 씽크풀과 손잡고 AI 기반 체험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 '하마터면'을 원(WON)뱅킹에 도입했다. 디지털 금융사기 취약층인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전 고객 대상으로 1000만원을 보상해주는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도 제공 중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 예방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하나원큐 앱에 보이스피싱 앱 탐지 기능을 접목해 월 평균 1000건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은행권 처음으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초 피해 1건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다. 카카오뱅크는 명의도용 방지, 악성 앱 탐지,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은 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를 은행이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은행 배상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통신사 개통 과정이나 스팸 악성 문자 링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이 관여할 수 없는 피싱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또 은행의 피해 배상을 노린 신종 사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의 피해 배상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란 지적도 제기된다. 보이스피싱은 사전 예방이 사후 배상보다 더 중요한 만큼 은행의 사후 배상 책임 강화의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금융 등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방위적이고도 정교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대출금리 오히려 ‘상승’…예대금리차 더 벌어져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두 달 연속 확대되며 금리 인하 기조와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평균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는 1.49%포인트(p)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0.02%p 확대된 것으로, 전달(0.01%p)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48%p로 전월 대비 0.06%p 높아졌다. 전월에 0.07%p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두 달 새 0.13%p나 확대됐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도 마찬가지다. 7월 말 기준 평균 1.47%로 전월 대비 0.05%p 높아졌고, 두 달 전 대비 0.13%p 벌어졌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7월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3.99%로 전월 대비 0.02%p 오히려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연 3.98%로 같은 폭 올랐다. 반면 수신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평균 연 2.51%로 전월 대비 0.03%p 낮아졌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처음 시작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하락세를 보여 9개월 동안 총 0.87%p 떨어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연 2.45%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으로, 해당 기간 0.86%p 낮아졌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금융권의 가계대출 추이는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은행들의 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강화될 전망이다.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2조8985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251억원 늘었다. 이는 전월 증가액인 4조138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 “자본잠식 금고 일시적 경영 악화…개선 여지 충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본잠식' 논란과 관련 “일시적으로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회는 “자본잠식으로 보도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건설업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경영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라며 “향후 대손충당금 환입·영업이익 증가 등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반년 새 완전자본잠식 새마을금고가 2배 늘었고, 자산 상위 50개 금고 중 11개가 자본잠식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7.68%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규제비율 4%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급여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햇다. 중앙회는 행안부 지도 하에 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6개 새마을금고 합병이 완료됐다. 중앙회는 “완전자본잠식 23개 새마을금고 중 4개 금고에 합병은 이미 완료됐다"며 “그 외 금고에 대해서도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구조개선 또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체질개선과 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 누적 약 1.2조 금융 혜택 고객에 환원

카카오뱅크는 출범 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유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1918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됐고,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프렌즈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 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누적 5204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고객에 돌아갔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 금리는 평균 연 4.08%포인트(p) 낮아졌으며,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했고,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으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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