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석유제품 부진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중고차와 화장품 등의 호조로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며너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1분기에는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이 1분기에는수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대기업 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2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대기업은 소비재(-13.2%)와 원자재(-13.5%) 수출이 크게 줄었고, 자본재(6.4%)만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소비재(-0.5%), 원자재(-3.9%), 자본재(-2.4%)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소비재(14.1%)와 원자재(1.1%) 수출이 늘었고, 자본재(-4.8%) 수출은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게 가장 영향이 컸다"며 “유가 하락과 주요 정유사의 전기 보수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중고 승용차와 화장품 수출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석유화학·금속제품 부진으로 0.5%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도매업 중심으로 15.7% 감소했고, 기타 산업은 전문·과학·기술 부문 증가로 4.6% 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 수출이 10.8% 늘었고 10∼249인(-13.5%), 250인 이상(-0.5%)은 모두 줄었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반도체 등 IT부품 호조로 3.1% 증가했으나, 원자재(-9.7%)와 소비재(-4.9%)는 감소했다. 특히 1분기 대기업 수출은 감소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호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수출 상위 1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높아졌다. 수입액은 1526억 달러로 1.4% 줄었다. 대기업(-4.7%) 중심으로 수입이 줄었고, 중견기업(9.7%)과 중소기업(0.5%)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2.7%), 기타 산업(-3.9%)은 줄었고, 도소매업은 3.1% 증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5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23.8%나 줄어드는 등 큰 폭의 감소세로 출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이달 1∼10일까지 조업일수는 5.0일로 작년 같은 기간(6.5일)보다 1.5일이 적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대미수출은 미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달 1∼10일에도 대미 수출이 30.4% 줄며 감소 흐름이 계속됐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20.1%), 베트남(-14.5%), 유럽연합(EU·-38.1%)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10개 주요 수출품목으로 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는 14.0% 증가했다. 하지만 승용차(-23.2%), 석유제품(-36.2%), 선박(-8.7%) 등은 줄었다. 1∼10일 수입액은 14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10.6%), 승용차(22.1%) 등에서 늘었고 원유(-6.1%), 반도체(-8.2%) 등은 줄었다. 또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로 1.98%를 제시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큰 셈이다. 우리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경제 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2∼2.4% 수준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2년부터 5년째 미국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잠재 성장률의 가파른 하락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탄핵정국 등 대내외 악재에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며 0%대 성장 전망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 예정처는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얘기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여파로 자본 투입도 감소세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양상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JP모건,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점친 곳들의 평균 성장률이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고용시장 둔화로 인한 가계 소득 악화 전망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을 키워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이들 대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특히 KDI는 지난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성장 시점은 중립 시나리오(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 기준 2047년, 비관 시나리오(총요소생산성증가율 0.3%)에서는 2041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올라설 경우에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p), 내년에는 0.7%p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5%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당시 전망했던 1.7%에서 0.7%로 1.0%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대연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연은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전망 하향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내수 동반 침체로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실적 악화-고용 시장 냉각-소비 침체-시장 수요 위축-기업 실적 악화'라는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현대연은 올해 수출이 4.0%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1% 증가에서 감소로의 전환이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초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현대연의 분석이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금융연구원도 대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금융연은 총수출과 총수입도 모두 0.3%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금융연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적극적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경기 하방 압력 확대를 감안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기준금리 조정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들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조언의 수위를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섯군데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 나왔다는 것은 올해 1% 성장도 힘들다는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할텐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올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0.5%p 낮추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성장률이 최소한 1%p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부이사관 승진 ▲서기관 이원희(통상법무기획과장)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남명우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내에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안정성·경제성에서 우월한지 체코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프랑스 EDF와는)입찰서 자체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수원은 투명성을 포함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체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우군으로, 다음 (원전 진출) 시장이 결정되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협력을 강화해 가나며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다 얘기다. 실제 한국과 체코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제3국 공동 진출 및 체코 원전 추가 2기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안 장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체코 측이 고민하는 점은 원전 산업의 현지화·국산화(localization)이며, 양국이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나아가 '유럽 회사들이 지역 내 원전 시장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안 장관은 “한국의 원전 산업에서 민간 협력이 잘 되고 있고, 한국은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얼마 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MOU도 팀코리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내 대선 상황에서도 국회 대표단이 프라하에 와 이 사업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여준 것이 체코 상원의원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몇세대를 보고 가는 것이라 일관성이 중요하며, 국회가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비록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예정대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기반은 갖췄지만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체코와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한국이 손잡고 체코 내 인프라 조성과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전력공사는 이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들어서는 1월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월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발사에 이어 네 번째다. 1월 6일은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1100km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월 14일은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250km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3월 10일은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60에서 100km 비행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실제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고 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하는 것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 수출용)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이나 단거리 및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은 러시아에 이런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석달 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달에 집행한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총 898억원 규모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나아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천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영향과 관련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같은 달 16일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