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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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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 위기 심화, 올해 한국경제 0%대 성장...최근 5곳 평균 0.9%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JP모건,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점친 곳들의 평균 성장률이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고용시장 둔화로 인한 가계 소득 악화 전망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을 키워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이들 대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특히 KDI는 지난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성장 시점은 중립 시나리오(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 기준 2047년, 비관 시나리오(총요소생산성증가율 0.3%)에서는 2041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올라설 경우에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p), 내년에는 0.7%p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5%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당시 전망했던 1.7%에서 0.7%로 1.0%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대연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연은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전망 하향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내수 동반 침체로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실적 악화-고용 시장 냉각-소비 침체-시장 수요 위축-기업 실적 악화'라는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현대연은 올해 수출이 4.0%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1% 증가에서 감소로의 전환이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초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현대연의 분석이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금융연구원도 대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금융연은 총수출과 총수입도 모두 0.3%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금융연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적극적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경기 하방 압력 확대를 감안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기준금리 조정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들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조언의 수위를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섯군데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 나왔다는 것은 올해 1% 성장도 힘들다는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할텐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올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0.5%p 낮추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성장률이 최소한 1%p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산업장관 “체코원전 잠깐 절차 지연…계약 무산 아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내에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안정성·경제성에서 우월한지 체코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프랑스 EDF와는)입찰서 자체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수원은 투명성을 포함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뒤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지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체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우군으로, 다음 (원전 진출) 시장이 결정되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협력을 강화해 가나며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다 얘기다. 실제 한국과 체코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제3국 공동 진출 및 체코 원전 추가 2기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안 장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체코 측이 고민하는 점은 원전 산업의 현지화·국산화(localization)이며, 양국이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나아가 '유럽 회사들이 지역 내 원전 시장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안 장관은 “한국의 원전 산업에서 민간 협력이 잘 되고 있고, 한국은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얼마 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MOU도 팀코리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내 대선 상황에서도 국회 대표단이 프라하에 와 이 사업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걸 보여준 것이 체코 상원의원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몇세대를 보고 가는 것이라 일관성이 중요하며, 국회가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비록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예정대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기반은 갖췄지만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체코와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한국이 손잡고 체코 내 인프라 조성과 산학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전력공사는 이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대러 수출 겨냥 해석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들어서는 1월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월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발사에 이어 네 번째다. 1월 6일은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1100km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월 14일은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250km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3월 10일은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60에서 100km 비행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실제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고 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하는 것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 수출용)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이나 단거리 및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은 러시아에 이런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추경 70% 석달내에 집중 집행,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석달 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달에 집행한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총 898억원 규모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나아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천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美무역확장법 232조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영향과 관련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같은 달 16일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서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물가 2.1% 상승...수산물·가공식품이 상승 부추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특히 수산물 물가가 많이 올랐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물가지수는 116.38(201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2%로 올라선 뒤 넉 달째 2%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하며,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며, 2022년 7월(6.1%)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다만 농산물(-1.5%)과 채소류(-1.8%)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작년 연말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수입 원자재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고, 개인서비스도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외식과 외식서비스 모두 전년 동월 대비 3.2%, 3.4%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웃돌았다. 외식제외 서비스도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1.7% 하락했다. 또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산물과 축산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1.5%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커피, 햄버거 등 외식 가격이 올랐고, 출고가 인상으로 가공식품 가격도 올랐다"며 “다만,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불이나 미국의 관세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오르며 7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4%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1.9% 하락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4%로 전달과 같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지정...상호출자제한은 46개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18개 대비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집단 5개는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다. 공정위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를 지정하고, 이 중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48개(소속회사 2213개) 대비 2개(소속회사 120개)가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또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월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이날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의 특징에 대해 공정위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 인수합병(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진의 경우 (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조1000억원)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조1000억원)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는 (주)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유)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주) 등 7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조4000억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수원, ‘26조+α’ 체코 원전 수주 확정...7일 최종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5월 7일 이뤄진다. 이번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예상 사업비만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해 원전업계에 해외 수출 사업 등에서 활력이 돌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이날 체코 정부와 5월 7일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한수원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하면서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체코 당국이 최근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계약 체결을 보류했던 임시 조치도 해제됐다. 이번 계약은 전통적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로, 팀코리아는 사실상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최종 계약 금액은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함께 테멜린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이 테멜린 원전 2기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한미 양국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합을 맞춰 프랑스가 전통 강자인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년여간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난 1월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핵심 기자재를 일부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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