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중소기업의 845만 달러 중동 수출을 견인하는 등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기성)과 공동 운영한 'UAE 아부다비 그린에너지·기계플랜트 무역사절단'을 통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25° K-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중동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신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현지 수요가 높은 지역 소재 그린에너지·기계플랜트 업종 영위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10개사가 ㈜디알시, 동양메탈공업(주), ㈜에코파워텍, ㈜코아이, KOC전기(주), ㈜레베산업, 신화하이텍(주), ㈜성일, ㈜더블유에프엔, 와이엠양산기공(주)이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UAE 현지 기업 24개사, 45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총 87건(368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진행을 통해 11만 달러 규모 현장 계약과 845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현지 기업들은 해양오염 방제로봇(㈜코아이)을 비롯,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상담회 이후에도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남부발전과 부산중기청은 현지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처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와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에 무역사절단 기업과 함께 방문해 벤더 등록, 현지 진출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의 기회도 제공했다. 이외에도 무역사절단은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 류제승 대사관으로부터 중동진출에 대한 격려와 함께 중동 현지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이승우 사장은 “이번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해외로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중동 수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부산중기청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판로개척과 진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말레이시아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5일 서울에서 다툭 아디프 줄키플리 (Datuk Adif Zulkifli)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페트로나스는 LNG, 수소,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의 임원진이 한국 측 협력기업과의 연례적인 업무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트로나스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 해외가스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 중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석유공사, 삼성E&A 등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는 국내 발생 이산화탄소를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저장하기 위한 셰퍼드(Shepherd)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CC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양국 협력에서 페트로나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의료기기 등록기관과 협약을 맺고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아세안 수출을 직접 돕는다. KTR 김현철 원장은 최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아세안 주요국 의료기기 등록 대행기관인 싱가포르의 Andaman Medical(안다만 메티컬)의 Mourad Kholti(므라드 콜티) 대표와 의료기기 등록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ndaman Medical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 7개국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 제품등록과 법정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음. KTR은 Andaman Medical과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아세안 국가 수출에 필수적인 제품 등록 및 현지 법정 대리인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제공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사전 MDA(의료기기청)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그 외 아세안 국가 또한 관할 정부기관에 제품등록을 통해서만 수입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각 국가에 등록 또는 허가된 사무소가 없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현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료기기 등록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국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현지 법정대리인 섭외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양 기관은 또 수출기업 공동 세미나, 인증 동향 정보 교류를 비롯해 아세안 지역 의료기기 수출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의료기기는 다수의 국가에서 엄격한 규제와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갖고 있는 만큼 수출을 위한 현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며 “KTR은 현지 협력체계 확대로 국내 의료기기 수출길을 넓히는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지난 감사과정에서 반복됐던 '체코원전', '대왕고래' 이슈 대신 시급한 현안인 송전망 확충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등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송전망 확충을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동해안과 발전기들의 송전제약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초전력 수요 산업 즉 AI라든가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 확충이 안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5년 지연도 문제지만 12년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 신규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시작했을 때 한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정부가 직접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송전망 건설도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한전한테만 맡겨놓을 거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며 “다른 나라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다. 빨리 합의를 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준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전력기금 등 보상금을 마련해 돈을 더 쓰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법안에 다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전력망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민가 주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 100번 동감하는 바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꼭 유념하고 있겠다"며 “산업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전에서도 이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산자위에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부도 발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민원이 조기 타결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할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반대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지역이나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이 더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현재 개발중인 소형원자로(SMR) 가상플랫폼 사업에 활용 가능한 프라그마를 개발하고, 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적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소형원자로 가상플랫폼은 디지털트윈으로 소형원자로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은 최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대학교와 함께 GPU(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 원자력발전소 노심해석 전산코드인 프라그마(PRAGMA, Power Reactor Analysis using GPU-based Monte Carlo Algorithm)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심해석 전산코드는 원자로 노심의 중성자 활동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라그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안전성을 초정밀도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선두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과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기존의 CPU(중앙처리장치)를 이용한 기술에서 벗어나 (GPU 기반으로) 국내 순수 인력과 고유 기술로 프라그마를 개발하고 있다. 프라그마는 기존 전산코드와 비교해 계산 속도가 약 50~100배 이상 빠르며, 대규모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향후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MR은 물론, 4세대 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 이하 재단)는 24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는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와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발표로 진행됐다.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단계와 현재까지의 관리 정책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법안이 수차례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이며,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책무이므로 미래세대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 저장량은 약 1만9000톤에 이르렀고 이는 세계 5위 수준이며, 해외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고민하면서 30~40년 간의 노력으로 심층처분을 위해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중"이라고 밝혔다. 정 학회장은 “우리도 지난 20년 간 오랜 준비과정과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첫 걸음을 하루빨리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관리시설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옮겨 중간저장한 후 순차적으로 지하 500m 깊이에 안전하게 묻어 인간 생활권과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구 심층처분시설은 다중 안전보호막이 있고,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암반에 묻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이동이 낮은 시설이고,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통해 안전 등을 꼼꼼히 검증해 영구처분시설 설계 및 건설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에 관해 오늘 설명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건강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평소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총 5개 권역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전(9월 26일), 2차 부산(10월 11일), 3차 대구(10월 17일), 4차 서울(10월 24일)에 이어 5차 광주(11월 1일)지역에서의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소상공인들에 고통을 주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고,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카페 운영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따르다 시간을 다 보낼 지경이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 44.1%, 전문가 28.6%가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라고 답했다. 김소희 의원은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는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확실한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협력사들의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서부발전 경영진은 최근 충남 천안 청산엔지니어링 본사를 찾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나 외주정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협력기업 중 공모를 거쳐 스무 곳을 선발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회사는 구체적으로 '참여기업 안전관리 실태 파악' '위험성 평가 기법 전수' '맞춤형 안전 상담' '중대재해법 이행 진단' '임직원 특별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작업 현장 맞춤형 재해 예방 기법을 전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산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부발전이 현장에 찾아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진단해 줌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우 서부발전 안전경영처장은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려면 서부발전과 협력회사 모두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지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9원(9.7%) 인상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적자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만 올리고 있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도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용을 올릴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야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요금설계 원칙상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산업용만 올렸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이 여론 반발이 적으니 손쉽게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공기업의 실책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조치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력업계에서도 산업용 전기판매량에 이번 인상폭을 적용해도 한전의 구조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정용과 일반용 등 다른 요금들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산업용 올려도 연간 재무개선 효과 4.5조 수준…누적적자 40조 해소에 역부족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19만2199기가와트시(GWh)를 기록했다. 12개월로 추산하면 약 30만GWh로 가정하고 여기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적용하면 연간 4.5조원 수준의 한전 재무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누적 적자 40조원의 8% 수준에 불과하다.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국내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산업용 인상은 국내 일각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차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22년 정부는 한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사채 발행액을 '자본금 및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설정한 한전공사법을 '5배 이하'로 늘렸다. 그마저도 한도가 임박해가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비를 넘기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두고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암울한데 또 다른 부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철강, 반도체 및 가전, 배터리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인 현대제철은 연간 전기료만 60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 회수율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농업용 전기에 비해 싸게 공급받는 게 아니다. 또한 고압의 전기를 송변전 과정 없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우량 고객"이라며 “경기 침체로 철강, 반도체 등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산업용이 원가 회수율 가장 높아…다른 사용자들에게도 가격 신호 줘야" 한전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총수입/총괄 원가)은 64.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정량의 전기를 1000원에 사서 642원에 팔았다는 의미로,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358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 수준이지만 농사용과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5% 수준으로 알려져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또한 한전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용 외에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대한 국내 전력소비자들의 노출 빈도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전력소비자들이 요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연제 교수는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요금 정보는 국가적 측면으로 보면 비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게 된다. 전력소비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 전력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며, 전력보다 다른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는 대체 가능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추진은 고물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없고 이 경우 늘어나는 한전의 적자해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현재 산업용 고객은 전체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차한다. 한전 측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 ∼ 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전 측은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야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요금설계 원칙성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산업용만 올렸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이 여론 반발이 적으니 손쉽게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정부와 공기업의 실책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조치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