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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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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 기공식…236억 규모로 오송에 기반구축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충청북도, 청주시와 오송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 지원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클클린화장은 인간과 자연에게 유해한 성분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원료, 용기, 포장재를 사용하며 탄소중립, 인권존중, 사회적기부 등 ESG를 추구하는 화화장이다. KTR은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KTR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와 2026년까지 236억 원(국비 70억 원, 지방비 56억 원, KTR 110억 원)을 들여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날 기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 부시장 및 유관 기관장, 학계, 관련 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충북도, 청주시, KTR의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R은 내년 말까지 오송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에 원료부터 생산, 포장까지 전주기에 걸쳐 클린화장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이 가능한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KTR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는 부지면적 13,061㎡, 연면적 3,682㎡(약 1,114평, 지상 2층) 규모에 커뮤니티동, 시험평가동, 생산연구동 등 신축 3개 동으로 조성된다. 연구소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국내외 화장품 트랜드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수출 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석유화학 소재의 친환경 천연 소재 대체를 위한 성능 평가 ▲탄소저감화 생산기술 공정평가 ▲친환경 포장재 실증평가 ▲클린뷰티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특히 대체 원료의 국산화 지원, 클린 화장품 생산 기반 전환을 위한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KTR은 이에 더해 연구소를 청주시 및 충북도 지역 시험인증 거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 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을 받은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유통 화장품 품질 검사는 물론 제품 개발에서 수출까지 화장품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시험인증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KTR은 또 오송 등 충북 화장품 관련 기업 근접지원을 위해 2017년 준공한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에 충북센터를 설치, 기능성 화장품 시험, 안전성 평가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비롯해 정부 지원사업,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K-뷰티의 글로벌화를 앞장서 돕는 국내 대표 화장품, 의료바이오 시험인증기관"이라며 “오송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는 클린화장품 소재 개발에서 생산, 수출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핵심 화장품 지원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양수발전 세미나] “양수발전, ‘탄소중립·에너지안보’ 주민수용성 명분 충분”

“양수발전은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안보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가진 발전원으로 주민수용성 확대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과제는 양수발전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정산을 현실화 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수발전 세미나에서 '양수발전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양수발전은 건설 단계와 건설 후 연계 사업으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즉, 지역사회에 사회적 편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공공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에서도 양수발전은 주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양수발전의 주민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중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이 실현되려면 에너지안보와 함께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성이 확보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양수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에너지시스템이 바뀌고 탄소중립 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에너지원 설치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관광자원화, 수자원 확보, 고용창출, 삶의 질 차원의 휴양가치, 홍수예방과 같은 편익을 갖춘 에너지원은 사실상 양수발전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양수발전의 에너지저장장치로서의 경제성은 리튬이온전지나 수소, 납축전지 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같은 양수발전의 편익을 정량화, 수치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로 공공기업이 양수발전사업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타는 사회적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이 고려돼야 한다"며 “문제는 이런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으로 양수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량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양수발전은 주민수용성보다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계통 불안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양수발전의 기동정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저렴한 밤에 물을 끌어올리고 비싼 낮 시간에 그 물을 활용한 발전을 해야 한다"며 “현재는 경제성 극대화가 아닌 계통안정을 위한 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수발전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서비스 정산이 정상화 돼야 한다. 올해 안으로 규칙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럴 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주민수용성 확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한수원과 발전공기업은 물론 다른 사업자들도 양수발전 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양수발전 세미나] “양수발전, 경제성 가장 우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경제성이 우수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양수발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에너아이디어 대표)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수발전 세미나에서 '양수발전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전 믹스는 2038년까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에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고했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고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하지만 두 전원 모두 전력수요의 증가와 감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해결 방안은 에너지 저장장치의 확대"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어난 국가를 중심으로 예외 없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을 많이 늘려야 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에너지저장장치의 확대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빠른 응동 속도를 필요로 하는 단주기 저장장치와 응동 속도는 조금 느리나 경제적으로 많은 전력을 수용하는 장주기 저장장치 모두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러 전문가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성과 경제성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단주기 저장장치로는 배터리, 장주기로는 경제성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양수발전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수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 운영돼 오고 있어 기술 성숙도와 운영 신뢰성이 높고 전 세계 모든 전력계통 운영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저장 자원이다. 양수발전 방식은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저수지를 활용해 남는 전기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퍼올린 후 전기가 부족할 때 상부 저수지의 물을 하부 저수지로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자연적인 저장장치다. 김 교수는 “양수발전은 이러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의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역할 외에도 3분 이내에 신속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도 장점"이라며 “전력계통이 정전(블랙아웃)이 되는 비상시에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다른 발전소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 발전역할도 한다. 한 번 건설되면 60년 이상 100년까지도 쓸고 있고 청평양수발전의 호명호수에서 보듯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뤄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을 보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국내 양수발전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를 운영하고 있는 청평양수 등을 포함해 전국 7곳에서 4.7GW 용량의 설비가 운영되고 있다.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신규로 3.5GW 이상의 용량 설비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국내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노력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에너지저장장치의 관심이 높아 양수발전 등의 대규모 설비확충이 추진되고 있다"고 국내 보급 확대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국수력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양수발전 용량을 현재 23GW 규모에서 2050년까지 15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양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30년까지 12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발전 설비용량인 138GW와 맞먹는 규모다. 또한 양수확대를 위해 입지를 내륙에 국한하지 않고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양수도 운영 및 건설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일본 오키나와에 1999년 준공된 Yanbaru 해수양수발전소다. 호주 컬타나 지역에서도 대용량 해수양수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해수양수가 내륙양수와 더불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훌륭한 저장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미 좋은 후보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속도"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높은 비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또한 에너지저장장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양수발전은 시급히 그리고 보다 많이 건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중앙연구원, ʻ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ʼ 장관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25일 양재엘타워에서 개최된 연구실 안전주간 행사에서 2024년도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들을 평가해 우수한 연구실에는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심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활동 수준 및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 등의 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되며, 인증 취득 연구실 중 최우수연구실에는 장관상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이 주어진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목표로 국내 원전 안정적 운영, 신재생 및 신사업 분야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증 취득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내부심사 후 개선사항 도출 등 관련 부서가 노력한 결과 지난 2021년 공기업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 선정 및 장관상 수상을 통해 중앙연구원 연구실 운영 체계 및 운영 능력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위기 임산부·영유아 위한 기부금 전달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지역사회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26일 부산 본사 비전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부산본부 (본부장 김희석)와 함께 '위기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통합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사업은 출산과 육아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의 미혼모·영유아 보호시설 2개소에 동절기 대비 외벽 보수, 창호·단열공사 등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미혼모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진로·취업상담 및 자격증 취득 교육, 산모와 신생아 케어를 위한 산후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출발을 응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위기를 해소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돌봄,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전국에 소재한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초등학교 늘봄교실과 연계한 미래세대 에너지교육을 전력그룹사와 협업하여 진행 중이며, 홀몸 어르신, 조손 가정의 아동과 어르신의 생활 돌봄을 위한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농산물 활용 도시락 지원, 빨래방 서비스, 병원방문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부발전, ‘경영 개선‧육아 친화 문화 정착’ 노사화합 선언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 노사는 경영 효율과 수익성을 높이고 조직에 육아 친화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은 26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노사 화합 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조인호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부발전 노사는 경영 효율과 수익성 제고,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출산‧육아 친화 문화조성, 근무 만족도 향상, 생산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서부발전 노사는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무, 사회공헌, 기업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협력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을 이루기로 다짐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조인호 서부발전 노조위원장은 노사 화합 공동 선언식을 마치고 청년세대 직원과 소통하는 '청문화답(靑問和答), 늘푸른 청년위원회'에 참여했다. 청문화답 늘푸른 청년위원회는 본사와 국내 사업소 청년 직원이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면 회사가 이를 검토하고 경영에 반영하는 서부발전 고유의 문제해결형 소통 창구다. 이번 늘푸른 청년위원회에 참석한 청년 직원 50여명은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업무 효율화 방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조인호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의 성장과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속도감 있는 혁신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노사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한국경영인증원의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을 최근 3년 연속 유지할 만큼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노사 공동 협의체인 '아이좋아! 아이사랑♥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발굴에 한창이다. 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강사의 육아 강연에 지역 주민을 초대하는 등 회사 안팎에 출산‧육아 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기후변화학회,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기후변화학회(학회장 김호, 서울대교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도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와 거버넌스,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제로, 대학과 연구원, 독립연구자 등이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LH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탄소흡수원특성화대학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등이 기획세션을 연다. 김호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도시 열섬(heat island) 효과로 도시지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더 높은 기온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공부하는 한편, 기후변화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의원 “기후변화 대응, 경제 역동성 모두 잡으려면 현실적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기반 정책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과 기업의 경제 역동성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현실적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기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 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_COP29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관련, 주요 의제와 쟁점을 함께 점검해 보고, 나아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회 대표 환경 전문가인 김소희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와 무리한 목표 설정 등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기술 개발 속도에 발맞춰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게 세미나의 골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류는 역사적으로 재앙이 닥치면, 단기적으로는 재앙에 적응하며 시간을 벌어 재앙을 이겨낼 새로운 방안을 기어코 찾아내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며 “전염병이 창궐하면 일단 격리, 방역 강화와 같은 단기적 적응 조치를 통해 전염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여 전염병을 퇴출했다. 기후변화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술을 동원해 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탈탄소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개발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감성에 치우친 구호가 아닌, 오직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과학기술 개발로 막아낼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협약을 탈퇴했고 이번에도 첫날 파리협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또한 금번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 트럼프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고 독일 숄츠, 프랑스 마크롱,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언 등이 불참했다“며 "주요국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합의한 선진국이 300억 달러(약 390조원)을 모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을 줄 펀드를 마련한다는 최종안은 아무도 지켜질 거라고 믿지 않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한 합의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부터 탄소저감 담합은 지켜지기 어려웠는데 미국이 당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키는 나라는 바보가 돼버린다“며 모든 나라는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명분이 아닌 실리를 위한 국익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현명한 협상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산업부, SK어드밴스드 전력직접거래 요청에 고심…업계 “제도 활용하게 해달라”

전력당국이 SK 석유화학 계열사가 신청한 전력직접구매 신청에 한국전력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산업계에서는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SK어드밴스드에 전력직접구매 신청에 대해 승인이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기업인 SK어드밴스드는 최근 경기불황과 연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신청은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있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전력당국은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전력직접구매를 승인할 경우 다른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한전이 원가 이하 전력판매로 재무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인데, 산업용 고객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한전은 다시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SK 측에 전력직접구매를 하려면 최근 수년간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분에 따른 이익을 반납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산업계는 사실상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SK어드밴스드는 지분 절반이 해외자본이라서 신청한 것 같다"며 “경영진에서는 거절 당할 것을 알고서도 일단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석유화학 기업 입장에선 불황이 길어지고 있어 원가절감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고, 정부 입장에선 이를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료비연동제, 계통상한가격(SMP) 상한제 등 제도나 원칙을 설계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넘기다 보니 갈수록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직접거래는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기업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용하는 게 상식적이다. 정부가 근거 없이 이를 거절하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직접구매의 승인' 법조항을 보면 전력거래소가 '기타 신청자의 기술적인 사유로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실무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 측은 “현재 직접거래 신청이 들어와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켄텍,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와 영농형 태양광 개발 추진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박진호)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회장 최원병)와 영농형 태양광의 기술개발과 역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의 지역 보급을 통한 토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가수입의 증대를 목표로 △ 영농형 태양광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 기술개발과 연구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켄텍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시장은 보급 잠재량을 토대로 성장의 기로에 있으나 경제성 확보, 법적 제약 등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켄텍과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연계하여 태양광 기술 개발과 표준 모델 도출 등 실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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